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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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내서삼계 상가번영회 강덕동 회장님, 내서읍 자생단체 협의회 안관호 회장님과 내서읍 주민자치회 강정중 회장님, 마산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박종환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424_0_본회의_3차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손덕상 의원) ㅇ 휴회 결의의 건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살기 좋은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도 살기가 벅차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 출산,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진상락의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의원

지난 2월 26일 통계청에서 2024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장님,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구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산율 추세가 반등을 했고, 우리 경남도 역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등 저출생 관련 지표들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82명, 그리고 출생아 수는 1만3,076명, 그리고 혼인 건수는 1만1,429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경상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9위이며 인구 1,000명당 출산을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공동 15위라는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전국 합계출산율을 상회하는 수치라며 언론 보도를 배포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는 무려 22%나 감소하였고,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더 빠른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경남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합계출산율 등 출산이나 혼인 통계가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우리 도의 출산율 추세가 9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 수, 그리고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동반 증가했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에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도민들께 경남의 출산, 혼인 상황이나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보도자료의 내용 또한 성과 중심 홍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설명하고 향후에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정책 추진 의지를 저희들이 그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하였는데, 합계출산율 9위와 조출생률 15위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저출산이 심각한 위기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장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라는 3대 분야에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그리고 주거안정 금융 지원 확대 등 22개 과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라든지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등 11개 과제, 그리고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365 열린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손주돌봄수당 지원 해서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에 인구전담부서인 인구미래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책의 추가 발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실장님, 경상남도는 45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 45개 사업 중 경상남도에서만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매칭 사업 외에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난임부부 진단비, 손주돌봄수당 지원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커플 및 예비부부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경상남도의 특화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이마저도 이거를 추첨을 해서 일부 출산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출산정책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에서 지난해 수립한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에 9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신규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 일부 신규 사업들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도 관련 부서, 시군, 전문가, 그리고 현장 수요자인 도민 등과 함께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이미 제안을 받았고, 최근에 도내외 저출생 전문가들과 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경남의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TF 운영과 함께 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실장님, 현재 인구미래담당관의 조직 구성만 봐도 경상남도 저출산은 다양한 세대의 정책 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본부를 만들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각종 기금까지 저출산 사업에 올인하였고, 2024년부터는 100대 과제에 2,00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50대 과제로 3,578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광역시는 장기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출산율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출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나 경북도,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은 저희들도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타 시도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좋은 정책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시도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 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의 수요와 부합을 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시책들은 도입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정책 여건이나 재정 상황, 그리고 해당 시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시민이나 시군 협의, 그리고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도의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조직 개편에서 우리 도에서도 인구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인구미래담당관실을, 다른 사업들은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고 인구정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로 재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실장님, 저출산 문제를 이제는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실장님, 경상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혼인율과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 두 지표 모두 전국 대비 우리 경남의 감소율이 다소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혼인율이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혼인율의 반등 추세와 함께 지금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맞벌이 유자녀 비율과 감소세, 그리고 길어지고 있는 첫 출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함께 가정 내 돌봄 및 남성 육아 인식 개선을 포함한 출산·양육의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의원

예,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경남의 혼인 건수가 단 4% 감소할 때 출생아 수가 22%나 감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양육비용 부담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나 한 결혼정보회사 출산 인식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10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5분 동영상시청 종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간 의원님께서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 특위 위원장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인구라든지 저출생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인식조사 보고서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경상남도에서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없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정책이라도 추진할 것을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기업의 기부금 매칭을 통한 신규 사업을 제안하였고, 출산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때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을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특화 사업으로 ‘새싹희망지원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금과의 중복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재정이나 그런 걸 감안할 때 시군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과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TF라든지 전문가 자문위나 시군 협의 등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의원님과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예산 문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청년이 있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청년도 없고 일자리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주장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금이나 기부금을 활용하거나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야 교육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현금성 지원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명드리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 재원도 고려 요소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한 번 도입을 하면 사실상 중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가칭 ‘새싹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더 진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관련 부서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시군, 그리고 TF 내부에서도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저출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회적 재난입니다. 각 시군도 지금 인구소멸로 와 있고, 하물며 지금 밀양시부터 해서 시에도 지금 인구소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출생아 증가율이 1위인 광역시는 한 명당 1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인 우리 경남은 그 이상을 투입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적인 노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출산이 곧 애국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진상락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답변에 앞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 불안에 따른 결혼,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의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1주택 신혼부부로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수가 많은 경우 자녀 수, 부부 합산 연 소득 및 혼인 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가능했고, 또 이게 넘어서서 기준에 따라서 배제됐던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 항목을 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자녀 수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점 중 무려 15점을 무자녀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출산 가구입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본 사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출산 가구를 기준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에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의 69%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그렇다면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지원했을 때 이게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현재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우리 도와 전남도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혼인 건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연도인 2021년 대비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898건수가 증가한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전남의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에 848건으로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의 혼인 건수는 15.5%,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증가했습니다. 8.5%가 증가한 경상남도와 비교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혼인율은 여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 사업만으로 증가했다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사업을 포함한 여러 결혼 장려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의원

본 의원은 모호한 수치 대상과 선별적 지원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선 사항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대상을 출산 가구로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남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는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한 쌍은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출산 가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출산 가구의 잠재적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만 지원할 경우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제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 자녀당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같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신혼부부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그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5년이 지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생각도 되거든요. 그러면 출산 가구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혼부부도 출산을 하는 데 마음을 돌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적 지원이 아닌 경남의 모든 출생아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평가를 보면 주거 지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가장 잘하는 정책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84.5%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상남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 시행 중입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 통계에 의하면 신혼부부의 90%가 소득 기준 1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수혜자 확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도민에게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향후에 시군별로 시군 또는 출산 가구의 소득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원 대상자를 출산 가구로 규정하고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상남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추세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출산 가구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남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나 재원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진상락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5분 자유발언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이후 확대하거나 추가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시 46억5,000만원 수준의 예산이 금년에는 51억6,000만원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용소방대 활동도 2023년에는 3만9,394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3,74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강화된 활동의 내용 예시를 들어보면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이 폭증하는 시기에 소방의 긴급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생활안전대를 소방서마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서비스, 행사장 안전 관리 등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을 확대해 가고,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의 소방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 차량을 운용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직접 하는 전담 의용소방대도 23개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서도 전담 의용소방대가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상락의원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에서는 총 9,35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경계 근무나 예방 홍보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계 근무나 예방 홍보 그리고 기타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경계 근무라는 것은 사고의 징후가 임박하거나 또는 사고 발생 시 소방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방 업무라는 것은 평상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활동은 단독형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 주는 업무,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 지킴이 활동 등이 있습니다.

진상락의원

본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2024년 경계 근무는 2023년 대비 3,500건 감소하였고, 예방 홍보나 기타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경계 근무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경계 근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소방력의 대비 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도 경계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소방관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경계 근무에는 가급적 의용소방대원을 투입시키지 않고 소방관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그 대신 예방 업무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경계 업무 건수만 따지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분야의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은 증가한 것입니다.

진상락의원

지난 2022년부터 우리 도내에 산불로 인한 심각 단계까지 갔었는데 산청, 하동, 합천, 김해 등에서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에 필수로 경계 근무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몇 개이며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총 845개, 길이는 5,022㎞입니다.

진상락의원

본부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산불 감시원만으로 등산로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도내 산불 감시원은 2,272명인데 이분들이 5,000여㎞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진상락의원

본 의원도 산불 감시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산불 감시원의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보다는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촘촘한 산불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확대 운영과 추가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산불은 특히, 다른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의 경우에도 예방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불 감시 업무인데 종래 우리 의용소방대는 산불과 관련해서는 예방 캠페인에 주로 투입이 되고 일부 감시 업무에도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업무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감시 업무에도 투입되도록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본부장님, 산불 발생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 판단됩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산청, 하동, 김해 등 도내에 심각 단계까지 간 산불에서 저희 읍에서는 읍장님과 긴급회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 내서읍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 있는 화목 보일러를 순찰하는 등 추가적인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예방 캠페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계획이 꼭 실현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용소방대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의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의원

경상남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출산하는 가구가 애국자다라고 생각하고 금일 본 의원이 짚은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례 없는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여 신속한 실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현금성 지원이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도가 하고 있는 시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부터 보육, 교육, 또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게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들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제가 볼 때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자주 만나서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천사지원금을 통해서 자기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정조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인 인천광역시가 출산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19년간 1억원이며 이 중 2,870만원이 인천광역시가 추가한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의 출산과 양육 지원금으로 7,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와 출산정책 부문 대상이라는 성과를 나타냈고 경상남도는 조출생률 공동 15위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사님, 인천광역시보다 우수한 경상남도의 출산 양육 정책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인천광역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책들을 모아서 일시 지원금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수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정 부담 문제라든지 이게 자치단체 간의 어떤 과도한 경쟁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을 위한 지원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시책들을 한데 모아서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의원

잘 아시겠지만 OECD에 따르면 향후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이 감소하고 2028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산 가구의 주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모든 출산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출산 가구가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오히려 출산 부부에게 지원하는 주거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좀 전환을 하거나 안 그러면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강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저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의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오늘 마지막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나 감사드릴 것은 지사님의 강력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2023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였던 내서읍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도 내서읍 3개 상업 지역 상가번영회 강덕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토지 교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담당 부서 등 관계 공무원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내서 지구가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비롯해서 편의시설 증진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의원

2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합계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여 사회적 재난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정책 위주에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출산과 결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과 생활 환경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재정 투입입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바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남도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부의장

진상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경남 교육은 혁신과 변화를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현장을 반영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 지원의 실질적 내실화,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폐교 활용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은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박남용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학부모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학부모 지원은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진로, 학습, 생활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속에서 교육부는 2024년 1월, 15년 만에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켰습니다.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자, 국장님,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인지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학부모가 교육의 협력자, 정책의 제안자, 교육활동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청은 첫째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유도를 위해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학부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의 요구와 참여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부모가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자로, 학교에서는 교육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상호 이해, 교육 찾아가는 소통 활동, 역량 중심 성장형 학부모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자료화면 4번을 보시면, 2025년 학부모 지원 기본 계획의 첫 문장은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정립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 갈등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위축되고,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수·워크숍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방식 자체의 전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금의 구조로는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에는 학부모 연수, 동아리, 설명회,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대부분 연수나 워크숍 위주의 공급자 중심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업 등 현실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가 많고, 결국 일부 인원의 반복 참여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장님, 이러한 참여의 한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부모가 학교에 많이 오고 학교를 경험을 해 봐야 신뢰와 소통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각적인 노력으로 참여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생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참여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경남학부모TV 등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부모들이 교육 정책, 학교 교육 활동 등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하시는 학부모도 단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교육 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특히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은 참여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컨설팅은 어떤 학교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의 컨설팅은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에 맞추어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 방법이라든지,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 동아리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학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와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남용의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컨설팅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기본 계획상에는 학교·직장 연계형 학부모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장소 조율 등 운영의 유연성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한 번 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슬라이드 화면 7번 참고해 주시고, 2025년 학부모 지원 기본 계획과 지원센터 운영계획 모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거리와 환경 차이가 큰 경남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은 지역 간 거리와 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에는 12개 지역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학부모 배움터 운영으로 경남 전역의 학부모가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및 가정 상담으로 자녀 양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을 해결하여 교육공동체 간 갈등 해소 및 학교 전반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개 지역 거점센터 역시 새내기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소외 지역 전문가 초청 특강,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정책의 내실은 예산과 참여율로 드러납니다. 학부모 지원 예산은 타 사업 대비 어느 수준인지, 실제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은 경남 교육 정책 방향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율은 54.4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남용의원

그리고 학교별 예산 지원과 연수 기회의 형평성, 전체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참여 학교 지원 예산은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 사업으로 모든 학교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부모의 선도학교, 동아리 등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 교육 학부모 만족도와 학부모 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세심하게 의견을 청취하여 학부모 요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 또한 형평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이 좀 있고,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그리고 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돌봄 수요, 학부모회 참여율,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남에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학부모 교육, 정책 참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연수와 워크숍 중심의 형식적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생업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는 소외되고, 소수 인원이 반복 참여하는 구조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맞춤형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온오프라인 병행, 지역 특화 교육 강화, 형평성 있는 예산과 참여 기회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연수를 넘어서 학부모가 일정 횟수 이상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명시 등 실질적인 참여 기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경남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과도 적극 소통 협조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다양한 의견이 공론회장에 수렴이 되어서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좋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왜 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교육과정과 공간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습 경험 설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박남용의원

국장님, 최근 체코·독일 등 유럽의 미래형 학교 공간을 연수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것을 보고 오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장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간 설계에 대한 내용은 풍부하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가 구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합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사·학생 참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난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 도정질문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코와 독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설계, 디자인 및 시설을 둘러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40년 이상 노후된 기존 사각형 건물의 학교를 2021년도부터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통해 학교의 실제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전 기획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서 이번에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향후 사업 계획 시 접목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의원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디자인 중심의 공간 혁신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육 본질인 철학과 내용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변화하는 현실에서 설계자 중심의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공간이 되려면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공된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컨설팅도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애초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평가보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적 미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학생들의 요구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는 사용자 참여, 사전 기획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 대상 설문조사, 모의 설계 활동 등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창원반송초 실내 놀이실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학생 간 교류나 소통, 버스킹 등 공간 조성 요구가 있어 경원중학교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에 홀, 외부 마당 무대 설치를 하는 등 다수 사례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공간 재구조화 완공 학교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천 용남고, 창원 반송초, 밀양 밀주초, 의령고가 대상과 우수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우수 교육 시설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그 초기의 공간 혁신했던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의원

그런 학교들 점검이 사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향후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 교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나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과 실행 목표, 그리고 핵심 요소 등을 반영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사전 기획 시 교육기획 컨설턴트를 단위 학교에 지원하여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 학교별 교육철학 및 중점 교육 실현을 위한 대상 학교의 특화 교육 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 완공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 등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과 경남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 요소는 물론 개별 학교 특색을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이 사업이 사실은 공간 혁신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의원

정보가 전무한 시절 제가 창원남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당시에 공간 혁신 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교직원들 또 담당 교감 선생님이 대단히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초창기했던 모델들이 지금과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유지나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남용의원

그리고 미래학교 공간이 교육철학을 담을 수 있으려면 그 첫 단계가 개축 시기부터 신중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경남교육청의 미래학교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려 9개 학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올해 제1회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총 10개의 안건 중 사업 9개의 안건을 개축 적정으로, 1건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남용의원

자료화면 11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확보한 2025년 사업 계획 자료에는 총 12개 학교가 사전 기획 대상이었고, 완월초등학교, 창원기공, 성지여중 3개 학교는 이번 심의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이번 개축심의에서 제외된 3개 학교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완료한 학교입니다. 다만 기 개축심의 완료 후 사업 추진을 늦춘 사유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공동주택 건립 시기 확정 여부 등의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박남용의원

그리고 회의는 총 2시간 24분, 참석 위원 아홉 분, 학교별로 약 14분 정도의 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간 안에 수백억원 규모의 개축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위원 열한 분 중 임명직이 다섯 명, 절반에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부서의 기획안을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심의가 실질적 검토의 장이 되도록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는 보다 면밀한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 전 위원들의 개축 대상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 건물의 육안 점검 및 현황 파악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 위원 6명을 시설 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구조전공 대학 교수, 연구원,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 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심의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부 위원 다섯 명은 학생 수용, 재산관리, 시설담당 부서장으로서 개축 대상 건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외부 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단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당일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박남용의원

하여튼 책임감 있는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현장이라든지 의견수렴이 있어졌다 생각하고 최종 심의는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의원

예를 들어 도동초등학교 개축안은 구체적인 동수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의 이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들이 더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방금 도동초를 예로 드신 것처럼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개축 건물에 대한 해당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배치안, 주변 환경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전 기획이 이루어지고, 사전 기획에 대한 교육부의 적정성 검토, 재정 계획 심의,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여덟 단계의 심의와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산동중학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후 재심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단은 정해진 시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인데도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도 재심의가 나온다면 교육환경개선책은 어떻게 합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에 따라 개축심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나 만에 하나 부적정으로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 유형을 변경하거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시행 등 조속히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BTL 방식 선정 문제입니다. 2025년 사업 중 창원기계공고 약 307억, 마산동중학교 219억이 BTL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동중은 비교적 소규모인데도 BTL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BTL 선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수백억원 단위 사업에서 예산 구조와 사업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간접적인 증거인데요. 총사업비 산정과 방식 결정은 기획 단계 또는 최소한 심의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먼저 BTL 사업방식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처음 시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BTL 사업을 전체 사업 대비 25%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은 본 사업의 추진 방식을 해당 연도별 전체 물량의 약 25%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방식 결정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시 기획재정부 지정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방식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L 사업 추진 여부는 교육재정 여건, 적정 물량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한 결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한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 급식실도 상당히 없거나 열악한 학교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말씀하신 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 등으로 동일 군에 연접한 학교와 초중 또는 중고가 공동조리하여 급식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말씀하신 부분 또한 연접한 학교와 운동장은 공동 사용하고 체육관은 학교별로 별도로 보유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물 노후도, 학생 수 추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유연성 있는 활용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재정의 안정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 사용되고 부족분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과 운용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를 근거로 2021년도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신증설, 급식시설 개선, 학교환경 개선, 공간 재구조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조성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액은 7,927억원이며, 그중 공간 재구조화 항목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7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부서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기획하고 예산부서는 별도로 편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책 일관성과 재정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부서 간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협의체나 이것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은 예산편성과 재정 관리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과 사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계획, 변경, 지출, 운용 전반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재원은 한정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소진, 우선순위 오류, 사업 지연을 방지할 통합 예산 관리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인근 공동주택 개발계획,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악화로 세입 재원 부족 시에는 세출 사업 시급성, 중요도를 검토하여 세출예산 긴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예산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러나 왜 이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교사 의견 반영, 사후평가 등 본질 없는 디자인 혁신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형식이 아닌 교육철학이 녹아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의 절차도 다소 형식적입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학교당 10여분 심의로 결정되는 현실, BTL 방식 선정 기준조차 없는 사항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기금과 본예산의 조율,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도 시급합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부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 중입니다. 국장님이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단장으로서 1차 회의 이후 실질적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미활용 폐교재산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폐교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용도 추가 및 기준 완화 등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제1차 회의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법인이나 사업체 추가와 감액 및 무상대부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확대 등의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도청, 교육청과 누리집에 폐교 현황 자료와 도청의 공유재산 현황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폐교 활용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어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박남용의원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만 거의 설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거창, 남해, 합천 지역의 폐교 활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북창선초는 교육시설로 대부되어 운영 중인 긍정적인 사례이고, 남명초 평산분교는 대부 신청 후 계약 지연으로 활용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특히 남해군에는 다섯 곳의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접근성 부족, 활용 계획 미비, 주민 반대 등으로 매각이나 대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이 현재 보유 중인 미활용 폐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60교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접근이 어려워 매수 대부 희망이 없는 경우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미활용 폐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외 노후 건물은 철거하고 있고, 지원청 단위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엽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폐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이 지난 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참여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폐교 자체 활용과 국비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남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폐교 활용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입니다. 2024년 5월 교육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전국 폐교 보유 현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 전남, 그리고 경남이 폐교 보유 수 상위권에 포함, 경남내 미활용 폐교 수는 61개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폐교 발생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전국 각 시도의 폐교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보다 도 단위에서 폐교 보유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는 인구 집중 및 교육수요 안정으로 폐교가 비교적 적으나 도 단위는 농촌, 산간, 도서벽지가 많아 폐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안타깝게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이어서 자료화면 15번입니다. 2024년 3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 기준인데요. 전국 폐교 매각 비율과 자체 활용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매각 비율 66%, 경남 매각 비율 62%, 전국 평균 자체 활용 비율 11%, 경남 자체 활용 비율 10%, 세종은 90% 이상 매각, 충남, 전북, 전남은 80% 내외 매각 비율을 보이고 있고, 매각은 지역별, 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이 달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물론 매각이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공성 훼손, 지역사회 반발, 향후 교육 인프라 부족 등 매각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장님, 교육청은 폐교 매각을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앞에 예로 들으셨던 세종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총 누적 폐교 수 13개 중 매각 12개, 자체 활용 1개로 광역시와 도서벽지가 많은 도 단위 교육청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각의 관점을 질문하셨는데,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폐교가 매각되면 지역민의 상실감이 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각되어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지자체로의 공공 목적의 매각이 지역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매각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료 감면이나 무상대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신도시인 세종과 단순 비교하는 건 저 역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매각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목적 우선이 검토되어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매각 수익의 지역 환원, 절차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매각 기준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환원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계획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매각 업무 추진 시 방금 말씀 주신 기준에 따라 공공 목적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 계획 공고, 매수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교 매각 대금을 자본 형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8억원까지 교육지원청으로 환원하고 있고 매각 수익의 지역 환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 협의 가능 조항 신설 등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남용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교 활용에는 매각이나 대부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민간 매각 시에는 공공성 훼손, 주민 반발, 특혜 시비, 절차상 문제, 향후 교육 수요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공유재산 이관 방식이 주목됩니다. 공공성을 살리고 지역 수요에 맞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교 공유재산 이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현재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공유재산을 무상 이관한 사례는 없었으나 현행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교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박남용의원

2024년 기준 경남의 폐교 586개 중 366건은 매각, 90건은 대부, 58건은 자체 활용, 미활용 폐교도 72개에 달합니다. 단순 매각이나 민간 위탁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며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유재산 이관은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대안입니다. 다수의 주민 우려는 사전 설명과 협의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경남도청,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이관 검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현재도 지자체에 폐교 7개를 무상대부 중이고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미활용 폐교 재산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무상대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회계 간 재산 이관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 이관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 학예사무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관으로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재산 이관 등 정책 협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폐교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 자산으로 재설계할 시점입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 경남형 공유재산 이관 모델을 만든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8개 시군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장 역할을 반영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 예산 행정 지원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폐교 활용의 제도적 근거와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2조제2항은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립유치원이나 공립학교를 폐교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 수준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협력하라는 입법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 경남은 고성·거창 등 총 11개 시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특별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의 폐교를 무상 이관하거나 공공재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교육청 소유 폐교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유휴자산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은 2021년 10월 최초 시행 이후 5년 단위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 10월에는 특례 지위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폐교 활용과 국비 확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 열거해 드린 법령과 행안부 지침 그리고 경남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남도청, 각 시군과 조속히 협의하고 공유재산 이관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교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 양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보통교부금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로 자체 세입 징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2026년 특례 종료를 앞둔 지금 전략적 논의와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의원

폐교는 방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구소멸 대응, 지역 재생, 청년 창업, 돌봄 등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경남은 폐교 수 전국 3위지만 매각·활용률은 평균 이하입니다. 민간 매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남도와의 공유재산 이관을 통해 공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공유재산법을 적극 해석하여 경남형 폐교 활용 모델을 만들 때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함께 결단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박남용의원

교육감님, 두 분의 국장님 답변 잘 들으시고 잘하셨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답변, 저보다 확실히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저하고 철학적인 부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남용의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는 내용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과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오늘 진행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과 실천 의지를 도민들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부모 지원 정책은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생업과 시간 제약에 묶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부모를 진정한 교육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을 실효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교육감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아까 학교정책국장하고 질문 답변 과정을 저도 잘 지켜봤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분보다는 안 와도 되실 만한 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설명회나 이런 것을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하는 등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과연 학부모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을 덧붙인다면 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된 우리의 교육행정의 탓을 하면서 ‘치맛바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촌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노력으로 그런 어떤 역기능,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과거의 학부모님들은 그냥 민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세 주체로서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학교는 충분히 그런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무엇보다 학교 참여의 주체는 학생 그다음에 교사·학부모인데 그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학부모가 소통을 통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은 학교 측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필요하면 당근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건물은 미래지향적이지만 교육 철학과 연결되지 않으면 겉모습뿐인 혁신에 불과하다. 교육감님, 앞으로의 학교 공간 사업에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철학 중심의 설계를 추진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처음에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할 때, 물론 정부 정책을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과연 철학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서 ’교사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아이를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사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이고 뒤에 말씀드린 교사는 공간으로서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만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교사도 아이를 가르친다. 공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인데, 평면 지붕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보다 뾰족 지붕이나 돔형 지붕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학술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생각했던 방법이 참여자 중심 설계, 이용자 중심 설계, 곧 그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설계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참여자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또 이래서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5월 두 달 동안 제가 지역 교육청을 순방하면서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냥 공간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에서 철학이 반영된 공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제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박남용의원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축적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 중심, 이용자 중심 설계 거기에 저는 공공디자인 생각도 꼭 좀 반영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간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폐교 활용 문제입니다. 교육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재산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있는 지금, 교육청이 경남도와 선제적으로 협의에 나서 지역사회에 폐교를 돌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남아 있는 폐교는 사실상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이미 다 저희들 손을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폐교는 이게 활용도랄까 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공공의 용도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도가 되든 시군이 되든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가치, 얼마짜리인가라는 그런 데 대한 고민보다는 그 활용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용의원

교육감님, 제가 지난 2월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육기관을 다 관장하지 못할 때 그 지역의 유지들이 기부채납 형태로 토지든 건물이든 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18개 시군의 현장에 나가 있는 교육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한다면 폐교 활용 문제, 공공형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남용의원

도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 지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폐교 재산의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경남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과제를 짚었습니다. 경남교육이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부모 정책은 연수와 설명회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부모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학부모교육지원 조례’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산과 건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공간 설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 매각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남은 지금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적 목적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활용이 어려울 경우 과감히 민간 위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2000년대 초, 폐교 용지를 민간기업에서 60년간 위탁해 5성급 호텔을 유치했고 지금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토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폐교 용지를 공공 또는 민간의 창의적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손을 맞잡고 법과 제도를 적극 해석해 공유재산 이관과 특례 활용을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도 2026년 10월이면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남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남은 더 큰 교육·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협력과 결단의 시기입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경남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도민 중심으로 더 강하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학교의 바쁜 일정에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경남교육청 관계 여러분,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인부의장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