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그렇지요.

심야전기가 379개소고 도시가스가 113개소, 전기판넬 5개소, 난로 2개소, 기름 41개소, LPG가스 17개소인데 추가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는 수요액을 파악해서 시설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드릴 예정입니다.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부족하다고 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1억 4,700만 원보다 8억 1,300만 원 감액된 73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75억 8,4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 감액된 1,0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38쪽,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9쪽,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의 의료 및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4년 연말 평생학습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여성문화회관의 층별 공간 구성과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입양대상아동 감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주말 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을 위해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간판 정비입니다. 숨&뜰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하고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외부 간판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아동수당 지원 대상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60개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상 아동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과 관내 보호아동 증가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분담금)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대우수당을 자치단체 간 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 수당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가 1인당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원이 확정되어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외국인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취사부) 지원입니다. 249쪽, 신규 국비사업인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사업과 연계하여 현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월 40만 원, 50인 이상은 월 20만 원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당 매월 운영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노후된 청소년보호시설 외벽 방수공사 및 옥외간판 교체 등 건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수련원 공공요금 증가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내 직원 인건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용 집기구매입니다. 성문화체험관 내 원활한 교육여건을 위해 음향장비 교체 및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이요?

아, 예산서 245쪽이요?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

이거는 당초에도 5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취소한 부분입니다.

도에서 일단 가내시는 인상된 금액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부족하니까 확정 내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영체험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안 받았는데 병영체험은 아마 이 프로그램 사업은 해당 월의 취지에 맞게 편성을 할 거고요. 병영체험은 6월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들고 있거든요, 6·25 해당 월에. 그래서 아이들 주먹밥이라든가 6·25체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매년 수요조사를 새일센터에서 구인처와 구직처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20명입니다. 사업별 20명.

일단 20명은 다 채웁니다. 작년에도 20명은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일센터라고 해서 경단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젊은 청년 여성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창업이나 그런 부분에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경단녀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80% 가까이 나오고 취업도 그쪽 부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많이 원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있지만 교육보다는 힐링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걸 최소한 줄이고 힐링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을 바꾸는 걸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버 교체비 1억 2,100만 원, 데이터 이관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5만 원 감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예산사항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는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입장료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대가미공원 버스킹 무대 설치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3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및 장비 지원과 각종 정원행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여가공간 확대를 위하여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비용 2,500만 원과 안림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농지개발부담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조명 개선 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 조명시설 중앙관제시스템은 보안성 검토 시 보안장치 추가설치 등 보안사항이 있어 향후 시민의숲 조성 등 대형공원 조성 후 본사업을 재추진하고자 1,88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내 주민들의 문화향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호암물정원과 대가미공원에 버스킹 무대 설치비용 5,000만 원과 2억 원을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 사업은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진입도로 조성과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사업은 외부 산책로의 난간을 보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현천 데크산책로 조명개선 사업 등의 시설공사 8건과 일반운영비 포함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니면 파크골프장 및 살미면 체육시설 조성비 그리고 노은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관내 조성된 맨발걷기길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맨발걷기길 유지관리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릉소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내섬은 굉장히 자연경관도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라든가 안내하는 시설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서 최소한의 불편함은 없앴는데요. 국가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탐방지원센터를 하나씩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태홍보관이라든가 생태관광안내소하고 생태교육장 그리고 전망대, 주차장 일부 확보를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카페를 겸한 이런 것을 같이 구비해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탐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 여건이라든가 나중에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내섬 관련해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작년에 호우피해 때문에 나무에 쓰레기 걸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했으면 이미 다 치웠을 텐데 원주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3분의 2 정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속히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5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다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