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휴게공간을 사용 못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회도로를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단을 임시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읍급의료요?

저희들이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재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강사 1명에 보조강사까지 꼭 모셔와서 1:1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위원회가 열려도 홍보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사람당 충주사랑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서 있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충주사랑상품권을 못 주고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홍보물품으로 돌려서 5,000∼6,000원짜리 우산을 만들어서 헌혈 참가자 중 충주사랑상품권을 못 받는 사람한테 주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분야에서, 적십자에서 요청하는 대로 헌혈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이 나와서 최대한 헌혈을 많이 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25명에서 1명이 줄어서 24명인데 보건소에 의사가 5명입니다. 그 5명에 대한 숙소는 없는 관계로 충주시 인근에 원룸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소 근처 원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30만 원짜리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소에 오래된 건물, 낙후된 보건지소 관사가 있어요, 2층에. 정말 열악한 관사 두 군데를 수리하려고 했더니 임차료 증액해 놓은 것보다 수리비가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수안보지소 같은 경우에는 수안보행정복지센터 건립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사가 또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 숙소도 워낙 노후가 돼서 2명이 늘어나 7명에 대한 관사 증액 부분입니다.

지금 관사를 신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감소하는 추세에 보건관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으로 월세가 나간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관사 유지관리비나 신축하는 데는 월세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품도 있고 추진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생충은 대변검사를 해서.

예방이요? 예방은 민물고기를 생으로 드시는 걸 자제하는 게 가장 큰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500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기생충이 아주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감염되면 어르신들 증상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치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필요한 채변통이라든지 검사비용이랑 나눠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다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조금 바쁘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서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쪽에서 기생충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투약하는 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 참여를 해서 나오는 분들한테 투약하는 게.

저희가 건강관리협회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 검사비를 낮추고 그러는 의미는 아니고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하는데 500명당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재원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6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등 3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14억 1,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보호 활동 지원에 2023년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인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앙성천 걷기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데크길 조성사업으로 감성교 계단 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석지구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1,800만 원을,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대소원 산배실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호우피해 소하천 및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인 벌미소하천 개선복구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달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는 19억 3,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덕 월암소하천 호안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부담금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4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으로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치된 지하수 2공, 신고보상금과 원상복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무인 악취측정 장비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민스러운 게 무인 악취측정 장비는 24시간 풀가동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 축산농가 부지경계선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얻을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해줘서 처벌 받을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동의를 얻었을 때 처분은 가능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동의를 해주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리면 설치 목적이 행정처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수치 내에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개선노력이 민원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선돼서 저희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목적이 그렇게 적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방을 해보자, 하는 취지. 상식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처분을 받아야겠지요.

안 됩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명기된 악취 분석방법은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악취측정기는 공기희석관능법,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는 거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공정시험법에 있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분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지 논쟁이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3월 축산농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는 데가 열 군데 넘고 또 축산농가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잘 운영하는데, 기준값 이내인데도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축산농가에 설치하겠다는 분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무인측정기를 30일간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30일간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풍향·풍속·온도·악취 측정한 농도 값까지 나오는데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러한 걸 공개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값이 15인데 한 번에 올라가서 10분 정도 지속됐을 땐 자동적으로 포집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집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운용하면서 장단점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06억 9,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상행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0억 2,200만 원 증액된 38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연료 취약계층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7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장 등의 석면비산농도 측정대행 수수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하여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만 원을,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단속반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지는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크니까 접어서 내놓으시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같은 거 수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노인일자리나 박스를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거를 하다가 선순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박스를 안 접고 재활용품을 넣어놓으면 박스 주우시는 분들이 박스를 수거해 가고 그 안에 재활용을 별도로 옆에 내놓고 하는데, 그렇게 내놓는 데, 조금 심한 데 가보면 시민들이 오다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그 지역이 지저분해지니까 차라리 조금 불편하겠지만 접어서 내놓으면 오다가다 시민들이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건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거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해서 박스는 접어서 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검은봉지나 그 안에 넣으면 재활용품인지 뭔지 모르니까 투명봉지를 썼으면 좋겠다.

수거시간은 아침 6시부터.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업체에 말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쓰레기는 시민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급처에서 주거든요, 택배도 마찬가지고. 생산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산돼서 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할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거거든요. 여러 환경이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조적으로 하려면 다시 옛날방식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변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를 구상해야 되는, 그래서 거점수거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업체가 품목별로 수거를 했으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수거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지요, 지역별로.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낮에 배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여건에 따라서 고민할 게 많아서.

저희도 이전에도 소각장 주민 민간감시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분리가 안 되고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도 들어가고 이래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하시는 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수거 안 했냐고 전화가 오면 현장 가서 그분하고 맨투맨으로 얘기를 해서 일 대 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 때 씻고 비우고 분리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많이 따라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은 좀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충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 같은 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포상금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한테 부과시킨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금제로 나간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액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만약에 10만 원을 부과하면 3만 원 주고, 50만 원 부과하면 15만 원 주고, 30% 정도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포상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 드린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단속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투기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포상제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불법감시단이라고 해서 읍면에 한 분씩 배치해서 마을에 가서 매일 순찰하고 또 기업형 폐기물 매일 갖다 놓는 거 그런 것 위주로 하다가 이장님들이나 소통을 강화해서 신고를 해달라, 포상금 주겠다, 이런 것도 감시단으로 해서 계속 몇 년째 홍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다,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홍보한다든지 주민들이 자꾸 신고할 수 있는 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도내 환경분야 평가에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앙성면 삼당마을 급배수관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2024년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반납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수복구 및 노후시설 개선 증가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증액된 76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426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427∼432쪽,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정수장 배수지 및 안내판 유지관리 100만 원,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상수도 경영개선 연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활동 예산입니다. 불용물품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충북지방조달청 소송 보조참가 요청에 따라 소가 1억 원 이상의 소송 보조참가로 외부 전문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견학은 상수도 분야 우수시설 및 시책 등 현장방문을 통한 비교견학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금가-산척 간 지방상수도 공급에 3억 원, 살미면 재오개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정비 일원으로 엄정면 배수관로 정비에 9,000만 원, 교현동 남산14길 일원 노후관 교체에 5억 8,100만 원, 교현동 노후관로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4공구 공사에 따라 상수관로 이설을 위해 금가지구에 2,000만 원, 산척지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 침수예방 사업과 굴착기간 중복, 노후된 관로 타 구간 우선 정비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문화동 대림1길 일원 노후관 교체 5억 5,000만 원과 지현동 옹달샘시장 일원 노후관로 정비 4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예.

하수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이용수를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품으로 처리한 물이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공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하천유지용수로 하려면 관로 매설비용이, 충주천이나 충주천 위에 직동 그쪽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관로 매설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데 물 재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뿐만 아니라 충주시 전체 일정 규모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재이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더 재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니까 한번 계획수립하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과 소관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