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암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산불 진화에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담수시설 확보와 고령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황석산성 전투는 정유재란 당시 조선 정규군이나 명나라의 도움 없이 백성들의 힘으로 치른 전투입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왜군은 4만8,0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정유재란 종식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황암사는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중요한 사당입니다. 황암사는 숙종 40년인 1714년 황석산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고 황암사라는 사액(賜額)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곽준, 조종도를 비롯하여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7,000여명 중 3,500여명의 선열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순국한 분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거행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당이 헐리고 위령제마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광복 후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1985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가 발족되어 매년 추모제를 지내왔으며, 1987년 황석산성이 사적 제322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1998년 사당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사당을 중건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음력 8월 18일에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순의제향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황암사 경내에는 순국선열들의 유해가 묻힌 호국의총과 황석산성 순국사적비, 황암사 중건 기념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충혼비 등 다양한 기념물들이 조성되어 그날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암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황석산성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남원 만인의총과 금산 칠백의총은 황암사와 유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약 1만명의 민·관·군을 함께 묻은 묘역입니다. 전쟁 후 남원 백성들이 이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 장례를 치르고 사당을 세워 넋을 기렸습니다.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금산 전투에서 순국한 조헌, 영규 대사를 비롯한 의병 약 700명의 묘역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묘역이 조성되었으며, 순의비와 사당이 건립되었습니다. 만인의총과 칠백의총은 모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집단적인 희생을 통해 민족의 용기와 애국심을 드높인 상징적인 장소로, 황암사가 기념하는 황석산성 전투의 정신과 그 의미를 같이합니다. 만인의총은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인의총에는 관리소와 역사문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9월 26일에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향 행사가 거행됩니다. 또한 만인의사 추모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기념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칠백의총은 이보다 앞선 1963년 사적 제105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묘역 내에는 종용사, 기념관, 순의탑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9월 23일에는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국가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황암사가 기념하는 황석산성 전투는 만인의총과 칠백의총이 기념하는 전투들과 마찬가지로 국난 극복을 위한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관군이나 명나라군의 도움 없이 오직 주민들의 힘으로 왜군에 맞서 싸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곽준, 조종도와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려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암사는 만인의총과 칠백의총과 같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될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수많은 의병과 백성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황석산성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장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지역을 넘어 온 국민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순국 의사 안치 시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에 의병 추모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황암사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이 숭고한 역사적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도내 호국선열과 의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어떠한 역사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황암사가 만인의총·칠백의총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기념 장소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황암사의 사적 지정과 국가 차원의 순의제향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산청군과 하동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14명의 사상자와 약 28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3,397㏊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어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3월 21일경 시작되어 213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진화를 위해 헬기 379대를 포함한 2,543대 이상의 장비와 1만8,926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 필사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단비가 내리면서 주불은 진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주택, 사찰, 창고 등 57개소의 건축물이 소실되었고, 768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진화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리산과 같이 넓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재 현장 인근에 안정적인 담수 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담수 시설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헬기의 물 보급 시간이 지연되어 초기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 당시에도 지형적인 어려움과 함께 기존 저수지의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악 지형은 지형적 특성상 산불 발생 시 접근과 초기 진화가 어렵고, 적절한 수원의 확보 없이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지리산 인근 시군은 담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평균 담수 시설 수는 31개이지만 함양군은 12개, 산청군은 13개, 하동군은 15개에 불과하여 시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리산 지역의 산불 진화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담수 시설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도심 지역과 달리 담수 시설 설치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청·하동 산불에서 진화에 장시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리산권과 같은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산불 대응 체제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내 산불 진화 대비 담수 시설 현황과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35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전국적인 추세의 예외는 아니며, 이와 같은 출산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상남도 내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출산 비중은 2014년 19.5%에서 2023년 33.1%로 13.6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산모 나이가 40세 이상인 출산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23년 6.5%로 약 2.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상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82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여전히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35세 이상 출산은 산모와 아동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모는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자간전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 발생 위험이 35세 미만 산모에 비해 2~4배 높으며, 유산, 사산,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의학적 위험 외에도 고령 부모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의료비용 부담, 장기간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이나 일반적인 임신·출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35세 이상 산모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산전 검사비 지원, 임신 관련 합병증에 대한 전문 의료 지원,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늦은 나이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출산 연령보다 늦은 출산을 지칭하는 용어인 ‘노산’ 또는 ‘고령 출산’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결심한 산모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산과 고령 출산은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연령기준은 1958년 국제산부인과연맹(FIGO)이 발표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에 설정한 이 기준이 현재 여성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산’과 ‘고령 출산’이라는 용어는 늦은 나이에 임신한 산모들에게 잠재적인 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스스로를 나이 많은 위험군으로 인식하여 자신감은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해진 출산 적령기를 벗어난다는 생각은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켜 축복받아야 할 임신 기간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형성하며 경험을 규정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노산’이나 ‘고령 출산’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다소 늦은 나이에 출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산모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의료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확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산’이나 ‘고령 출산’이라는 표현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성과 경상남도 차원의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대체 용어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