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원장 권갑순입니다. 저는 1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교육원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매진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모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조길호 교육연구담당관 겸 도청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식 교육자료담당관 겸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은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자 교육원장에 부임하여 교육원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했지만 높으신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자치역량과 미래비전을 키우는 1등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행정환경 변화와 수혜자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전문 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교육방침을 유지하고 공무원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저희들 의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교육 여건과 과제, 2006년도 교육훈련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권갑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소상히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보고를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정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경영행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업이 아니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마케팅 대상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상은 여러 가지의 여건이 있지만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일자리 부족 또는 자원의 부족 또 소득수준의 낮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탈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서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와 위기감마저 지방자치단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간 경쟁적으로 마케팅행정을 선택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지난번에 충남-경기간 상생발전협약을 맺고 또 거기에 따른 자유경제구역 지정관계도 경기와 충남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충남·북간에는 행정교류협의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반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윗분들이 선언만 하고 예산 뒷받침 해 줬는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시책에 따른 경영기법이나 마케팅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 아니냐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해서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일반 예산제도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은 언급이 없는데 작년도에 이미 다 교육을 마쳤는지, 복식부기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현재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경영행정 또 작게는 경영행정 중에서 마케팅 부분이 행정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광고를 어느 쪽에다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등등도 역시 마케팅의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보고 또 우리 지역의 곳곳에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도 마케팅의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케팅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별도의 브랜드마케팅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발전 교육훈련법 제5조 제3항에 보면 5급 이상의 교육은 행정자치부가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급은 아시다시피 교육을 너무 자주 시켜 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세 번씩 갔다 오는 문제가 생겼고, 4급은 1년짜리 교육이 있고, 단기 2주짜리 교육이 금년도에 여섯 번의 교육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간관리층인 5급은 1년짜리 교육이 있고 단기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교육과정이나 정책수행 능력, 정책수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지금 개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복식부기 과정은 교육기회를 네 번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40명씩 해서 4월, 5월, 7월, 9월해서 네 번 하도록 금년도 교육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권갑순 원장님! 부임하자마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편성되어 있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보면 영어·일본어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1년에 과정별 20명씩 해외수료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수료 기간에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학, 더군다나 어린이들도 아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1～2개월 교육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20명을 숫자를 줄이고 기간을 좀 늘려서 하는 건 어떤지, 또 한 가지는 교육희망자와 인사부서 또는 언어능력 우수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본어,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중국 교역이,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만, 중국이 제일 클 걸로 정부에서도 예측하고 있고 또 우리 도도 중국하고 교류를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중국어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정별로 해외연수 기간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세계의 가장 공통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남호주의 셀루사 어학원 자체가 5주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4주에서 1주를 더 늘린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일본어는 의외로 우리 한글과 어순이 같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변이 넓고 언어능력도 상당 수준에 가 있습니다. 중국어가 영어와 같이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희망자도 적기 때문에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의 효과를 저희가 한 번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평균으로 봐서 토익점수가 547점에서 667점으로 120점이 상승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연수를 다녀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점수평가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성적이 늘었는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잘 해서 늘었는지는 측정이 잘 안 되지요?

예, 잘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입학 전과 수료시를 따져보면 120점, 2004년도에는 약 87점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는 토익 기본이 800점이거든요. 그런데 500～600점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런 능력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800점 이상도 전혀 통역하기가 어려워요,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토익점수 이퀄(equal) 영어회화 능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측정은 그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회화능력은 역시 실전경험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외국어 연설대회에 일본어는 저변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중국어는 희망자가 좀 적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국어에 많은 희망자가 있고 교육생들도 나와서 중국어 언어소통 능력들이 상당히 높은 직원들이 많아야 할 텐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행정은 유도행정이라는데 그쪽으로 많이 희망하도록 메리트를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꾸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거기다 좋은 당근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근을 주는 문제는 자치행정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김용환 위원입니다. 교육이수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교육훈련 성적평가를 시험평가에서 교육이수제로 바꿨지요?

예.

교육평가에서 교육이수제로 전환된 거지요?

예.

이게 시험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시험평가제도하고 교육이수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훈련이 이수제로 전환된 만큼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정 중에서 6급 이하로 갖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끝에 보면 공직자 미래설계과정으로 4급 이하로 퇴직 3년 이내에 퇴직예정자를 교육하는 공직자 미래설계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하고 과연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 교육 8주를 받았을 때 과연 자기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미래설계를 잘해서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퇴직자한테 조사를 한 번 해봤던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이수제 도입취지는 현행 교육의 승진점수 확보수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 라고 하는 측면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시험부담감소로 인한 평가과목에만 치중했던 수강태도를 개선하고, 평가대상 과목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자버린다는 얘기지요,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설계가 가능하고 교육목표와 연계되는 평가방식 도입으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평가점수 확보 후에 교육무관심, 교육이수 주기 장기화 우려, 관리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저하되는 문제, 직원에 직무수행 대비해서 교육희망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고 6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새로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혁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해 11월 22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다시 입법예고를 하면서 대폭적인 혁신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제처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혁신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나 성과를 측정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미래에 약 20명 정도씩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계시고, 주택관리사도 취득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비단 이런 설계부문만 아니라 퇴직 후에 건강관리라고 하든가 또는 가정에서의 고부간의 행복관리라든가 하는 문제 등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 장교 제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이런 유사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교육이라니까 대충 받고 나가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하나도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이 교육이 정말 참 유익했다, 값어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인상을 받는 것인지 또 실제로 자기한테 많은 도움과 이익이 됐는지 그건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고 나서가 문제 아니라 받고 나서 퇴직 후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에서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교육과정을 바꿔보자 한다고 할지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미래설계과정 해서 교육만 받고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면 교육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교육을 받고 퇴직 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무원교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