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지금 당장 그런 보전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변경됨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분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부터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해 놓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에 따른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당장 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점차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이 변화되면 그 행정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이고 당연하면서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법을 개정하면서 또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익성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성을 중시한다고 했으면 국가는 기업성을 배제하는 대신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를 하지 않고 법률만 그렇게 하고 어떠한 그 목적에 따른 지원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우리 도에서도 과거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운영되던 행태로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성을 하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또는 의료원끼리 어떤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 재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우리가 재정적 한계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한 충청남도는 아주 특단의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해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그리고 의료원은 이제 그 환경에 맞는, 즉 천안하면 천안 그 환경에 맞는 적절한 특성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방의료원이 성공하려면 아주 기술 좋은 의사와 그 다음에 의료장비 이런 것이 주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 지방의료원으로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과 연결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져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그러한 공익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다,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개정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고, 의료원이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