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정동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규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과장 조정휘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장 정만영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은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신설 3차 년도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특히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작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 및 경기종합 1위 입상의 성과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병술년 새해를 맞아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문화·관광·체육선진화를 위해서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1일자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개발팀과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가 한시조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동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공도서관 6개소를 금년도에 신규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정관광지 개발추진에서 2006년도 투자계획 7지구 120억원인데 7지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안면도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투자제안서를 낸 회사가 2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투자규모는 얼마나 되며, 투자 외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자체가 충남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인지, 투자자 의지대로 하는 것인지 투자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부여 「역사무예촌」, 예산「의좋은 형제」, 태안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건립이라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충청남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이 자료를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얼마나 다녀갔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자료니까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세계 군문화 EXPO」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개최예정인 「세계 군문화 EXPO」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행사가 과연 우리 도에 무슨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도비를 투자해서 대전시 일원 유성 인근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 군문화 EXPO」는 국방부가 주가 되고 행사개최 비용도 국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총사업비 141억원 중 국비 50억원, 지방비 9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시 문화관광국장이 보고할 때는 “국비 84억원, 지방비 57억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어찌하여 국비 확보는 더 없고 지방비가 더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국방부 답변은 어떻게 나왔기에 이와 같이 지방비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이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의회 감사시 체육회 건전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감사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 체육회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도 선수의 질이 향상이 안 되고 체육대회에 가서 저조한 실적을 올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체육회 자체를 코드인사 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도에서 출연한 단체가 단체장 내지 책임자를 공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효과가 실력 있는 분이 와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방향인데 그저 여러 해 동안 거기에다 가까운 인사들로 그냥 앉혀 가지고 고액의 연봉을 줘도 효과가 없는 원인은 체육회가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역사문화원은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고 승인까지 해 주었고 또 역사문화원 재산취득 변경관리 계획안 승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당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운수업체가 6개 업체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회사 연합회가 동의를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의를 받는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2페이지 보면 도내 종교유적 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도에서 관광자원은 거의 백제권 문화유적 관광개발만 되어 있지 조선시대의 유적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엄청난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성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매죽헌 성삼문 선생의 생가지 또 노은서원의 터,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와 그 유적지 또 독립투사인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 등등 위인, 열사 유적지가 많고 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 조선시대에 남긴 유물과 유적을 이용한 관광계획은 거론이 안 되고 있는지, 계획에서 또 누락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체육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성 같은 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거기에는 최영장군배 전국 궁도대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역사성 있는 궁도대회입니다. 거기는 최영장군이 무술을 연마하면서 활을 쏘고 자기가 타고 가는 말이 만약에 화살보다 늦는다고 하면 그 목을 치겠다 해서 달리다 보니까 화살이 안 와서 이미 화살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자기 칼로 자기 애마의 목을 쳤는데 목을 치고 나니까 그 때야 화살이 와서 꽂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히 여겨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묻어주었다는 말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화로 해 가지고 최영장군배 전국 궁도대회를 했는데 이런 궁도대회도 전국대회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계획에 넣어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도 종합사격장 건립이 있습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은 대전에서 사격장을 독식하면서 그에 상응한 일부 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35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12월에 승인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파악해 본 결과 우리 도내에 사격을 좋아하는 사격하는 사람이 불과 200여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격장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인원이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200명밖에 안 된대요. 이 200명을 위해서 엄청난 1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금 또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는 유수한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 사격장 시설보다도, 105억원이라는 돈을 활용해서 다른 곳을 이용한다고 볼 적에 시설보다는 그게 더 유리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자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정동기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능력 있으셔서 우리 충남 문화관광 발전에 큰 기대가 되면서 함께 잘 해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체육관계 얘기입니다. “당신이 체육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팀이 월급을 못 가져가는데 네가 좀 줘라.”,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랬다.”라고 아주 질타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속상했어요. 물론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팀들을 조정하고 문제를 삼고 다시 하는데 행정이 조금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핑계대서 “예산 삭감되었으니까 예산 살려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성적이 부진하니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할 텐데, 결국은 예산에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것 하지 마시자고요, 그런 게 혹시 있었다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아주 강한 질타로,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것까지도 느껴질 만큼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합리적 대처를 원하지 우리 체육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생떼를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에 대한 부분 중 2005년도에 참으로 우리 충남 관광지에서 어떤 히트상품이 있었는지, 자랑할만한 게 있으면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는 전국적인 어떤 차원에서 비교 평가해 볼 때,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문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저 자신도 여러 번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필요하다, 정말 좋았다 라고 느낀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처우가 나쁘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저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충남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충남 문화관광사업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행정이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거나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할 때 더 더욱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이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들여다보면 시군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에서 어떤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떤 교류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훌륭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배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신 세 분 위원님께서 5건을 요구하셨는데 그건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병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12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군행사 개최가 우리 도에 어떠한 이익을 주느냐 그리고 지방비 액수가 왔다 갔다 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릴 적에 강조한 사항이 우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축제가 열리게 되면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로 LG애드에 용역을 준 결과, 이건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약 487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55억원은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가서 국제행사심의회를 그리고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그때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약 80억원 규모는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당초는 추정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밟으면서 어느 정도의 접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용역보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20일 동안 충청남도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원?

아니, 480억원으로 나왔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봤을 때 용역이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까? 신빙성 있어요?

직접적인 것 외에도 간접적인 추정치를 넣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군문화, 이건 인삼엑스포 하고는 별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군문화 엑스포 같은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군관계자들도 오게 하고 우리나라가 무기문제도 상당히 앞서서 수출국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수입국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의 국가에 대한 인프라 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충청남도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어느 용역에 의해서 480억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나 인접되어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공연 계획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충청남도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용역한 회사 자료 좀 주시고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하게끔 최대한도로 떠넘기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반드시 충청남도에서 하니까 도와 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자립도도 빈약하면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잘해서 국가적으로 행사를 치르게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100%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국비를 대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체육회 운영 건전화방안에 대해서 예산투입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 공채도입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체육회 직원 중 과장급 이하 5명은 ’91년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부장급 2명과 기타 기능직에 대해서는 당시 결원발생 인원 등을 고려해서 특별채용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력 있는 그런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지난 번 의회에서 예산이 깎일 당시에도 어떻게 됐는지, 물론 편의를 위해서 했는지 이리저리 숨겨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문이 생겨 가지고 눈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체육회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기 위해서 한 군데에 예산을 세우지 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넣어서 숨겨서 가져가느냐 이런 스타일이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일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군이나 체육회 쪽에서 의회 쪽을 상당히 원망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서 앞으로 의원님들 선거도 대비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이쪽에 있는 간부들이 도의회에서 안 주어 가지고 우리 인건비도 못 탄다.”는 이런 엄살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기에 세워져 있는 것 갖고 인건비를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협조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덤터기는 도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관계자들이 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도와줘서 “우리 앞으로 인건비 받기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 들으셨지요?

예.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 방법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 5월 선거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깎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가 잘 진척이 될 때는 의회에서도 도와줄 전망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잘 좀 해 드려야”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맨날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이 “체육회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최고 책임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체육회의 압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우선 예산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예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질개선 문제를 확실하게 정비하는 문제는 점수관리를 위해서 해체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수선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종전에 있던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감독 중에서도 저희가 봐서 우수한 감독대열에 못 든다면 정리하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직접 반영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수술하려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인사에, 코드인사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대로 가까운 감독을 갖다 쓰고 이러다보니까 과연 체육회를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기 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쓰다 보니까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 있다 보니까 중앙체육회에서부터, 지금 중앙체육회에서부터 지방까지 체육회가, 지자체장들도 손 못 대는 데가 체육회예요, 중앙도 그렇고. 충청남도 체육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비리가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꽉 죄어 있어 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는 공채 방안으로 계속 나가야지, 그냥 코드인사 코드인사해서 가까운 데로 하다보니까 쑤셔 넣고 세월가면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나오고 또 좋은 선수 발굴하다 보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야겠고,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체육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신껏 투자할 때는 투자를 과감히 하고 아니 할 부분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떠벌려서, 일례를 들어서 체육계 담당에서 소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체전에 나가 가지고 충청남도 도 선수들이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서 귀향경비 줘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체육회 임원들의 생각이에요. 예산은 다 서 있으니까 2박3일이고 4박5일이고 하루에 떨어져서 그 다음 날 귀향경비 주어서 보내면 나머지 경비 가지고 변칙경비 써 가지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쓰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감독관청에서도 각별히 소신을 갖고 과연 옳은 선수를 발탁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건지, 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하면 충청남도는 항상 상위권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하지만 수술해서 국장님이 오신 후로 뭔가 변화가 왔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운수연수원 부지에 건립을 반대하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 건립토록 조건부승인을 하였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2개 법인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입니다. 그래서......

개인용달이지요, 하나는.

예?

개인용달 회사지. 개인택시하고 개인용달 아닙니까? 반대한 법인이.

죄송합니다. 용달인데 제가 택시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조합장들을 저희가 뵙고 여러 번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합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2월 6일 운수연수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기 합의된 것도 5개가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계속 이해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회사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끝까지 저희가 설득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행하면서 결국에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강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표이사들이 상당히 완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두 회사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조건부 관리계획승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도의회도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하지 못할 일을 동의해 줬으니까, 만약에 개인택시하고 개인용달 양 회사에서 합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못할 때는 차라리 장소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도청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곧, 유보했다가 도청소재지가 이전되는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조합장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먼저 수용을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운수원 대지 소유는 도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도소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개인용달 등 6개 운수업체에서 당시에 자기네들이 건물 건축하는데 일부분을 출자했지요, 그 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일부 출자를 해 줬습니다.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이 예측이 되어서 이 문제를 질의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지 않고 서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조금 전에 동료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걱정된다고, 또 의회에서 통과해 줄 당시에 조건부 통과를 해 줬고, 그렇지요?

예?

조건부 통과를 해 줬다고요.

예.

“두 조합장들을 이해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당초에 기금 걷고 또 국비 내려올 때 과태료 받은 것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낸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것이다.” 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돈 낸 것은 없지요?

예.

땅하고 건물은 다 지사 앞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출연해서 기부체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본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 이전계획관계를 저희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본투자 해 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기부체납한 것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과태료를 낸 것은,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과태료를 낸 거라 그 돈을 정부에서 운수업계를 도와주는 조건에 충청남도가 운수연수원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것이다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구속력은 없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통과해 줄 당시에 이 분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강행을 해도 가능한 문제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내내 충청남도 도민들이고 또 그 당시에 운수업계에 있는 분들이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집행하면서 그 분들한테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집행이 되어야 의회도 욕을 안 얻어먹지,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일하자고 하는 판국에 모든 게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협회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 회원들한테 악선전을 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속력은 없지만 그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나름대로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한다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거의 다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다른 5개 단체는 수용을 해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단체만 반대하고 있다고?

2개 단체.

2개 단체, 계속해서 좋게 합의를 봐서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종교적 관광상품화 추진과 관련해서 도내에 조선시대 유물도 많은 데 왜 꼭 백제권개발 즉, 백제권 관련된 상품만 활용하느냐, 조선시대에 관련된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교 유적자원 관광상품에서 대부분이 백제권 개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조선시대 유물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한다면 주민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선시대 유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우연하게도 옛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부여 이쪽 지역에 당시 백제유물이 많아서 ‘백제문화권, 백제문화권’해서 그때 것만 부각을 시키고 관광자원화하는데 사실상 조사해 보면 조선시대에 유물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이 사항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동안에 제가 3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조선시대의 유적·유물을 관광자원에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동료 박태진 위원이 유교문화권 얘기해서 저쪽 논산 쪽 얘기는 들었는데 그 역시 유교문화권도 조선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거밖에 들어 본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도내의 종교 유적자원 관광상품화 추진에는 조선시대의 유물·유적도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전국규모대회지원과 관련해서 최영장군배 전국궁도대회가 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시군에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최영장군배 전국궁도대회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중에 그 계획수립하면 제게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도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서 도내 사격인구는 200명에 국한되는데 10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사격동우인들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내는 그렇고 전국적인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99년도에 4,800명이던 분들이 작년에는 9,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도의 관광객 수가 매년 7% 이상 증가되고 있고 저희가 사격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팀들이 타 지역사격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상당히 저희 지역이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를 개최할 수 있는 사격장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인받는 사격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진행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현지확인도 했고 그동안 많은 보고도 받고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립계획을 보니까 10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105억원 든다면 상당한 돈인데 지금 불과 35억원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돈 확보하는데도 재정적인 부담이 클뿐더러 우리 도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명, 물론 전국적으로 약 1만명에 가까운 9,800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 분들이 다 온다고 는 못 보지만 그래도 사격을 즐겨하는 사람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된 효과로 볼 적에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격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을 또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승인을 해 준 거니까 지금 와서 이걸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 면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투자 해 놓고 좋은 설비해 놓고 사람 안 오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될 테니까 홍보도 잘해야 되겠고 미리부터, 하여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국악분야 유사예술단체인 국악 관현악단과 국악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국악분야 예술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기능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국악관혁악단은 순수 국악연주단, 국악단은 소리와 무용중심의 국악단 해 가지고 기능을 달리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기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악단이 기악부 6명, 예술감독 1명 등 7명 정도가 중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만약 통합했을 적에 나타나는 역작용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공연 횟수가 감소되기에, 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농어촌이고 즉, 소외계층을 상대로 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공연 횟수를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운영관리하는 지자체가 천안하고 부여인데 거기 나름대로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를 봐서 저희가 7명을 줄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 2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단을 통합으로 운영할 경우에 시설확보, 시군 부담액 그리고 또 이것을 도비전환으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국악별로 연간 15억원 정도의 증가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도청이전과 도립문예회관 건립시점에 통합 또는 조정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때는 여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한 번 분석을......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못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에 도에서 세운 예산 말고 지역 기업인이나 이런 데서 성금이 들어온 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것을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내용을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청 정문 앞에 가면 충남장학회 학생 기숙사 임직원들이 계속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 줬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2005년도에 얼마나 됐지요? 그것은 뒤에서 메모를 해 드려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하고, 또 거기 직원이 십여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월급내역이 자료로 있으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이 십여 명으로 10명도 다 안 되는 9명인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상임감사나 거기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중요한 분들이 거기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요구내용이 뭐여서 합의가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 합의를 못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뿐더러 사람 여남은 명이 노조 구성해서 학생들한테 밥을 안 해 주고 기숙사를 문 닫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거기 직원들 월급주기 위해서 충남학사 만든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영세도민들 자녀 등하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을 몇 사람들이 무슨 임금투쟁이나 하는 그런 자리로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모양새도 안 좋을뿐더러 저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도 전에 의료보험 지사장 하면서 노조하고 많이 합의도 해 보고 부딪쳐보기도 했는데, 요새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지만 여남은 명 있는 데서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 시끄럽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뭔가 얘기가 됐어야지 본 위원은 그 노조에서 직접 전화가 왔기에 “충남학사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조라고 해서 어떤 노조가 실제로 전화했는지 내가 얼굴은 못 보니까, 이름도 잘 안 밝히고 하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어요. 왜 폐지해야 되냐? 지금 충남학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우리가 연간 도민혈세 주는 게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 편의도모를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한테 불편만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안 되면 거기 임직원 월급 주는 것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것 전부 포함해서, 그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숙하는데 하숙비 개별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민원문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오위원님이 더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번이나 서로 협상을 하고 결국에는 전면파업까지 들어가고 12월 30일에는 학생들 돌려보내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충남장학회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위·수탁 관계에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제가 와서 조치한 사항 하나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임금문제 그리고 전임 이사장 문제 등등해서 해임하고 전 유철희 부지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섭렵할 수 있는 그 분으로 이사장을 지금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잘 풀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 뵙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질의 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을 바꿔서 원만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생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숙사는 분명히 영세 도민자녀를 위해서 세운 데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바뀌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좀 뭔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학생 한 명이라도 더 편케 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없이 월급이나 더 달라고 학생들 밥 굶기는 그런 분쟁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대표기관으로서 그것 보고 연연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인 상임감사 이 분들이나 이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여기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하는 게 좀 모순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감독기관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담당 체육지원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정말 합의 안 되면 그것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시설에 숙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안 되면 전면폐지하고 거기 모든 경비를 모아서 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주고 거기다 더 보태서 자기가 호화스럽게 하숙을 하는 건 본인 의사에 맡기고 선정된 학생들 차라리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 종업원들 월급현황, 급여현황, 모든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임직원에 대한 관련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거기 상임감사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월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직급도 낮춘 일이 있고 불필요한 관리직은 직접 의회에서 그동안 사람 줄이도록 상당히 노력을 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충남학사를 본 위원이 소상히 아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절대 그렇게 방치하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드리고, 여러 가지 강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행정 집행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찬규 위원님 말씀이 끝났으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남학사 문제를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지사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거지요? “그 해결문제는 학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충청남도에서 직접 해결할 바가 아니다.” 답변이 그러셨죠?

“완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인 당사자가 거기고 저희는 예산지원하고 또 지도 감독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도 감독권 없고, 수탁을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충청남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그것은 위탁시 다시......

위탁자가 위탁규약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폐지시킬 수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태로 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위탁 폐지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아니, 그건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충남학사에서 지금 현재 규약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사가 위·수탁을 폐지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수대학이라면 충청도에서 충남대학을 명문대학이라고 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충남대와 공주대가 지금 현재 통합논의까지 가서 거의 국립대학으로서 더 큰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굳이 대전시로 학생을 유도해 가지고 대전시에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천안과 공주에 우수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충남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도내로 학사를 옮겨서 기숙사를 그쪽에다 해서 충청남도의 우수학생도 유치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연구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 연구가 아니고, 기이 충남도로서는 뭔가 그동안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많이 보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위·수탁 폐지를 지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계약대로 이행도 잘 안 되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폐지시켜버리고 차라리 충청남도 도내 공주나 천안의 우수대학 많은 주변에다 똑같은 예산이면 방값도 싸고 주변 땅값도 싼 데다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전시 발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 땅값도 올라가고 지가도 상승한 모양이니까 지금 현재 지가도 저렴한 부분에다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 볼 수 있는 충청남도 전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꼭 대전시에다 이것을 계속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이 이렇게 되었을 바에는 그런 방법으로 충남발전을 위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탁을 폐지시켜 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나 예술단, 교향악단 공연에 대해서 국악관현악단 100회, 교향악단 60회, 국악단 73회의 공연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국악관현악단을 한 번 관람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1회 이상 또는 찾아가는 공연으로 2회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시군에는 한 번도 공연 차례가 안 가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군별로 균등하게 공연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공연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공연을 한 번 감상해 보니까 상당히 수준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의 경우는 상당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일반 국악단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국악단을 그냥 존치만 해 두고 공연은 안 하면 하나도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차례 많은 공연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머드축제, 인삼축제, 젓갈축제 등 갖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전 식전행사로 공연을 몇 차례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연을 할 때 꼭 이 앞장에 있는 순회공연이나 정기공연 이런 쪽으로만 중점을 두지 말고 축제 전에 전야제 또는 식전행사로 공연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축제 분위기도 상당히 살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즐거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축제 전에는 이런 공연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흥을 주고 정신적인 정서가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축제의 전야제 행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예, 무슨 뜻인지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자료는 되는 대로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건 위원입니다.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3월에 8박 10일 동안 베트남 롱안성을 청소년 17명하고 우수지도자 등해서 21명이 가는데 이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배려를 별도로 해 주셨습니다. 1,400만원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청소년 17명인데 봉사단 자격은 학생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청소년이 17명이고요,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건의되는 인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건립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를 옮긴다는 추진계획이 3월쯤 해서는 가시화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도청 소재지에 행정도시만 가서는 되지 않고 주변에 문화공간이 필요해서 도청 옮기는 소재지로 미술관 건립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 생각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1월 중에 그 용역을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용역을 1월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과업지시 시에......

그러니까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용역비 낭비라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도청 소재지 옆에 문화공간인 미술관 같은 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 줘서 하면 그 분들은 인접성, 사람 많은 관람성 이런 것을 찾아서 집중되어 있는 천안이나 어디로 입지선정 해 버리면 나머지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관계도 멀고 교통복잡하고, 도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선정해야지, 만약에 천안이나 공주 어디로 계획서 나오면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

본 위원이 볼 때 용역비는 낭비고, 도청 소재지가 6개월이나 1년 시간을 남겨놓고 된다면 다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월 중에는 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여기 도청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지사께서 임기 내에 결정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도청 소재지가 옮겨지는 옆에 문화공간인 미술관 같은 것이 가야, 행정도시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문화공간이 옆에 같이 있어야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글쎄, 유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기왕에 위원님들이 8,000만원 용역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과업지시를......

그러니까 용역비를 써야 되겠다 이거죠?

아니, 과업지시를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 뜻하는, 저희가 여기서 단순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조금 늦어도 3월 지나서, 도청 소재지가 표류로 금년도에 못하고 넘어갈 경우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그 전에는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계시다가 윗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용역비 낭비시켜 가지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그러면 용역비만 낭비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기본계획을 흐트려 버린다는 건 그렇고, 물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낭비로 처리 안 되도록, 그게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용역발주에 심사숙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동료위원이신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청 소재도시가 머지않은 근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도청같이 중요한 시설이, 200만 도민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완전히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또 전문가인 추진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소재 도시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그 언저리에 시설한다고 하면 더 없이 아마 도민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유보했다가 소재도시 확정된 다음에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찬규 위원님하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후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