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지금 조례안에서 재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충당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조례의 성격상 그러한 것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그 재원에 대해서도 이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는데 현재 조례의 체계상 그러한 것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 운영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 교육청에 주고 있는 재정교육교부금법 플러스 일반재원의 추가 부담분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칙을 정할 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문제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다는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목적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운영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요?

지금 행자부에서 교육재정에 일반재정을 넘겨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라고 하는 근거를 지방재정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시·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된 지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에 참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 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결론을 맺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정 수반사항과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주민의 참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떠한 이야기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는 받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안제도를 과연 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정모니터라든가 도정평가단, 정책자문교수단들이 제안하는 사항과는 어떻게 이 문제를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3조에 조례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 “제안”이라 함은 도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사항만 제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촉진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가 우리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도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시행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성안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사항으로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제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 수반사항과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도정모니터 운영은 우리 도에서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0년대부터 운영되어 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변경했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지방자치의 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추어서 개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실비보상 정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시행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성안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사항으로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9일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지 1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사업이 지난 2월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되기까지 우리 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의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청양대학 작업치료과 신설과 심화학습실 운영 등에 따른 조교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기능직의 조정과 직급별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정례회 회의에서 군문화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18억 7,2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금년부터 계룡대에서 시행하게 되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 행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잠시 인사......

예.

육군본부하고 정책실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본부 남성환 중령입니다. (인 사) 정책처에 임창택 중령입니다. (인 사) 두 분께서는 군문화엑스포와 지상군 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의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또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태진 위원님,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문제는 국방부 따로 충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비에서는 균특예산 사업인데 사실 저희도 가서 노크를 해야 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전적으로 뛰어줘야 됩니다. 라인이 국방부 라인이기 때문에 50억원의 국비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방부하고 저희가 공동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지금 디펜스 아시아나 지상군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원 내지 50억원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물적자원에 대해서는 사무처 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무처를 저희가 두 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주가 된 제1사무처 그리고 또 하나의 사무처는 군 중심으로 된 사무처로 구성하고, 물적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행사기간 중에 에어쇼를 한다든가 장비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전적으로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협약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18억 7,200만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 9월에 엑스포 개최가 결정된 뒤에 디펜스 아시아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이 대전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엑스포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대전에서 개최될 게 아니라 계룡대인 계룡시에서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을 협의했고 그렇게 같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하나의 문화상품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 해서 또 나름대로 국방부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엑스포 개최를 2008년에 하면서 SOC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매년 행사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등 필요한 기반조성공사비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18억 7,200만원이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디펜스 아시아에 쓰고 나머지 저희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141억원에 대한 추정치는요.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균특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91억원 중에서는 통상 이러한 큰 행사가 개최되면 국가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설명하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더 딴다면 지방비가 91억원이 될지 아니면 41억원이 될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 예산이 국비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군 60주년이 되는 2008년을 기해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자 국제행사 준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남성환·임창택 중령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등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