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부터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1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대 중 5대를 설치하였고 남은 2대는 국비를 교부받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3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의 관리책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6,198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대응훈련 반복실시로 시민 생명보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확립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50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양귀비, 대마 등 생육 개화기에 맞춰 불법 마약류 재배 및 취급업소 85개소를 집중점검하였습니다. 연중 의약업소 수시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 검진 9,553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3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8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29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4,232명에게 실시하였고 뇌병변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중증장애인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1,62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소아·성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음악, 원예, 심리치료 등 그룹 재활프로그램을 277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2차 장애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상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응급실이 충주시에 몇 개 있지요?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고요, 일반병원이 두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지금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 근무해 본 결과 충주가 북부권 중에서도 사실은 권역센터가 충북권이 아니라 원주권역이다 보니까 원주권역은 제천·단양은 접근성이 좋고 충주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응급실 시스템은 사실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충주시의 의료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데 그중 핵심이 응급의료예요. 지병이나 이런 거는 서울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 급하게 받으셔야 되는 응급의료인데 제가 의원 되고 벌써 6년 차인데 사실 개선된 게 거의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개선점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개선점이라기보다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의대정원이 확보돼야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할 때도 전문의가 없어서 거의 80% 정도는 건대병원에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0% 정도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전문의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의대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야 될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듯이 응급실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셨어요?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응급의료실무자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119하고 병원 간에 환자 전환이나 전원수용 관계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19구급대에서는 빨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되고 병원에서는 잘못 받으면 사고가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또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정말 119구급대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이 병원에 와야 되는 환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 지체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무자협의체를 도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충주시 최초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해서 3시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례도 개정됐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병원장 간담회를 아마 다음 주 중에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소통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대정원 늘리면 좋지요, 늘리면 좋고 의대정원 늘려서 나오는 인재들이 결국 충주로 오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대정원만 기다리고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죽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사례들을 보면 일부 의료시설이 부족한 군 단위들은 시에서도 운영해요, 응급실을. 우리가 정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업에서 못하고 민간병원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악화될 거지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들어오게 되니까 의사 수급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도 운영하면서 적자 나지요?

예.

적자인데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버무려서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찾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4,311명,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50명, 등록관리 784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1,11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지킴이 813명을 양성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네트워크 운영과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위원회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6,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걷기 분위기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자로 충주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가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읍면동별 커뮤니티 운영 913명과 타 부서 연계 걷기 챌린지 13회 7,8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접목 마일리지 챌린지에 약 1만 2,000명이 참여 중이며 현재 약 6,000명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4개소에 운영되는 야간 걷기학교에 시민 관심과 참여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맨발걷기행사, 맨발걷기지도자 양성, 맨발걷기학교 등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1쪽, 어르신 수중 운동교실입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활용하여 당초 주 2회 2기수로 계획하였으나 보건교육 및 안전교육 주 1회 추가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3기수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구강·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약 1만 2,000명의 시민에게 건강생활실천 교육상담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9,190개소 중 5,38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 및 어린이 불소도포 등 1,700명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97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 여성 81명에 대한 산전검사와 임산부 403명을 등록,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40명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181명에게 영양보충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시술비를 230건 지원하고 바우처사업으로 597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약 3,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예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행사장 및 기업체, 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으로 5,590명을 실시하여 96명에 대해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연계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혈관 튼튼 운동교실, 소아청소년 대상 당뇨예방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당뇨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고당예방케어 집중관리 대상자로 8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당뇨예방 영양교육을 사전 신청한 7개 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 2,554명,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지저하자 407명에 대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209명과 치매치료약제비, 조호물품, 돌봄재활 등 8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행사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관내 협약기관 협조로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치매 조기 검진과 조기 계획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진행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행사 중에 맨발걷기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던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를 봤거든요. 무슨 종교인처럼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맨발걷기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맨발걷기가 직접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해결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박동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맨발걷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분이 오시면 참여자라든가 그분한테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보고.

궁금했던 것이 결국 내가 아픈 질환이 맨발걷기로 해결되느냐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파킨슨병, 치매, 심혈관계, 머리도 난다고 그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믿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의학보다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그분은 맨발걷기를 하루 종일하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오히려 어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근거가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맨발걷기를 하면 다 낫는다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맨발로 걸으면 다 낫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거기 계신 200명은 다 그렇게 배우고 가신 것 같은데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실제처럼 주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 치료는 받으시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드려야지 다른 거 약도 줄이면서 이것만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오존 아시지요?

예.

O3인데 지금 오존주의보가 연일 나오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존주의보가 연일 발효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오존이 왜 생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CO2가 올라가서.

아니에요. CO2가 아니고 디젤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질소화합물이 여기에서 오존으로 생성돼요. 그런데 그 오존이 우리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의보 문자가 오면 외부활동하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라고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도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부지침상 친환경에너지 생산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누구나에게.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시청 청사 에너지 자립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법정으로 자립하라는 정도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패널 설치하면 자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불만이 많으시지요?

예.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몇 개의 소음기, 4개인가로 측정해서 등고선으로 잘라서 보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집에서는 등고선에 안 걸려서 소음 측정도 못 하고 등고선에 안 걸려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 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소음기를 더 측정해서 근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준이라는 거에 충족하면 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 주는 건데 앞에는 주고 뒷집은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음이 한쪽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거에 대해 여덟 가지 정도에 대한 걸 국방부에 개선해 달라고 올리고 있는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쪽에 요구만 한다고 개선이 안 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너희는 소음기가 4개밖에 없으니 전반적으로 측정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측정을 하겠다.” 사실 소음기 몇 대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동네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실 텐데 읍면동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돼 있잖아요. 외관상 볼 때는 참 깔끔하게 잘돼있어요. 그걸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책임자가 있나요?

읍면동의 재활용 동네마당은 기본조건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 주로 이장님들이나 농촌동은 통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우리가 사전에 부여한 뒤에 그게 가능할 경우에 설치를 적극 해주고 있습니다.

동네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보면 상당히 분리수거도 잘되어 있어서 이런 걸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요?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안 버리지요? 저 또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릴까요? 홍보교육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유치원에서부터 전 가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충주시에 거의 5,000명 이상이 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외국인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상주해 있는 분들도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버리잖아요.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에게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도 많이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은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던지는 쓰레기가 많아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보기 싫고 그러는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 쓰레기 있는 곳, 우리가 시에서 갖다 놓은 푯말 있지요,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하는 거. 거기 푯말 있는 데는 어김 없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유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는 안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오히려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보면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 합쳐지는 인터체인지교차로, 거기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운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안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리는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안 버리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집중투기하는 쪽에 충주시가 아니라면 국토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그것도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은 어떨까요?

CCTV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 장소나 이런 데에 경고문구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아주 버리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치우는 게 주가 돼야 되고 버리지 못하도록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아예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서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면사무소에 설치한 쓰레기 집하장에 버려주십시오.” 해놓고 꽃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근래에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CCTV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를 그렇게 갖다 버려서, 거기가 소방도로다 보니까 아저씨가 시니어클럽하고 맨날 마찰이 생기는 게 아줌마들이 그걸 끌고 오면 아저씨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아줌마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지,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래서 거기 CCTV를, 가동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차가 꼭 거기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 마스크 쓰고 밤에 갖다 버리니까 불빛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CCTV를 달아놓고 시에서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아줌마들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물 떠서 분리수거통 있지요, 마당에 있는 샘에서 씻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갖다 버리는 거 때문에 아저씨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분들이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 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하나 달아주시면.

야간에 성능 좋은 CCTV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에 식별이 잘 안돼서, 불빛이 비치고 반대편에서 보면 식별이 잘 안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 거기가 사방이 다 갖다 버리는 데니까.

거기가 길목이라고 해서.

그것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소태면 미급수지역에 인접한 원주시의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외촌마을 27가구와 상수도보급 혜택과 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및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무선원격 검침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검침은 안전사고 예방과 누수 조기 발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관리 연동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25쪽, 상·하수도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6월 말 완료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요금납부 편의성을 확대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요금 체납률을 감소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 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 계약심사 중으로 계약 완료 후 즉시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칠금동, 금름동, 연수동, 안림동 등 동지역 중블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소블록 구축 및 관망정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교현동 등 4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노후관로 8㎞에 대하여 관 세척 예정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및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수질관리 및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취수원 및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 동안 하수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봉방동 애향로 보면 거기가 도시침수 대응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그거는 2026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목표연도까지 가능한지, 공사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로 사이즈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 같은 경우 관로를 확대하고 유역을 분류하고 빗물받이 이런 걸 다 재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웨딩홀 그쪽에서 빗물을 다 흡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마트 쪽 하고 그쪽에서 내려온 물을 다 한 곳으로 받아서 충주천으로 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이나 시공사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홍수 기간에 이마트하고 마이웨딩홀 쪽에 항상 빗물이 빨리 배출이 안 돼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큰 공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에 도심 침수가 동지역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연수천은 공정률이 20% 정도 보이고 있고 충주천은 6%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용산동의 중흥S클래스아파트하고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있는 데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지역은 도심 침수로부터 안전한 충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수 재이용설비 있잖아요.

빗물 재이용.

예, 허가권자가 하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내주시는 거지요?

다가 아니라 일정 규모, 골프장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만㎡ 이상인가 그렇고 일정 규모 대상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예.

추후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후에 설치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던데요, 권고사항이던데?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재정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전에 문제가 됐던 옥상 지붕 있잖아요. 옥상 지붕이 불법이잖아요, 그게 조립식이라서 불법인데 태양광 설비는 설비라서 가능하거든요. 우수재이용 시설을 설비로 해서 들어가면 그게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한 달 거의 두 달 된 거 같은데, 계속 여쭤봤는데 결론이 안 나요.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현행법상은 일정 규모 이상만 저희한테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설치하고 말고는 개인 의사에 따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설치하면 그게 설비라고 인증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설비라고 누가 인증해 주냐는 거지요.

시에서 법에 없는 사항을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필증을 교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에 없으면 조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별도로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문제인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데 법도 강화는 되지 완화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든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법으로라도 양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상위법이 있으면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16개소밖에 안 돼요.

저도 그 법률을 봤는데 권고던데. 3,000㎡ 이상인가 그렇지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평수의 건축물에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법에 없는 사항을 하수과에서 하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돼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다음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을 건축 위에 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예를 들면 그걸 의무화할 수 있는 기준들은 아니니까,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요. 그러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건축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잖아요.

예, 저희들 태양광 인허가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지, 그거는 거기에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그걸 용인해서 인정하면 가능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랑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것만 설치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별도의 보관 장소나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그다음에 건축시설을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돼야만 할 수 있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될 거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건축법상 위법이잖아요. 그게 위법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수과에서 그거를 해주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순이 있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건축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주면.

국회로 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