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성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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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평생교육원, 교육복지과죠?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관련 과태료 받은 것 있죠? 과태료 처분된 것 징수 현황을 최근 3년간 저에게 좀 주시고, 그러니까 경상남도 각 지원청별입니다. 그다음 처분 근거하고 위반 내용하고 처분금액하고 징수금액 토털 그것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 징수금액의 연도별 사용처 현황입니다. 이게 아마 해마다 썼는데, 사용 출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과장님, 빠르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여러 건의 자료들이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 아마 준비한 것도 있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기 배부된 자료가 있으면 체크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가공이나 별도로 생산할 필요 없다, 거기에 행정력 소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종훈 교육감 창원 마산롯데백화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근, 어제죠. 박종훈 교육감이 폐점된 마산롯데백화점을 방문해 연수원, 공연장, 오피스텔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매입 가능성도 일부 시사를 했었고요. 그러나 현재 경남교육청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과밀학급 해소,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 현장의 필수 과제도 예산 부족으로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산 매입 논의가 공론화나 사전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제기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교육감의 역할은 거대자산 확보나 일회성 이벤트보다 학교나 교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실질적 교육행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임기 말 정치적 해석을 부를 수 있는 행보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경남교육의 안전과 신뢰 회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과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현장 중심의 실천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8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보면 예산 집행 실적이 예산액이 344억5,638억원에서 집행잔액이 42억189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과정을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격차 해소 해서 교원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을 위한 종합 사업 다 썼고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선도교사 연수, AI·SW 중심학교 교원역량 강화 연수도 했는데, 1,612명이 했어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 선도학교 운영을 했는데 58학교가 했고, 아이북통합관리센터 시범 운영에, 디지털새싹 운영 분담금 등 해서 집행한 금액이 285억5,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2024년 2회 추경 반영된 특교 사업 교원 대상이 AIDT 적용 직무연수 및 유공교원 국외연수 모두 겨울방학 기간 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수 계약 및 착수가 2024년 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완료가 2025년 예상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보면 명시이월이 17억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보면 총 42억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계약에서 명시이월에 17억원을, 17억40만원 이미 해 놓고, 그럼 이게 2025년, 아, 결산, 2024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AIDT 관련 사업은 작년 4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9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9월에 실시되는 중에 교육부의 재정 악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감 교부가 31억1,400만원 정도가 있었고, 방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각 시도에서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월까지 집행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러면 특교를 명시이월시켜서 2월까지 집행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해외연수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12월에 갈 경우에는 평가 문제도 있고 학생 수업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 때 계획을 해서 3개 영역에 다녀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7억원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2억원에 대한 부분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38억원 정도가 감 교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지금 집행잔액은 실제적으로는 한 3억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야지, 집행잔액 전체를 42억원을 넣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감 교부가 되면 집행잔액으로 재정 쪽에서 잡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4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감 교부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재정팀에 돈을 묶어뒀다가 내년도에 교부될 때 그 금액만큼을 감액해서 도교육청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불용 처리되어서 지금 재정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 같은 것은, 물론 순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고 가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뭐랄까, 융통성 있게 한다 치면 그 내용도 맞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집행잔액 42억원이 나오면 잔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 갖고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명칭은 하나도 없고 내용적인 설명이 없고 이래놓으면, 이것은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위원들이 보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사전 설명 같은 것 할 때 또 물어서 다시 알 수 있지만 자료로 보면 전부 이게 안 물어도 되는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자료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학교보건 관리, 설명서 425페이지, 426페이지, 결산서는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만큼, 또 집행 가능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 실제로 잘 쓰여졌는가, 그리고 큰 성과를 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보건 관리 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 1억7,546만원, 2024년도에 1억4,174만원의 집행잔액이 연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도 보면 2023년도에는 실적이 목표액에 안 미쳤고, 또 2024년도도 목표액보다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관성적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구조적인 재조정 없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고, 또 성과지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한 내실 있는 분석이 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실행되지 않는 예산, 실효성 없는 성과지표는 곧 무책임한 재정의 운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이라는 예산 편성의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의 고위험군 학생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고위험군 학생들을 병원으로 매칭을 해도 거부하거나 치료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낙인효과 때문에 피해가 있을까 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 치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배정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이 되어서 우려하시는 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자체가 처음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했다면 나머지 예산이, 한 2억원 돈은,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업들이 많거든요.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결산설명서 637페이지에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억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 집행잔액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원과 관련된 충전보관함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충전보관함이 작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당초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G2B 목록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G2B 같은 경우에는 32대 분량의 충전함을 보관하는 데는 대략 460만원 정도로 예산이 거기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 입찰을 1차 시도했는데 그 입찰가가 19.6%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머지 80%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초등학교 2차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1,500대 정도를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낙찰률이 24%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없고, 단지 G2B를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넣었는데, 평균 낙찰률이 한 22% 정도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차적으로 2025년도에도 미래교육원에서 충전보관함에 대해서 낙찰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한 26% 정도 낙찰 형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또, 실은 G2B 가격대는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입찰을 넣을 때 낙찰률 20%를 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금액이 발생이 많이 한 형태입니다.

전현숙위원

낙찰률이 그렇게 낮은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거나 하지는 않은 거네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충전보관함을 살 수 있는 데가 결국은 G2B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기재된 금액이 460만원에서 40대인 경우에는 490만원 선택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런 내부적으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일사업에 낙찰차액이 25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확보할 때 예상을 조금 더 정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보관함에 관한 거라서 제가 결산을 보다가 봤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성과급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 성과급을 받아 가신 게 학교에서,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스마트단말기인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충전보관함을 사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보관하는 다른, 쓰지 않는 것들을 자체 이것을 구조 변경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급을 조금, 예산 줄인 것보다 성과급이 더 적던데, 어쨌든 받아 가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칭찬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예산을 다시 잡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경 때 불용 처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내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G2B 그거 뭡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나라장터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나라장터 말고 이거 보통 단말기가 우리가 몇 개 가져와서 본다 아닙니까,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 예산을 잡기 전에.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금액이 50억원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이고, 그전에 물품을 몇 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다 알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방법상은 방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요.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5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을 했다는 것은 아예 하나도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물건은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대충 이런이런 제품 살 거다 하면 3개 정도는 본다 아닙니까? 그럼 대충 가격이 나와 있는데, 낙찰률 18%, 24% 하면 평균 22% 하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G2B에 올라와 있는 단가가 정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 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사전에 이런 것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손덕상위원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25억원 같으면 그거 확인 안 하고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나중에 다 마무리하시고 준비되시면 추가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59페이지 보시면 과학교육원 관련 내용인데요. 천체관측실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이유가 노후화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수가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앞에 교원연수 운영 사업 내용에는 천체망원경 활용 직무연수 외 10개 과정을 운영을 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천체망원경은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에 600mm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이걸 1,000mm로 교체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 그것이 아마 과학교육원에서 교체하는 과정에 약간 이월이 생긴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이월된 2억원에 대한 이월 부분은 천체관측실 공사 중에 내진공사 일정이 있어서 화석전시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진공사가 끝난 이후에 화석전시관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진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이월이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연수 하신 부분은 이미 천체관측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미 교체를 할 건데 이 연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규모만,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운영 방법은 같은 형태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천체망원경 활용 연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15시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천체망원경 교체는 주경입니다. 5층에 있는, 6층에 있는 주경 600mm를 1,000mm로 바꾸는 작업이고, 5층에 보면 보조관측실이라고 일반 천체망원경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용 천체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하고, 천체망원경 활용 연수 외에 10개라는 것은 일반 초등 과학, 중등 과학교사들이 일반적인 실험 연수, 또는 통합과학 연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천체망원경 활용 연수는 1개뿐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럼 직무연수는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게요. 지출 내역에, 크게 주요 공정이 설계하고 건축사업비하고 자산취득 이렇게 세 부류로 나와 있는데, 설계비가 전액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일단 말씀하시면, 모르면 제가 과장님한테,

정재욱위원장대리

설계비가 전액 이월되었거든요. 건축비는 일부 소진이 되었고,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2억원 전체 소진을 했어요, 천체망원경 구입비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천체망원경 구입비 2억원은 다를 것입니다. 그게 십몇억원짜리거든요, 1,000mm짜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입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다르다고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구입비 2억원 가지고, 천체망원경 구입이 2억원 같으면 주경 구입비는 아니라는 거죠.

정재욱위원장대리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이 사업비가 총 4억8,000만원인데, 설계비, 건축비, 자산취득비 이 3개 주요 공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전액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이월되었는데, 건축공사비는 일부 소진이 되었어요. 약 10% 정도 소진이 되었고, 천체망원경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억원을 먼저 소진을 했더라고요. 설계가 안 됐는데 자산취득을 먼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거기에 부속인가 그럴 거고,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서 손덕상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민주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의문 가는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담당 과장이 누구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허용복위원

황원판 과장님, 저하고 처음 뵙죠? 자주 뵀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많이 뵀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ICT 활용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AIDT 사업의 일부로 추진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용복위원

추진을 하려 하다가 그만뒀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ICT를 지금 금방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니셜로 되어 있거든요. Information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Communication도 들어가 있고, Technology 들어가 있고, 그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이게 상당히 주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딥페이크 이런 것을 겨냥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장님, 어디까지 딥페이크 방어라든지 구축망이 되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딥페이크는 지난해부터 특별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팩트가 그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고, 옛날에 학생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학폭 개념을 이제는 넘어가서, 조금 전에 ICT에 대한 용어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통신기술이라든지 정보기술, 이게 융합된 이런 단어거든요, ICT가. 그래서 이게 아마 딥페이크를 타깃으로 겨냥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게 방어망이 약하면 이 학생들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지금 아까 전에 교육부 예산이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네요. 왜 여기서 활용할 만한 게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의 집필 과정에서 집필자 문제 등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한 사항이라 저희들,

허용복위원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러면 다시 말 취소를 해서 거두어 갔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아니면 활용할 데가 없어서 돈을 거두어 간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특교 감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민주시민과 과장님들 제가 쭉 내역을 보면 정말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의 꽃입니다. 민주시민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경상남도 학생 아이사랑, 경상남도의 교육이 정말 어떻게 변해 가는가가 우리 도민들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들을,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황원판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민주시민과장으로서 경상남도교육을 학생으로부터 어떤 자유, 어떤 사랑, 또는 선생님과의 교류, 또 선생님을 학생과의 감성이 있는 관계를 어떤 식으로 민주,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이 될 만한 어셈블링(assembling)이 있으면 몇 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주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신 데 대해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딥페이크나 또 학폭, 자살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현안이기도 하고 큰 오래된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폭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고 딥페이크를 하지 말라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문제를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결산에 있어서 돈이 적으면 교육부에 손을 더 내밀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돈을 앞으로 중간에 보내는 일도 없어야 되고, 만약에 국가 지원책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 있는 매칭 사업으로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에게 뭔가 자유분방하고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전자에 과장님들을 잘 아는데 그분들은 정말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민주시민과에 오셔서.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은 학교폭력 현장에도 달려갔었고, 학생들이 피 흘리고 있는 현장도 가서 법원에 가서도 소명을 할 정도로 일신을 다했습니다. 황원판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런 각오를 갖고 오셨겠지만, 저도 교육위원회 있은 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롭게 변신도 되어야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이 예산을 가지고 논할 때 정말 경상남도 교육, 물론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서열이 어느 정도냐, 좋습니다. 서열도 좋고 수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 불용 처리도 물론 제가 그걸 감당해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으면 예산 절감해야죠. 그러나 이 예산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큰 예산, 지금까지 제시했던 예산 그 이상의 10배든 20배든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예산 받아서 학생 교육에 투입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사실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그냥 시간 될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과장으로서 있다가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민주시민과장으로서 경상남도 수장으로서, 민주시민의 수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 지원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학폭 사건이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박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가장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던 걸 그대로 받다가 내가 시간 되면 떠나겠다가 아니고 내가 여기 부임해서 이것 하나는 내가 뭔가 일신해 놓고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구체적인 사업 면에서,

허용복위원

사업 이야기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현실이 한편으로는 딥페이크라는 큰 무리를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대고 또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신체 일부로까지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을 이를 테면 카드뉴스 형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학급별로 단톡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교별로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법을 실천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좋은 영향을 받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저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자살 같은 경우,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해 보면 경향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3월 초에 제일 많이 기선 잡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살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4월이라든지 2학기 11월,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피드백을 해서 예측 가능한 자살예방, 학폭 예방이 되도록 학폭예보제 이런 방향으로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다른 애, 자기가 지금 이지매,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도 다른 친구가 당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전학을 와서 자기가 왕따를 당하든지,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는데도 다른 친구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남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 그애는 누구랑 같이 디스커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애들 극단적인 자살이라든지 선택은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출구전략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아쉽고,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뭘 하나 숙제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 재임 기간에는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학생이 하다못해 휴학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자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막아주시고, 학생들이 밤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나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학생들 지도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일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건강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운영하고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보건 관리 차원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년 연속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것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든지, 한 번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검토 잘하셔서, 요즘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2년 연속 좋은 면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자료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앞에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결산서 417쪽에 보면 학교폭력으로 잡힌 예산들이 결국 안 쓰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그 집행잔액이 남기 전에 학교에서 나름의 위원회라든지 여러 방법을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선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소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학교에서 하고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남았으니까 남는 집행잔액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주된 내용은 교육부 학교 교부금 감소 조정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학폭 발생 건수를 기존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하지만 또 실제 발생과는 좀 차이가 있고 해서,

강성중위원

적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이 말 그대로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상했던 게 안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예상만큼 안 되는 게,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앞으로 학폭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우리가 미리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남았으면 결국 학폭이 줄어들어야, 이게 결과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학폭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도 학폭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학교에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도가 높고 낮다 그래서, 옛날에는 높은 것만 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것도 학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상의 학폭이 온라인으로 사이버폭력으로 옮겨가면서 그 속에서 더 많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워딩은 이겁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남았잖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절차적으로 사고 내지는 회의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이 남아서 당연히 남는 것으로 한 것이죠.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예측한 것보다 예산이 남았으면 학교폭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그래야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안 써도 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학교폭력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제대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절차적으로만 해 놓고 그 예산이 남는 것은 숫자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폭을 없애기 위한, 특히 피해자 입장에 서서 예산을 쓰는 목적은 아니지만 하는 게 별로, 학교에서는 절차적인 방법밖에 없다,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폭의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어떤 심정으로 피해자 학생한테 도움을 주는, 절차적 도움 말고 열정으로 하고 계시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분리 조치라든지 치유 지원 이런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강성중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감사관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절차적으로 하나 안 된 것은 없고 전부 다 잘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학생이, 그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피해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 피해자 생각을 절차적으로 심리 상담을 한다, 병원을 간다 이런 절차적인 것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유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나 학교에서 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피해자가 자기 속을, 피해자 학생은 자기 부모한테도 말 안 해요. 그 친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가 생각해서 편한 사람은 자기 친구예요. 내지는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 그게 누구든, 이모든 고모든 삼촌이든 선생님이든. 이런 내용이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생각이 밖으로 나와야 그 사람 치유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자 관련 보면 전부 치료하고 절차적인 데 만들어 놨지, 피해자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절차대로 다 하는데 왜 학교폭력이 늘어납니까, 사회폭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차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학생 하나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 열 도둑을 못 잡았다 해도 하나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열 피해자 중에 진정으로 한 학생이라도 그게 피해자 누구든 간에 자기 생각을 가슴을 열어서 자기 변화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피해자 프로그램을 해 주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결과적으로 없어요. 뒤에 학교폭력 내지는 학교선도위원회 내지는 이런 위원회 회의들이 끝나고 나서 양자를 불러서 합의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피해자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이든 살피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 친구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합의됐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는 엉뚱한 일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작은 쌍방 간에 서로, 옛날 말로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식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해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것도 있네라고 사이드에서 누군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소리가 먼저 들어와요, 어느 사람의 이야기보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폭에 특히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냥 예측보다 안 됐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은 불용으로 내지는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집행 안 한 것은 놔둬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놔뒀으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이 예산을 100%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정책이에요. 무마하는 정책이에요. 그것은 어른들이 법에서 하는 이야기고, 학생들은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잔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학생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매뉴얼적인 것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가지는 데 예산 드는 것 아닙니다. 드는 것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13, 14, 15, 16 이때 피해나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엄청납니다, 그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어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 회의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다 한 일주일, 열흘 뒤에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고 힘들고 안 되겠으니까 또 다른 데 진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침소봉대가 돼서 사건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 또한 같이 대응을 해야죠. 우리가 민사로 보면 지면 상고하잖아요. 상고하면 그냥 놔두면 또 내가 집니다. 또 다시 같이 대응을 해야죠.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 청소년 폭력은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남는데 왜 자꾸 학폭은 더 많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자분들이 좀 더 관심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쓰고 모자람이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승인하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43페이지고, 검토보고서 87페이지고, 결산서는 119쪽이네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까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률은 높은데 성과지표 달성률이 71.71%, 좀 저조해 보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3년 연속 보니까 성과 목표에 미달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달성률이 좀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17시간 이상이 되면 학생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분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써는 요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이라든지 기초 도구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그런 여건 문제로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 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 구조의 영향도 저는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있고 통합사업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교스포츠클럽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이시영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는 게 통합사업운영비라고 하면 통합사업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사업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계지침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 체육예술건강과 부분에서는 수학여행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취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우리 정책 취지 자체가 1인 1스포츠 맞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런데 보니까 통합사업비 불용률이 10%, 10.06% 정도 달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학교도 114곳 정도 되더라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저참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동기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거랑 중복적인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에서 통합사업운영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알맞은 목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좀 약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참여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종목별에 대한, 지금 보면 시도별로 스포츠클럽 하는 종목도 조금 차이가 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을 반영한,

이시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접근성을 더 띄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비중을 보면 리그 운영이나 대회 지원 중심, 리그 운영하고 대회 지원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학교 자율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좀 더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하면서 리그전에 종목 수를 좀 더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학교에 전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되려면 단순히 대회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사업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집행을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 보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인 1스포츠, 그리고 또 여학생들의 참여를 더 높이고 종목별도 더 다양화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모니터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후지만 약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학교 현장 일선에서 통합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시영위원

제가 이 결산과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방과 후 활동으로 보면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학생에 7~8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는 것과 방과 후 활동으로 체육 종목을 여러 개, 배드민턴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시간들을 요구를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시영위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좀 있다고 생각을,

이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만 과장님이 보시면 안 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그 수요를 어떻게 발굴해 내실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현장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교복지원비 지출합니까, 그 관장을.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복.

박남용위원

이게 학생 복지, 교육 복지 차원이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 부서가 조금, 부서 업무하고 어떻습니까? 상이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복이라든지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부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체육예술건강과보다는 다른 부서에 업무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책기획관이 좀 배석이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총 6건 중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191억원, 한 200억원 가까이 되는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191억원이 갑자기 예비비로 사용되었는지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곧 특례 조항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교복 구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시행 및 재원 분담 주체 변경이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최종 결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조금 미 추진된 바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이걸 교복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지원 주체가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그 과정에서,

박남용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언급드렸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오롯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교복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비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경비가 616억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교복 구입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은 6건 중에 1건이지만 예비비 집행 이후에, 감사관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불용하면 그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결산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집행한 이후에 사후 감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 절차는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교복이라든지 수학여행에 관한 예비비가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2건 있네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자부담 없이 어쨌든 예비비 형태로 한 1,400~1,500가량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진주여자고등학교가,

박남용위원

그 내용은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하여튼 적절히 대응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내부적인 혼란이나 잡음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에 대해서 그렇고, 그 부분은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립할 단계에서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가라는 내부규정 정도는 수립을 하고 출발하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면밀한 검사라든지 진행 절차를 분석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비비라는 게 한 해 전체 예산 운영 유연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상징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평가, 성과, 개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해, 지금 스포츠클럽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왜 초청을 한번 안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이해관계라든지 관계 부처,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잘하셨네요. 제가 언급 안 했으면 좀 더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유소년 축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 많이 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남용위원

준공할 때 연락도 한번 안 하시고 제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봐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외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좀 블랙리스트에 체크하지 마시고, 좀 체크를 하셨다가 그런 분들은 준공식 정도에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동행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오늘 2시에 위카페 다온 그것 설명회 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위카페 다온은 제가 아마,

박남용위원

그거 어느 부서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민주시민과장님 계시네. 일단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오늘 우리가 결산 심사 일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시에 행사 또 가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무도 못 간다, 2시던데, 2시 같으면 오후 일정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이야기하고 유사한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카페 다온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과보고회나 설명회인데, 그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좋은 점은 계속 계승해 나갈 것이고, 또 불편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정작 의회에서 그런 설명을 못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의회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의회 일정,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공유하면 더 좋은 행사, 더 좋은 성과보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도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손덕상위원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앞전에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2023년도는 어땠습니까?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해서 달성도가,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2024년도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손덕상위원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 없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데이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달성률이 97.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 연도에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아까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

손덕상위원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에 밀성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이사장하고 다 왔던 내용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덕상위원

밀양 밀성고등학교 체육관,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밀성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밀성고등학교. 내용 파악 안 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당시 이사장하고 다 여기 증인 출석하고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때 아마도 사립담당 거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사립담당에서 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사립담당이면 지금 누가 하시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행정국에,

손덕상위원

국장님, 답변 됩니까, 이 내용? 알겠습니다. 질의 자료는 그러면 잘못 기재를 한 거네요. 일단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저는 뭐 길게는 안 할 건데, 김해하고 학교 축구 관련해서 중점스포츠클럽하고 그거 문제 많던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손덕상위원

그렇죠,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해야지, 뭐든지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면 열 가지, 백 가지 갖다대면 다 안 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직접 의지를 좀 가져 주십시오. 조금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한번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시간에는 예산 대비해서 성과 분석을 또 저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복 신입생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5월, 6월 정도에 제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학생 숫자라든지 타 시도 전출 가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보면 타 시도 학생 배치 문제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전출,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것도 설명이 조금 곤란하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에 이중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학생 배치는 이른 시간 안에 다 되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동복은 위원님, 3월부터 착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저희들 혁신도시 동네에 보면 교복이 보통 거기 가니까 일주일 안에 다 지급은 되더라고요. 사이즈 재면,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정재욱위원장대리

전부 다 지금 체육복을 입고 다니고, 사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매년 이렇게 해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한창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정재욱위원장대리

에이, 과장님, 그러면 2학년부터 지급하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도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다 커서 3학년쯤 되어서 주고 그것은 아니죠.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초기에.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조금 한 달이든 언제든 당길 수 있는 개선책을 잡아가야지, 지금 체육복 입고 다니고 사복 입고 다니고 부담이 되잖아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수학여행, 저도 속초에 선생님 유죄 사건 때문에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제 수학여행이 우리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중요도라든지 신경 쓰시는 부분도 굉장히 높은 활동 중에 하나인데, 노란버스 사건도 그렇고 이게 계속 끊이지 않는 감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방침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해 줄 테니까 학교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사실 곤란합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에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고 이런 요청들도 저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노란버스도 그렇고 속초 사건도 그렇고, 속초 사건도 2월에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5월 이렇게 불거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노란버스도 벌써 저희들이 이런 동향이 있고 하면 분석을 하실 건데, 다 인접해서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다시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물론, 6월 21일입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21일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게 발표가 되면 일선 학교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해 주셔서 다행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좀 명확한 방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리고 금연, 흡연 관련해서 예산이 15억원 정도, 큰 규모인데, 금연율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달성도가 158.6%였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달성도라는 것은 금연 성공,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흡연자 파악을 어떻게 하시죠? 파악이 됩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정확하게 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흡연예방학교를 운영하면서 설문을 통해서 답변을, 무기명으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이를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지 큰 개괄적인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흡연자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실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수 금액이 되고,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정책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158% 달성하셨다, 저는 그것은 믿음이 사실 안 가요. 158% 달성한 것 같으면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던 대로 하던 것보다는 조금 시대에 맞는, 요즘에 전자담배를 아이들이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또 요즘에는 궐련보다는 전자담배를, 그래서 흡연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새로운 정책 도입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결산하다 보니까 느낀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용

최인용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2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결산서 472페이지에서 보니까 정보화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이 인터넷 통신비 지원 계획 대비해서 신청자 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그 사유가 나와 있는데, 계획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고, 왜 신청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1만7,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 3월에 집중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만7,000명으로 예상했는데, 추경에서 저희가 실제 신청자를 받아 보니, 대상자는 1만7,000명인데, 실제 신청자를 보니 1만3,000명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추경에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지원하는 기간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청되거나 소득분위가 바뀐다든지 신입생 초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1학년은 반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고, 5월에 교육부에서 주면 나이스 시스템에 확정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그 공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확정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 대상자가 있지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저학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 신청을 받을 때 대상자가 되고 난 이후에 확실히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기 전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담당자가 낙인효과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학생을 직접 대면하면서 1:1로 상담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학교에서 사실 그 아이가 저소득층인지 이런 낙인효과 때문에 그 방지 차원에서 1:1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결합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TV,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결합 상품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학부모도 많고, 또 유해 차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저소득층 정보 능력 격차를 다루는 이유가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얼마만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력 격차도 가져올 수 있고, 생활 수준의 격차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월,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나이스 시스템에서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게 입학한 이후에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생은 3월에 학부모가 동사무소 지원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소득분위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이고, 5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확정하는 시기가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데, 항상 질의를 할 때마다 과장님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시스템이 그렇고 법이 그렇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따라하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도 있고 대상자도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지원 절차나 지원을 받는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시정, 문제 제기를 교육부에 하든 아니면 법을 바꾸는 절차에 이것을 넣든,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일만 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나 법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논의들이 위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제 느낌에 그런 논의들을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지적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보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것들은 낙인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급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인효과라는 이야기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전체에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도 이것을 공지를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학생이 직접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누구 손들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알려내는 홍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또 하나, 조리실무사 인건비, 교육공무직 가운데서 교육복지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인건비들을 조금 봤는데, 조리실무사나 조리사가 숫자가 많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아마도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고 퇴직이나 휴직이나 결원들에 대한 미충원 이런 것들 때문에 운용상의 변수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쭉 한 그 이유들 중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전현숙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공무직원 급식 인력이 5,001명으로, 12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중도퇴직자들을 11월 1일 기준으로, 저희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거기에 정년퇴직도 있지만 의원면직이 한 107명, 그리고 병가, 휴직 대체하는 근로자들이 한 300명 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차이는 사실 근속수당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예산에 대한 차액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도 좀,

전현숙위원

이 금액이 다, 몇 % 정도인가요? 그 차액이 이 집행잔액의 몇 % 정도를 차지하기에,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대부분?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그 차액으로 보고 있고, 예측하기는 사실 5,000명이 어떨 때 병가, 휴직을 할지는 사실은,

전현숙위원

병가는 안 하겠지만 퇴직이나 이런 것은,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정년퇴직은 할 수 있는데, 의원면직은 사실은 그때 인력이 바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인사 시기도 있고, 인력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차이는 근속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지금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육복지사 채용률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올해 20명 채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5개 연도로 20명씩 증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 가까이 됩니다. 한 9.9% 예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한 중간쯤으로,

전현숙위원

낮습니다, 아직까지. 20명 채용해서 이게, “높지는 않지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복지사 인건비도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보화 지원 사업도 복지과에서 하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잔액이 전년도 신청자 수 차이에 의해서 아마 95% 집행하고 5%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 할 때는 이 부분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면 한 1만7,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하고 인터넷을 설치해야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인데 실제 인터넷을 설치하는 세대수가 1만2,744명 정도 되어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 추경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하는 시기와 결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은 결산 승인 심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차기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승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교육부가 4개를 지정합니다. 인터넷 통신사가 4개 지정되고 저희가 2개 지정돼서 6개 통신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직접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면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바로 통신사에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도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높거든요. 그런 것도 입찰을 잘 시키면 이 부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저번에 보면 학교급식 있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 1식 하는 데하고 2식, 3식 하는 데하고, 2식, 3식 하는 데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일하다가 그냥 못 한다고 중간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1식하고 2·3식 하는 데는 차등이 있어야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여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면 금액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잡을 때는 2·3식 하는 조리사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등이 주어져야만 이직이 안 생기고 옳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다, 그죠?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박남용위원

교육단지 안에 생태환경 조성하는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청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지금 시설 결정 부분에서 창원시하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교육청도 교육장 참여하셔서 현안도 살펴보고,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부시장이나 국장하고 의논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이 잘 안 된다는 볼멘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준공이 되려고 하면 창원시청의 도움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교육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전에 복지 쪽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0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도 보니까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설명서 490~491페이지, 결산서 132페이지 보면 생태교육,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 그죠? 단위 사업으로 보니까 생태학습장 양산초등학교에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실외 주차장 5개 학교 교육문화공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8억6,571만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100%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일 수가 있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거 자료 설명서, 결산서 132페이지,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태양광 설치 예산잔액은 학교에 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된 이 예산은 올해 반납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반납이 된다고요?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집행잔액은 내년 예산으로 발생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내년에?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산초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5개 학교, 그러면 총 6개 학교에 경남교육청에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8억6,571만원을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렇고, 지금 현재,

박남용위원

그러면 단위 학교 6개 학교에서는 집행한 이후에 정산 절차가 남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나온다?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런 절차가.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회계를 하고 있고, 학교는 3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예산회계나 절차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100% 집행률로 나오고, 지금 해당 6개 학교에는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에 배부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생태학습장 양산초등학교도 배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총 6개 학교.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결과 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8억6,000 중에 3,000만원 정도,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집행잔액이 이 결산서상으로는 기록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내년에 그 부분은 발생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8억6,500 중에 3,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갈 때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니, 교육청 회계법상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회계 절차하고 기재부가 관장하고 있는 회계 절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기관시설 유지관리비 결산서 133페이지, 이것은 명시이월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 기획 용역비 1,35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도 내 집행 불가해서 8,650만원 이월했다, 그죠?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집행잔액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를 따졌을 때는 100% 집행으로 나와 있고, 세부 사업이나 현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업 미진이라든지 또는 사업할 수 없는 여건으로 해서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실제 생태학습장 당초에 조성할 때 생태적 환경을 위해서 최소 규모의 건축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창고 관리실을 생태 환경을 위해서 간이 건축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학생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공공건축심의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8,65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역시도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 지역 현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단독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서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장, 18개 교육장들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육감이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해서 건축물 해서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강제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간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라든지 충분히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종섭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잘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고 졸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총무과,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위원

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법정연수도 있고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도 있고, 연수 정리는 좀 합니까? 연수 정비를 좀 하셨어요? 해마다 늘어납니까, 수적으로?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해야 될 연수는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일반적인 연수는, 지방공무원 연수는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연수를, 지방공무원 연수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국내, 국외 연수 총망라해서 지방공무원 연수라고 하면 교육공무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인데, 여기에 있는 연수는 저희들 고급관리자 위탁교육, 그다음에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하고 중견관리자 연수,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전문직 연수는 여기는 포함은 안 된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연수는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정책국에서.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전체적인 연수도 국마다 다르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소관 과에서 다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무원 또는 교육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교사 교육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시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또 학교 현장을 지켜야 될 교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없다든지, 그 이유는 연수나 출장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본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꼭 필요에 의해서 회계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중견관리자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수원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이나 연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계발, 직무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현실에 맞는 연수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연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경남교육청 총무과장께서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교육전문직은 또 다른 연수 과정들이 있겠지만 법정연수는 지켜가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수는 재량껏 정리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연수는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또는 교육 대상자가 불필요한 교육은 굳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산은 한 20억원 가까이 잡아서 근 3억원 정도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유사한 내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수 프로그램, 연수의 내실화, 그다음에 연수 횟수의 탄력적 조정,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현실에 맞는 연수 그런 내용을 반영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작년도 결산 자료를 근거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하는, 좀 가고 싶은, 기대하는 연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동2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교육부에서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초등학교 적정 규모의 학생 수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육부에서는 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육,

박진현위원

60명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급당 인원 말씀하셨습니까?

박진현위원

아니, 보도자료도 얼마 전에 내셨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28명에서 30명으로,

박진현위원

아니, 뭐라 합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학교지원과 초중배치담당 사무관 이래서 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도자료 학교지원과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60명입니다. 최소 360명에서 1,080명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월 22일 자에 학교지원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적정 규모의 학생 수는 최소 360명에서 1,080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 보류된 무동2초등학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해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무동2초등학교는 잠시만요.

박진현위원

누가 도와주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그러면 두시고, 그러면 무동2초등학교 학생 수는 361명으로 정했어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15학급 361명입니다.

박진현위원

이제 찾으셨어요, 자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찾으셨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찾으세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것은 무동2초의 결산자료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다른 것만 챙겨왔고, 소통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학생 수 361명 되어 있고 학급은 15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학생 수 361명이라는 규모가 추산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무동 쪽에 지금 무동초등학교가 과밀입니다. 과밀로 되어 있어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361명을 어떻게 해서 추산했는지 추산 나올 수 있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가서 챙겨서 답변을,

박진현위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개 학급이라는 자체가 학년별 2~3개 학급 아닙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최소 기준이 360명인데 무동2초등학교 학생 수 추산은 361명이라고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보여요. 끼워 맞췄다. 제가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창원시가 의뢰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따라 2024년 4월 창원시가 재정 지원 확약한 30억원의 지원을 철회함에 따라 무동2초등학교 설립이 보류됐습니다, 맞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거쳤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거쳤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어떻게 거쳤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무동2초는 자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자투했는데, 자체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심사했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자체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학생 수를 361명으로 설정하고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맞췄다고 보여요. 무리가 아닐까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무동 쪽에 무동초등학교를 무동2초 설립 보류 관계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조금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무동초등학교가 신설이 될 때에 도시가 전부 다 개발이 되었으면 학교가 2개 정도 있으면,

박진현위원

그 말하실 줄 알았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랬으면 좋은데,

박진현위원

그 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이것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무동2초등학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6억4,000만원입니다.

박진현위원

집행했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설립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집행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까지 집행되고 무동2초등학교가 설립 보류되었는데 주위에 공동주택 건립이 다시 재개되면 학교 설립 다시 안 할 겁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주택이 설립이 재개가 되게 되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언제 공사가 착공될지 예상하시는데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동원1차와 2차가,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예상 시점을 언제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건 주택 건설이 되면인데, 지금 그 계획이 없더라고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상 시점이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설계비가 집행됐고 5년 뒤, 10년 뒤에 학교 설립이 되어야만 한다면 이 설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실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규모를 보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그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15학급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현위원

그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못 합니다.

박진현위원

이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설계비가 불용, 낭비인 겁니다. 저는 당초 교육청의 사업추진 결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위원

어떤 말씀하시려고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무동지역이 동원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하나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당시는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추계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추계 인원을 361명으로 딱 정했잖아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끼워 맞추기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민들이 뭐를 가장 주거지를 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이죠.

박진현위원

당연하죠. 학교가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가 들어온다고 믿었던 주민들은 얼마나 또 실망이 크겠어요? 이제 교육청의 학교 설립 발표를 도민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청의 무동2초등학교의 설립 보류 결정으로 경남교육 행정이 신뢰성을 크게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오락가락 행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비 낭비를 떠나 앞으로 교육 행정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더욱더 신중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설명서 535페이지, 결산서 142, 143, 학교복합시설 조성 활성화 사업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 15억486만원, 집행잔액 71만원입니다. 수치로 보면 해당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99.5%,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설명서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조성 활성화 약 1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어떤 세부 사업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민관 합의체, 협의체 운영, 설계안 개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학교복합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엊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환기를 시켰고, 지난번 이용식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학교지원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또 결산서를 보니까 15억원 거의 집행이 다 됐다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세부 사업 항목 중에 어떤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1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학교시설 복합화로 양산에 석금산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복합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양산시로 저희가 이체를 해서 복합화시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양산시에 전달해서, 그냥 부서에서는 71만원 잔액 떨고 해당 학교로 다 이관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71만원이 남은 것은 복합화보다는 학교 행정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운영비 형태의 486만원이고요. 15억원은 양산시로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남용위원

양산시에 전입을 시켰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양산시 쪽에 학교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석금산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학교복합화시설과 같이 추진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석금산중학교 1층에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과 3층에는 유소년 전용 풋살장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게 단일 학교입니까, 아니면 경쟁이 된 대상지 학교들이 좀 있었는지, 대상지 학교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그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선정할 당시에 선정 기준들은 무엇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령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도 저는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사실 양산시의 협력도, 아니면 18개 시군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배점에 감안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한 전 정부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복합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되다가 지금 정부가 바뀌게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개 학교, 전국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경남에서는 석금산중학교하고 다른 학교 몇 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지원과에서는 석금산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학교복합화시설이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면 선정이 되었을 때 학교 신설이 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마 이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활성화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말씀 그대로 문화체육, 평생교육 또는 주민행정하고 같이 복합해서 학교 공간도 활용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경남도하고 18개 시군하고 협업이 되어 줘야 되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2025, 2026년 중점 사업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정부, 현 정부 간에 과연 이게 연계가 될 것이냐, 인수인계가 잘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정부가 이 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라고 한다면 학교 현장에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도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시대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만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수반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절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런 우려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같이 쓰는 시설로 같이 복합화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활 SOC 시설이 있었지만 저희도 학교시설을 하는 복합화 사업,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그렇게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따른 학교 운영상의 애로사항들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역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 사업들이 건전한 방향에서,

박남용위원

건전하게 이어가야 된다, 그렇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학교가 안게 되는 문제점들,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깨끗하게 사용을 해 준다거나, 또 주차장 같으면 출근하기 전에 주민들이 다 빼줘야 된다거나 이런 두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학교시설이 복합화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활용하고 지켜줄 부분은 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15억원 관련해서 양산시에 전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지 중간 점검이라든지, 사후 정산은 받겠지만 점검들은 좀 하고 계십니까? 돈만 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신설될 때 이 복합화 건물도 같이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해당 단체장이나 해당 실무자들은 만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사업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성이 되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단절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부교육감께서도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다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교육 가족에게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시고 취지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526페이지 보면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사업 계산한 게 있죠? 거기 보니까 예산액은 7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재비라든지, 지금은 전부 다 자재비가 예상보다 다 비싸고 더 올라간다는 그런 추세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은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이 예산은 공사비를 정산하고 난 뒤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들었던 경비들을 정산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는데, 7억6,000만원짜리 공사 아무 하자 없이 다 끝난 거예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그리고 지금 통영에 두룡병설유치원 설치하는 것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두룡유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년도 결산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 있어서,

강성중위원

설계 과정에 있어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두룡 건물, 병설유치원 한 동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건물을 점검할 때 예산 대비, 그게 지금 예산이 25억원인가 얼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증액이 필요합니다.

강성중위원

시설 점검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두룡유치원을 사전 계획을 하면서 공간구조화를 하다 보니 내진 보강이, 구조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구조 보강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내년 3월 1일 자 개원은 하는데, 단지 거기에 수용하는 부분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서 통영청하고 의논을 해서 통영초등학교와 유영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하면서 9월 1일 자로 두룡에 새로 리모델링된 공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작업하는 것은 방학하고 크게 연관되는 사업은 아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리고 그걸, 지금 그러면 9월에 들어가면 그게 내년 3월에 듣기로는 개원한다고 듣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개원은 3월 1일 자로 할 계획입니다. 원아 모집에 9월 1일 자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3월 1일 자로 하는데,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지금 통영유치원이 2학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학급하고, 유영에 또 있는데, 분산 배치해서, 그 거리가 얼마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어차피 돌려야 되니까 버스를 활용하고 분산해서 그렇게 해서 개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개원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무슨 분산을 또 합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두룡유치원에, 지금 있는 두룡초등학교 별관동에는 수용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 보강의 문제가 있어서 3월 1일 자는 안 되는데, 개원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학식은 내년 3월 1일 자로 그대로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은,

강성중위원

학생은 수용을 안 하고, 분산해서 하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수용은 분산해서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 학생들이 분산되어 있는 아이들을 한 참에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9개 병설유치원에 원아들이 아주 소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설만 모으게 되면 학급당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원은 정상적으로 3월 1일 자로 해야 원아들의,

강성중위원

정상적인 모집이 되고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공이 처음 생각보다 많이 늦어서, 그런데도 개원한 날짜에 맞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설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하거나 시설 미비라거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염려할 정도는 안 됩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꼭 잘 챙겨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 특히나 지금 인구는 줄고, 특히 아이들은 더욱 줄고 그런 상태에서 통합유치원이라는 이런 거점유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그와 반대로 개인적인 유치원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하는,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지만 유치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 교육청이 업무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 어차피 내년 되면 정부가, 그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유보통합은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거점유치원을 하면서 그분들만의 잔치로서 주민들, 시민들이 분리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밖에 있는 일반 유치원들도 잘 살펴서 좋은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전체가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입니까? 착공식 하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월에 착공한다고 적어 놓았네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미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 기공식은 착공계 그 일정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양산시하고 저희 일정하고 협의해서 맞춘 기간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혹시 유아안전체험원도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유아교육과에서,

손덕상위원

하는데, 안전 총괄하시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기관 설립에 있어서 유아라고 따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 총괄하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상황을 맞춰서, 안전 총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맞추면 좋은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안들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꼭지가 한 3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렇고 부서 설립하고 기관 설립은,

손덕상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영유아 통합 관련해서 이 체험원 만든다고 그때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묻고 싶어서,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서부권에는 이미 안전체험원이 운영 중에 있고, 동부권에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되고, 유아안전체험원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영유아 부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까지 학생들을 다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들으면 다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영유아는 유아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총괄하는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 TF팀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손덕상위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럼, 영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설립 주관을 하지 않는,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 TF가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기존 기관에 대한 그걸 좀 내부적으로 구조를 다변화해서 아이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김해에도 가봤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놀 수 있는,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계속 덩어리 큰 것 만들어 내서 하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접근성 좋은 데 가까이 가서 뭐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 되지, 굳이 이런 큰 기관을 만들어서 한 번 가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동해서 가는데, 그게 저는 올바른 기관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잠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덕상위원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은 2022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양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안전 문제로 이동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는 교실형 체험시설들이 김해하고 양산에도 조그마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교실 2실 내지는 3실 규모로 총 12개가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지금 수요 자체가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안전 체험 시간을 채우기가 사실 어려운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안전체험원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 안 됩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설립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진짜인 줄 안다 아닙니까? 동부권에 안전체험원이 설립 배경이 그렇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설립 배경의 제일 시작점은 제가 내일 기공식에 경과 보고를 드릴 때,

손덕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폐교를 잘 활용하면, 요즘 폐교 활용도가 좀 낮다 아닙니까? 그럼 인근에 폐교를 잘 활용하면 몇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 나는 오히려, 거기에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데 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내셔야지, 덩어리 몇백억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실효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들어도 아시겠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상조 과장님, 인사 안 하십니까? 채권 관리 업무가 재정과 소관 맞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채권 발생 금액이 8억3,857만9,000원인데, 2024년 말 기준 채권 회수 계획은 7억5,48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회수율은 4,350만원에 불과합니다. 채권회수율이 5.8%에 불과하고, 소송승소금은 회수율의 3.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채권의 주가 토지건물임대료, 그리고 소송승소금이 많은데, 토지건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폐교의 임대료거든요. 그런데 폐교 임대자가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대부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를 하고 조회를 하고 해도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채권을 관리하면서 독촉장 발부하고, 또 행여 중간에 소득,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채권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 상태고요. 소송승소금 같은 경우에 회수액이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각종 소송에 따른, 우리가 소송을 이겼을 때 변호사비용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대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재정 여건이 역력치 않아서 계속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채권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채권하고는 별개로 각종 진행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한 89% 이상은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납금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채권 추심을 위해서 이것 다른 민간기관에 의뢰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언을 듣는다는 거예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동원위원

위탁도 준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소송하고 기타 채권하고 이게 비중이 크잖아요. 토지임대료 이것은 세 번째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기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들이 감사 지적 회수금이나 또는 우리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또 공사 지연 배상금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최동원위원

이거 채권 추심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소멸시효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소멸시효는 내용마다 다르죠. 식사비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끝이 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공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간 채권 기간이 있습니다. 민사법에 있어서는 채권이 10년이고요.

최동원위원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것은 10년이고, 그다음에 특별채권 같은 것, 이런 채권들은 5년이고 그렇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채권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따로,

최동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채권 독촉장 보내고 압류도 하고 한다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채권 추심을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든요.

최동원위원

명시 신청을 해서 파악하고 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 다시 또 가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최동원위원

업무도 과중할 텐데, 이것을 부실채권 매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을 썼거나 이용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한데 그 업무에 매달려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자산,

최동원위원

부실채권을 매각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좀 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위탁해서 넘기거든요.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매각이라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십니까?

최동원위원

채권 매각. 부실채권 있잖아요. 돈을 받지 못하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저희가 채권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최동원위원

그럼 시효 지나버리면, 그냥 재산이 없다 이러면 덮어버리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시효가 지나면 그냥 불납결손을 시켜서 소멸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연장도 안 하시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시효 연장을 시키고요.

최동원위원

시효 연장을 하시잖아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 노력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거기 매달려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부실채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매각해서 그 채권을 파는 거예요. 농협자산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머지는 해결하겠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국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KAMCO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동원위원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저희도 조금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매각이나 외부 위탁이나 통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안 되는 부분을 왜 높게 목표액을 설정하냐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채무를 가진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 놓고 경매 붙이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닉하고 숨겨놓지. 그렇잖아요. 대충 파악해 보면, 법원에 확인해 보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높게 이렇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표기를 해 놓아야지, 5.8%, 3.9% 이렇게 해 놓으면 지적을 당연히 당하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목표를 높이 했다는 개념보다는요. 저희가 채권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은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는 이상 채권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독촉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동원위원

노력을 하는 것 맞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임의대로 소멸을 시킬 수가 없으니,

최동원위원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법적인 절차들은 다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동원위원

민간들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자기 돈 떼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따라가서 집에 찾아가서 받아내든지 하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사설 뭐를 쓰시겠죠.

최동원위원

5.8%, 3.9%밖에 안 되니까 노력 안 했다고 나는 보여진다 이야기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동원위원

노력하든지, 안 되면 그냥 위탁을 하시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탁을 아예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주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보세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소관이죠? 낙찰차액,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024년 낙찰차액 여기도 불용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도가 유독 34%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찰차액 관리를 좀 안 하셨네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낙찰차액 아닙니까? 지금 5년간 불용액 낙찰차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8페이지에, 검토보고서 넘어가 있죠, 집행부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 안 한 불용액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낙찰차액들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것 보여지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쭉 나와서, 2024년도가 얼마입니까? 160억원,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162억원.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52억원, 13억원, 5억3,000만원, 2024년도가 유독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비율이 34%로 급증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서에서는 분석을 좀 했는지 여쭙겠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결산서를 작성을 할 때 지난해까지는 낙찰차액을 별도로 사실은 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심사 시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좀 더 내용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결산서를 작성을 할 때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낙찰차액이 조금 더,

박남용위원

높았다?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에 대한 분석은 안 하셨다,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여기는 깊게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재정과에서 재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낙찰차액 상위 10개 사업목록, 원인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불용액 자료 말씀하십니까?

박남용위원

제가 지금 낙찰차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 한 10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불확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실수는 내년, 내후년에는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거든요. 없으면 좀 하시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재정부서에서 그러한 정밀한 분석까지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작성해서 올려놨는데 또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안 했으면 질의도 안 했을 건데라는 식으로 제가 들리니까 계속 재정,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재정 편성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관한 부분들도 분석을 잘하셔서 왜 이렇게 낙찰률이 많이 나는 건지, 아니면 불용률이 왜 나는 건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개선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인위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도 시스템에 맡겨서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체적인 불용액은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마 작년, 재작년 결산 할 때하고의 분위기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을 보통 2차 추경 때 다 반납을 시키잖아요. 그런 관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산 때문에도 그랬고, 그런 것은 지금 지양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재정과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제 욕심은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한다면 시대에 맞게 재정 분석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내년에 좀 더 정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표준단가, 설계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은 합니까? 표준단가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현실 반영이 안 됐다든지 보정가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어떤 공사금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남용위원

그렇죠. 공사금액이든, 용역도 있고 공사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지금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말씀, 원가계산이 제대로 맞는 건지, 이 원가 계산하기 전에 표준단가는 있는 건지, 그다음에 보정값은, 보정값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계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정값은 정확하게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추가해서 요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서 공무원이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끝나고 낙찰차액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합니까, 정리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바로 정리하기는 힘이 드는 게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현장 상황이 달라서 공사 내역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추에서 공사비 낙찰차액을 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어제 요구드렸던 자료들 거의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고, 성인지 성과분석표 이런 부분들도 재정과에서 관리하시네, 그죠? 성인지 성과분석,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은 목표치가 100%가 됐기도 하지만, 달성률 81%, 64% 그렇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이것은 달성률이 81%입니다, 그죠? 지금 목표 수치고, 어떤 것은 100개, 5개, 65개, 성인지 성과분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하위 5개 정도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합니까? 성인지 성과분석에 미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좀 합니까? 어쩝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성인지 대상 사업은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성인지 예산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지 사업은 민주시민과 쪽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주신 자료 보니까 성과지표 60% 미만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쭉 올려놓으셨네요.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과, 학교지원과, 창의인재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가 2개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부분들은 목표치에 실적을 좀 더 해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합니까? 독려하는 부서는 재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에서, 성과지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성인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박남용위원

그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2개가 있는데,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저희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이 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 자료를 주셨으면, 국장님,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성과지표 관리는 총괄은 정책기획관에서 합니다. 계획 수립은 기획관에서 하고,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안을 내고 실행까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는 재정과에서 최종 결산 내역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용위원

재정과 역시도 지금 돈 집행된 내역만 알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재정과에서 생산된 자료니까 부서 회람해서 안 된 6개 리스트 사업 독려를 하시든지 폐기를 하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어쨌건 우리 본청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협력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과장님 업무는 아니셨고,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 사업이 과다하다라는 언급을 제가 했었고,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한번 미팅을 했죠?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하고 미팅 재정과, 회계과하고 했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재정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같이 했죠,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4월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이번 결산검사에 보니까 의견서에도 이게 똑같이 붙어 있거든,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이게 공통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서 환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5% 이상 설계변경 건이 37건 175억원, 20% 이상 설계변경이 7건 45억원입니다, 그죠? 맞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보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그때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황당해요. 황당한 게 있어서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야기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창호 물량, 바닥마감재 물량 누락, 아니, 건물을 짓는데 창문을 빼버리고 어떻게 견적 산출이 나오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보세요. 옥탑 천장 슬래브 물량 산출 누락, 아니, 건물을 지어놓고 슬래브를 안 칩니까? 그게 빠졌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물량을 올려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빠진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설계 변경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변경 사유는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전문기관인 건축사에게 맡겨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검수를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검수가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수를 하고,

최동원위원

물량 산출은 누가 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물량 산출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적산을 하는 데다가 다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완성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자기가 전문가인데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 슬래브를 안 치고 물량 산출을 빼고 넘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창이 없어. 이걸 빼고 그냥 물량을 산출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실제로 여기에. 이게 빠졌다고 하면서 물량 산출을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증액되죠,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있죠. 옥외 주차장에 가로등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런데 옥상에 당연히 방수 물량이, 방수를 해야죠. 방수 물량 누락, 방수 안 하고 슬래브 칩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을 다시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설계 변경은 위원님께서 깊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 설계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설계 변경이,

최동원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하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설계 변경 내용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설계 변경들입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물량 산출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면 누가 이걸 설득력이 있겠냐고.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하고 미팅을 하고 우리가 공사 물량 과다 산출에 대해서 설계 변경 때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활용을 해 보자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면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하겠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셔 가지고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1년간 과정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심사제도를 하든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든지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올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도교육청에서 공사 설계 변경 적정성, 그리고 최소화 방안 마련을,

최동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집행한 공사 중에 혹시 10% 이상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 변경이 몇 건 정도 일어났고 금액은 어느 정도 혹시 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올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10% 이상 올라서, 위원님과 그때 소통을 하면서 계약금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10% 이상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는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10%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은,

최동원위원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없다,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볼 때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 또 안 하시려고 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설계 변경은 충분히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증개축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할 때 확실히 하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바꿀 것은 그때 바꾸어야 되는 거거든요. 변경하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든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스톱시키고 변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할 때 완벽하게 사실은 서로 소통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공간 배치 문제는 설계 변경하면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된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설명을 최대한 사용자와 소통을 해서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 제시를 했을 때,

최동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냉정하게 잘라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위원

그런 부분을 줄여 달라는 거예요. 요구 사항 다 들어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 줄여갈 수 있도록,

최동원위원

불필요한 오해도 생겨요. 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없애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대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최동원위원

불가피한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사유서를 붙여서 하면 해명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줄여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성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본예산에 시설사업비가 교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사전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학교하고 소통을 했는데 오늘 학교에서는 답변이 오늘 공사 입찰공문을 띄우겠다 이렇게 학교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렇게 늦어진 데는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에서 안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아마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지역의 학교에서, 사립학교인데 요구가 있어서 했을 건데,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우리 도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사업을 할 거다 하는데, 사실 절차상 너무 지연된 이유가 보니까 앞전에 도의회에서 한번 학교 관계자분들이 오셨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손덕상위원

감사 때 오셨는데 그때 사실 이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립학교의 사립법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는데, 앞으로 이런 사립에 예산을 많이 줄 때는 안에 내부 사항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이런 아무, 사립에 우리 예산을 주는데 사립학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분쟁 과정 중에 이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원청에서 올라올 때 공립은 공립 자체에서 다 알 수는 있지만, 사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부터 담당 부서를 하시는 취합하는 과정 중에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때 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런 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학교의 상황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 조금 있으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부감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를,

손덕상위원

교육부에 계셨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광역에 계시는 교육감님들이 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상위법이 안 돼서 시도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부감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과장님도 계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님도 계시고 학교지원과장님 아까 계셨는데, 신설을 하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든 경남교육청이 원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 철학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떻게 신설하고 그린스마트를 하냐면 공모에 의해서, 어떤 설계자의 생각을 우리가 공모에 컨택된 것을 가지고 와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다년간에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교육 종사자들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건축물을 짓는데,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기도 지금 한 18개월 정도 되는데 늦어도 2개월 안에 신설 요인이 생깁니다. 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 안에 설계하고 짓고 이러려면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저도 여기 와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비이월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실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실제 사용하시는 학교 측의 의견들이 변화가 된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될 게, 사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때 설계비부터 확보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다 차년도 반영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체 예산 부분들에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위해서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질책을 받더라도 사실 용인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정적 편의적인 수단을 쓰고 있지 않나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요즘에 예전과 달리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고, 저희들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변경한다고 할 때 이게 시간이 걸려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개축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려할 영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공기 18개월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답습하고 있는 공모제 형식 부분들을 손대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손을 대면 반드시 또 다른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설과장님께 주문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 고민을 해서 중투위에 대해서도 좀 건의할 게 있고, 시설 관련 학교시설 법령 개정 부분들도 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도 건의할 사항들 저희가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안들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부감님께서는 정말 좋은 답변 주셨는데, 사실 시설 분야뿐만 아니고 체육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기준이 되어서 뭐든지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법령에 우리 아이들을 끼워 맞추고 있더라고요. 가장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아이들이 불법 전입을 하게 되는 사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 가치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상위법을 좀 고쳐서,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부감님께서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발굴하셔서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BTL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회계연도 2024년도죠? 결산을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차이로 인한 BTL 운영비 및 밀양초등학교 외에 3개 교 실시협약 변경 지연에 따른 보조금 대응투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총 3억7,971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3개 교 실시협약 변경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실제 밀양초등학교 외 3교는, 이게 사업이 2021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BTL을 고시할 당시에는 그 고시한 시점에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시하는 그 시점 2년 전에 물가의 가격 상승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어서, 한 2년 정도의 물가상승분이 인정이 안 되어서 이분들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너무 물가상승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서 50% 정도 반영을 하라는 그것을 받았고, 거기에 의해서 SPC에서 우리한테 50%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것을 그냥 바로 확정을 하지는 못하고 교육 그 한국개발원에 재무 모델을 우리가 의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변경협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올해 6월에 변경협약계약을 체결해서 부득이 당초에 있는 실시협약계획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물가 변동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안 되어서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이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되어서 결재를 받아서 이걸 20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총 35억원인데, 35억원을 2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BTL 방식은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BTL 사업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업자한테 자꾸 이해관계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25년 4월 20일 기준인데,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나온 건데요. 12개 학교의 리스트를 봤는데 2개 학교가 지금 BTL이에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하고 마산동중학교,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모니터 보니까 뜨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25년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2025년 사업인데, 지금 추진했던 것은 지금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사전기획, 그다음에 의회 동의안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설계는 작년에 끝났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요, 설계 자체가 아니고 일단은 개축심의위원회, 그걸 개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판단,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설계까지 들어갔어요. 그 설명회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그럼 원점으로 다시,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창원기공은 기존에 있는 BTL 말고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 빼고 지금 현재 BTL은 본관동 건물을,

최동원위원

아, 별동,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별동 말고, 지금 현재,

최동원위원

아, 뒤에 추진하는, 앞에 본관,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뒤쪽에,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이전에 한 거고, 이전에 설계했고, 지금은 본관동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BTL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본관동만 BTL로 하는 거네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마산동중도 마찬가지입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마산동중도 그렇습니다. 마산동중이 안전진단을 B급을 받아서 다시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다시 하기 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우리가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가 BTL 사업 어제도 별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BTL 사업자하고 계약 변경이라든지 내용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정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BTL 사업에 대해서 부서의 고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서에서의 고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예산 사정이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 과연 BTL 사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BTL 사업 연도별 추이 이런 부분, 상환 추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비율, 이자 상환에 대한 변화 추이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금리가 지금은 조금 하향 추세잖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금리라는 게 또 인상될 때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5년마다,

박남용위원

민간투자비용 증가에 대한 위험성 부담, 소위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서 좀 하셔야 된다,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이든 재정과든, 재정과는 재정과대로 또 뭐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부서에서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환 방식에 대한 조정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봤습니까? 뭐냐 하면 재융자 검토 이런 부분,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재융자, 재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없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것은 우리가 균등 상환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한 20년 계약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대료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BTL로 쭉 했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또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양한 교육 수요나 재정 변화에 부서가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이 좀 있는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 제가 볼 때는 BTL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BTL 학교가 잘하는 데는 또 잘합니다. 잘하는 데도 있고, 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교육적 효과, 그다음에 정기적인 평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지표라든지 평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표준안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과평가 표준안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잘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점수제가 있어서 점수를 주면서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요.

박남용위원

어떻게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보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수요자 만족도는 어떻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수요자 만족도는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BTL이 낫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도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BTL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TL에서 어떤, 지금 2027년도에 BTL 완료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의견을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BTL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박남용위원

우리가 관리 못 하겠다, 계속 해 주면 좋겠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부분은 조금은,

박남용위원

부담스러워 한다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박남용위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결론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직영으로 할 것 같습니다, 2027년도는.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육행정직이나 교육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온다 아닙니까? 업무 부담으로 오고,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오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부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202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안은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통사안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한번 BTL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나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전국 17개 광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양쪽으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지만 정작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용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모아서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교육전문직은 교육에 충실할 수 있고, 교육행정직은 교육행정에 충실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대가 커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우리 교육부,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이 다년간, 근 20년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장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가장 혁신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오늘 결산하는데, 처우 개선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산 준비하신다고 하실 말씀 많이 준비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특별한...

정재욱위원장대리

행정국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질의 답변하는 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부족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제가 보고 마칠 때 해달라 했는데, 창의인재과장님. 끝난 줄 알고 보따리 다 싸버렸네요. 보따리 들고 나오십시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내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과장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원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정회 때 제가 보고드리라 했는데, 조금 전에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부분은 나라장터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제안율이 20%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한 결과 미래교육원에서 6개 업체에서 기본 조달 가격 부분을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아서 평균 가격을 단가를 산정해서 그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단가가 27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전에 말씀드린 제안율은 나라장터 G2B에 기재되어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20%가 되었고, 실제로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제안율이 40%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잘못 알아들은 게 가격의 18%, 20%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G2B하고 S2B는 무엇입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도 대충 가격은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20억원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거든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이게 처음 충전보관함을 구입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있는 그 가격만 가지고 했고, 실질적으로 구입할 당시에는 업체들을 몇 개 불러서 거기에 대한 단가 조정을 이룬 다음에 입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맞죠?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손덕상위원

사업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20억원이라는 돈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낙찰률이 그 정도로, 아마 미래교육원에서도 20% 정도 될 줄은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결론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답변자로서의 답변이고,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도 설계 전에 핵심 물품 취득비가 선지출된 사유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이것도 자료를 저희가 과학교육원에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 자산취득비가 2억원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망원경을 구입하기 위한 선지급을 1억9,700만원 지급을 했고, 그다음 원가 계산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사업이 11억원 정도, 1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속비로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2025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2월은 12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5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2억원 중에서 지출이 2,841만7,000원 이 부분은 화석전시관 1관 내진공사 부분에서 공사비가 2,841만7,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천체망원경을 취득했는데 설계용역비는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설계 전에 왜 핵심 물품을 먼저 구입을 했느냐 그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핵심 물품 구입 부분은 여기,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게 천체망원경 취득비가 2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망원경, 입찰을 하기 위해서 선금을, 입찰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한 형태고,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설계가 되고 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도 그렇고 무언가 위치가 맞게 이렇게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해야야 되는데, 설계는 이월이 되었는데 천체망원경은 먼저 취득을 해 놓으니까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아마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600mm에서 1,000mm로 천체망원경을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먼저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게 맞는 설계를 요구를 하는데, 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망원경 사업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정재욱위원장대리

설계를요?

성효

황성효창의인재과장

망원경 사업 자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오늘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셔서 따로 한번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교육국장님, 창의인재과를 포함해서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있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도별 참여 인원 추이라든지 예약 취소,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소 사유에 대해서 분석은 좀 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이 할 건데,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저한테까지 아직 그에 대해서 보고가 온,

박남용위원

그게 없으면 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 얼마 전에 진로교육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기능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 또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AIDT, 그렇죠? 489개 학교입니까, 선정된 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경남은 97개입니다. 선도학교 90개, 연구학교 7개입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학내 전산망 그건 아니고...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AIDT 전국 확대 도입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아직까지 직위는 교과서로 되어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불편하면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했었고,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대상 학교가 100개 학교, 아까 98개,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97개,

박남용위원

그 학교에서는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한다는 것은 2025년도를 1년간 교과서를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유불리라든지 그걸 따져보고 2026년도에 도입을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현재 지금 2026년도 예산은 9월 정도에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사태를 파악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도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상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의주시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정보원이죠? 교육정보원도 창의인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전자칠판 관련해서 민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늘 지역업체를 구매를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호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품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계약 관계라든지 또는 심지어 담합이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이 전국 유수의 제품들과 경쟁하는 데 소홀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업체, 또는 전자칠판을 비롯한 지역업체, 또 장애인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들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인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그래서 일단 전자칠판 예산은 대당 가격을 600만원 해서 학교로 1차적으로 교부를 하고,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하거나 학교에서 자체 구입이 힘들 경우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단체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뒀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업체가 좋은, 지역업체 또는 전국업체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홍보 받기도 불편하고 해서 교육청에 넘기니까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인 교육정보원에 의뢰를 해 버린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된 금액 이하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상이 되어 버리니까 전국입찰로 열어버리니까 실제 지역업체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4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아마 전국으로,

박남용위원

3억7,000, 3억8,000만원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4억5,000만원. 3억5,000만원입니까?

박남용위원

3억8,000만원,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그 정도 선이 되면 전국으로 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 금액 이하로 해라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아닙니까?

박남용위원

그래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이 다소 불편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지역업체,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충분히 말씀은 이해되는데, 저희들이 법을 바꿀 정도의 능력은 현재 없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중증장애인 제품들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매율 겨우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 점도 지역교육청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박남용위원

행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구매하는 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어쨌든 살려내보려고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학교 앞에 문방구가 문을 닫기 전에 그 학교가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특정 인터넷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런 박스들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무관님들, 제발 주문 편하다고 그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내가 걸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좀 구매할 수 있고, 내 동네 문방구 활용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함께 사는 교육환경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물품 전체는 아마 재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 다 민원 한 번씩 받았을 건데, 지금 이게 사실 많이 불거진 게 인천하고 충북인가하고 이것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는 발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 사면 되지, 맞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제1차 2022년도 전자칠판 할 때 저희들이 제1원칙을 학교에서 자유 구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지역별로 군 지역의 학교에서 자유 구매를 하다 보면 전자칠판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한 업체가 한 학교를 하는 경우는 A/S라든지 이런 경우가 잘 안 된다, 또 서울 업체에서 와서 하면 아마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A/S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으니 군 지역에 있는 전자칠판을 구입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기가 힘드니 전체적으로 해서 몇십 대라도, 몇백 대라도 하게 되면 업체가 와서 A/S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해 주겠나 해서,

손덕상위원

전자칠판은 제가 사용도 할 줄 모르지만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그걸 잘 다루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되도록 하게끔 권유를 하는 게 맞다,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겨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들고 온 자료를 보니까 적극 권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게, 통합 구매를 하는 게. 물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문을 날릴 때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박남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불납결손액이 2023회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징수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3_교육_2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불납결손액이 2023회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징수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박남용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자칠판 구매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자칠판 구매 업무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