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20일 청양에서 초등학생들이 학원 승합차 사고로 인해서 초등학생 등 6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애통해 하는 학부모님과 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탑승 학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다면 사상자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 대책 및 학원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이따 업무보고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영재교육에 앞장서 가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양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까지만 하기로 하고 지금 밖에 교육권연대 학부형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일정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황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까지 하고 그 부분은 정회를 하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까지 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학부모님들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고남종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도 하셨고요. 그러면 황위원님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이번 새로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계셨던 청양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반성하는 바가 많고, 도민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 관계도 있고 해서 나와서 인사 못 드리고 현재 위치에서 일어서서 인사하는 수준으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인 사) 감사담당관 조창구. (인 사) 혁신복지담당관 정순국.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완희. (인 사)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인 사)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 (인 사) 학교지원과장 주문호. (인 사) 총무과장 송태호. (인 사) 교육정책홍보과장 김종성.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우룡. (인 사) 재무관리과장 이구영. (인 사) 교육시설과장 이영기.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천안 조동호 교육장. (인 사) 공주 김규환 교육장. (인 사) 보령 김창순 교육장. (인 사) 아산 김세기 교육장. (인 사) 서산 류수명 교육장. (인 사) 논산 여남현 교육장. (인 사) 금산 김의웅 교육장. (인 사) 연기 김창호 교육장. (인 사) 부여 조유연 교육장. (인 사) 서천 최병용 교육장. (인 사) 청양 임은숙 교육장. (인 사) 홍성 정운희 교육장. (인 사) 예산 이병학 교육장. (인 사) 태안 오창근 교육장. (인 사) 당진 최동식 교육장.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 김만형 원장. (인 사) 충무교육원 권오철 원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들은 다른 방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이문하 원장. (인 사)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김동완 원장. (인 사) 충청남도 학생임해수련원 이용기 원장. (인 사) 충청남도 학생회관 이도상 관장. (인 사)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김규동 관장. (인 사) 충청남도 서부평생학습관 정상일 관장. (인 사)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신복수 원장. (인 사) 그리고 겸직입니다마는, 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은 이문하 원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청양 사건은 청양교육장이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과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기획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7쪽입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 각 직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는 아니하고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계제에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이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가남초등학교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걸 의사직원, 이리로 오시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담당자한테 좀 주시죠.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담당자한테 자료 전달)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118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글로벌 파트너십 교류를 강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교류 실적하고 또 교류로 나타난 성과, 이에 대한 지급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요령성교육청 같은 이런 데를 교류했다면 상호방문 협의 내용 그리고 또 추진실적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얼른 안 가시면 여기 이거 가져가셔서......

박정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답변을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요구 다 하셨어요?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아산의 한나라당 이기철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결과를 전국 것과 충남 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님들 프로필을 제공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도청이전에 따라서 도 교육청도 같이 충남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도교육청이 충남으로 이전을 하면 충남 교육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도교육청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거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받고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8대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님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애환을 아우르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 영재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재교육도 중요한 만큼 우리 장애 아동들의 교육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애 아동들의 교육의 문제를 우리 교사 위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갖고 계십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박정희 위원, 전문위원과 자료 확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제안설명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6쪽에 보면 사립과 공립 유치원 어린이 수가 나와 있는데 유치원 수를 단순 비교했을 적에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는 3.6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생 수는 사립유치원이 역으로 1.4배가 더 많은데, 즉 3,615명이 더 많은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또 교육환경을 볼 때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개 유치원당 105명인데 비해서 공립유치원은 21명이에요. 그러면 교원 1명당 사립인 경우에는 18명 정도, 그리고 공립의 경우에는 13명 정도가 교원 1인당 담당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공립이 훨씬 교육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에 원생수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교육내용 같은 것이 굉장히 빈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명례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현재 도내 초·중등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지금까지 실시해 온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7년도부터는 장애인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 대비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체험활동들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체험활동을 통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면자료 요청 한 것 준비 됐습니까? 아직 안 됐으면 그것은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흡연 예방교육 멘토 프로그램 운영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최근 공업용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만들어서 서울 쪽에 대량 공급해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수기 관리라든가 지하수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또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사 발간하신다고 122쪽에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몇 년 주기로 발간을 하시는 건지, 또 대략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시는지, 나머지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질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산에 이기철입니다. 우리 관내 교육청에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보면 초등학교장 출신의 교육장님이 계시고 중등교장 출신의 교육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등교장·중등교장 출신 교육장 배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천안 위원 홍성현입니다. 학교폭력 중에서 교사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례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천안교육청이 직제개편을 2과 12담당에서 2국 6과 17담당으로 했는데 인원보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언제 인원보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101쪽에 찾아가는 학업성적 관리 특별연수가 지금 많은 학부모나 학생교육, 또 학교운영에 참여했는데 2006년도에 학부모나 교육이 아닌 외부인이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를 받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학부모가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며 그리고 연수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2,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이바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전에 위원장님의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청양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장님 나오셔서 가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처음으로 대면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 연쇄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006년 7월 20일 목요일 18시 20분 청양읍 학당리 에덴모텔 앞 내리막 커브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내용은 청양읍 소재 예일음악학원생 14명(가남초 학생 13명, 청신여중생 1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가 청양읍에서 비봉 방면으로 주행 중에 에덴모텔 앞 경사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소나타 승용차와 1차 충돌한 후에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한울(주) 통근버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고조사 결과는 추후 15일후에 통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 피해상황은 5명이 사망했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상황은 타박상 1명, 대퇴부 골절 1명, 장파열 의심이 되는 학생이 1명, 두개골 골절 2명, 안면골절 1명과 간파열 1명입니다. 거기에는 의식불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식이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장·폐손상 1명입니다. 사상자 현황은 뒷면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의 조치사항은 직원비상 소집과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하였으며, 분향소를 청양장례식장에 3개구의 분향소를 설치하였고,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에 2개구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가남초등학교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희생자 추모 및 부상자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희생자 빈소 조문 및 직원을 배치했고 부상자 위문 및 지원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청양 관내 교장단 및 교직원들 조문, 학부모와 청양군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셔서 상황파악을 들으신 후에 사후수습 방안을 지시하셨고 조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10시에 가남초등학교에서 가남초등학교장으로 개최를 했고, 그 자리에 충청남도교육청 이강인 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5개구 시체는 홍성화장터로 이송이 되어서 오후 1시에 화장을 했습니다. 3개는 그 자리에서 뿌렸고, 2개의 가루는 수덕사로 이송이 됐습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무한한 도덕적 책임을 느끼면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해서 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학버스와 학원버스의 운전자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의 연수 시에 학원 통학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누차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상황, 안전벨트 지도, 정원초과 단속, 지도자 참여, 보호자 탑승 그러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한한 도의적 책임을 집니다. 앞으로는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행복한 배움터로 열어나가도록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100%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방금 청양교육청에 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괜찮다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청양교육청 사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한나라당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청양교육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교육장님께서 그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방교육에 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교육과정과 교육에 관한 시간 등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 가남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답변은 이강인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고 추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위원님별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공·사립 유치원 관계인데 공립학교는 선생은 많고 아이들은 적고, 사립학교는 아이들은 많고 교원은 적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립학교는 거의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는 원아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변두리라도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은 아직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거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통학 편의사항도 일부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립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인수 학급 유치원도 교사가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교원 수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명례 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평생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등이 중복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거는 평생교육법 13조 및 14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내 각 지역에 서부·남부평생학습관, 그리고 각 지역에 16개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원을 천안에 하나 설립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평생학습관·남부평생학습관 등은 독립평생학습기관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시·군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역할도 수행함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지역 평생학습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은 북부지역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역할을 하면서 충남지역의 전체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어떻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 같은 데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중복되는 게 있다고, 우리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평생교육이 내려온 게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도청산하 시·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 지금까지 해 온 실적으로 볼 때 서예정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평생학습관 실적 내용 중에 268페이지에 보면 지역행사 적극 홍보 및 참여 중 팔봉감자 축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으로 들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 데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약하고 교육내용도 빈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성인교육은 저희 교육부 보다는 도청관할, 행정자치부 쪽에서 앞서서 시행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데에서는 물론 성인교육도 필요에 의하면 하지만 학생교육도 많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과 같이 중복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양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금월이후에 도교육청에도 교육관계 기관에 파견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 통합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정하고 문제를 다루고 하는 데는 상당한 얘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각각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속기관 중에 충무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이라는 각각의 명칭이 붙은 수련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요?

그것은 학생 교육입니다.

학생교육만 하는 건가요?

예. 학생 교육이고 대천 학생임해수련원 같은 것은 대천소재,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주민과 교직원에게도 개방하고 있는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은 학생교육이고 직원연수 교육기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및 소외계층 학생 급식비에 관한 건데요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하고 식품비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급식비 지원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정확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급식비 하고 식품비 차이,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21쪽에 보면 학교급식 위생 점검단이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 구성원들의 인적자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로?

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시면 추후에 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명례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다 답변하신 다음에 실무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통합교육은 근년에는 특수교육만 한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일반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전부다 전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자료도 개발하고 특수교육담당자들 연수도 시행하고 또 시범학교도 운영해서 모범적인 사례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이란 알고 계시다시피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정상 학생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의 결함이 있는 특수 분야를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별도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똑같이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그런 질의도 계신 것 같은데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같은 또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서로 부족한 점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인들과 생활하는데 자신감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내용이 2007학년도 장애인 교사 채용방법이나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부터는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일반학교 강당에서 장애인 교사들이 강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정기관 수준의 신체검사를 받아서 통보해야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 또 재활법 개정으로 모집인원의 2%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특별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상자도 없었고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응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임용고사부터는 있다 라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2% 범위 내에서는 임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분이 강당에 서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타 어떤 보조공학기기라든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계획했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준비된 답은 아닌데요, 그냥 40년 교육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여쭐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결함이 있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대상자가 임용이 되었다 라면 그가 교단에 설 수 있는 추후조치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대상자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강당에 서 계신 교사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진 고대초등학교에 송광호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런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동용 교육자재 같은 거는 지금같이 그렇게 놔두지 않고 즉시 보완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본인이 지금까지는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줘도 개인 교사 장비는 못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특수교육법 등이 많이 고쳐졌으니까, 또 우리 황화성 위원님 지난번에 걱정도 하시고 해서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같은 것도 교사용으로는 우리가 사서 주는데 개인소지품으로는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을 열고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라는 그 자체는 행정논리고요, 바로 그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대상화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미 2007년도부터 현 교사대비 2%의 장애인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당히 이건 고민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라면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제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보네요. 아까 시각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장애가 있든지 간에 임용고사에 응하면 2%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할 계획은 있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분들이 지체장애를 가지셨든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든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 청각·언어장애가 있으신 교사분이 어느 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이 된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습니까?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답변해 줘 보십시오.

황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릴게요. 우리는 어느 장애를 가진 분이 교원으로 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교원으로 채용되는 분의 장애영역이 어느 것인지 그걸 보완해야 교단에 설 수 있다면 그 분의 수준에 맞게 환경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분야의 결함을 가진 분이 교원으로 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만 아무튼 장애요인이 있는 교원이 임용되면 적극 편리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의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렇죠. 임용되면 당장 해야죠.

“임용되면” 이라는 것이 아니죠. 임용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 놓으셔야지. 그러면 정책이 늦게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화성 위원님!

또 한 가지 답변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니까 우선 아까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이강인 교육국장님한테 듣고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황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황위원님의 세 번째, 장애인 이해 및 장애체험활동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애인 학생의 교육이해를 위해서 교원연수도 하고 장학활동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5월인가는 장애인이 있는 각 학교에 일반 학생들이 장애인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하도록 권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신가요?

보고서는 없고 우리 장학계획이라든지 행사활동,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그런 공문 내보낸 건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나요?

개별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교육을 하는데 혹시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예산이 없이 하나요?

각 학교 예산은 교육재정이 거의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예산은 학교단위로 그 학교 학생 수준에 맞게 예산을 이미 세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장애체험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학교 단위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닙니까? 최소한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는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이라는 데가 교육과정 운영 전반은 학교 교장한테 거의 일임을 합니다. 그리고 큰 틀의 장학 방향만 안내하고 지시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요? 형식적이지요. 매년 똑같은 장애를 체험한다라는 그 명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화성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각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듣고......

아니요,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의 첫 번째, 통폐합 대상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계획은 어떤 거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통폐합 대상학교의 교원은 인사에서 거의 우대를 해 줍니다. 기본이 우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규모학교를 자꾸 폐교를 시키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는데 전보 같은 데는 가산점도 주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일정기준에 달한 사람은 특별채용을 하고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교육장님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교육장님께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갖고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냥 너는 여기로 가 하면 여기로 가고, 너 저기로 가 하면 저기로 가고, 초등교장 보냈다가 중등교장 보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교육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등교장의 배치와 초등교육의 배치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합당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시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끄셔야 할 건가 그런 걸 세우다 보면 1년 지나가실 겁니다. 그거 하면 2년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어도 교육장님의 임기를 늘리더라도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그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경영제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 충남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데이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의 현재 교육환경 평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오제직 교육감님의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혁신 교육’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혁신 로드맵이라고 한 부 작성해서 왔는데 신혁신 로드맵이 뭔가? 우리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모르는데 무엇을 혁신하려고 하는 건지, 그 충남 신혁신 로드맵의 비전이 뭔가, 우선 현 위치를 알아야 우리 충남지역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나셨죠?

아직......

예, 그러시면 추가 질의하신 거는 메모를 해 주셨다 이따 일괄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계속 오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물으신 학교폭력 중 교사폭력 사례와 그 대책......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폭력 중 교사폭력 사례와 그 대책, 금년에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 작년도 7월에 서산에서 체벌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조치한 건 학교장한테 주의를 촉구했고 담당교사는 경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상호폭력도 그렇고 더군다나 교사가 학생을 때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연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8월에 체벌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시정·보완해서 학교 자체에 대한 것도 추가로 지도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7월 20일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질의 주셨는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큰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통계들은 학교에서 보고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이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교육청 부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이 없다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도 통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없고 평가서가 하나 없다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서 장애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체험을 통해서 장애유형별 정서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교육이 있었다 한다면 만약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각장애 체험을 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속된 말로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나서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듯한 모방을 하더라, 아니면 언행을 하더라. 속된 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년에 역시 시각장애 체험을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론 교육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접근한 방법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이 그냥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 체계로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장애인들을 경험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했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지체장애인을 모방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언행을 한다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그 당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칙 없는 장애체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 답변 말씀을 드릴까요?

주시지요.

황위원님! 학교에서의 장애 사례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느 획일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학교 자체로는 분명히 행사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의 장애 유형에 접근되는 장애체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자체 교육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연말이나 교육과정이 끝난 학년말에 교육 우수사례 같은 것을 모아서 지금 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다 라면 그런 것은 우수사례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장학활동을 통해서 문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런 유형의 학교에 장학지도 나갈 때 그런 지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전부 총괄해서 계획 세우고 지도하고 결과평가하고 아직은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장애교육도 학교 나름대로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지내셨다고 했지요?

예.

혹시 그러면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학교에서 장애체험 해 보셨나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장애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유형별 그 정서나 그 장애 당사자 또는 그 장애단체 등등해서 그 정서를 공유하고 장애체험을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지금까지 단체장 십 수년 해 가면서요 어느 학교로부터 장애유형에 대한 혹은 시각장애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 협의해 오는 것 한번도 없었고 자문을 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어제 죽 집에서 읽다 보니까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 죄송하지만 장애유형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유형이 몇 유형인지 혹시 아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른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지요?

예.

혹시 그 특수교육 보조교사들을 어떤 분으로 임용해서 활동하시게 하시지오?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특수교육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교육 보조요원들이 현재 어떤 교육이나 자격을 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다른 분 대답하지 말고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일부가 있습니다.

또 통합교육 현장에 특수교사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라이센스가 없으신 교사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희는 특수교사가 많습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 중에는.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요 자격이 없는 교사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치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를 드리는데 분명히 저희는 특수교사에 관한 한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 수준입니다. 황위원님! 무자격자가 15명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공익근무요원도 대학생들이고 아무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려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강인 교육국장님! 황화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업무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는 자리인데......

추가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고,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혹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방과후 학교의 기본계획이 수요자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그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과후 학교는 학교 형편에 따라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하라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어느 유형의 몇 개 학교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집계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에서는 월 10만원 정도로 연 10개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월 5만원 정도를 12개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이 통학거리가 멀고 가깝고에 따라서 일정비용 교통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수학교는 통학차량이 있는데 특수학급은......

제가 지금 통합교육에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통학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멀고 가깝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학비 같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게 이번에 장애인연대하고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을 마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이 정도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21일부터 우리 교육권 연대 학부모들이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상당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장애체험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렇다 할 지도나 어떤 거기에 수반되는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교육치고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장애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애 정서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장애인 체험 성과분석,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황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인 국장님! 아까 이기철 위원님 그 답변이 즉시 가능한 겁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후에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우선 관리국장 답변하고, 그 물어보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고남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사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남교육사를 1980년도에 만들고서 지금까지 24년동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국가기록원에 파견하여서 기록을 다 확보하고 인근의 역사박물관 또는 산하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집필위원 총 81명, 검토위원 7명 등으로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은 24년 만에 이번에 처음 발간하면 이것을 교육감에 따라서 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하나씩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면 5년 단위로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충남교육 역사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상규모는 2005년도에 7,175만원, 금년도에 6,950만원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부계획은 약 1,000부를 발간하여 충남 교육기관이라든지 기타 도내의 유수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께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부 못한 부분은 본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전 도민들, 또 충남교육을 알고 싶은 전 국민들한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사 전체적으로 약 2,000페이지 분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인력충원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과에서 2국 6과 17담당으로 함에 따라서 전체 보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은, 즉 일반직 정원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직 정원 장학관이라든지 장학사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합의를 해서 T/O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 T/O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관리국만 다 채우고 교육국은 안 채우고, 사실 교육은 교육국이 우선이거든요. 저희들은 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도 지금 학무과장님 하시는 분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일반직은 그냥 교육국장이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과장님들도 직무대리로 해서 인력을 지금 다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소요 정원은 전문인력이 7명, 지방공무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무원은 7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T/O를 얻어서 명실상부하게 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을 충원해서 천안 교육이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학교혁신 연수 프로그램’의 학부모 참여 실적 및 교육에 이바지한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금 나와 있는 ‘찾아가는 학교혁신 연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 중에서 혁신 마인드가 있고 교육을 받으신 분 38분을 저희들이 강사로 초청을 해서 지역별로 2～3개 학교 그룹으로 묶어서 학교혁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약 2,000명이 교원들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는......

학부모는 참여가 안 된다고요?

예, 참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능직까지, 저희들은 혁신리더 그룹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받고 또 과장님들도 최고위과정이라고 받고 해서 우리 전 교직원들이 혁신연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인규......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우리 도내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사 라이센스 소지자와 미 소지자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다시 말씀드려서 그 현황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없는데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언제 하실 건지요?

잠깐 정회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계자 분들한테 상당히 심히 유감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교육장님 프로필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갖다 주신 프로필을 보면 보령교육청 교육장님께서 ’67년 3월 1일생이고 아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 ’63년 5월 3일생이고 서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 ’67년 3월 1일생이고 부여교육청 교육장님은 ’41년생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갖다 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아니,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시는데 이게 허위자료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 사람 틀렸다면 혹시 오기가 나왔다고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41년생은 정년 오바이기 때문에 근무를 못 하실 것이고, ’67년이라면 만 40세도 아직 안 되셨는데 “굉장히 승진을 일찍 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이게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의 없이 또는 확인하는 검증을 하지 않고 서류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30～40년 하는 교육행정의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용어나 이런 것이 틀렸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의의 현장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잘못되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충실한 답변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청양 학원차량 대형교통사고에 따른 질의를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추후에 자료라든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니더라도 답변하실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많이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원차량 사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2006년도는 집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2004년도나 2005년도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차량이라 할지라도 집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한테 지금 답변이 서면으로 온 것을 보면 “2004년 3월 1일부터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공·사립 유·초등학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해당 학교까지 자료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인데 제가 2003년, 2004년도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자료가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후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합동장례식 하는 날 갔다 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각종 학원을 수강하고 있고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청양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후조치 상황은 설명을 들었고요. 또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하고 있는 학원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또 학원차량이 학생들의 통학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도의 경우 많은 초등학교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학교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한 교육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지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오지지역 학생들이 방과후 멀리 시와 읍까지 학원을 수강하러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학교의 통학차량이 방과후 귀가시 운행을 1회에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통학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 의무와 안전수칙 이수에 대한 교육청과 경찰 합동 수시점검과 미 이수 학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 강화 등을 연구 검토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아까 서면요구 하셨지요?

예.

그러면 조속히, 적어도 내일까지는 우리가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인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고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답변을 듣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한 게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무공무원은 정년퇴임 6개월 전에 사회적응기간을 위해서 공로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자리를 행여나 교육공무원 정년의 마지막 공로연수 자리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정년을 마쳤습니다.” 하는 정년인사를 하지 마시고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장님들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제4조 1의 나에 “대장금액 1,00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페이지 2의 나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이 1,000만원이하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1쪽에는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금액이고 제4조는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든 거죠. 위임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 대상이 생략되는 건 2,000만원이하고 위임사무는 1,000만원이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교육장한테, 일선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이 예산이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9쪽 3번을 보면 교육감이 소관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조건 또 기간 연장 이런 내용인데 이 조항이 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보완조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데요,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아주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가격을 하고 이렇게 줬는데 지금 매입자가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나서 분할한다고 했는데 개인 사적인 계약도 그렇고 실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우리가 타당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거 있을 때는 분할해서 하는 것도 간주처리로 해 줄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악용되지 못하도록 어떤 또 다른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자라든지 재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걸 다 낼 수 있는 걸 분할했다고 유리하도록 개인이, 이렇게는 안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재산처리 절차에 의해서 아주 엄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쪽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일러, 응접세트,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까지 모든 것을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세금에서 부담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교육공무원들은 충남도 관내에서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 판·검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 단위로 보직이동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각자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공무원들은 그 이동거리도 사실은 단축된 편인데 이런 것까지 예외조치가 된다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1급 관사는 교육감님 관사고, 2급은 지역교육장님들 관사인데 이건 도교육청뿐 아니라 행자부 소속, 예를 들면 도청공무원들도 아마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은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해진 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비목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문제인데요. 또 교육장님,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도 많으시고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결코 보수가 낮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여기 부담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교육기관의 위상관계도 있고 또 행자부나 타 부처도 저희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찬성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청은 과장급까지 관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사가 있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계는 대개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도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경우는 1급 관사로써 교육감 관사와, 2급 관사는 부지사 내지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교육계라고 해서 이거를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육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측면도......

잘하라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되죠.

이게 충청남도 교육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전국이 같습니다.

그러면 1급만 하죠, 2급은 제외하고. 정 그러시다면 거기서 1급만 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문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거기까지는 소상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뒤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모든 답변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야지 전문가가 비전문가만치도 못하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대로 개정내용에는 다소 이견은 있었지만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대로 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내역, 주요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 내역, 명시이월 사업 내역, 채무부담행위 내역, 예산 성립전 사용 내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심의를 오늘 하지 말고 내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자료만 받고 또 일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놓고,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도 자료 또 요구하실 수 있고 질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추경예산안 개요 9쪽에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에 5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교단선진화 사업에 설치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모델명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 및 교육용 PC 지원에 있어서 그 PC의 모델도 같이 모델명을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이따 그러면 생각하시고 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아산의 이기철입니다. 우수교원 확보 지원란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주교대와 협약에 의해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에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28% 올려서 3억 4,400만원으로 인상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24쪽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구두로 국장님께서 국비가 지원된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화급을 다퉈서 이걸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대충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의회가 구성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테고 또 화급을 다투지 않는 이런 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중앙초 운동장 확장 공사 같은 거는 여름방학 때 대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해야 될 것 같고 또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지역협의회 운영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별로 성립전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사유, 그리고 사업의 발생일과 집행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더 말씀하시죠.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68쪽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동아리가 당초 4개에서 15개 팀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P대회 우수기관은 뭔지? 그게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2개 기관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증가 원인은 또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이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15쪽에 보면 장학금 지원 재단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0억 500만원이 든다고 예산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금인지 아니면 장학재단 설립기금인지 운영비인지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제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