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주재 안전 치안점검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오후 본회의에 불참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다함과 동시에 낙후 지역의 학생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2013년부터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작해, 현재 3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가 약 3,100억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인구와 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도내 전반의 발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은 일부 지역의 성장을 위한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여러 질문이 경남도의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는 2014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제2단계 사업을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취지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도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시군의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역의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은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재정 및 소득, 세 번째는 고용 및 산업, 네 번째 공공 인프라, 다섯 번째 생활여건 및 환경, 여섯 번째 교육 및 문화, 일곱 번째 끝으로 보건 및 복지, 이 기준에 따라서 각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해서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앞서 설명해 주신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제1·2단계 지원 대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자료를 보면 실제 부진 부분에 대해서, 부진 부분에 사업을 추진한 시군도 있고 또 부진 부분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한 시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낙후 순위가 2위였으나 2단계에서는 8위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부진 부분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고 또 하동 같은 경우에는 1단계보다 2단계가 더욱 낙후도가 악화되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사업체 수가 좀 부진한데 실제 사업은 공원이나 농업기계 선진화 등 도시 활력 사업, 부진 지표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낙후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낙후 지역 선정 지표 결과에 나타난 부진 지표와 실제로 추진된 사업 간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낙후도 순위 경우에는 상대적인 지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순위 변동만으로 낙후도가 개선되었다, 악화되었다라고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전체 점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3개 대상 시군 중에서 종합적인 단계별 발전 수준 점수는 1단계가 만약 73점에서 3단계는 전체 점수가 59점으로 조금 발전 수준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군은 발전 점수가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 낙후 지표를 절대적인 지표들을 분석해서 세부 원인들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진 부분에 사업이 추진된 것보다는 문화나 관광, 이쪽에 부진 지표와 관계없는 부분에 사업이 추진된 게 거의 53%가 됩니다. 더욱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은 기존 1·2단계의 문화관광, 농림수산 등 6개 유형에서 3단계에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상수도 등 3개 사업 분야로 축소되어서 낙후도 평가에 드러난 취약 지표와 실질적인 사업 연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3단계 사업에서 사업 분야가 축소되면서 지역별로 낙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사실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10개년 넘게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단계 사업에서 특히나 사업 부진 지표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시행된 시군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낙후 지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였던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3단계에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문화와 체육시설 수,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리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또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라든지 보육시설 수 또 학교 수 등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또 상수도 분야로 한정해서 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진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낙후도가 자꾸 개선되는데, 분야가 물론 6개에서 3개 분야로 줄어들었지만 3개 분야라도 이 3개 분야의 부진한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표와 관계없는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낙후도 조사 결과가 매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시군별 낙후도가 심한 분야가 지표 결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취약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이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향후 4단계 추진 시 낙후도 선정 지표 결과와 시군별 사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 낙후도가 심한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각 시군에 발전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분석 결과가 시군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정밀한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남연구원 연구과제로도 이 성과분석을 함께 제안을 해 둔 상황입니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 지역 선정 지표가 2011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이후 지금 10년이 넘도록 큰 변경 없이 동일한 지표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경남연구원의 경상남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3단계 낙후 지역 선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경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보고서에서 일부 지표에 대한 개선과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현재 도에서는 이 지표 개선을 위해서 1·2·3단계에 대한 성과 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단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저희가 개선된 지표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 반영하신다니까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2단계 후에 경남연구원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3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선정 지표 중에서 생활여건 및 환경 분야는 노후 주택과 1인당 공원면적 비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환경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는 생활환경 부분에 행정구역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 격차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 항목 자체가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 검토 계획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에서 선정된 지표가 3단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지표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4단계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아주 지역 여건과 시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이 높을수록 시군의 참여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에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되었고 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균특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남도의 의견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 경남도의 대응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도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는 또 시군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도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와 시군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보통 3:7 또 5:5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경우에는 도비 지원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그리고 도의 재정 여건 또 시군 여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에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내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적인 역할은 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업 체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큰집인 우리 도에서 재정 부담 비율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자율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의 개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또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든다면 충청북도는 전략 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또 기반 조성 사업, 행복마을 사업 등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주민공모형과 행정주도형 사업을 병행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유형의 세분화와 탄력적인 사업 설계는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타 시도처럼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우리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유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3단계에서 지원 분야를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후 지표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원 분야를 한정하면서 시군의 다양한 수요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 지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거기에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수요도까지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4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우리 도만 하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다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잘되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나 충청북도도 우리와 비교해서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되는 부분만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1·2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의 부지 미확보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상지 변경, 용도 변경,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등 추진 전반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시군의 개발계획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것은 도의 검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시군별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차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임에도 시군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5년 단위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또는 3년 정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업 대상지 여건이라든지 또 시군의 재정 여건 변화로 인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4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선정에서 우선순위의 후순위를 두고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매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사업 포기나 중단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사전 또 중간, 최종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환류 시스템 마련을 통해 사업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체계는 환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중심의 관리 체계 도입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또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 기능, 컨설팅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4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입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 체계가 될 수 있게끔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사업에서는 1·2·3단계보다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내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과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지역개발균형발전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이 당면한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앞서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표 체계, 사업유형 구성, 평가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사업마저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우기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군과 협의 과정에서 물론 선정이 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도가 3단계 하면서 사업유형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한다든지 또 낙후지역 선정 지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재정부담도 물론 도하고, 도가 다 부담할 순 없지만 시군이 같이 함께 부담하긴 해야 되는데 시군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4단계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를 들면 진단평가나 피드백을 제대로 한다든지 그런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에 직속기관 스물세 곳과 사업소 열네 곳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열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방서를 제외하고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창원이 열일곱 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진주와 통영 순입니다. 반면 출자·출연기관의 분점까지 포함하더라도 함양, 하동, 의령 등 일부 시군에는 한 개의 기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나 본 의원은 도내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보다 균형 있게 분산 배치된다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향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립 또는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지 전략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면서 우리 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도 단위,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 산하공공기관도 균형 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일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직속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특정 시군에 집중 배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청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청 주변에, 창원에 많이 배치되고 했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을 균형발전의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발전해야 되는 그런 도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어떤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추어져서 오히려 균형발전보다도 더 큰 가치를 잃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기존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필요성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설치되는 공공기관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모든 공공기관이라는 게 당초 설립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취지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입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도의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면 우리 현재 도의 공공기관도 여건이 된다면 낙후지역에 이전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이 더 이상 단순한 열람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이자 교육·소통의 거점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공공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을 하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학습과 문화, 소통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으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 문화 활동 지원 등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 외에 평생학습관,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되어 학생·도민의 지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 프로그램, 찾아가는 북버스 사업과 학교도서관 지원 센터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유보통합 프로그램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공간과 시설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 스물일곱 곳을 살펴보면 78%가 1970년에서 1990년대에 개관한 시설로써 대부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리모델링이나 이전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양도서관처럼 1992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며, 시군별로 사업의 추진 시기나 우선순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시설 개선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첫째, 이용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시설물 안전 진단 등급이 낮거나 균열, 석면, 누수, 내진 보강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도서관을 우선 선정합니다. 둘째, 도서관 이용률에 따른 규모 조정이 필요한 도서관 즉 과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관 확충 또는 공간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 기능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서관. 넷째, 공공도서관의 핵심 설립 주체인 해당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공공도서관 신설, 이전, 개축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 시기나 우선순위 발생 사유는 사업의 시급성, 부지 확보나 행·재정적 지원 등 지자체의 협조에 따라 사업 추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설 개선 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이용자 안전 확보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창원시가 4개관으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전 시군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도서관의 규모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도서관은 연면적이 974m²로 도내에서 가장 협소한 규모이며 하남도서관 그리고 밀양도서관, 진양도서관, 남지도서관 역시 연면적 1,300m² 이하의 시설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나 거창도서관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대출자 수가 1만5,400여 명으로 전체 스물일곱 곳 중에서 12번째로 비교적 많은,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는 도서관의 경우 열악한 시설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공공도서관은 전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나 시설 규모 등에서 지역 간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은 18개 시군에 총 27개 관이, 한 개 관 이상씩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 대상 인구가 많은 창원과 김해지역에 직속도서관 3개 관과 지혜의바다도서관 2개 관, 교육지원청 소속 2개 관이 운영 중이며 도서관 접근성과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새롭게 지은 도서관과 규모가 큰 도서관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어 지역별 체감 차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도서관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 또는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동서부 독서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직속도서관 설립을 위해 진주지역에 가칭 ‘진주 복합문화도서관’을 2026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산청에 산청지리산도서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2028년에는 함양도서관이 이전·신축하여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하동 진교지역에는 가칭 진교지혜의바람도서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며 경상남도교육청 대표 공공도서관 브랜드인 지혜의바다도서관의 세 번째 도서관도 거제지역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더라도 대부분이 자료실 증축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 구성은 여전히 열람과 대출 중심의 기본 기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지도서관 경우에 1992년 개관 이후 일부 보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설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전체 27개 도서관 중에 규모는 12번째로 작지만 대출 이용자 수는 14위로 이용 수요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2018년에 개관한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전통적인 자료 열람 중심에서 벗어나 테마별 체험 공간과 복합도서문화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지역별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단순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노후 도서관들이 결국 도민의 독서 문화 향유권과 교육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18년 성공적 개관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가칭 거제지혜의바다도서관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서관 중 함안도서관, 양산도서관, 창원도서관 책담, 마산도서관은 이전·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였고 현재 공사 중인 김해도서관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시설 개선 사업도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독서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공건축 설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용자 중심의 개념이 공공도서관에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전주시의 ‘우주로 1216’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로 1216’ 해당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공간 구성의 주제로 청소년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10대 트윈세대, 즉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전용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용자인 아이들이 공간의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트윈세대 이용자의 95%가 해당 공간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방문 전후를 비교한 조사에서 행복감이 31% 향상되고, 또 스트레스는 평균 27%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에 이용자 중심 설계가 더욱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특성,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용자 중심 설계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 설립 및 이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 평가 항목 중 중요한 요소가 사업 추진 과정과 공간 계획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공도서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전·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도 구성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설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도 물론 시설은 좋습니다만 혹시 전주 우주로 1216 도서관 한번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경남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전국의 좋은 도서관에 한번 견학하셔서 좋은 점은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출장 허락을 받아서 가서 벤치마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총괄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이자 교육‧소통의 거점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어떤 정책적 철학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서 학교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는 중에 지금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은 공공도서관 숫자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보다 더 많다. 대한민국의 현실로 적용을 해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 숫자가 편의점 숫자만큼 많은가라는 것하고 비유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공도서관이 미국의 국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서관은 많으면서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최근의 경향이 독서 공간에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이 과거의 교육부가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의 주무 부서일 때는 만들어진 모든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었습니다만, 10여 년 전부터 도서관 정책의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부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 도서관으로 만들어지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도서관 정책의 주무 부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육청이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순전히 우리 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서관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책을 빌리고 거기서 책을 읽는 부분을 떠나서 거기서 모든 아이들의 꿈을 펼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격차는 도민의 독서 문화 향유권과 교육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7개 공공도서관도 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에 있고 군청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면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바꾸어 보려는 준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서관 공간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인력의 배치가 추가되지 않고는 운영이 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 사업은 결국 포기했고, 지금도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개방하는 노력을 1년에 몇 개 학교씩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 가는 면 지역, 그 작은 지역을 살리는 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숙제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시군에서, 그런 점에서 자료 구입비라든지 그런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제 목적은 낙후 지역의 어린이들도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처럼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고 계셨는데 잘 협력해서 정말로 어른들도 낙후 지역의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일정하게 인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도내에 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까지가 아니고 지금 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남지, 남지는 읍 지역이니까 빼고, 면 지역에 지리산도서관하고 진동에 진동도서관하고 2개가 면 지역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면 지역이지만 인구가 좀 많은 곳이고요. 인구가 좀 적은 면 지역에도 현실적으로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초등학교 공간밖에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그 공간에 교실 2~3칸 정도의 공간을 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최근에 제가 거창하고 합천하고 저희 예산으로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그 모습들을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것을 좀 더 공간을 잘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저녁 시간까지 인력이 지원이 돼서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작은 면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과 주민들까지도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문화콘텐츠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데에 대한 좋은 구상이 있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그 사업을 펼쳐보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면 지역까지 신경을 써주신 데는 감사드리고, 면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창녕을 기준으로 한다면 창녕읍에 하나 있고, 남지읍에 하나 있고 읍 지역에 두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기존 도서관이라도 예전 공간 배치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을 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지도서관도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좋은 위치를 찾아서 옮겼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이 예전하고 달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 공간이라도 좀 더 산뜻하게 이용자 중심으로 만드는 노력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도내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강화와 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노후 시설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도서관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이재두 의원님의 소개로 사파방범대 방진호 대장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선거 업무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70년 만에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떠받쳐온 창원국가산단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문화선도산단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4년 지났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라는 것이 교통과 치안 등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도민이 체감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해 주셨듯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에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중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경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경남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여성 안심 거리 조성이라든지 우리 동네 안심 순찰대 운영,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교통·경비에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용 지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개선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사업으로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지요?

예.

사업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하면서 1호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위원회가 발족되고 3년간 추진한 사업인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 도 경찰청과 도교육청과 협업으로 교통 환경 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홍보, 보호구역 내 교통 테마단속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관기관과 간담회, 현장점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도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도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1호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도 그렇지만 자치경찰 업무는 범죄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치안망 구축 등과 밀접합니다. 치안망이 잘 작동되면 경남의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안전을 보장하는 치안망이 촘촘하게 잘 작동될수록 지역 안전지수 역시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경남의 지역 안전지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도의 범죄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4등급입니다. 범죄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유해 지표, 취약 지표, 경감 지표, 의식 지표 이런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 지표는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입니다. 이 범죄 발생 건수. 취약 지표는 접객 시설 수, 주점업 업체 수 등을 지표로 평가하고 있고, 경감 지표는 경찰 관서 수, 또 범죄 예방 CCTV 대수 등으로 평가하고 있고, 의식 지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수, 자율방범대원 수 등의 지표로 해서 평가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의 범죄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4등급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등의 분야에서는 경남의 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등급으로만 보면 양호한 편이지만 매년 조금씩 높아졌고, 특히 범죄 분야에서는 연속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이 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 4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가 범죄 분야 지역 안전지수 4등급을 받은 것은 8개 지표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중치가 높은 부분이 5대 범죄 발생 건수, 경찰 관서 수, 자율방범대원 수 이런 부분이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또 범죄 예방 CCTV 대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 예방 CCTV는 경남도가 대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1만 명당 몇 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CCTV 대수가 좀 낮았고, 자율방범대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4등급을 받은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수 개선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등급 개선을 위해서 올해 범죄 분야 지역 안전지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지표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지표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 관서별 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 진단 및 취약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연계 CCTV 확대를 통해서 범죄 예방 CCTV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집 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하고, 대외 홍보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원 수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지역 안전지수는 2024년도 지표입니다마는 평가 기준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볼 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수도 지난해 연말보다 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가 제대로 작동해서 범죄 분야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응할 수 없고, 경찰력만으로 예방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자율방범대 같은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이 치안 행정을 위한 민-관 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도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죠?

예. 이 부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신고하는 것은 각 경찰서에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관리, 말하자면 자율방범대를 지도·감독한다든지 교육·훈련하는 점에 있어서는 도 경찰청이 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하고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남자치경찰이 경찰청하고 일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별 자율방범대 현황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대강만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394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대원 수는 8,186명입니다. 조금 늘어서 이렇습니다.

읍면동별로 1개에서 2개 조직되어 있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역별 도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자율방범대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과 방범 협력 단체 운영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피복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에 대해서 도비는 1억9,100만원, 시군비 4억4,700만원 등 6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 협력 단체 운영 사업은 자율방범대원 간담회, 교육·훈련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액 도비로 1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모두 17억3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도비 지원 예산은 피복비와 보험 가입비로 사용되고, 시군비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더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자율방범대의 정보와 개별 운영비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법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지도·감독은 시도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로 지원하는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내 치안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시 상남동 자율방범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르시겠네요?

예, 지금까지 세부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남동 자율방범대는 1991년에 설립 신고가 되었고, 대원은 한 30명 안팎이고, 연간 운영비로 창원시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활동은 매월 14~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별 활동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방범대별로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각 시군과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한 이후 자율방범대 몇 곳을 격려 방문했던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작년 취임한 이후에 지역 치안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마산 합성2동, 창원 반송, 진주 대곡 등 세 군데 자율방범대를 방문해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했는데, 대부분 운영비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많이 건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활동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원 모집이 힘들다고 합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시군비가 연간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개월 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인당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대원이 5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읍면동별로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받다 보니 대원 수가 많을수록 더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원이 57명인 A방범대는 1인당 월 6,500원의 간식비와 유류비가 돌아가는 반면, 대원이 9명인 B방범대는 1인당 월 4만6,000원 정도 치입니다. 밤에 활동하고 나면 배가 고픈데 간식이 부족하고, 회식은 3개월에 한 번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하고, 회식비가 부족하니 사무실에서 직접 수육을 만들어서 먹거나 조금씩 음식을 싸 와서 나눠 먹는다고 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봉사단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대우를 잘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자율방범대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별로 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것은 각 시군의,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그 점을, 완전히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평등하게 똑같이 조정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한 달에 평균 1인당 1만5,000원 정도 하면, 한 달에 14번, 15번 와서 야간에 순찰하게 되면 개인당 2,000~3,000원밖에 안 됩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조직이 만들어진 지 한 70년 만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지원 예산도 조금 늘었는데, 최근 5년 사이 도비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 2024년에는 도비 3억3,500만원을 지원했고, 2025년에는 도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국가나 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2023년 4월에 자율방범대법 시행과 함께 자율방범대원 복장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서 피복비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피복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규모가 큰 경비에 대해서 우선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방범 협력 단체 운영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경비 이외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운영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감안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가 일괄 지원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와 비효율성을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과 방범 협력 단체 운영 사업은 도내 자율방범대원 수를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시군별로 자율방범대의 규모를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각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되면 지역 치안 역량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범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에 따라 동기 부여를 위한 포상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나 각 시군, 또는 경찰 차원에서 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및 사기 고취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2023년부터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지사 표창이 75개, 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 118개, 경남경찰청장 표창 879개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상 같은 동기 부여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경남 지역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당부드렸던 사항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지역민들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액수의 수당이 아니라 꾸준히 활동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상 지원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일 것입니다. 지자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자율방범대 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고 치안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이자 제조산업의 근간인 창원산단은 지난해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창원산단을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 수도로 탈바꿈시켜 미래 50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창원국가산단 문화산단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이 우리나라와 경남의 경제, 전국 국가산단 중에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소재부터 부품·완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대단위 기계공업기지입니다. 1974년 4월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정밀기계산업의 심장부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심지입니다. 특히 원자력·방위산업·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 거점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은 62조2,230억원으로 전국 38개 국가산단 중 4위이고,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5위, 업체 수는 3,200개사로 5위, 고용 인원은 12만 명으로 3위 등 전국 국가산단 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산업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창원국가산단은 경남 지역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50%, 수출의 41%, 고용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축이자 경남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4년 2월 경남도청에서 개최되었던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창원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심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창원국가산단에 문화가 없다,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창원산단 미래 50년 비전에 따른 전략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별개로 올해 초에 정부가 공모한 2025년 문화선도산단에 창원이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범부처 사업으로 산업부·문체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과 역사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 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3월에 정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56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4년 조성 이후 노후화된 기반 시설과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계·방산을 품은 메타 문화산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삶터·일터·즐김터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대 추진 전략은 첫째 새로운 문화 거점 조성, 둘째 노후 산단 정비, 셋째 고품격 문화 향유입니다. 총 10개 세부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창원국가산단만의 특화된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찾아오고 싶은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담당 부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덕분에 국비를 많이 따오게 됐는데 그만큼 실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체가 산업부·국토부·문체부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무 부처는 어딥니까?

예, 문화선도 사업은 3개 부처 소관 사업별로 각기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으로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문체부 소관 사업인데 문화배달,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1년짜리 사업으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 소관 3개 사업들은 산업단지의 문화적 감수성을 확산시키고, 청년과 근로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조성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2025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후속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과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문화 운영 모델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선도산단 사업에 연계해서 랜드마크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사업비도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창원산단을 상징화하는 시설물을 새롭게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이번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정체성과 산업 역사를 담아낼 상징적인 공간이자,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 대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기계와 방위산업을 테마로 한 전시체험관을 조성해서 국내 최대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의 집적지에 걸맞은 산단 고유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기계·방산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복합 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정부 공모 심사 과정에서 문화·산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창의적 접근을 인정받아서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예, 창원산단에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월에 지역 정체성을 살린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창원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역민의 문화 수요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고, 창원을 정서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역사와 산업 문화를 담은 창원박물관은 문화산단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꼭 맞는 콘텐츠 같은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대상으로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 사업은 이번 5월 정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랜드마크로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박물관 예정 부지도 랜드마크 조성 사업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공론화해 주신 만큼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등 관계 기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적 효과, 상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원시는 타 특례시에 비해 박물관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의 문화 시설 기반이 낮다는 사실은 인구 유출의 이유로도 꼽힙니다. 100만 인구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창원시에 새롭고 혁신적인 박물관을 짓는다면 지역 랜드마크이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국장님, 창원박물관 사업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가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생업을 위해서. 또 야간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지역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대원 수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죠. 그 법률안 통과될 때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안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예를 들면 피복비라든지 앞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가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당은 못 주더라 해도 그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걸 보면 시군비하고 도비 일부가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에는 복장 피복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교육 훈련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 또 간식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식비도 야간에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시군하고 의논해서 추가 지원을 도비도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좀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도민이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원국가산단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 사업이 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상징성과 활용성 측면에 매우 중요한데 지사님 생각하시는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 방향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난해 5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도 물론 의견이 나왔지만 도하고 창원시하고 산단공이 어떤 부분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제안도 많이 있었는데 1차, 크리에이티브 건물인가요? 거기에 1차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랜드마크로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이 산자부에서도 나오고 또 지역에서도 일부 나와서, 그것은 좀 새롭게 검토하자 해서 그것을 제외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박물관 부지라든지 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우리 산단공 경남본부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렇게 한 세 곳 정도를 가지고 새롭게 랜드마크를 건립하자 하는 의견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 입지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창원국가산단 50주년과 미래 50년을 위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정책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산단공하고 창원시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산단공은 자기 인근 부지에 하고, 입지에도 차이가 있고 앞으로 소유권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와 창원시, 그리고 산단공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이 입지가 결정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운영 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제시한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다시 추가로 한번, 창원시는 아마 박물관 부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단공이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창원시와 다시 실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잘 들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혁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기획관님,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2020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예. 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 적립액과 전출액을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적립 총액은 1조2,009억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749억원입니다. 전출 총액은 1조736억원으로 현재 1,273억원이 남았습니다. 적립별 연도별 내역은 2020년 첫해 1,360억원, 2021년 2,812억원, 2023년 7,142억원, 2023년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3년간 695억원입니다. 전출액의 연도별 내역은 2022년 680억원, 2023년 4,276억원, 2024년 4,010억원, 그리고 올해 1,770억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1,360억원을 조성했고, 2025년까지 적립액은 총 1조2,009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전출액은 1조736억원으로, 현재는 1,273억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기금 적립조건과 집행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적립 조건은 조례상에 총 네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조건으로 조례상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교육정책 사업이나 학생복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 기금을 전출한 근거는 제4조제4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을 기준으로 정부 교부금을 보면 2020년이 전년 대비 줄었고, 이후 2021년에 증액되었고, 2022년에 1조500억원 이상 크게 증액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을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전년 대비 세입 감소분이 얼마인지, 기금 적립액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모두가 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세입이 얼마 줄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지요?

기금 사용 한도 기준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제정 당시에는 50%, 2021년에 70%, 2023년도에 80%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시도마다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기금 사용률은 2022년도에는 한도 대비해서 16.3%, 2023년도에는 40.2%, 2024년은 59%, 그리고 올해는 59.3%로 조례상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중에 기금 사용 한도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줄었지만 적립을 했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4,000억원을 더 받아 2,800억원을 적립했는데 교부금이 1조500억원이나 늘었던 2022년에는 적립은 7,100억원 했고 전출은 68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 연거푸 기금에서 4,000억원 이상 전출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적립은 힘들고 기금에서 계속 빼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이 부족할 때 대한 기준, 적정한 적립금 규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출 한도를 포함해서 기금 전출 기준이나 적립금 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전입하고 전출하지만 기획관님 쪽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적정하게 전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이 또 있을 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2022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한 탓에 최근 예산이 급감한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년 수준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기획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정부 이전수입이 특별히 증가한 것인데, 이후 교육청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교육 재정을 다소 방만하게 또는 무계획적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재정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고 의존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2년은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증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회 추경에 7,100억원을 적립 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적립을 했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세수 악화로 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기금 사용계획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적립과 전출 규모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받는 등 투명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의회에서 기금 사용을 의결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은 80%가 정부나 지자체의 이전수입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세입이 줄어 정부나 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한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왔는데, 교육청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기금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1조원이 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예, 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서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세입 보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시책 사업이나 경남 교육 주요 정책 사업인 기초학력 향상, 돌봄, 학생 안전, 그리고 미래 교육 수요 등에 사용하여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나 세출 예산서상에 기금 재원을 기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세입 재원별 세출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라 세입의 보전이 필요해서 기금을 썼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원이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립 내역은 있는데 정작 기금에서 전출할 때는 어떤 사업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운용 방식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투명성 제고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결산 보고서, 성과 분석 보고서 등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투명하게 결과를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기금 성과 분석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 교육부 차원의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심사 시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여 우리 교육청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지 촘촘히 살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기금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예산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예산담당 부서는 그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금이 교육청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청을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타 기금은 이름부터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역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다릅니다. 시도 교육청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전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전출할 수 있는 세입 부족분이 어느 정도 인지, 적립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건전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실에 맞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창원산단의 문화선도산단 사업 추진현황,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예산이 모든 곳에 충분할 정도로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도청과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이라서 인사까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복지, 동행, 희망에 핵심의 가치로 삼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며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경남 지역의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중 하청 노동자와 이른바 초단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남의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땀을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특히 조선, 기계, 전자 등은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을 떠받쳐 온 핵심 노동자들이자,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남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구조적 소외와 불평등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은 서글프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경남도를 살고 있는 도민들의 일자리의 질은 그들이 왜 이곳을 떠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일선의 책임 행정기관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에는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해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역대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만들었지만 그 역할은 유명무실했고, 앞선 윤석열 정부가 사회대통합위원회조차 만들었지만 진영 간 분열로 인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가 도정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그 의의만으로 매우 의미가 크고,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열의와 노력은 가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발굴한 사회갈등 문제를 과연 해결한 방안들을 경남도 관련 부서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올해 1월에 출범한 사회대통합위 2기는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화오션이 파업을 벌인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측에 제기한 470억원 손배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남도 관련 부서가 사회경제노동과에 지난 2023년 6월 27일, 2024년 11월 25일에 이어서 관련해서 세 번째 권고입니다. 먼저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무엇이고, 대통위가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평소 노사문제에 대한 한상현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송 제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시설 도크 점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는 소송이 지속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노동자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 가족이므로 한화오션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사회대통합위는 일관된 권고로,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도민 갈등의 치유와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절박한 외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화오션은 사회대통위의 권고에 대해서 정말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한화오션은 조선업 호황 속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인력이고 경남의 자원이고 경남의 땀으로 이룬 성과에,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경남도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임금 구조와 중대재해, 하청 노동자 탄압, 그리고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대기업으로서 도덕적 책임과는 정말 동떨어진 처사입니다. 이에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 하청 노동자가 49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두 달이 넘어 세 달 가까이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의 일이라고 무시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태도인가를. 한화오션은 소송 취하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반론이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소송 취하를 통해 노사 간의 대화 물꼬를 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한화오션의 이미지와 기업가치 제고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사회대통합과 경남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에 따르면 사측 반응이 정말 미온적이고 경남도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노동 현장의 갈등이 단순한 노사분쟁을 넘어서 개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악화된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재를 위해서 한화오션 측에 직접적으로 더 연계도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한화오션뿐만 아니고 한화 본사에 대한 그런 중재를 위해서 임원들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제부지사, 관련 국장 등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국회 주선으로 사회적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국회 주선으로. 즉 우리 경남과의 대화보다는 국회가 주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물론 한화오션의 소송 취하가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는 법률적 해석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남의 땅에서 경남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막대한 흑자의 이익을 보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도민을 대하는 대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경남도가 단지 이렇게만 대응을 해서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화오션의 경영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회대통합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원하는 게 국회라고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경남도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결단, 정치권의 입법적 정치적 중재, 그리고 우리 도의회와 도정의 공동 대응만이 이 사태를 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한화오션의 즉각적인 소송 취하와 건설적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사회경제노동과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위원회가 개최되었나요?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개최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퍼로 개최가 됐죠. 왜냐하면 제가 그곳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져 있는 사회경제노동과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권고를 보다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 같이 논의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도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해서 검토까지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직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바가 있다라고 전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 존재하는 식물 위원회 같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이 시점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존재감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 운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관계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페이퍼 위원회가 존재를 한다면 그 위원들의 의견 교환 및 그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노동위원회에서 O, X로만 답을 원하던데 무엇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문제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고 또 중대한 사회 갈등 사안인 만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또한 사회대통합위원회가 권고해서 후속 대응 방안을 함께 도출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대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의제를 담아서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건 잘 알지만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사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죠. 예,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일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시던 용역업체 소속 단기노동자께서 고용 승계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관련법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임금·근로 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동일 업무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태초에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조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보도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지난 1월에 세코 용역업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부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용역 세코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관광재단이 낼 때에도 공고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근로 조건 보호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 용역업체 소속 초단기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결하도록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기관장의 노사 관리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말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사님, 부지사님 주재로 매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각 기관별로 자체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지침 이행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가 신속히 노력해 준 점은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불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공공기관의 초단기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의 로드맵이 이미 다 정립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지침이나 제도는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게 잘 지켜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과 그리고 우리 도의 소관 부서 그리고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나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을 하고 이행되도록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이미 사람을 잃었고요.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데 그 실효성 여부를 확신적으로 대답을 안 해 주신다면,

예,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그렇게 지시를 해 뒀고 3분기에 7월이나 8월에 저희들 또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갖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별로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적어도 3분기 내에는 불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은 제가 2023년 7월에 자유발언을 한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이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임금 지급 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안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관련 규정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시스템을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각 기관별 임직원 보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로 상이하던 임금과 수당 체계 및 지급 기준을 개편하였고, 이전에 상임위에서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신규 직원 초임 격차 부분 문제도 작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하였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 특히 비정규직 수당을 신설하거나 수당 신설 시에 지급 대상에 비정규직도 포함을 하면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일부 해소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과제 프로젝트별 기준이 상이하거나 그다음에 또 출연금, 어느 정도 복합적인 사유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수당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의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거의 60만원 넘게 차이 난다면 같은 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별로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차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의원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 지침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임금 차등 완화를 위해서 도 자체의 호봉제 도입이나 명절휴가비 반영 등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소하면서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동일 조건에서 거의 흡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당이나 혹은 동일하게 받게끔 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예.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 다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내 하청노동자와 초단기노동자 또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경남도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충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동시장 현장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일 수 있고요. 대기업과 정규직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임금 격차라든지 근로 조건의 차이, 차별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해소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해소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많이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라든지 방산, 기계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내용인데요. 도내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실태 정도는 혹시 도가 파악하고 있는 실황이 있는가요? 수치적으로라도.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금방 말씀을 들은 바가 제조업이 많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조업에 대해서 불법 파견에 대한 실태들을 혹시 파악한 바가 있는지요?

아, 불법 파견에 대해서요?

예, 사실상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불법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화오션 등 민간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아까 제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처음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다든지 어떤 복지 혜택이 좀 미흡하다든지 근로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이 인력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게 도와주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사회대통합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물론 바로 이렇게 답이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어려움인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행정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

저는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자체는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남도가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개선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거제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너희 아빠는 직영이야, 1차야, 2차야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나눠서 노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곳곳에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하청노동자들과 불법 파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대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하청, 파견, 용역, 비정규직 이런 이름 아래 고용 불안과 차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기준을 피하려고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이 만연한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공장 뒤에는 하청노동자들이 휴게실 하나 없이 기계 옆에서 도시락을 먹는 현실입니다. 경남 도민이라는 자긍심은커녕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발주 공사에 직접 고용 우선을 원칙으로 도입하거나 하청노동자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청노동자들의 실태조사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행정 계획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경남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원청회사의 이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 그들은 경남 도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일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 퇴근 후 최소한의 휴게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그리고 경남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존중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현장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닙니다. 경남이 진정 ‘사람 중심 산업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들 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게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같은 도민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하나 보시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올해 초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당연히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사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은 교원들이 그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과 무력감, 직업적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그리고 지난 4월 부산의 한 여교사가 고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그 사건들은 단순히 교권이 무너진 차원을 넘어 교사의 존엄성과 인격적 보호가 완전히 방치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 2월 경기지역 중학교에서도 학생의 고발로 생활지도 중이던 교사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2024년 3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다가 장기 병가를 내고 퇴직하였고, 5월에는 강원도의 한 여교사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교권 침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극단적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성숙도와 윤리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사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교사는 더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이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교육의 가치입니다. 담당관님, 현재 교육 교원들의 사기는 어떠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사기는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상실감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음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 사건을 계기로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민원대응팀 유무를 넘어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외에 학생지도, 학부모와 소통, 그다음에 행정업무 등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에 사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전국 교권 상담전화 139, 또는 카카오채널 그리고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문을 좀 쉽게 두드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홍보하고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교원끼리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직접 소통의 주체가 되어서 교사들이 자신의 고민을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장실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심리상담 추이를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사실 큰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서서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더 지원하거나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심리상담 이런 요건들을 확충해서 모든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신건강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더욱더 열고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이런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모든 교원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눈초리가 따가울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교원들도 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본인이 모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치료·상담을 받고 차별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거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못지 않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교직원 모두가 이런 특이민원 이른바 악성민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답변 속에서도 그 내용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비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마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교통사고가, 이른바 가해자일지라도 피해자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학교의 교직원이 특이민원을, 악성민원을 접했을 때 본인과 마주하지 못하게 아예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사가 이 민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만들어 주십사하는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면 그것에 드는 비용의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청을 해 볼까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교원지위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학부모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그 조치대로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준비를 해 놓고 다음 달 총회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통상적으로 실국장님을 거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만 학령기 인구감소 대책 사안은 교육계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경남 초등학교 입학생 수 및 학생 수 2만 붕괴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안 같은 게 도 교육청은 있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만 명이 무너진 것이 2022학년도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6학년도에 2만 명이 무너집니다. 4년 사이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3만 명에서 2만 명이 바로 줄어들어 버린 참 심각한 학령기 인구 감소가 있는데, 저희는 이 대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려서 학생 수의 감소를 막아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금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이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자기 혼자 입학해서 6학년까지 자기 혼자 졸업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는 단위학교차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웃학교들하고 같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공동학교를 운영해서 그런 사회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적으로는 노력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주거와 일자리와 교육 만약에 이것이 3가지 중요한 요소라면 이런 요소들을 함께 정부와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출생률을 높여내고 또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심각한 학령인구 저하문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만큼은 농산어촌 지역일지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알기로 작은 학교 살리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학교 살리기가 초등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 고등교육에 대한 인재 유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유기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근에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업 속에 우리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하는 방법, 또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문제 등을 통해서 협력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LH와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마음을 모아서 농산어촌 지역에 집을 지어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교육, 학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협력사업이 있어 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심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초등학교가 더 절박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경상남도 RISE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는지요?

예. 교육부가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 발표가 되고 아마 올해 실질적으로 첫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 19개 대학이 1,000억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교육부와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남도나 지역대학에서 RISE사업에 대해서 협의 같은 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것하고, 그리고 지역의 혁신사업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 고등학교가 함께해서 대학과 같이 하는 사업 이 두 가지,

대학입니까, 경남도입니까?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되 우리는 대학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소통을요?

기획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많은 지역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초등만 챙겨야, 초등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들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지역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예, 지역인재 유출. 저는 아직까지 초중학교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또 취업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인재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또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이 꼭 경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아이가 꼭 경남의 대학을 다녀야만 되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진학 추이를 쭉 추적했을 때 경남에서 경남 지역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1년에 연간 1,000명 정도가 나갑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가는 경우가 100~15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800명 정도가 특성화고등학교 쪽에서 그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는 사실상 나갔다가 반 정도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라는 데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그런 것조차도 만약에 지역인재의 유출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공교육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과거에 쭉 해 왔던 사업처럼 진주·사천·고성 쪽에 항공, 그다음에 거제에 조선.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학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외부의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아이가 굳이 거기에 갈 필요 없이 여기에 남아도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교육을 좀 더 튼튼히 만들어 주는 노력, 최근에는 남해에 해양고등학교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공교육을 좀 더 내실화해서 그런 인식의 문제로 해서 어쨌든 나가는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경남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하고 유인책을 만들어 낼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길게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 이런 것은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지역인재 유출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스스로를 폄훼하는 이런 가치는, 인식을 좀 전환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폄훼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 보는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보면 제가 휴천에 있는 금반초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만약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서 한다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근교에 있는 대학교들에 가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금 같이 우리경남이 청년 인구가 거의 위에 해당하는 일들이 과연 발생될까라고 해서 RISE사업을 여쭤본 거고요. 자치가 교육자치와 만났을 때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일단 경상남도와 친하게 지내시면,

온 마음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시면 인구가 더 유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저희 교육청은 한 몸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볼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하청노동자 및 초단기노동자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학령기 인구감소 및 지역인재 유출 문제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당면한 상황을 짚고 이에 대한 경남도정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행정,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안전하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작은 관심이 더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경남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단지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변화, 교육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나라의 부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의 그 가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