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은 현재 중앙탑면에 한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뜰이 이번에 문화의 집으로 선정되면 문화의집은 2개소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의집은 시내권하고 중앙탑 그렇게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문화의집이 법적으로는 읍면동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폭넓게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미에서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고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그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725호로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3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폐지, 3개 사업은 신규반영, 10개 사업은 지표 및 목표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충청북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충주시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안건 4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약자로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으로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수립된 충주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3차 기본계획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Ⅰ-1-4 치매 관리 확대 사업과 Ⅰ-1-5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사업과 Ⅱ-4-2-1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 사업으로 충청북도 컨설팅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Ⅰ-2-6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사업과 Ⅰ-2-7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사업 Ⅱ-2-1-3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Ⅰ-1-6 사회적약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과Ⅰ-2-1 아동의 권리 보장강화 사업은 사업 대상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Ⅰ-4-6 장애가구 지원, Ⅱ-1-1-3 사각지대 발굴은 전략사업에 맞도록 충청북도 컨설팅을 반영하여 전략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Ⅰ-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Ⅱ-2-1-1 위기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기금 활용 등 예산과 같은 단순한 산출 목표 대신 성과 도출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 명이요?

물론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현재 유튜브 세상이고 그래서 목표를 시대흐름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출산이요? 그렇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인데요, 실적은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진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나오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라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응급상황에서 꼭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약간 범위의 차이인데 그런 내용은 만약 부적합하다고 하면 수정하셔도 저희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행정입원은 시간이 있습니다.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행정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최종적으로 판명됐고 의사가 입원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응급입원은 이 사람이 판명되기 이전 상태를 저희가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2개 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까지, 보통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사이에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고 자의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때는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을 행정입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응급병상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입원을 할 때는 사용할 수는 없지요.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행정입원을 사용 안 하지만 경찰이나 사건이 벌어져서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사람들 자의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설득해서 응급입원은 아니고 입원을 잠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행정입원은 판명이 났을 때 행정입원이고 민원 들어오거나 하는 거 보면 정신보건센터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주변에서 정신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받아보고 할 수 있게 했을 때는 행정입원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입원 대상자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입원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게 진단하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입원은 사건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경찰이라든가 소방관 등을 해서 저희가 같이 출동해서 입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자의입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지요.

맞습니다.

긴급성은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은 달라서 그러는데, 행정입원이 강제입원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입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려고 하면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같이 행정입원을 응급입원하고의 결정 여부를 하기 전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그거는 만약에 행정입원을 하든 응급입원을 하는 것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응급입원을 시키는 건데 행정입원은 입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입원시키는 게 행정입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입윈에 관련되는 법을 위반해서 입원시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입원이 된 다음에 행정입원을 하는 거지, 행정입원 해놓은 다음에 응급입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입원이 더 넓은 개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응급입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고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거고요. 행정입원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가족, 보호자 관계를 따져서 행정입원을 할 건지 자의입원을 할 건지 동의입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입원시키는 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행정입원은 응급입원보다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이고요. 응급입원은 일단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 먼저 시켜 놓고 정신질환이나 입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의 치료비라든가 그런 건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응급입원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걸 보충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2호로 상정된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검사기관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1999년 1월 27일 지정받았으며 수수료의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인력확보 어려움과 전문기술·인력 미보유,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발생 등 경제성이 낮아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에 “응급입원 등”을 “응급입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