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의회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도 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을 2006년 7월 14일자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4일 이명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06년도 도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7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7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6년 7월 11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감이 2006년 7월 10일자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국민중심당 소속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하여 매우 바쁜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수용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차기 정부에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대수도론”을 주장하며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비수도권에서 참지 못하는 분노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행복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연기군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버리면서까지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용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고 적절한 이주보상대책을 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도론”을 주장하며 행복도시를 재조정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수도권 이기주의에서 나온 망발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충청권은 물론이고 이완구 도지사와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저희 주장을 말씀드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수도론을 철회하고 강력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충청권에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주민을 위한 충분한 보상대책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해서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과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힘을 보태서 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주대책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추진되기를, 우리 제8대 의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의회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저는 ’84년도 29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실명하였습니다. 제가 최초로 우리 의회에 입문을 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과 집행부의회협력계 직원 분들께서 저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에게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인 점자프린트기와 점역사 및 보조공학기기인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지원됐습니다. 이 모두가 민선4기 출범하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복지의 패러다임에서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이념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뵐 때 인사를 먼저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성함과 인사를 해 주신다면 저 역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할 때 저는 점자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정시간을 더 할애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198회 임시회의를 보면서 많은 자료들이 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 우리 사무실에서 일일이 검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급적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점역을 출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을 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완벽히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만이 활동하기 위한 의회의 편의시설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동기 분들이 있기에 그들은 이 건물 안에 들어 와서 활동하기가 용의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을 신축할 때 항시 계획과 설계과정·건축과정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조력을 받거나 장애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편의시설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노동·이동의 권리마저도 박탈 당한 채 2등 국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 장애인 정책이 시혜와 동정, 행정 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수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8대 충남도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됨이 있어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입니다. 능력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장애는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로 하여금 충남의 20만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장에서 자리를 옮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논산시에서 전입한 김광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7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우리 도에서도 피해가 발생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아울러 조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피해발생 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적 재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32향토사단의 군장비와 병력을 협조받아 하천제방, 도로변 슬라이딩 예상 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역구에 예상되는 민원 또는 피해 예상지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울러서 우리 실·국장들께서는 앞으로 도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장·군수들께서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의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되겠고, 상의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지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정은 우선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겠다, 시장·군수 또는 기타의 분들이 먼저 아시는 경우가 없도록 도지사로서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도정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협력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200만 도민의 합의와 축하 속에서 이루어진 도청이전 지역의 결정, 그리고 고유가와 환율하락,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출순위 3위 도약 등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도민들의 긍지와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민선4기 충남도정은 그동안 일구어 놓은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살려 나가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 18일에는 우리 도와 아산시 그리고 삼성과 일본 소니가 합작한 S-LCD사와 19억불 투자에 관한 MOA를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내일은 도와 천안시, 그리고 미국회사인 포트로닉스사와 3억불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충남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발전의 기회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지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 개최 준비, 그리고 농축산바이오 단지 조성과 도립대학 설립 등 시설과 기관의 설치 뿐만 아니라 개발촉진지구와 소도읍 육성, 신활력지역 지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더 좋은 교육여건과 주거환경 그리고 직업을 찾아 떠나는 도민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이 민선4기 도의회와 도가 함께 풀어야할 제1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는 도의회 차원의 가칭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는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을 개발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를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의 계절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편안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도정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 도정운영 방향, 제7대 도의회 요구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들! 저는 “시간을 지키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북한 미사일과 수재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 충남지역은 피해가 적어서 도민의 근심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난 197회 임시의회가 12일에서 14일까지 열린 3일 동안은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개원 첫날부터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점검하는 절차도 없이 단지 당선 횟수만을 내세우며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의 몇 몇 재선의원들의 자리싸움 때문에 나머지 30여명의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내빈들 100여명의 귀중한 시간을 4시간 동안이나 낭비케 한 것은 충남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의사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내의 사정이든 원외의 일이든 지연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한 시간에 정확히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유병기·송선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본인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큰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계실 이재민들에게 충남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개원식에는 마땅히 제가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국제교류 협약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부교육감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당선과 취임을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도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델라웨어 대학의 초청을 받아 교원 및 학생연수관련 교류 협약을 그곳 대학교 총장과 함께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델라웨어 대학은 2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로, 특히 교원연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협약 체결로 우리 교육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6개 기관과 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교류망을 완전히 구축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교육도 과감히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제교류와 외국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으뜸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을 「전국 제일의 으뜸교육」으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로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교단은 안정과 활기를 되찾았으며,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착실하게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증진 종합계획」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명예제」와 「바르게살기 동아리 운영」은 인성교육의 새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료급식은 교육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입수능시험장을 과감히 확대하여 현장 지원 행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학생, 교원, 일반직 모두가 으뜸의 최우수 자리를 석권 하였고, 2005년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는 당당히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84억원의 특별재정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으뜸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의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각 나라마다 인재육성에 대담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과 자치단체 간의 가교 역할, 지역의 역량을 교육발전에 모아주시는 견인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여러분과 200만 도민의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정과 기대를 받들어 저와 2만2,000여 교직원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으뜸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모든 교육 현장을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성원과 격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강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내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을 확정하면서 경상교부금이 약 345억원 정도가 감액 교부되어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충남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2005년도분의 법정전입금 정산과 2006년도 법정전입금의 조기확보로 약 440억원 정도, 기타 특별교부금과 감액된 교부금의 국고상환 지방채 승인, 유효재산 매각대금 및 이월액을 총합하여 1,208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주요 기본방향은 단위학교의 재정자율화를 위한 학교운영 경비 지원확대,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원 지역배분을 최대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사업 및 평가 대비사업에 주력하면서 부서운영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08억원이 증가된 1조 7,0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염원속에 제8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