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 19억 2,400만 원보다 280만 원 감액된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급량비 50만 원을 왜 삭감했어요?

그거는 경상경비 일괄적 삭감규정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전에 예산 설명할 때도 급량비는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마라고 했는데 삭감이 50만 원 돼 있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100만 원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 한 분의 출산으로 인한 기간 중 외부 변호사에게 수임하기 위한 수임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량면 축종 변경 사건과 주덕읍 우사 건축신고 수리처리 처분 취소건 등 2건의 대법원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패소 사건이 2건이잖아요?

네.

내용이 동량면 축종 변경사건, 주덕읍 우사 건축물 신고수리처분 취소 사건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동량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준공검사가 난 게 아닌가요?

동량면에서는 1차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마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취소로 인한, 그동안 진행해 온 건에 대한, 취소로 인한 예산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주덕읍 우사 건축물 신고 관련돼서도 일단 건축물 신고가 된 거 아닌가요? 허가가 된 부분이죠?

일단 이 주덕읍 우사 건은, 쟁점은 그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 쟁점을 가지고 다퉜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기존에, 이게 기존의 땅에다 우사를 지은 게 아니고 양계장을 하다가 우사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했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이 다 패소가 됐는데 패소로 인해가지고 손실보상금 또는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 같은 것도 예측이 되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 원씩 두 건 해서 2,8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패소사건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영업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해줘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 관련돼 가지고 예측이 되시나요?

아직 저희들 예측은 안 되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손실보상금 배상을 해달라고 아마 민사소송을 할 거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패소에 대해서 우리도 전담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할 경우에, 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승소를 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도 논의를 해서 시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국내배낭여행 지원 1,500만 원과 신규직원 및 수첩을 분실한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위생관리와 쾌적한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4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답례품비용 9,000만 원, 배송비 지원 1,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전문인력의 법령배치기간 충족과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기개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인사기록카드 수납을 위한 책장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집합교육의 증가와 교육비 상향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목계솔밭 캠핑장에 새마을문고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신규 구성된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중간부분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살미면 설운1리마을회관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앰프방송시설 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맨뒤쪽에 기금운용계획 11쪽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3년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 중 당초예산액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 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새마을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가 이제 삼탄에서 목계솔밭으로 이전하는 건이죠?

네.

보시면 문고, 서점 같은 걸 운영하시고 어린이체험 운영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혹시 어린이체험은?

저희가 기존에 삼탄유원지에서 그 문고활동을 하다가 지금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보니까 이제 목계캠핑장에서 좀 거기가 북크닉 식으로 이렇게 책도 보면서 피크닉도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이제 가족단위로 캠핑을 많이 오시니까 아이들 체험이나 놀이나 이런 거 위주로 책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주체가?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문고 새마을에서.

네, 새마을회 내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있는데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 새마을 분들이 어차피 읍면동 돌아가면서 당번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 돌아가면서?

네, 하니까, 그쪽 주변 환경정비까지 저희가 다 한다는,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기간제, 청소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새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지원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 25개 읍면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500만 원, 보통 신청금액에 따라 다르게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5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열의가 있으셔서 다 신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선정을, 다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시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아까운 사업이 많고 정말 하시려는 열의가 많다면 추경에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는 읍면동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잘하는 읍면동을 좀 우수사례로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랑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저희 주민자치, 11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로 바뀌신 분들이 열의가 많으셔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898억 6,200만 원이 증감된 5,69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통교부세 300억 원이 증가된 4,600억 원, 부동산교부세 내시전액을 반영한 190억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55억 7,100만 원이 증가된 545억 7,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업은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결혼비용 대출이자지원, 초 다자녀 가정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출분야엡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총괄은 3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한 교류기념사업물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 유가와라정이 금년도에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은 작년까지 세 자녀 이상에서 금년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8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혼에 따른 대출 지원시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 연 6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5자녀 이상 가정이 있을 경우에 18세 미만, 인원수에 대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이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 연 6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기관, 단체 등을 2회에 걸쳐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예산 참여를 위해서 제안대회 심사수당 21만 원, 제안대회 개최 100만 원, 제안자 시상을 위해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8,700만 원이 증가된 28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맨뒤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92억 9,200만 원이 되고 금년도에 수입지출 해서 170억 1,400만 원이 증감된 3,163억 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1,000원 증감된 2,90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공영개발공기업에서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105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출분야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105억 원 증가된 3,02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라서 3억 6,600만 원 편성하여 1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원금에 계속 묶어서 두는 것으로 해서 30만 4,000원 감 편성하여 12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도에서 온 거 중에서 저출생 대응 도 신규사업 세 건 있잖아요?

네.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안 받은, 아직 거치지 않은.

지금 4월 달에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서 승인난 건 아니죠?

도에서 승인은 안 됐는데, 도에서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지 승인제도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도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시죠?

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에 보면 협의회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교부세 감액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교부세가 감액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시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패널티를 입게 되는 건데.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행안부에이런 패널티가,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군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패널티가 도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까지 적용되는 건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의만 되고 확인은 안 된 거죠?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충북도에서 작년에 또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더라고요,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어르신감사효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섰는데 협의가 안 돼서 반납이 된 경우도.

네, 시행을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숙고를 하고 고려를 하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협의를 언제 충북도에서 협의를.

지금 4월 5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일 날하고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인데.

아직, 그쪽에서도.

협의를 올리고 17일만에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3월 중순경에 시행한다고 저희한테 공문 같은 것도 없이 사전에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만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편성을 하기를 지금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할 때 저희 시에서 협의를 좀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가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상세히 알려줬었고 도에서도 그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예산을 올릴까요? 지역에서 불편하게.

글쎄, 도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강하게.

중요하죠, 그만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사결정을 해버리고.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번에 한번만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반려된 건까지 있는데 또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넘긴다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인가 싶어요, 도에 대해서 행정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패널티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고.

도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강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협의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예산을 못 받겠다 하면 다른 패널티도 또 도에서 줄 수도 있겠죠, 괘씸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도 작년도에 출산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가셔갖고 지금 시군부담이 60%인데, 50%까지 해달라고 까지 지사님한테도 협의하고 그랬는데 저희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자꾸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가 상당히.

시에서도 신중하게 작년에 신중하게 해가지고 또 조례까지 늦춰가면서 기다렸다가 했는데 왜들 급하게 서두르는지, 인구문제 중요한 거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인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협의라는 게 제도화는 돼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인구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를 좀 건의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운영,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제안을 할.

네,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세입 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텐데 그거까지 신설여부라든가, 저희도 협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선에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판단하는 거하고 또 정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현장에서.

제가 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운영지침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도 지금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일 이게 기초자치단체까지 패널티가 온다고 하면 저희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이 동등하게 대응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대응이란 게 어떤.

그러니까 패널티를 먹더라도 도에서 먹어야지 시군까지 피해가 오면 안 된다고.

어쨌든 질의는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패널티를 어느 정도로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그런 지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세부하게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용품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명조끼 보관 돼 있는 장소가 수주, 삼탄, 단월 그렇게 세 곳이죠?

네, 맞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가지고 구명조끼 관련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유지관리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에 5,590만 원해서 2023년도에 7,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물놀이수상안전지역도 늘어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도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수상안전관리지역 해가지고 28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2년도에 348개 구입하는 거로 해서 1,61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400개 구입하는 거로 해서 1,856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소모가 되나요?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안내판 보수비용 있잖아요?

네.

22년도에도 18개 2,4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에도 1개소 해서 45만 원, 올해도 15개 해서 2,175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장마로 인해가지고 다 지금 유실이 돼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유실이 지금 안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첫째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또 올해 책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일부라도 쓸 수 있게끔 잘 좀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도청탐지단말기 설치에 관련해서, 충주시청에 도청탐지단말기 설치가 처음 있는 건가요?

도청탐지단말기는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기관장실이나 회의실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어디어디인가요?

시장님, 부시장님실, 그다음에 의장님실 그리고 3층 회의실이랑 영상회의실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서버 기 설치된 무선도청탐지서버하고 연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네.

이게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도청이라는 게 그냥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전화통화나 아니면 회의 시에 기밀한 사항이나 유출되는 정보가 있으면 안되니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에 대한 탐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화나 회의내용이요.

전화기는 다 걸리던데, 보니까. 시장님실이나 회의실에서 전화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전파탐지기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를 들고 와서 외부에다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송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탐지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항시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내부에다 설치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을 감지를 한다든지.

네,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상징후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요즘 무선단말기가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전화기도 작아지고 뭐. 그런 내용이란 얘기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소가 석면농도 측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올해는 6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한국 폴리텍대학하고요, 구)농업기술센터, 앙성직판장, 충주호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시청에 지하1층에 일부 그다음에 차량관리동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금 석면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총 6개인가요?

네, 저희는 6개인데 2년마다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검사에서는 안전하다고,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면이 보면 철거할 때 이럴 때 발생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측정했을 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석면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철거계획은 없나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총 지금 6개를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