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는 총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흥 수변생태공원과 신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9,400만 원과 칠금동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 가든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정원문화 행사를 통한 정원도시 가시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존치정원 조성, 꽃 조형물 설치비용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정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회전교차로 및 충주시 진입로에 조성된 정원 7개소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준공 예정에 따른 유지관리 물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공원 이용을 위한 호암지 제방 및 맨발걷기길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교현근린공원 내 수목 식재 비용 4,200만 원과 남양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 비용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관리 물품과 자재구매 비용을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암택지1호 근린공원 재해복구 사업은 재해복구 국도비 확정에 따른 재원 변경을 위하여 시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금동 일원의 어린이공원을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칠금4호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 1억 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비내길 유지관리 사업은 고사된 수목 보식과 산책로 노면 정비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증액을 시군종합평가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의거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개선 비용 및 제설용역 비용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앙성면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 2,000만 원, 대소원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신니면은 재원 대체를 위하여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맨발걷기길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과 점차 증가되는 맨발걷기길의 세족시설 등 유지관리 비용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과장님, 호암지 맨발길 가로등 설치사업이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남양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거기에는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 모양이 다른 건가요?

남양공원 맨발산책로는 가로등이 아니고 여기는 맨발길 조성을 위한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지 맨발길 가로등은 맨발길도 다 있고 그런데 맨발길 위로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족탕 개념으로 황토족탕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좀 어둡다고 가로등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원에 가로등이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가 어둡다고요?

예, 거기는 황톳길 둘레를 걷는 분들 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체육시설하고 족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요즘에는 야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가로등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저녁때보다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밤이 더 환하지 않아요? 가로등 이쪽에 있는 게 더 밝아지지 않나?

황톳길 둘레는 가로등을 설치한 게 아니고 볼라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수목이 울창하기도 하고 그래서 볼라드등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낮은 거잖아요, 볼라드등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암지 거 하고.

호암지 거 하고 남양공원 거요?

예.

남양공원은 맨발길 조성하고 세족장 설치하고 급수를 세족장에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5,000만 원을 기존에 반영했고요. 여기에 가로등은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미 가로등을 다 설치해 놓은 지역이라서 시설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더 안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일단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든페스티벌 꽃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건데 탄금공원 3단계에 존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탄금공원 3단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존치하시려는 거예요?

3단계 존치구역은 3단계 부지에 어떤 시설물이나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무예센터 앞에 보면 3단계 방향으로 했을 때 주창으로 쓰는 부지 바로 초입 부분에 존치정원을 일렬로 죽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마 과장님 때 조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탄금공원 끝자락에 국가정원 만드는 거 하고 연관돼요?

국가정원.

국가정원은 무산된 거예요?

일단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계획에 포함돼 있던 데잖아요.

예, 포함은 돼 있는데 일단 국비가 반영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여건은 쉽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어느 한 해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정원은 국가의 의지가 없어서 결국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도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일단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마무리 됐어요?

탄금공원 3단계 부지에 해놓은 시설은 현재 없고요.

끝자락에.

끝자락에 지방정원 말씀하시는 건데, 지방정원은 현재 설계 마무리되고 있고요.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요?

예, 그건 지방정원 부지이고 이 부지랑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좀 낮은 지역이고.

저는 연계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정원하고요?

아니, 지방정원하고.

지방정원하고 지금 존치정원하고? 저희 만드는 거 하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연계는 가능합니다.

계속 복토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거 조성하시려고 복토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정원하려고 복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방정원은 복토를 할 예정은 없고요. 지금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으로 쓰는 것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민물생태전시관하고는요?

민물생태전시관하고는 지방정원하고 바로 연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던 건데 행사 기간은.

행사 기간은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같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한 주 당기시겠다?

예, 18, 19, 20 이렇게.

그거는 검토를 잘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가든 페스티벌이나 조형물을 만들 때 기상과학관 거기하고 탄금공원하고 접근성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기상과학관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3단계는 실질적으로 차량이동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도 멀고.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두 배 이상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189쪽 하단부에 호암지 제방 가로등 설치사업 말씀하실 때 가로등보다는 볼라드등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 주무관께서는 볼라드로 했을 때 조도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검토하신 거예요?

일단 담당 주무관이 전문가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등하고 볼라드등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큰 게 볼라드등이 설치했을 때 2∼3년은 괜찮은데 습기가 차다 보면 자꾸 다운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로등이든 볼라드등이든 현장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습기 차서 못한다. 결국 앞으로 볼라드 설치를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암지 내에 볼라드 다 설치하셨지요. 그리고 세족시설에 가로등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윗부분에.

지금 맨발 걷고 있는 데는 볼라드 설치했잖아요.

했습니다.

거기는 습기 안 차요?

현재는 괜찮습니다. 연수 자연마당 같은 경우도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전체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올해같이 장마철, 습할 때 누전이 돼서 그런 부분이 볼라드 특성상 종종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경관조명으로 볼 때는 가로등보다는 볼라드가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볼라드조명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든지 볼라드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볼라드조명을 못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볼라드가 장점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당장 볼라드로 하겠다, 가로등으로 하겠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 달라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거기 설치하려는 게 가로등 12개고 볼라드로 하면 그 배 이상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볼라드로 했을 때 가설계를 해봤는데 38개 정도 들고 예산은 가로등보다는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향후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191쪽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12월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12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만약에 토지수용이 안 되면 거기는 빼고 하겠다, 이런 말씀도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일단 지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조금, 현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결론 나면 9월 중에 설치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확보하는 데는 일단 협의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한데 만약 혹시 안 되더라도 고시가 되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갈 일은 없을 거 같고 9월 중에 토지매수를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지금 일부 사업계획 변경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특조금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토지수용도 안 돼 있는데 사업예산 세워서 결국 그거 때문에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이 결국 항상 거기 담겨 있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명자료 39쪽 보면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에 교현천 데크산책로 조명 개선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는 올해 끝냈습니다.

올해?

예.

예산이 4,8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500이 배정돼 있어서 무슨 추가 사업이 또 있는지.

이거는 충주천 구간과 달리 교현천에 중앙병원에서 저쪽 위 구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데크를 하천 쪽으로 다 연결해 놨는데 거기가 어둡다 해서 데크에 라인바를, 가로로 된 조명을 달아놨는데 일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200m.

200m에 거의 1억 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라인바를 141개 설치했습니다. 그게 460m였고요, 1차 사업을 했던 게.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곳이 20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 때는 예산이 8,000 정도 들은 거고 200m 증액이 2,500 정도 들어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공업체는 어디 선정됐지요?

시공업체는 입찰로 진행해서 제가 업체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보니까 지난해에 금산이엔지에서 전기공사를 한 거 같은데 올해는 다시 입찰을 보신 건가요?

예, 이거는 입찰로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추후에, 아직 선정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수의로 진행할지 입찰로 할지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호암지 제방, 농어촌공사랑 하는 거지요?

예.

시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늘이 있는 가로수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를 알아봤는데 거기 나무뿌리가 제방을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안 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홈을 파서 거기에 하면 안 되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명 쪽으로 시민들 경관에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가 해맞이 명소도 되더라고요, 매년 연초에 보면.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정된 후에 중단이 되거나 미이용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선정할 당시에는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해 보니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시설과 서비스이용 기관과 갈등 이런 것으로 그만둔 경우, 신청 오류로 중도포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한 95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거나 바빠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000만 원 감이 된 거는 결과적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으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업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으로써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목욕, 청소, 외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큰사랑돌봄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50명이었는데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80명 정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역할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1억 3,8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789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2,45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읍면동 관리자 및 마을 관리자의 활동비 증액에 따라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입니다. 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 반영되어 사업기간 축소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률에 따른 사업량 반영으로 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재가급여 추정 사업량이 440명에서 47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증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취사도우미 추가배정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내 대기공간 협소 및 노후에 따라 설계용역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본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냉방비 단가 인상 및 등록 경로당 증가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양곡 지원량 확대 및 그에 따른 택배비 또한 증가하여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화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존 235명에서 245명으로 증가하여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입니다. 마찬가지로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로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하단 상생맞춤형일자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상생맞춤형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후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20쪽이고요, 예산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가겠지만 반환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든가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반환금이 높을까요? 기초연금 지원 이런 부분들.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복지부도 추정하는 게 세밀하지 못해서 사업량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비율이 잘못돼서 이렇게 반환이 난다?

잘못한 건 아니고 조금 과하게 편성할 수도 있고 워낙 기초연금 예산이 크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기초연금도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라는 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인원 파악이.

제가 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8억 4,000이면 큰 금액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이 몇 분이나 급여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이 적은 건지.

예산 자체가 커서.

내시 자체를 워낙 비율을 크게 줘요.

1,000억.

저희들이 많다, 적다, 저기를 못 하니까. 인구 대비, 장애인 수치 대비, 통상 그런 수치를 가지고 배분하긴 하는데 워낙 그게.

잘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밀하게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장애인 비율이 몇 퍼센트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100% 활동한다고 보고 내시를 해주면 결국은 그거의 60%든, 70%든 활동하시면 나머지는 다 반환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차라리 8억 3,000이면 다른 비용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할 건데. 혹시나 수요층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고 다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제외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향후 안을 제시하셔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8억 5,000 가까이 되는 비용에 그거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같이 붙었을 테고 시도비도 그럴 테고 시비도 거기 편성했다가 결국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 비용만큼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목을 잡아놓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율이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7：6：24, 70%가 국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비가 한 10% 돼요?

6%.

나머지는 24%? 24%는 저희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24%에 대한 예산이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시 예산이?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은 8억 4,000에 시비가 24%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억 가까이 되나요?

예.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결국 여기에 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결국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한번 비율을 맞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의하겠습니다.

몇 년의 평균을 보셔서 건의할 때 전국적으로 80%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정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장애인 활동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구간별로 사업비가 다른데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주고 다시 반환받고 이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항상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할 역할은 건의 정도겠지만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할 때 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거의 다 반환금이 상당히, 복지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환금이 높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33억 3,300만 원보다 4억 6,400만 원 증액된 7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7억 4,600만 원보다 14억 3,200만 원 증액된 1,08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 홈세트 지원 외 5개 사업의 편성목 변경입니다. 변경하는 사업들은 모두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이 편성되었던 전 시민 대상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서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 대상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231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물품 지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25명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각 1명씩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800만 원과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3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교사수당 및 누리보육료 7,30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어린이집 운영(취사부) 지원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 어린이집에 국비사업으로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50인 미만 급식소 어린이집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추진에 따른 재정분담으로 3∼5세 대상 급식 지원 재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내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세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40만 원 증액했어요. 이게 몇 명에 대한.

실제로는 2명입니다.

2명이요. 이분들이 언제 가족지원센터에 근무를 시작했을까요?

이 사업 자체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당초예산에 못 세우신 거예요?

예.

왜요?

이게 아마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요?

예, 그리고 보통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대우수당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요. 그에 준하는 처우개선비는 각 부서에서 한시적 사업일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처우개선비 성격의 수당이 다 대우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처우개선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은 대우수당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언제 됐어요?

언제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파악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인데 결국 도에서 도비, 시비 편성과목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금 내시가 안 돼서 2회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도에서 오래 걸려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사실 중간에 도하고 업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시된 공문 받으셨어요?

예, 그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이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난방비가 인원이 줄어서.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난방비가 기초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들은 에너지바우처로 지원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급자까지 에너지바우처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에서 난방비를 지원받을 대상이 에너지바우처로 다 넘어가 버린 거지요, 인원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에너지바우처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40만 원이 넘으니까 혜택이 훨씬 좋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보다 떨어지겠네요?

예, 떨어지지요.

내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데 도에서 이거를 내시로 내리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세운 거고요.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도하고?

예.

결국은 에너지바우처 쪽에 혜택이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전환하겠지요. 그러면 감안해서 도하고 협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나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는데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224쪽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고요,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료를 선정할 때는 공유재산지가 개별공시지가 그게 금액이 나와서 산출내역 기준에 그게 반영됐는데 당초 본예산을 하는 것은 9월, 10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추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이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차피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부가세는 안 붙고요?

예, 안 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세워야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추정치잖아요.

예.

부족하면 운영비로 더 주실 거고, 임대료에 대해서.

예,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토지가가 결정되고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이 나올 때 결국 부족한 부분은 더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셔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산을 보면 아이돌봄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삭감됐고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도 삭감됐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도 삭감됐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도 삭감, 다 삭감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대상자 감소입니다, 공통적인 이유는.

대상자 감소?

예 대상자 감소입니다.

아까 에너지바우처 말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감소해서?

에너지바우처는 조건이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간 거고 나머지는 대상자 감소입니다.

대상자가 줄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아이들만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가 파악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 여권분소 운영,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5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되는 예산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