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97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일부터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원 50% 이내로 추진예정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에 지급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상권의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충주사랑상품권 환급으로 조례안 제6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중인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객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숙박이용 구매의 50% 이내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부조항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조례안 제5조 2부터 제17조까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제목을 사용료를 사용료 및 체험료로 하고, 제5조의 2 제목, 수강료를 신설하고, 제6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및 체험료 감면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불과 배상을, 사용료의 반환과 배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저도 항상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했었는 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도. 이게 각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모두 다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렇게 과마다 시설마다 조례에 편입을 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좀, 또 계속 조례 개정을 거쳐야 되고 좀 지저분 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조례에 줄 수 있게 끔 되어 있는 데 굳이 이렇게 또 새로 개졍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있는 건지?

경제기업과 조례에 대해서 있는 데 사실 거기에 저희들 깊게 검도를 안 했지만 천제를 주지 않고 또 충주시민에 대해서 일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돼 있어요. 유통 활성화 체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우리 시설을 이용했을시 줄 수 있게 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의 조례는 전체 넣는 것을 도에서 일부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구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했지만 목계 캠핑장 이런데는 시민에 한해서는 지금 일부 돈을, 똑같아 형평성에 뭐 외부인들 하고 똑같이 감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감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른 쪽의 상권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그 내용은 경제과 조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고 저도 그게 걱정인데, 사실 저는 지금 대부분 위탁시설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시장 주차장인데. 여기에 분명히 수탁자는 인건비도 수익에서 인건비를 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 본 결과로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반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 가, 이게 사실 상인회에서 대개 골이덩어리에요. 자기네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상권이 발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지만 운영하려면 사람을 둬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수익이, 수익에서 그만큼 또 감해질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를 했어요. 우리 시장 주차장들도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직겁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저 자동화가 돼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동화를 해 나가고 있는 데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편리성을 위해서도 있는 데 위탁을 주는 이유는 상인회에 주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장, 주차장이 14개소 정도 되는 데 저희가 주차장 내에 소소한 민원거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부딪혔다거라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서 상인회에 조치해 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내에서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또 사건들이.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 데 그게 약간 좀 어패가 있는 게 관리공단은 자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더 큰데를. 거기는 더 큰데 관리자 없이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좀 약간.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위탁공모를 할 때 사업공모를 할 때 주차장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5년은 지금 위탁동의안 올라 왔으니까 앞으로 5년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주차장은 고장나는 게 몇 가지 거든요, 운영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주차권을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그걸 배부를 해주면 할인도 받고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해야 되는 인력들도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면, 할인권도 기계가 다 받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든가 시에서 운영하든가 요지가 그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측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지금 민간위탁이 5년 동안 하고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결국은 주차장이라는 거의 수익성이라는 게 이제 주차면 수 하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는 데 여기에서 주차면 수를 보면 옹달생 주차장 같은 경우 30면이에요, 엄청 작은 면인데, 옹달샘시장에서 30면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큰 수익이 날 까 하는 그런게 좀 있고, 다른데는 좀 면 수가 크고 또 자유시장 5주차장 같은 경우는 23면이니까, 70면을 주차 대수가 70면이나, 23면이나 30면, 그래도 거기는 다 관리인원이 한 명 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면 수에서는 수익이 안 날테고 큰 면 주차 대수가 있는 데는 좀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런데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옹달샘시장 같은 데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차면 수 같은 데. 이렇게 봐서 아예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데는 미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해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옹달샘 주차장은 거기 30면이 있고 그 옆에 또 제2주차장이 4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이회수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퇴장해 주시고 안건심사 후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06호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금능동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림동 일원에 기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시 의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이후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치는 연수동, 금능동 일원 자연녹지지역과 기 수립한 안림동 일원에 성장관리계획을 정비 및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회 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제도로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성장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부합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최대 건폐율 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은 기초현황 분석과 개발행위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성장관리계획에 구분을 준용하여 주거형, 근린형, 농업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능동 및 연수동에 산지지형과 건축물 용도 혼재지역에 대한 개발지형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형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유형구분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개설 주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로계획선은 당초계획대로 유지하며 마을 골격이 되는 현황도로 및 지목상 도로 등을 검토하여 연수동과 용산동 일원에 신규로 1개소 씩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최소도로폭 6미터 이상 도로를 개발자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도면은 상단 우측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로변 진출입구를 통일감 있게 조성하여 도로계획선 간섭 최소화를 유도하고자 진출입구 조성에 대한 권장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용도계획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형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을 불허용도로 추가하고 농업형에는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권장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리형은 산지지형에 대한 개발지양을 위하여 권장용도는 별도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정리한 사항으로 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건폐율 완화가 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등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하여는 16쪽까지 상세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성장관리계획의 보완 및 정비를 통한 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정계획 변경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금능동, 연수동 구간에 산림부분은 다 제외가 된 거죠?

산림부분 일부 좀 들어갔구요. 저희가 중간 중간 25% 이상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시면 개발가능지 분석결과가 있는 데 지금 개발불능지가 조금 일부 들어가네요. 이게 개발불능지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배제가 된 건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3.3제곱킬로미터 중에서 한 80%는 산간 개발가능지로... 나머지는 개발불가로...

그러니까 안다미로 오른쪽에 산림이 개발불능지지가 거기가 20% 들어간 모양인데.

전체 산악지역으로...

잘 안들려요.

실질적인 개발까지 이뤄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데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뭐를 넣으셨어요? 개발불능지가 들어가 있는 데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편입을 시킨 건지, 이게 개발이 안될텐데.

7페이지 말고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1페이지 보시면 당초에는 포함돼 있었는 데 산악형...

마이크 좀 켜주세요.

11페이지 보시면 산악지역으로 제외됐습니다.

제외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외를 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난개발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도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5호 제출한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조디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이며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문화 어울림센터 시설 중 지하 1층 셀프빨래방, 지상1층 북카페와 지상2층 마을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협약일로부터 2029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도시재생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7호로 제출한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 8421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3동 2572.9평방미터이며 현재 대소원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24년 8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9월부터 29년 8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공공요금, 안전점검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며 24년 9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8호로 제출한 충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6조, 8조이며 충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며 현재 사단법인 충북마을 네트워크에 위탁된 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1억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9호로 제출한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주덕읍 삼청리 975-1번지 내에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 131.4평방미터이며 현재 삼방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수의계약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 위탁협약 체결 및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의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보면 문화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대소원면 다목적도 3000만 원, 대부분 운영비로.

단순하게 공과금 정도의.

공과금 하고 운영경비, 그런데 지금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64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공과금이나 운영경비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 운영비가.

일단은 단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건물 유지관리에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분들이 어떤 주민들의 회의를 같이 참석해서 건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에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비용산출은 저희가 2022년도에 원가계산 한 거에서 단순 물가상승율을 일단 반영해서 지금 올려드린 건데요,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적정성평가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잘 썼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예산 설명 들어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도대체 3년 동안 이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보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구나,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됐을 거 같은 데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 했습니다, 그런 식보다도 어느 거점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을 했고 그런 자세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정성평가를 90일전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그 거에 대한 평가 계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게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예산편성도 저희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 데 지난 번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봉방동 거도 같이 제출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방동에 당초 위탁을 주려고 했던 협의체는 지금 예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에 봉방동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에 한 121억 규모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협의체는 청산작업 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협의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 건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소모가 되는 거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한 부분이구요. 지금 새로 현재 청산절차를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좀 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보시면 이게 최초 위탁인가요?

예 최초 위탁입니다.

그런데 왜 최초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성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수익을 해서 정착을 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라고 뭐 약속이 되었거나 뭐.

이제 딱 그렇게 뭐 꼬집어서 언제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나 이런 게 최소한 일반 저희가 들어오는 광과금 비용을 좀 넘어설 때까지는 그래도 지원해줘서 어느 정착할 때까지는.

저기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시설로 모여져 있어요, 빨래방이라든지 소극장, 북카페, 전시홀도 그렇구요.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던져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좀 그렇구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서로 간에 얘기도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시설보수비 500만 원이 연에 들어가게 돼 있는 데 이번에 지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재 집행 자체를 그 쪽,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비 공과금 집행을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다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사실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설보수로 500만 원이나 잡아 놨다는 건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해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공유공간인데 지금 운영 인력에 대해서만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이신 건지.

수익금 자체는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공헌이나 사회환원 하는 적립금 형태로 적립되고 그 용도로만, 사회환원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해도 운영은 되고, 운영비는 주고,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수익을 내면서 거기에 인력 고용을 한다든지 인력창출을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 분들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게 그냥 무상서비스 하는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거의 수입보다는 동호회 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관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익을?

거기는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시설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금 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우리가 주고 있는 데 운영비를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거의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운영을 못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운영진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내면서 적립금이 어느정도 늘어나면서 플러스, 가감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운영을 못한 이유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운영비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운영비 지출을 안 했었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아예 한 1년 정도를 문을 닫아 놨던, 본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운영비로 아예 못 세우게 했었는 데 어느 순간부터 운영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금 같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2023년도에 587만 6000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계속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2500이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소원면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계속. 시에서 언젠가는 주겠지, 보조해 주겠지, 그런데 자꾸 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주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어떤 운영방법이나 그런, 그 분들의 마인드 어쨌든 모든 게 결론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시다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면적이 좀 작고 하니까 운영비를 따로 안 세우신 것 같은 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나 돈 못 내겠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운영비 지원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 지금 문화동 하고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지금 세워 놓고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교현안림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빨래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지금 이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들을 해서 지금 운영해야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계속 어떻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밖으로라도 좀 나와서 어떤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소소한 부분이라도 돼서 관리비를 까 나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제가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서 볼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진 걸 관에서 많이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이 거 할 수 있는 영업 자체가 아예 안돼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같이 써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가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 오면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맡아서 일반 사업자한테 교육하는 그런.

맞습니다.

;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컨설팅이 껴서 교육하고, 어차피 시 집행부 입장은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중간 조율만 하는 되는 거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목적회관 2층인데 이거 상시근무를 하나요?

예 상시근무 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요?

지금은 그 쪽에서 역량강화 정부 지원사업을 따 온 게 있어가지고 임시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하는 인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얘기하면 월,화,수,목,금까지 근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갔었는 데 저녁때만 갔는지 몰라도 낮에는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전체 공개경쟁을 했던데 몇 업체나 공모를 입찰했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이번에는 아직 공모를 안했습니다. 이 거 위탁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모절차가.

다음에 공모절차가. 몇 개 정도 혹시 예상되시나요?

이제 한 두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으로 400억이라는 돈도 어차피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죠?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또 수행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결론은 어차피 그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도 이제 많이 겪어보지,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한 두 세 번 정도 미팅을 갖고 계속 만나면서 그 분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 동안 해왔던 거도 판단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 하여 튼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투명성 있게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사용료가 거의 없으셔서 거기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운동.

제가 알기로 탁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탁구 쪽으로 해갖고 지금 많이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목이 게이트볼장 운영이 맞는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 운영되는 데가 한 몇 %나 될까요?

게이트볼장은 제가 알기로 지금 사용인원이 점점 줄어서 거의 없는 거로.

그걸 이제 충주시 저희 자체도 게이트볼장을 타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구요.

건물 용도나 이런 건 저희가 새로 바꾸는 제목 자체도.

예 그것도 여기 보면 대소원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사용 안 하고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향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로 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안 제6조의 2에서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 환급시,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한다고 추가하고, 별표 제2호에서 환급대상은 “주중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한다”고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건 모두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