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19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항목은 한 건으로 월간예성 발간사업 2,700만 원입니다. 월간예성 발간인쇄 및 편집용역계약 시행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하반기 인쇄부수 증가와 과업 추가 지시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비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입찰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계획된 부수를 보면 월 6만 6,000부, 그다음에 연간 80만 부 가까이 발간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몇 부나 발간되고 배부는 얼마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도 그정도 부수가 발간되고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부, 월 6만 6,000부, 제가 3개년치 집행률을 보니까 21년도에는 98.4%, 22년도에는 99.6% 진행이 됐어요. 올해도 23년도하고 비슷하게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 22년도에는 입찰차액이 안 생겼나요?

예, 그때도 생겼습니다. 똑같이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됐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98.4%, 99.6%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차액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수가 더 많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2021년도, 22년도 입찰, 집행내역하고 2023년 집행내역 차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21년도, 22년도에도 입찰차액이 생겼으면 금액이 비슷하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다르거든요? 98.4%, 99.6%.

이거는 2021년도, 22년도는 입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때는 예산상 삭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추가로 더 발행부수가 예상이 돼서 예산을 좀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 문제 때문에, 삭감 문제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3년도하고 비슷하게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잘 운영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 3회 추경을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5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2억 2,9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외부변호사 선임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청렴도에서 상당히 낮잖아요?

3등급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해야 될 텐데, 보면 예산지출잔액이 16%나 돼요?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좀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보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꽤 있거든요?

어디, 소송이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지출잔액이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16%나 돼요.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 일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일을 적게 하신 거 아닌가.

사실은 이 집행 때문에 저희들 청렴도하고는 조금 연관짓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호사수임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66억 700만 원이며 이중 1,15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폐기기록물 파쇄처리,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우편물 발송료,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공무국외출장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1억 600만 원 중 39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각종 시정업무 추진입니다. 도정보고회 개최, 아카데미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억 5,200만 원 중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사고시관리입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직장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9,000만 원 중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8,1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5,500만 원 중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6,3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21억 6,500만 원 중 31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1억 9,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15억 5,500만 원 중 71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직원 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7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직원분들 복지포인트 미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1억 6,700 중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포인트 관련 예산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7,600이요?

네.

2022년도 회계결산 때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이 한 8,5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남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복지포인트 미사용 잔액이거나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이런 반납액 등이 발생해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남는 금액이 올해도 한 7,600만 원이고, 아니 2023년도 7,6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퇴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좀 자투리 남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카드사 같은 곳에 자투리 포인트를 기부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충분히 독려를 하시고 기간이 지나면 남는 금액 같은 것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형태, 그런 쪽으로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일단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포인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난 잔액 플러스 본인들이 안 쓴 잔액, 또 반납액,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리공제라고 해서 봉급에서도 일부 자투리 돈을 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 그거에 쓰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저번에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는 새로운 사업에 자투리예산이나 본예산에 배정을 하고 남은 예산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쓸 예정입니다. 올해는 좀 일찍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간에 많이 사용하시라고 독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34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있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3,9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새마을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회관 신축보수.

저희가 겨울에 마을회관에 보일러 같은 게 고장이 날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 예산은 감 시킬 수가 없는 게 그런 데가 생기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결과적으로 보일러 긴급보수라든지 폭설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남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여기 보면, 8억 9,000만 원 정도 남은 거로 돼 있거든요? 235페이지.

네.

전체적으로 32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억 넘고 8억 넘고 하다보니까 비율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인력비하고 인력운영비를 합치면 거의 8억 7,000만 원, 8억 8,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저희가 공무원 보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예퇴직을 몇 명이 어떤, 몇 년 남은 사람이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으로 많이 세워놓습니다. 왜냐면 1년 남은 사업이 명예퇴직을 하면 얼마 안 나가지만 만약 10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세워놨다가 지금 2억 정도, 3억 정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올해는 좀 미리 정리추경 전에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서 미리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건데, 너무 쉽게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전에 전용문제 정용학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급하니까 전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충주시 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게 어디있고 사연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용을 자꾸 하시다보면 사례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저도 드리고 싶고요. 231페이지 보면 국외연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단에.

공무원들이 공무로 국외를 가는 경우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여비를 지급합니다. 각 실과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직원들 해외여행 지원을 또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이렇게.

공무국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다 합쳐서.

네, 다 합친 예산입니다.

국외연수 빼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낭여행이나, 포상이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배낭 여행을 빼고는 다 공무국외여행으로 포상으로 가는 경우도, 포상으로 가는 경우도 행자부에서, 예로다가 행자부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포상으로 가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여비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런 경우에도 저희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낭여행은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9,700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9,700은 다 소비가 된 건가요?

네, 전부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외출장여비에서 남았다는 얘기시죠?

네.

저는 여기에서 후생복지지원이라 나와있길래 배낭여행이나 직원들 신청받아서 가는 여행 중에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건 남은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실제 수납액은 9,436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억 2,900만 원, 그외수입에 5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5,16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51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를 합쳐서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은 1,364억 1,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2,30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반환해서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5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1,400억 6,900만 원 중에서 1315억 2,400만 원을 지출해서 보조금 반납액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8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네 번째 칸에 예산편성관리에 예산현액 2억 4,9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3,300만 원 중 1,400만 원 집행하고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246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11억 6,6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하였습니다. 237쪽 두 번째 칸에 4대 미래비전 특수시책은 명시이월 9,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1,8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841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28억 5,200만 원 중에서 26억 1,400만 원 집행하고 9,4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5억 6,300만 원 중 107억 3,500만 원을 사용하고 68억 2,800만 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46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세입은 3,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6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824억 300만 원, 예수금수입에 1,25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 세출분야입니다. 총액 3,140억 원 중에서 일반예치금으로 2,902억 3,600만 원 예치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예탁금으로 90억 5,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합쳐서 147억 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불용액이 총 얼마예요?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803억이 되겠습니다, 23 회계연도. 그리고 22 회계연도는 1,364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이 충주시 전체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이거 줄여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고 세입예산을 굉장히 과소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초과 수납이 많이 생긴다,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 이런 게 전년에 비해서 적게 확보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수립하는 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예산불용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용액에 보면 1억 원 이상 예산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민생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생이잖아요, 지금 안전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공공질서 안전에 관한 예산이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안전에 관한 시의 정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용액 보면 기획예산과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9,480만 원 불용했고요, 보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경제기업과, 교통정책과 바우처택시도 많고 복지정책과 생계급여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 감사효도비, 장애인연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민생에 관련 불용액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만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충주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불용액이 없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민생이나 안전분야에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분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가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정도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보면 4대 미래비전 해가지고 상당히 충주를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질서 안전예산 집행률이 66%, 문화 및 관광 집행률은 63%, 환경집행률은 76% 상당히 저조해요. 이런 건 좀 4대 미래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민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분야가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들이 좀 다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점검을 좀 독려를 잘 하셔가지고 잘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안 하시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5억 6,200만 원 중 90억 3,400만 원은 수납되었고 2,8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1억 7,800만 원과 예비비 4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49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73억 1,900만 원, 이월액 59억 6,900만 원, 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사업범위 축소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단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예산 10억 2,000만 원 중 4억 6,8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3억 2,000만 원 납부 보험료 정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1쪽, 살미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예산 3억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 400만 원 반납 후 보험료 정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살미향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100만 원 중 9,900만 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지 축소로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봉방배수펌프장 유입 후 재정비사업비로 사용중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입니다. 예비비 3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2억 1,000만 원 중 20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100만 원을 반납 후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신청자를 기준으로 국도비를 교부받은 후에 실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안전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 중 2,300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지 감소와 긴급하게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3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2,6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8억 400만 원 중 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년도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나 도청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계획 59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출계획 현액은 16억 4,500만 원으로 1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억 2,5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5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41페이지에 보시면 문주 있잖아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간단히 사업설명하고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인가요?

241페이지에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사고이월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문주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공사중이었었는데 많이 장비가 망가져서 1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시다가 다시 수해가 나서, 그 밑에 조동 급경사지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그것도 공사하시다가.

조동리.

바로 밑에 있어요. 사고이월 2건인데요, 한 네 칸 정도 밑에 있거든요.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사중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올해 안에 공사는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안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지장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7억 1,700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억, 국도비보조금이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모두 7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77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반납금 5,0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등 4건으로 정보통신 운영의 행정전화 및 통신사용료 집행잔액 8,4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300만 원, 국가지리정보체계 디비구축 집행잔액이 1,400만 원, CCTV 운영업무추진 회선사용료 및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 공정률을 보면 2020년도에 190%가 됐는데 23년도는 100%가 되더라고요, 혹시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신 건가요?

전에는 저희가 CCTV설치 수량에 대한 목표대비 성과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이 너무 목표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왔다 지적을 하셔서 목표설정을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해서 수요대로 적용하신 결과로 보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