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625억 7200만 원으로 571억 2600만 원 지출하였으며 26억 5500만 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 7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29억 9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억 8200만 원 중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입니다. 5억 2600만 원 중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8억 원 중 참여근로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이월액 8900만 원 중 1900만 원 지출하였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마케팅 지원 2200만 원은 박람회 참석불가 등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299억 200만 원 중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옹달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3억 1600만 원 중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리모델링 6300만 원은 중앙어울림시장 안전조치로 사업추진 불가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이전지원 30억 7300만 원 중 영업보상 지급을 위해 16억 54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전점포 대출이자 지원비 등 집행잔액 1억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3억 8000만 원 중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42억 2500만 원 중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등 상품권 판매감소 및 판매대행점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6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40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첨단 메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은 3억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12억 32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은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20억 67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 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7억 500만 원을 4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현황을 경제기업과 한 번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우리가 당초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했는 데 이게 왜,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저희 목적에 안 맞게 전용을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경상예산을 예산과목을 물품이나 이런 건 자본으로 했어야 되는 데 경상예산으로 예산을 잘못 세워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언제 세운 거죠?

도에서 지원돼서 사업계획은 그대로였는 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워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목경정을 하려면 이게 시급한.

당초계획은 물품이었는 데 잘못 세워져가지고 잘못세운 걸.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전용하려면 4월에도 하고 9월에도 하잖아요? 그 때 왜 정정을 못하고 바로 잡아서 해야지.

사업계획이 당초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선정이 돼야지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하는 데 공모사업 선정이 늦게 돼서 그 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첫 번부터 잘못된 건 이런 건 부득히 위급시 이럴 때 하는 거죠? 이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첫 번에 취지하고 다르게 정정해서 쓴다는 건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금 재무활동, 우리가 당초예산은 13억 3600정도 서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에도 똑같이 13억 3600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 지출은 17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보통 2/10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 이상 초과되면, 왜 17억이 지출이 됐죠, 당초에는 13억 정도 됐었는 데.

죄송합니다.

기금 655페이지.

당초에 지출계획에는 13억 3000이었는 데 그 거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진 사유를.

그렇죠, 그런데 20%가 초과되면 13억이니까 한 2억 6000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게 처음 당초하고 수정이면 1차나 2차 이럴때 수정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 데 그 때 보고를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은 데, 왜 금액이 20%가 넘은 금액을 보고 안 하고 지출을 했냐, 지출한 내용은 뭔지.

이건 위원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추가로 발생해서 그 이자수입 발생한 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같이 포함돼서 이게 이자수입이, 당초에 계획은 더 적게 됐는 데 이자수입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6500만 원이 더 발생해서 그걸 예금계좌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도 20%가 넘었을 때 그 거에 대한 합당한 수정을 해야 지.

예금은 예측할 수가 사실 없어서.

아니, 지출계획에 그러면 수정할 때 추경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당초에는 계산을 그렇게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결산을 하든 수정에 금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저희가.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될 것 같은 데요, 하여 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5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6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1800만 원 포함 446억원을 지출액은 349억 1800만 원이며 지식사업센터 건립사업비 및 제1산업단지 도시기반조성사업비 96억 64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은 261페이지 마지막 부분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 자문회의비 등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60억 3100만 원이며 징주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6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6쪽 기업도시개발사업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집행잔액 8억 7500만 원, 예비비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7500만 원이며 주덕 농공단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사업비 6억 9700만 원을 2024년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2200만 원이며 이 중 300만 원은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조사업 낙찰차액 900만 원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5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2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300만 원을 포함한 56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 38억 2000만 원을 24년도로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예비비, 지출잔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은 495페이지 충주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투자심사대상 여부 협의지연으로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씨 설립이 지연되어 충주시 출자금인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한올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 위원님들께 사전배부해 드린 2023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예산액은 수익적수입 359억 800만 원, 자본적수입 120억 6100만 원으로 총 수입결산액은 379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4억 9500만 원, 자본적지출 352억 2300만 원으로 총 지출결산액은 35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자금결산입니다. 정기이월금 46억 5700만 원을 포함한 수납액은 426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56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용지판매수입 254억 94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2억 7500만 원, 예금 예탁금 이자수익 3800만 원, 총 수납액은 25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30억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2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75억원으로 총 수납액은 12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재원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4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입니다. 다음 38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4억 9000만 원이며 결산감사 용역비 국가소송 변호사 선임비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9000만 원으로 이 중 85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52억 2300만 원이며 17억 42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약은 2억 4600만 원으로 예비비입니다. 마지막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3억 3800만 원이며 17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3억 200만 원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으로 인해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성장도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당초에는 연구용역으로 저희한테 심의를 받은 것 같은 데, 이걸 저희한테 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쟁력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1억 3000을. 전용 승인일은 2월 7일이구요, 이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위급하게 할 게?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 데 이건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과목경정을 하려면 4월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았어요?

뭐 시기적으로 4월 추경에 하게 되면 늦어져서 저희들이 좀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당초에는 지방의회가 의결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사업 하고 연구용역비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데, 그죠? 연구용역은 저희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겠다는 의지고 위탁사업은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어떤 공공기관한테 위탁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 과목경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4700만 원이며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지출하고 9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 농지관리가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아있는 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엘에이치 사태 이후에 농지취득할 경우에 관외취득자 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할 경우에 농지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심의 건수라든지 위원회 참석여부 등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거 보다 적게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농지취득 자격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액 잡을 때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1억 7500잡아 놓고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1인당 대면심사하는 거로 해가지고 1인당 출석수당이 7만 원에 위원이 14개 위원이 있습니다. 읍면 하고 저희 본청에 하나 해갖고 14개 위원이 있고 거기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로 해서 24회 그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는 데 그 분들이.

인원도 한 14명 정도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집행했을 경우에 거의 분과위원별로 소규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처리할 때는 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7만 원, 서면진단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 데 50% 이상 남았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위원 분들 선출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다른 것들에 비하면, 금액이 크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로 따졌을 때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4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6억 2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549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9억 3200만 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 185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7억 1900만 원 중 4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00만 원 중 4억 100만 원 지출하고 6600만 원 이월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9700만 원 중 6억 7900만 지출하고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7월 9일부터 19일 기간 중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600만 원 중 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00만 원 중 5억 9700만 원 지출하고 6억 87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6억 24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불편해소 사업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1억 6100만 원 중 65억 800만 원 지출하고 4억 39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300만 원 중 13억 8200만 원 지출하고 1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월 9일부터 19일 기간 중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500만 원 중 10억 1500만 원 지출하고 15억 30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기 미집행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입니다. 문광온천지구 온천개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온천공 원상복구명령 관련 소송진행 및 원고 측 항소에 따라 2300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2023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 1133억 5000만 원으로 26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월을 포함한 4억 53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9400만 원 중 집행잔액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소원 만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2억 2700만 원 중 공사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1억 6100만 원 중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800만 원의 예산 중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1억 8300만 원 예산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내섬 앙성온천 관광지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7300만 원 중 3900만 원의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앙성 영죽-양촌간 도로사업입니다. 1억 예산 중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앙성 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예산액 78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안보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5300만 원 예산 중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앙성 조천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은 1억 3500만 원 중 공사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척 광동마을 도로개설사업은 예산 1억 2000만 원 중 4400만 원의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덕 조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산 6억 4000만 원 중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가 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억 8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 건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이월하고 설계 지연에 따른 1억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26억 2400만 원 중 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8600만 원과 2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교량정밀점검은 예산 5억 중 사업준공 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교량유지보수는 예산 5억 2400만 원에서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지역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예산 27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는 31억 4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도로변 제초작업은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태면 군도 17호선 선형개량사업은 3억 39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엄정 내동마을 엄정교차로간 보행로 설치사업은 2억 7000만 원 중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긴급정비는 예산현액 15억에서 잔액 5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남았고 호우피해 자체복구사업은 1억 7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 문화마을 우수관 정비사업은 3건의 예산 중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앙성 상대촌 선형개량사업은 4000만 원에서 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변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은 8억 예산 중 8000만 원 이월하고 7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9억 9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 예산 8억 45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보수사업 공무직 인건비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 후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로과장이 아닌 공직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3년을 근무하면서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들과 같이 한 2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확실히 지원해 주셔서 사통팔달의 충주, 안전한 도로환경, 충주발전의 기틀과 시민의 행복이 충만되었기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뤄지시고 늘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를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도로과 1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율이 있어요. 그 율이 다 100% 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봤을 때 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또 장기 미집행도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데 여기에는 다 100% 됐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은 어떻게, 한 번?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계획한 거에 의해서 다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설명을 죽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로 계속 남아있는 것도 명시이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성과율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예산 갖고 그걸 목표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를.

예.

그렇게 목표달성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부서에서 정리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100% 우리 예산 다 안 썼는 데 어떻게 100%가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구요. 우리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된 게 있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까요, 동량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하고 교현동 하고 동량 건지마을 진입로 공사가 다 불용처리 됐는 데.

그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요, 주민하고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쪽에서 폭이 좁으니까 넓혀 달라고 해서 그걸 셜계를 하면서 넓혀 줬는 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초 도시계획 선대로만 하면 저희들이 뭐 수용절차를 갖고 할 수도 있는 데 시설결정을 도시계획도로 보다도 더 늘려서 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3건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재정비 정산을 해야 되는 데요. 그걸 회계과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로과에 온 기간하고 우리 산건 위원님듈 하고 같이 2년간 한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일하는 걸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짜 저희들 편안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58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57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포함 총 415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339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200만 원을 반납하여 1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액 4억 9400만 원 중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 유지관리비 등으로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3억 7500만 원 중 36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9900만 원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마을택시 운행 8억 3900만 원 중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4억 원 중 2100만 원의 잔액이, 충주시 통학버스 지원은 6억 2800만 원 중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 저상버스 국토부 구입지원은 12억 80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으로 9억 8800만 원 중 1억 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1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바우처택시 도업사업은 6억 58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수소 저상 시내버스 긴급대체 운행 6800만 원은 전세버스 운행 조기종료 및 계약단가 조정으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00만 원 중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1억 9500만 원 중 공공요금 등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3600만 원입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유지관리 13억 7700만 원 중 2900만 원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3억 900만 원 중 1600만 원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공영차고지 조성 64억 1200만 원 중 10억 6600만 원은 이월하고 1억 400만 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 3억 5900만 원 중 1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 6100만 원 중 11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울타리 설치 3억 6600만 원 중 3900만 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예산 지방재정법에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에 수입과 지출을 가급적이면 다 쓰는 조건이잖아요? 거기에 꼼꼼히 잘 했는 데 집행잔액이 의외로 조금 많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 추경을 통해서 다른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잔액 없이 해줬으면 어떨까, 효율성을 조금 더 기해서 그통과에서 더 하고자 하는 일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 끔 운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정리추경에 꼼꼼히 살펴서 감액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액시키시구요,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 빨리빨리 하면 집행잔액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 징수결정액 58억 66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억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 47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4100만 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7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6억 3400만 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10억 4200만 원, 그 외에 다수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4개 분야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69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5200만 원이며 17억 2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10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국토부에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2022년도 징수결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계속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불용액으로 존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도시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3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총 75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주 사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억 3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400만 원으로 7억 3200만 원 지출하고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600만 원을 반납하여 3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사업으로 3억 8500만 원 중 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등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금지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7600만 원 중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2900만 원 중 2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역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 700만 원 중 1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반납하여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억 72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을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거래 지출로 8억 44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 데 세 번째 항목이 뭐였죠?

지금 제일 많은 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만 690건입니다. 거기에서 36억 3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보험료,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평균 징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뭐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 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는 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일텐데 이런 거 안 내시면 그냥 바로 바로 압류해 버리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강제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부탁드리구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게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정도 되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공사가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데 그 부분만 되면 저희들이 7월 15일 경 준공식을 할 까.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네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22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보니까 거기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67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2억 6800만 원이고 4000만 원은 이월하여 2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예산 92억 9700만 원 중 수급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해 보조금 10억 2400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시비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7900만 원 중 신청자 수 저조로 인해 보조금 5600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 예비비로 업무추진 후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사업대상 1동 감소로 인하여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통신요금, 현수막 게시대 공사 및 물품구입 낙찰잔액,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보험료 정산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미지출액 등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주거급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정산 후 반환금 내역을 편성하였으나 정산고지서 미 발행으로 인하여 1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휴가로 인해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92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517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6억 8900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268억원,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2억 6400만 원 중 1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은 2024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정산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292쪽 수룡1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4억 6400만 원 중 4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당초사업계획이든 비품창고 설치 등 부지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2억 97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100만 원 에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4쪽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3억 23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5개 지구 거점시설 운영예산으로 문화동, 달천동 거점시설 준공 지연에 따라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62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부서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이 힘을 주시고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경우로 해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했었고 이제 7월 부터는 또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정도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충주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