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국민중심당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도정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4년에 걸쳐 고뇌해 오던 도청이전 문제를 신념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로드맵을 밝히는 등 200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숙된 충남 도정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나머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삼엑스포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2년에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엑스포는 그 추진 열기가 미풍에 지나지 않다고 금산군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민들은 “인삼엑스포가 개최되기는 하는 거냐?”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를 빠른 시일내 현장으로 이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과 함께 각종 행사 때마다 반드시 인삼엑스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은 금산군민들로부터 시작해서 200만 도민들로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해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둘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인삼엑스포가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를 약간 키워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과 시간상 문제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1～2년 연기해서 손색없는 엑스포개최를 재고해 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라한 엑스포를 치루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제대로 된 엑스포를 치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규모의 행사로서 충남의 위상에 걸맞은 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인삼엑스포 종료 후 계획을 지금으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지사님께서는 퇴임하시기 전에 기본 틀을 확정 발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인삼종주지의 면모답게 엑스포 행사장을 더욱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 국제영화제」처럼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천명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국제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인삼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금산인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신화가 인삼엑스포에서도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교육행정의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균관대 양정화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 8,000원,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 8,000원으로 상하위 계층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은 상위계층의 자녀일수록 유리하여 하위계층 학생은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벌의 부유층 독점 고착화로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종국에는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부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형편이 어렵더라도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교육기회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하여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 양극화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 및 인성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읍면동 폐지와 군의 분권형 지방자치기준, 읍면동과 도의 폐지, 군의 지방자치에 적합한 운영, 행정구조단계의 4단계에서 2단계 개편 등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서면 질의나 도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게는 노인수당 인상, 일괄적인 정년 62세, 대전시에서의 셋방살이 탈출, 치안의 자치경찰제 실시,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책임 있는 답변대신 검토·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었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를 겸한 9학년제와 폐교를 이용한 노인초등학교, 도가 없는 시군 교육장의 학부모 및 운영교사 등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직선제 교육장 선출제도 운영 등 부교육감의 선출제, 교육자가 비례대표로 참여하여 확대운영 하는 시군의회 등 많은 것을 질의하였으나 또한 집행부와 흡사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제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되었고 실천과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와 분권형 지방자치제의 간발의 차이, 통제는 있었으나 한사람의 정치적 이념보다 실질적 도청소재지가 성사되었다면 우선 현실에 찬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반문제의 거론보다는 도민이 화합하고 환영하여 절대다수의 지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고, 번영의 세계로 행진하여 만세의 도청소재지, 만국의 부러운 대상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단순한 터전의 선택이 아닌 영원한 200만 충남도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심산속 큰 바위에 앉아 하늘 아래를 바라보며 대담한 마음을 가지며 목향을 가슴에 안고자 하나, 평화의 은총 손이 사람들의 머리에 내리고자 하네. 오로지 가르침의 외길을 살아온 삶이여, 제민심 제민정신 받들어 널리 펴고 자 하였으나 직로를 가고자 하나 꼬불꼬불한 길만 보이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유병기 의원입니다. 7대 본 의원이 심대평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일부 도민들의 절규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는 5분발언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도정에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되어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십 한 5년 동안 도청이전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홍성·예산으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런 반발 속에서 강행해서 이제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인접되어 있는 부여·청양·공주에서는 천혜의 강을 끼고 있는 요지에서 도청이 유치되리라고 믿었던 것이 지사님의 넓은 아량에서였는지 일부 여론은 너무 양보를 하다보니까 홍성·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평가가 나와서 잘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충청남도나 우리 심대평 지사께서 지금 현재 시군의 어려움, 그동안 좌절감에 빠져있는 도민들을 달래기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청이전이 결정났으니 협조해야 된다고 시군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청이전이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시군의 형평성에, 지금 현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시군을 먼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후에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은 자립도가 30～40%가 넘어서 마음대로 해 보고 어느 시군은 자립도가 10%이상 밖에 안 되어서 국가 대행업무나 도청 대행업무에 지나지 않아서 시장 군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닥 기대는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시군마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지사님! 시군의 형편을 고려해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먼저 발표하시고 도의회에 도청소재지 변경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현 정부가 정치적인 생각에서만 충청북도 도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내는데 오송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막지 못한 충청남도가 이제 와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야합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결정이 현 정부산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실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원천무효만 주장할게 아니라 부여·공주·논산 3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백제 문화의 발생지이기도 한 이 곳에 백제역을 신설해 달라는 강력한 요망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위층도,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계룡산을 관통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점에서 역사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천무효, 되지 않는 것만 주장하시지 말고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필요한 역사 신설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실의에 빠진, 도청이전에 최후에까지 경쟁하다가 탈락된 이 곳 주민들을 달래는 측면에서도 빨리 처리하셔서, 건설부와 정부에 건의해서 백제역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4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 도정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우리 충남도정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회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과 인간적 고뇌가 있었지만 충남이 맞이한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신뢰도정 차원에서 지난 2월 12일 도청이전 예정지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결정하고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청이전 추진과정은 도의회가 지난해 7월 20일 제정한 도청이전조례를 토대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위원회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9일부터 3박 4일간 평가단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도청예정지역을 결정함으로써 200만 도민들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게 평가받게 되어 우리 충남인의 슬기와 화합 의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책임으로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선례를 맞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자신감은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큰 성원 속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 사업에 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오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청이전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은 디스플레이, 전자, 정보, 철강, 자동차, 석유, 정밀화학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북부 산업군과 대전, 청주 등과 연계된 행정도시권에 편중된 충남의 발전축을 이제 서해안과 내륙중심에 새로운 도청을 건설함으로써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과 함께 도내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21세기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서해안 시대를 우리 충남이 선도해 나갈 호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도시로부터 공주, 부여를 거쳐 서천에 이르는 금강유역에는 역사관광과 청정농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수출 자유지역 지정, 그리고 금산, 논산 지역에 고령친화형 웰빙산업과 유교 문화권 등 금강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충남은 권역별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충남 2020 비전과 3차 도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여야 당 지도부가 차기정권에서 검토한 것으로 유보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많은 도민들께서는 아직도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안은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간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행정구역과 행정체제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공부정리 등 행정적 처리사항은 물론 금융거래, 부동산 등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천문학적 비용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기간이 장기적이고 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운영에 있어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를 국가가 직접 처리한 단층제는 국가가 외교, 국방 등 국정에 전념할 수 없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합의하에 차기정권으로 논의를 이관키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또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청이전을 이와 연관시키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새로운 충남발전의 동력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서해안 내륙지역의 중심도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도청이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2009년까지는 각종 준비와 토지 매입 작업이 추진될 것이고, 특히 추진체제 정비와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사업구역과 지구지정,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 또 주민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건설단계로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청사건축, 택지분양 예정지구내 이주자 보호대책 등을 추진하고, 2012년말부터는 이전단계로 도청과 유관기관 이전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 주민입지 등 도청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우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건설비용과 행정이 부담해야 될 총 사업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300만평 부지에 인구 15만명 규모로 볼 때 건설비는 약 2조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 도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약 33%에 해당하는 7,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총 사업비는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없이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의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도유지 보상금 등 도유지 매각대금이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국비확보가 1,286억원, 향후 5년간 도 재정의 가용재원 2,460억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도청이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해 주실 때 도청이전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도정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