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충남건설과 충남교육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현안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2005년까지 충남 도비 시·군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의회에 접어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롭게 출범한 이완구 지사의 충남도정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또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완구 도지사께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완구 지사께서 도정을 맡은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많은 변화와 함께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충남’을 표방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론 등 여론 측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러한 좋은 출발점에 대해서는 야당의원인 본인으로서도 박수를 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꼭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명분이나 내실없는 외형적인 실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활에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준다면 야당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를 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도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적인 소집단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본 의원은 생사를 걸고 투쟁하여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정치적 당파나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오로지 충남도민을 위해서 임기 내내 불철주야 변함없이 노력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께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정지 내 주민들은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년 5월 24일을 전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의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각각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순수하게 미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기준을 모르는 1,500여 세대의 원주민들은 집도 땅도 다 내주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증여한 지역 원주민들은 동일 세대에 한하여 증여자와 소득기간을 합산하고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공장을, 회사를, 개인 기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똑같이 재산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21.5%, 개인기업체 37.5%의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서 지금 기업인들은 많은 원성과 통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의 기존 공장이 인근으로 이전하여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기군의 예정지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충남도지사와 충남 200만 도민이 힘을 합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게끔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90%의 합의보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분들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을 우리 함께 덜어주는 도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기군의 종합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7,000만평의 개발이 제한되는 주변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기존도시가 소외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연기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보상 한 푼 없이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다 빼앗기고 연기군이 아예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우리 연기군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연기군 지역 공약으로 특목시 설치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도청이전사업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도청소재지 건설에만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연기군 지역에 대한 발전 대책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연기군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인 만큼 도지사께서 도청이전사업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미리 미리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연기군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미 FTA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에 불과하지 단시일 내에 체결이 된다고 봅니다. 한·미 FTA는 우리 충남 농업부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만,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농민들의 비중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도정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의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도 과감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우선은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촌현실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불안감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대책 없는 한·미 FTA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보낸 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도지사께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대책 없는 한·미 FTA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농민들이 도지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우리 농민들이 기댈 곳 하나 없는 심정에서 도지사께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신다면 실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농업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편입지역의 교육재산 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연기군 재산매각에 117억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지난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계획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연기군의 해당지역에 다시 투자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를 해 주셨습니까? 통념상으로 80%는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회계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교육행정을 살림하는 처지에서 해당 지역에만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은 당초 학교 설립 당시 기부 채납한 지역 주민들이 있었기에 마련된 재산이 아닙니까? 그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교육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경우 행정도시에 건설될 선진 교육인프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대응해 나가야만 인근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 학교의 여러 가지 숙원사항들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중심도시 인근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연기군 조치원은 인근 대도시에 둘러쌓여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블랙홀 현상이 나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서 공중분해가 되는 우리 연기군은 기회이자 위기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해당지역 학교의 숙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우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예산 편성시 해당지역에 얼마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푸른 희망을 가득 안고 민선 4기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도정의 힘찬 항해의 닻을 올리고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2억 6,000만 달러의 외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있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기대감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지역사랑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사항의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고, 지방정부가 주어진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규제완화, 조직개편, 감량화의 효율적인 틀 속에서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행정혁신과 피부에 와 닿는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이런 바람의 이면에는 민선 4기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는 서북부와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편중 발전됨으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북부와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은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가는 사이, 다른 지역에서는 직장과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은 기업을 유치해 놓고도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용지를 마련해 놓고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지금 이 시각에도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충남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우리 민선 4기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가치 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인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집중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열망이 보람의 열매를 맺고 우리 도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의 대표 도시인 보령시의 경우 ’86년 공주·아산과 함께 시로 승격되었으나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의 거점 해양관광 도시, 대 중국과의 무역 요충지라는 무한한 잠재성을 갖고 있음에도 열악한 교통망과 각종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령시민들은 허탈에 빠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민선 4기 출범에 벅찬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 36호인 청양～우성과 청양～보령간도로의 조기완공 대책과 충청선 철도,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개설계획과 전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전천후 4계절 관광지인 보령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 있으나 광역 교통망의 동서축을 잇는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관광객과 보령시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멀리 살고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는 말도 허무하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충청권이지만 찾아오기가 힘들고 불편하여 도민들 간에 심적으로 느끼는 친밀감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36호 청양～우성간 26.4㎞는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령～청양간 19.4㎞는 설계지구에 포함되어 금년 10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8,700여 대가 통행하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망만 좋으면 대전에서 1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림에 따라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청주지역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남해안으로 빠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청선 철도는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발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장기 교통수요의 증가, 중부권 내륙화물 기지와 보령신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의 구축,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기착공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선순위와 각종 재원 마련에서 매번 연기되다 보니 지금 시민들은 국가정책은 물론 도정시책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각종 장밋빛 청사진, 그리고 무슨 무슨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면서 머리부터 가로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서해안 지역과 서남부권 개발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해안의 멋진 자연을 자원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광역교통망이 입체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관광벨트 사업의 거점화 차원에서라도 본 사업에 집중투자가 우선 앞당겨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창지방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관창지방산업단지는 보령시 주교면과 주포면 일원 73만 8,000평에 1,58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IMF와, 실 소유자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주), 대우자동차(주)의 투자의지 결여와, 분양원가의 과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46만 6,000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없어 현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충남 서북부 지역은 입주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시 같은 곳에서는 군장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만들고 임대료도 평당 월 500원 안팎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충청남도는 유망기업 유치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군에 약간의 교부금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시설을 지원하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협조를 받아 코트라(KOTRA)와 외국계 기업까지 초청하여 유치 활동을 벌여 보았지만 높은 분양가와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창공단의 잔여 토지를 충청남도가 매입해서 대기업 등에게 임대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보령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안 도서지역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육지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대 바다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다 밑은 폐어구가 차지하고 수면 위는 각종 부유물이 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해양쓰레기는 어민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여름철 피서객들에게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떠밀려 온 폐기물들은 조류를 타고 연근해 가두리양식장을 망가뜨리거나 폐기물이 선박의 스크류에 걸려 대형 해난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어민들은 임시방편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다 보니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령신항 추진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도 하기 전에 보령신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다녀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8월 10일 보령신항 건설에 관심 있는 지역인사 분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이은 차관과 윤병구 항만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등 주변환경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시민은 물론 서해안지역 모든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반드시 착공되어야만 합니다. 보령신항은 1997년「신항만 촉진법」에 의해 부산신항 등 전국에서 6개 항이 동시에 항만예정지로 지정되어 5개항은 공사를 착공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령신항만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의 역량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지역 차별이든, 분명 잘못되었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신항은 환황해권의 대 중국 거점항만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항만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장항선 복선화, 내포문화권의 물동량 증가로 타당성은 남고도 넘칩니다. 이런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독 중앙정부 예산 반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도지사께서 보령신항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자료를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금 서남부권 도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보령시민에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당면 사업이기에 더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도 보령신항 건설사업비 74억원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여부는 내달 초 중앙부처 예산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보령신항 추진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보령신항 건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보령신항 추진계획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일원 2,100ha에 200억원을 들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제림 조성과 산주 소득 작목개발 및 육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 시 보령시와 청양군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시행 당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지 수요조사 당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대규모 경제림 조성에 따른 기존 산림 벌채와 산림환경의 파괴 등으로 선뜻 신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사업을 홍성지역에만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오서산을 공유하고 균형적 발전을 바라고 있는 보령과 청양지역 주민의 기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잠재가치 발굴과 역량 결집을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충청남도의 조정·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수요조사 시 구체적 사업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대규모 경제림 단지조성 부분만이 강조되어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이며 도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홍성군으로 결정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서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보령시는 물론이고 청양군도 클러스터라고 하는 어휘적 의미만 놓고 볼 때도 오서산을 매개로 당연히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사업에 편입하여 사업효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접 시·군까지 확대 개발할 의양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편입이 불가능하다면 균형 발전과 형평유지 차원에서라도 연접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대적 대표 트렌드(trend)를 꼽는다면 웰빙과 건강을 빼놓을 수 없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과 숲을 찾고 있어 숲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숲 자원과 산촌을 연계한 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먼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방도 624호 연장 지정 및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앞에서 국도 45호까지 2.58km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였으나 도로의 연계성이 불량하고 도로종점인 국도 45호에 직각으로 접속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애써 개설한 도로가 거의 이용하는 차량이 없는 유명무실한 도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주로 은행나무 가로수로 유명한 구 지방도인 곡교천변 2차로로서 1일 평균 2만 1,500대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2000년도에 새로 개설된 4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구 지방도인 624호 2차로를 주로 통행하는 까닭은 도로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종접부인 국도 45호 송곡리에서 국도 39호 석정리까지 지방도 624호를 연장 지정함과 동시에 개설하여 상위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밖에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에서도 2006년 3월 31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에 아산신도시 개발, 탕정 T/C 및 인주 지방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교통흐름의 원활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국도 39호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624호 1.6km구간의 노선변경 및 개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내 지방도 624호 도로이용 상황을 심층 검토하시어 도로의 효율성과 이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국도 45호선에서 국도 39호선까지 지방도의 연장 지정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성과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자아발전과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충청남도 발전도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보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미래의 가치실현과 인류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할 충남교육이 안타깝게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기는 커녕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격히 떨어지는 학습의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고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체능을 제외한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지역 6개교, 경기지역의 6개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공립과 사립을 합쳐 전국에 26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18개의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내년에는 성남, 수원, 김포, 가평의 청심 국제고등학교 등 4개의 특목고가 한꺼번에 개교할 예정에 있으며, 2007～2010년 사이에 오산, 군포, 부천, 안산, 광명 등에 추가로 외국어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시흥 과학고, 평택 국제고등학교도 또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이 엄청나게 교육에 집중투자를 하고 특목고를 육성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보면 그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특목고가 ’84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충남은 과학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아산에 내년 개교할 예정이던 외국어고등학교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2008년으로 연기한 것을 보면 우리 충남교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남교육청이 대전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은 대전권과 수도권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무사안일한 비교육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듭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열정과 희망이 없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시대의 낙오자로 만들 것입니다. 오제직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래 각종 교육개혁을 통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내·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처럼 외부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습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기회 제공이 그 어떤 혁신사례와 외부평가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교육감님은 현재 비어있는 아산시 선장면 소재 구 선도중학교를 개보수하여 충남 외국어고등학교를 조기이전하고 제2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유치, 육성에 대하여 교육감의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살피고 우리 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하는 도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도민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는 지금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국비확보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알찬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보다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지사님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관련 예산 증액과 농자재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전통적인 농업 질서에 엄청난 변화와 아울러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농업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으로 국내 농업 정책의 수행에도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 주요국과의 FTA체결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져 농산물 시장개방은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우리의 농촌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의 투자와 농자재의 지원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전통적인 농업도이고 2005년도말 도내 전체인구인 188만 9,000명 중 44만 6,000명으로 23.6%를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19.4%이고, 수입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공급의 경우도 도비를 30%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쌀생산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모판 생산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전액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활력 있는 농어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20%이상의 예산투자와 재정이 열악하고 낙후된 농어업군의 농업인들에게는 농자재 지원 등 예산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벼 못자리 상토공급에 있어서도 도비를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공단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촌 고령화와 상대적 낙후 속에서 농촌지역은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업군은 대다수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국가공단 조성, 기업유치,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과 도민들의 균형 있는 개발, 농어촌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금강권역에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1989년도에 단지로 조성하고자 정부에서 확정하고 군산측은 공단이 완공되어 기업체가 입주ㆍ가동되고 있으나 서천지역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여 7만여 군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서천지역은 국가공단계획이 있다하여 정부 및 도 단위의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인근 전라북도는 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는 이 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취임이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천지역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동안 도 차원의 장항국가 산업단지 착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서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천지역은 충남 서남부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교통망 건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해안선 그리고 청정지역의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 연중 400만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처능력 즉 행정서비스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재난예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서천지역은 관할이 부여소방서이기 때문에 대형재난사고와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에 대한 구조, 구급수요의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서가 서천군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경우는 서천과 장항에 파출소가 있으며, 앞으로도 한산과 비인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천지역에 신규로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후지역의 향토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그 나름대로 도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있어 대부분의 낙후된 농업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사업 책정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군이더라도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이 있고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도의 명품으로 전국 제일의 상품으로 거듭나 도민들의 소득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도에도 금산의 인삼, 청양의 구기자, 서천의 한산모시 등은 유명한 향토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천의 한산모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명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연관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한산모시의 향토 산업을 위하여 도에서는 한산모시박물관 조성사업과 한산모시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과 조성 사업 등 도민들이 갈망하는 지역향토산업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현장에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지표로 역동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장항공업고등학교에서 제6회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박람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개최토록 지원해 주신 오제직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지역의 학생수영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서천교육청 시행의 서천학생수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도의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학생수영장의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여건, 이용현황, 경제적 측면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시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와 군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서천학생수영장 건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항공업고등학교 학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천군에 있는 장항공업고등학교는 농업중학교, 농업고등학교, 농공고등학교 지금의 장항공업고등학교로 학교가 개명이 되었습니다. 60년 역사가 깊은 학교로서 산업화 시대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인문계 선호와 기술 분야의 기피현상, 정보화의 흐름 속에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울러 지역내 학생들만으로는 학교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공업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 학생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공업고등학교의 과거 영광을 찾고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명문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자동차학과를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또한 인근 군산지역 등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도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항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한 자동차학과의 신설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군 지역내 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교육행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낙후 지역인 서천군 외 몇 개 군 학교의 교육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 다”라고 진단했듯이 최근 들어 국가를 지탱하는 원동력인 가정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이혼율,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잇따른 자살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부이혼은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성범죄 등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구성원과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구성원의 한 축인 여성의 권익과 사회활동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여성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성차별 관념은 가정에서 엄마인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남녀평등 문화 정착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여성정책이 더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녀공존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례로 여성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여성들만의 복지증진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례로 시민단체인 ‘아버지의 전화’에서는 최근에 ‘외로움’과 ‘아내ㆍ자식들과의 불화’를 호소하는 아버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전화’ 상담사례 중 아내의 폭행과 폭언이 25%, 아내의 가출과 외도, 이혼요구가 27% 이상 차지하며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성의 피해사례만 부각시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40-50대 남성의 사망과 자살률이 여성의 세 배로 세계 1위라는 사실은 한국 남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정책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하고 그 안에 여성정책 부서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신지요? 두 번째,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충남도 조직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조직은 시대 상황과 수요자인 도민의 욕구에 맞게 진화해 온 조직으로 외형상으로는 능률성을 갖춘 관료조직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오래된 동네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처럼 재개발해야 할 판자촌이나 노쇠한 기업처럼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기구들은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역할의 소멸과 경영 비효율로 인해 퇴출되거나 합병돼 사라졌을 기구들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임무를 마친 기구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부는 자기혁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입주했으면 대청소를 하고 새 살림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한 충남을 만들려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같은 새로운 기구설립에 앞서 혼재되어 있는 낡고 중복된 기구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감이상 고위직책의 성비(性比)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교사 6,055명 중 여교사는 4,02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감 이상의 고위직책에서는 890명 중 여성은 겨우 67명으로 7%에 불과합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 3,465명 중에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407명이 더 많은 1,936명인데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는 257명 중 30명으로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34%인데 고위직 비율은 4%밖에 안 됩니다. 또 교육장은 15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중·고등학교의 총 교사 1만 2,611명 중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1,441명이 더 많은 7,026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이상의 고위직책 1,297명중 여성은 100명 정도로 겨우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해 나가야할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성비 불균형 상황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앞으로 고위직책 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을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분석해 본 결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2년 임기의 인사발령이 전체 15명 교육장 중에서 9명이었고 나머지 6명의 교육장은 1년 6개월 임기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교육장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전체 15명의 교육장 중 절반에 해당되는 7명이 1년, 네 명은 1년 6개월의 짧은 임기로 이동 됐고 2년 임기의 인사발령은 겨우 4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직속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장들이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1년 임기로 인사발령을 한 이유와 인사발령 기준에 대해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회의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정무부지사는 금일 오후에 디트뉴스24 창간 6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 제출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홍성현·유환준·김동일·이기철·오세옥 의원님 그리고 이명례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례 의원님 안 계시네요?

(의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괄로 답변의 말씀 올리고, 보충질문 등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디테일(detail)한 것까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됐고, 지사의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외에는 실·국장님들이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해서 보고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께서 도비의 지역적 편중지원 해소방안, 충남 경기도간에 상생 발전 관련한 사항, 해외사무소 서울 사무소 폐지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경기도간 상생 발전 관련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경기도간에 지역상생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홍의원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도의 상생 협약은 충남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을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도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약속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충남지사와 경기도지사간의 협약 이후 동년 3월 28일 상생발전 세부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SOC 확충, 클러스터 조성, 협력강화 사업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지난 7월 13일 지사 취임 이후 경기지사와 만나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지속 추진을 합의함으로써 이제 상생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역시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 문제 때문에 다소 이 문제는 아주 세심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신문을 보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추진에 어떤 발언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 중 비수도권 단체장들끼리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국회를 상대로 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와의 관계는 협력관계이자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북천안 IC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도지역 첨단산업은 접도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양 도에서 약 200만평 규모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내년 중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변 북천안 IC건설은 천안시 입장면에서 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천안 IC 교통혼잡, 아산만권의 배후 신도시 개발과 만성적인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약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007년도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따 소관 실장이 상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도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성현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1인당 도비 지원액을 인구 3만 5,000명인 청양에 적용해 보니까 지원액이 87억원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안이 1,780억원을 받았는데 천안이 받은 1인당 도비지원액을 청양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87억원, 그러니까 1,370억원대 87억원입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사숙고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이고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1인당 도비지원액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로 해외사무소 문제는 아까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뉴욕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3억원 정도의 인건비, 관리유지비가 듭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적이 불과 29만$.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제가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 돈으로 3억원을 들여서 실적이 3억원이라면 이익금도 아니고, 당신들 뉴욕에 사무실 둘 수 있겠나, 따라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라, 과연 어느 것이 득인지 실국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발전 대책, FTA 협상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FTA에 관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 FTA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FTA를 과연 농업 최대 세계강국인 미국과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렇다고 해서 FTA를 우리가 마냥 미룰 수 없는 국제무역관계의 압박감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답은 선 농촌에 대한 대책이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FTA를 미국과 해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미국과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하에서 FTA를 체결했을 경우의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부문은 사실 경제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 동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분야, 우리 도정측면에서 볼 때 농민분야에 예산은 대부분 도 자체적인 예산규모 보다는 중앙정부의 농업예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가 농업정책을 펴는데 한계에 있지요.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농민회 대표들과, 한 320～330여 명과 이미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넥타이 풀고 다섯 시간 대토론회를 가져서 모든 부분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갖고 있고, 심지어 인공수정사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인구수정사가, 소위 25만 마리의 우리 한우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약 한 90명 정도를 모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양질의 한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또 우리 도내 농수산물 수출업자들 또 한 120명 모시고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의 효율적 수출을 위해서 도정이 백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 회의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도가 FTA, WTO, 또 도하 아젠다(Agenda)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현재 600여 한우전업농에 대한 시설지원, 경영컨설팅, 창업지원 등을 통한 2003년도까지 1,800세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저희들 대책은 실·국장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과 함께 도정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이러한 제한적 한계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적정선을 유지하는 시책을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도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말씀을 주셨고, 관창 지방산업단지 활용방안, 도서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말씀을 주셨고, 보령신항 추진관련, 산림특화시범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광역교통망 관련해서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도지사에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의 첫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행복도시가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면 참 고맙고, 다행스럽고, 앞으로 성장엔진으로 삼아서 우리 충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하나 걱정이 있다. 행복도시가 들어옴에 따라서 파생되는 이 행정수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복도시건설청장 얘기로는 “전국에서 한 두 시간대에 도달하는 행복도시로 만들겠다.”, 그것 참 좋은 의지인데, 우선 우리 도내를 보면 보령에서 행복도시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청을 하나 하자! 그래서 지금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보령 쪽에서 고속도로를 하나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7월에 얘기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니고 건설청장이 건의한 것으로, 김용교 단장!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항국가공단의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도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환경단체 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서천군의 환경단체 대표와 저와 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장항국가공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항국가공단의 어떤 조기착수 내지는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해수부장관을 열 번도 더 만났습니다. 또 대통령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청와대에서 16개 시·도지사 초청간담회에서 지사들, 시장들한테 대통령 비서실에서 딱 두 건씩만 건의사항을 해라, 한 건이 이겁니다. 우리 장항국가공단이 그동안 약 2,700억원 들어갔고 17년 표류했고 갯벌문제 생태공원 37만평 지금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700만평의 야생동물구역 만들어 냈고, 그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0억원 들어간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지원을 해 달라!” 한명숙 총리는 제가 대여섯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 이 문제 또한 저희 도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로서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건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께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하고 비효율적인 도청기구 정비대책을 말씀 주셨고, 여성의원님 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남녀 구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의 안식처이기도 하지마는, 국가로 볼 때 가족이란 국가 구성체의 가장 기본적 단위입니다. 또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온전하거나 안전하거나 행복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국가발전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주옥같은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성정책관실을 어떻게 호칭을 할 것이냐, 명칭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도 전체기구, 저희가 현재 40개 실과, 181개 담당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체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십분 유념해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앞서 조직개편을 선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남개발공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개발공사 문제는 전국에서 자체 개발공사를 가지지 않은 시·도는 울산과 충남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갖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흑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또 시가 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반면에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말은 좋습니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수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그런데 수익과 공익은 공존하기가 참 어렵죠. 돈도 벌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익적 그런 측면을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익을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좀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단 몇 백억원 정도라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에는 18개 사업장에 약 7조 3,000억원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또 도청이전문제, 이 문제에 개발공사가 참여된다면 수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이 충남개발공사 문제를 생각해 냈는데, 문제는 내년초부터 이 사업의 업자로서 관여가 되려면 충남개발공사가 연내에 최소한도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볼 때 내년초에 참여업체로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한에 좀 쫓기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리고 책임자인 CEO를 임명하더라도 아주 경험과 지식과 이런 노련한 분이 오셔서 정말로 이것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어설프게 이것을 맡아서 하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그러한 고견과 또 비판과 편달을 저희들이 받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 도지사 한 사람의 또는 공무원 집단의 어떤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도면밀하게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로 첫 의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높으신 고견에 정말로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 답변에 최대한 성의 있게 있는 그대로 도정이란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이 도정질문 시간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주시면 지사가 개인적으로라도 모시고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지사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비의 지역별 편중지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도에서 시·군 간에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게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운영의 지원제도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또 도사무하고 시·군사무 성격에 따라서 도비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투자사업의 비용지원이나 부담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사무를 배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재원을 배분할 때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산업육성에 따른 특화사업 또 국가시책에 따라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별로 사실상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균형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현 의원님께서 천안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우선 자체수입, 그러니까 자기 세금하고 자기 수입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요를 봅니다. 행정수요는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약 26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봐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행정수요 약 100억원 정도 수요가 된다, 그런데 수입은 약 40억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 6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60억원 중에서 8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인구만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체수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시·군부담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지원 비율은 적습니다마는, 금액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원의 균형 배분문제가 큰 관심으로 제기되고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완료하려고 하는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지사 이하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 안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낙후지역에 배분을 하는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 균형발전특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늘 상의를 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오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산모시박물관 조성과 한산모시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등에 대한 도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삼국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전통옷감 중 하나인 서천모시는 현재까지도 전 국민에게 애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 15년간 지속되어 온 모시축제 등의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천 한산모시는 국가주요무형문화재 제14호인 한산모시짜기와 제88호 바디장 외에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한산세모시짜기, 제13호인 저산팔읍길쌈놀이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존 관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산면 지현리는 ’93년도에 55억원을 투자해 전수교육관 1동, 전통공방 5동,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관 1동 등「한산모시타운」을 건립했습니다. 또 전수교육관 내에는 소규모전시관을 두어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한산모시」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직조방법인 「모시짜기」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한산모시 산업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가지고 37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산모시와 관련된 무형문화재 외에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인 한산소곡주, 제10호인 서천 대목장, 제21호인 서천 부채장 등의 종합전수관 건립사업으로 2005년도에 국·도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모시공예공방사업과 전시판매장의 전시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부와 농림부와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긴밀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분담비율에 맞추어서 도비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한산모시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서천군과 함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유환준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 오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 등 충청남도의 대응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저희 도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저희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미국농산물과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액과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는 지사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농어촌 대책이 선행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은 협상대응책과 농업지원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대응책에 대해서는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되 품목별로 차별화 해 나가고, 농업지원대책은 피해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개방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이라든가 중소농층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농촌형특별소득보조”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유형별,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과 함께 재정적·제도적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부문은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지속적인 가축개량 및 양질 조사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현재 600여호 수준인 한우 전업농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경영컨설팅,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2013년까지 1,800여호로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비롯해서 명품브랜드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명태나 아구, 대구 등 경쟁력이 열위인 어종은 어선감축 등 전업을 강구토록 하고 넙치, 패류 등 경쟁력 중위 어종은 휴어제를 실시한다든지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해서 품질을 고급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꽃게, 조미김 등 경쟁력 우위 어종은 국제적 수요 개발과 홍보, 원산지 표시제를 강력 시행해서 수요증가와 국내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체결되길 바라면서 협상결과와 정부의 대응책에 맞추어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정부정책에 맞춰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등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평소 바다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이상이 육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약 1,622t이 유입되었는데 현재 자체 처리 한 것이 890t 되고, 적체된 것이 732t이 됩니다. 종류별로 보면 폐 로프 및 그물, 스치로폼 등 어업부산물과 냉장고, 빈병,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까지 다양합니다. 해양 부유쓰레기 외에도 도내 유인도서에 적재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도 상당량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7월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해양유입 쓰레기 중 처리되지 않은 732t에 대하여는 처리비용 1억 800만원의 국비지원을 해수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고유업무이고, 또 20억원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의뢰 어항청소선을 지원받아서 해상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든지 항·포구 쓰레기 처리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연간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보령신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자세하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림특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으로 산림청에서 2005년에 공모해서 금년 3월 최종심의를 거쳐가지고 전국 13개 신청지역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홍성군에서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적 추진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서산과 인접한 보령시와 청양군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촌개발과 등산로 시설 및 정비사업 등의 연계 추진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강구토록 하고, 산림특화사업이나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보령시와 청양군 지역도 개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웰빙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도시지역의 담장 허물기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증액과 농자재 확대지원에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의원님께서 DDA(도하아젠다)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자재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저희 도만 보급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비롯하여 소형농기계 공급 등 18개 분야에 국·도비 167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농가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농업자재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어업분야 예산증액은 금년도 예산액이 4,366억 3,000만원으로 도예산의 19.4%수준으로 아직 2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난 7월 28일 농정대토론회시 건의된 시책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예산이 최대한도로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못자리용 상토사업비 지원은 금년도에 16개 시·군에서 시·군비 152억원과 자부담 41억원 등 모두 193억원 규모의 상토를 공급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상토공급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저희 도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도의 재정여건상 현재 지원되는 농업관련 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홍성현 의원님의 해외사무소, 서울사무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외사무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와 서울사무소의 폐지 의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쓰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개편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97년에 미국의 앰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내에 소장 밑에 행정관, 통상관, 현지 직원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장직은 없애고 우리 도청직원 5급 한사람이 나가 있고요, 그 밑에 통상관은 기본적으로는 2만불만 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개편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비용은 지금 뉴저지로 사무실을 옮겨서 그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통상관에 대한 기본급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사무실을 가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내기 전에 임시적으로 책상을 놓고 직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미국 현지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면서 업체의 성과에 따라서 수수료로, 계약제도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충청도민들의 구심점 역할도 있고 해서 비용에 비해서 실적은 적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 1월에 일본의 구마모토사무소, ’99년 12월에 중국에 상해무역관도 있습니다. 구마모토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오랜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상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직급이 5급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한직급 줄이고 오히려 상해사무소를 보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별도로 개편하는 차제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지원을 위해 지난 ’96년에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도사업소로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전달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해외투자를 위한 최초의 접촉점 역할을 해 왔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서울에서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에 대한 우리 도정과의 교량역할도 많이 해오고 중앙정부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도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 홍보나 공보기능 등 도정전체에 기여하는 기능은 존치 또는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외자와 통상기능은 도의 관련부서 기능개편과 연계시키고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문섭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국도 36호선인 공주 우성～청양～보령간 조기완공 대책과 충청선 철도,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개설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도로교통망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국도 36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청양～우성간과 보령～청양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양～우성간은 총 26.4㎞에 3,3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령～청양간은 총 19.8㎞에 3,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와 기본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중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선 철도는 조치원～공주～청양～보령을 연결하는 철도로서 총연장 88.8㎞에 2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15년 이후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조기건설을 위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는 우리 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총 45㎞에 6,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서해안 지역개발, 행복도시와의 관련사항 등을 들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오세옥 의원님께서 서천군 지역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오세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군 지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서 설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소방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소방서 신설문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홍성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오세옥 의원님, 이명례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 유치 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해당 예산의 절감분을 편성하여 놓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후 주로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대비 등의 절감 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추진은 재정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열악한 교육재정을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교부금의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건의, 유휴토지 매각 등에 대한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확대, 감체기금 마련, 교육재정 살리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필요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절감한 것으로써 효율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아주 고마우신 말씀도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추진과 아울러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면 1교와 도서지역의 학교는 존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농어촌 지역 중심학교」 그리고 중학교 「거점학교」, 고등학교 「1군 1우수교」 운영 등 농어촌 지역학교 육성을 몇 개의 학교들을 묶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교육재산 매각대금 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매각 대금 중 일부는 매각 재산 보유학교 또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해 오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금은 성격이 앞에 것과는 다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진 바 그 중 하나가 행복도시 내의 학교 신설문제로써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80여개의 학교를 설립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2011년까지 우선 4개의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 한 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건축 공사비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기타 개교 경비 및 교구확보 지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향후 도시개발 지역 내의 신설학교와 기존에 있는 주변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균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연기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치원고등학교 교사 전면개축 및 도서 정보관 신축 등에 약 62억원 정도를 배정하였으며 기타 초·중·고등학교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약 18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아산시 선장면 소재 (구)선도중학교로 변경할 의향과 제2의 과학고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18학급 규모로 설립 추진 중인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삼성전자에서 설립부지 9,24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숙사 등 건축비 부족액 약 60억원 정도를 기부하여 공립학교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설립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졌고 부지 내 묘지 이장문제 등으로 금년 11월경에 착공하여 부득이 2008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탕정지방산업단지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는 이미 삼성전자와 협약이 된 상태로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부지 변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중 공립 8개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 울산, 강원 등 타 시·도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는 시·도가 없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과학고등학교와는 달리 외국어학교의 경우 졸업생의 30%만이 동일계로 진학하는 등 외국어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설립확대가 많은 논란의 대상으로 역기능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부지 변경을 요구한 (구)선도중학교 부지는 당초 아산시에서 하키전용 연습구장을 건립한다며 매각을 요구하였던 부지로 우리 도에서는 이곳에 특수학교인 가칭 아산성심학교를 설립 추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금을 현재 신청한 상태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도에 개교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경기 -경기는 금년에 신설 하나를 더해서 2개교- 그리고 기타 시·도는 1개교만이 공립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2의 과학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지역여건,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7년 3월부터 처음으로 전국에 5개 정도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원고등학교를 신청하였고 여기에 시범학교로 지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충남의 행복도시가 조치원·공주에 함께 옵니다마는, 그 본래의 목적이 도시의 과밀화 인구를 분산시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의 으뜸학교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렇지 않다면 대전이나 청주권에 모든 인구유입은 있을지언정 조치원이나 공주와 같은 충남에는 인구유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 일류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도민 모두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저는 우선 조치원고등학교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변화시키고 이번에 개방형 자율학교로 어떻게든 얻어내서 조치원고등학교를 일류 으뜸학교로 만드는 것만이 우리 조치원도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인구유입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께서 학생 수영장 건립 및 장항고등학교 학과 신설 등 서천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천지역의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 학생수영장 건립을 위해 지난 2005년에 총 사업비 37억원 중 10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지역 내 수영장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만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이나 이미 건립하기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향후 부지선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항공업고등학교 신규학과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항공고의 학과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년별로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화공과 등 4개 학과 1학급씩 설치되어 모두 12학급에 248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33개의 순수 실업계 고등학교 중 12개교를 약 36%에 해당하는 학교를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의거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함께 우리 충남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의 장래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항공고의 경우 군장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을 분석하고 의원님의 질문을 참고하면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와 협약에 의한 학과개편을 통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장항공고를 명문실업고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군 지역내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발전을 꾀하고자 몇 개의 초등학교를 함께 묶어서 하는 지역중심 공동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연계된 농어촌 중학교·거점학교 육성 지원사업, 면단위 이하 지역학생의 무료급식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지역의 경우 서천고등학교를 도내에서 맨 처음으로 2004년도에 1군 1우수교 지원대상교로 지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또한 충남의 균형발전,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이 열악한 만큼 각 지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교감 이상 직책의 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초·중·고 교감이상 여성비율은 2004년 7% 91명, 2006년 현재 8.5% 1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진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여성이 30% 미만인 경우 승진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급 학교 여성교원의 보직임용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은 임용 예정인원 20%를 여성에 할당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초·중·고 교감이상의 여성비율을 2010년 20%, 2015년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임용기간에 대해 명시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능한 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여러 조건과 사정에 있어 1년의 짧은 임기로 자리를 이동한 교육장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많은 타 시·도 서울이나 부산 등 교육청에서는 교육장 임기를 1년 또는 1년 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장은 그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는 교육감이 된 후 장학사나 장학관과 같이 전문직을 거친 교장급 이상 중에서 교육계의 정서와 경륜, 행정 및 조직관리 능력, 재직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충남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오세옥 의원님, 이명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강한 충남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사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밝은 내일의 희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청남도가 개도한지 110년 만에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호기를 충남도민의 단합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승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현안에 대하여 도민 200명을 일일이 찾아뵙고 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보충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남 서남부권의 도민들, 특히 보령지역 도민들은 공주～대전간을 오갈 때마다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날 시로 승격된 아산, 공주는 교통망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나 보령은 연 1,200만명이 오가는 관광지임에도 동서축을 이루고 있는 교통망이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충청권으로 명색이 ‘시’라고 하는데 각종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시민들의 피해의식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만큼 교통망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마냥 안 된다고 늦는다고만 하지말고 생각을 바꾸어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청양간 국도 36호 확장사업의 경우 우리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비를 우리 충남도가 부담하면 타 시·도의 선례가 없는 이러한 의지를 보인다면 중앙정부도 감동을 받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도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대에도 부응하는 사업을 크게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 36호선은 기왕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양～우성간하고 보령～청양간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우성간은 우선 목면 우회도로를 3.6㎞를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기왕에 이것은 2005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금 5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총사업비를 기획예산처와, 물론 설계가 200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서 총사업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있고, 보령～청양간 국도는 지금 현재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본설계를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조기에 기본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늦어도 10월부터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에서 국도 40호선과 접속지점인 부여 구룡～보령간 연결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동서간 광역교통망을 이어주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보령～공주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바로 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충남 서북권 민의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이어져서 보령～공주간의 고속도로를 보령에 있는 관광객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여하고 보령간 국도를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학원 의원하고도 서로 대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국도 확장에 있어서는 1일 7,200대 이상이 되어야만 4차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약 4,000대 미만의 교통량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국회에 있는 김학원 의원하고도 적극적으로 또 유근찬 의원하고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게 가꾸는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즉 물과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을 갖추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의 산림 클러스터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청양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해소를 위한 생활편익시설과 산가꾸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연계추진을 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도가 오서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 클러스터 사업을 계획 마련했다면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서산이 1,673㏊로 보령이 835㏊의 49.9% 50%를 점유하고 있고, 홍성이 584㏊로서 34.9%, 청양이 254㏊로 1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를 오서산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산림 클러스터 사업관계는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서 시·군한테 전부 받아 본 결과 신청한 곳이 홍성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서산이 홍성하고 보령하고 청양하고 3개 시·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해서 홍성군 한 군데만 신청해서 홍성군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도가 한 군데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보령이나 청양을 같이 연계 개발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은 홍성군에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보령이나 청양 오서산에 등산로라든지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면 도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지사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지사, 행동으로 옮기는 도지사」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지금 현재 기대감에 부풀어서 희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관창산업단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7월 26일 충남수산연구소 개소식에서 지사님께서는 관창공단을 충청남도가 매입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작성한 보령 신항관련 자료에 보면 공영개발 잉여금 3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592억원 도합 912억원에 매입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 경제대책회의에서도 매입 후 재분양 또는 국가 임대산업단지 전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을 살펴볼 때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결심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단 본 관창공단을 매입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보령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거듭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도의 방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의 말씀인데요, 우선 도의 재정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소유주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현재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원래 개발의 목적 주체대로 대우나 또는 인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금호에서 이것을 분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도정에 주름살도 안지고.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표류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린 도의 매입방안과 국가 -중앙정부- 에 건의해서 국가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아마 이 회의는 공개된 회의이기 때문에 대우측에서도 금호측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김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올려 드렸습니다.

예, 봤습니다.

생활행정을 중시하는 우리 이완구 지사님! 우리 보령은 일흔 여덟 개의 도서에 유인도서가 15개의 도서가 있습니다만, 2,342가구에 6,000여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생활현장을 빠른 시일내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현지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언제쯤 한번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아마 보령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번에 7월 태풍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국의 산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나 특정 시·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무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폐기물, 특수 쓰레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수부라든가 국가 중앙재난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관할과 소관문제를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대로 주무국에, 보령뿐만이 아니고 전 충청남도의 실태파악을 빨리 해서 소관 불문하고 중앙에 지원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고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또 독촉할 것은 독촉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봤습니다만, 아까 김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사진에서 보듯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즉각 주무국에서는 내일부터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좀 빠른 시일내에 방문을 해 달라는 요청이......

글쎄요, 도서 방문하는 것은 하도 갈 곳이 많아서,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금산, 연기, 천안을 방문했습니다만, 도서도 중요합니다만, 나머지 13개 시·군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13개 시·군을 마치는 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도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9월 2일부터 9일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유럽 5개국 순방을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 달성하시고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충남도는 행정복합도시가 가시화되고 도청 신도시의 2012년 앞당겨 입주를 기원하는 충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도정의 크고 작은 시책과 개발계획마다 역차별과 불균형의 요소는 없는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는 거쳤는가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개발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는 같은 생각으로 함께 해야만 ‘강한 충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비효율적인 조직기구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논리적으로 따질 때 그것이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과 처한 입장과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지 완벽한 조직은 없을 겁니다. 조직의 존립의 목적은 결국은 일을 하고자 함일 텐데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저도 감히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통 우리가 혁신이라든가 개혁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의 장으로서는 조직진단을 반드시 하는데 이 조직진단이 잦다보면 조직원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조직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부른 또 성급한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적어도 조직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기본철학은 앞으로 5년, 10년 아니면 20년 후를 내다보는 조직도 조직의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능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자칫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다루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직원들의 동요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한 끝에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의정 경험으로는 의원수가 맨 처음에 국회도 272명에서 2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는 299명에서 27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15대 16대 국회가 넘어갈 때 의원들이 많이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조직의 안정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적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엄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금은 많이 낭비되면서 업무실적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 기구감사 같은 것을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정비해 나간 후에 앞으로 더 새로운, 거기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 기업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기존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관점보다는 만약에 도청을 새로 만든다면 어떤 어떤 기구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일리 있는 말씀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백업을 하려면 조금 더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아까 1년 임기의 인사이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를 1년 임기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사적 의지가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1년 임기를 했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타 시·도가 시행하지 않은 방학동안의 근무조 폐지에 대해서는 왜 충남에서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의원님, 아주 인사의 문제는 기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목적의식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년을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을 본청의 과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교육감이 되어 가지고 모든 객관적인 교육가족들이 벌써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장학관이나 모든 것을 거친 분들이 기회를 잃었다, 그래서 교육은 연관성이고 전부다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몇 분들을 발탁해 가지고 마지막 충남교육을 위해서 모든 엑기스를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1년씩 한다는 것은 실제로 계속 그렇게 1년을 기준처럼 하는 데도 있고 1년 반을 기준으로 하는 데도 지금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 의원님이 말씀하는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아까도 좋은 말씀의 충언을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 타 시·도의 근무조의 관계는 그것도 역시 교육감이 교육의 효율성 그리고 발전적인 면에서 나아가는 방법의 하나다, 그것이 우리 여러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또 협상할 수 있는 협의체로부터 건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 근무조 폐지는 교육감 선거시 전교조와의 협약사항이라는 말이 항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거 그런 것까지 연결하시는 것은 좀 제가 그렇고 다만, 이것이 효율성으로 교육발전에 역기능이냐 순기능이냐 하는 모든 검토는 그대로 거쳐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시 어쨌든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아직은 지금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장단을 분석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일이 있으면 대단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직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실무관계자들한테도 누차 답변을 제시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30분 전에도 대화로써 어떤 형태의 답변을 요구도 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교육감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신설학교의 재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전체예산 중에서 몇 %이고, 국가에서 국비에 의존하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117억원에 대한 재산매각 대금을 전액이라든지 80%를 환수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기군은 청주, 대전, 천안, 공주로 둘러쌓여서 옛날부터 조치원읍이 된지가 76년이 되었습니다. 대전, 광주하고 같이 1931년 4월 11일자로 읍이 승격됐으나 현재 3만 5,000명과 150만명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도시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기군이 발전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군은 모든 교육, 사회, 문화, 인구문제가 블랙홀이라는 현상이 되어서 분해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지사님한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특목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촉구했던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11년까지 초·중·고 4개교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답변으로 절대 못 준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 추진한 계획이라고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 예산, 내년도의 본 예산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 예산에 다만 얼마 인센티브라도 점진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연기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감께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오제직 교육감께서 우리 연기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 더 위기와 몰락으로 기회와 발전의 위기에 있는 연기군의 교육을 위해서, 또한 충남의 관문입니다. 변방입니다. 변방과 관문을 더욱 치장을 하고 단속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마치 교육재정에 전혀 무지한 사람인모양 앞으로 신설학교를 충청남도 교육 자체적인 어떤 재원을 가지고 신설하는 것처럼 거기 투자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이 지난 7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4년 했습니다. 우리 연기군에는 사정 사정해서 6억 5,000만원의 연동초등학교의 다목적 교실 하나 얻어냈습니다. 실적이. 그러나 어떤 시는 6개의 대형 강당을 만들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것을 크게 지적은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겠지 객관적인 발언만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신설되는 학교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충청남도의 자체적인 어떤 자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유 의원님이 제가 답변한 내용에 두 가지가 우선 곡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설학교 하니까 전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낙후된 연기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학교의 환경격차를 적극 해소하겠다 그 말씀도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설학교를 교육청 전체 재정으로 그렇게 학교를 짓고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답변은 제가 안 했습니다. 사실 제 의도는 개교를 하려면, 물론 부지 말고도 거기에 부대되는 교구 학비나 개교 경비 등등 여러 가지, 또 교육청의 재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또 많이 깎이고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마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오해를 푸시고, 의원님의 여러 가지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여러 가지로 연기교육은 무엇인가 좀 달리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 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는 청주나 대전으로 모든 학부형들이 이사를 하게 되지, 조치원에는 머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 투자할 겁니다.

잘 아시는 분이,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그 조직이나 그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열한 겁니다. 그랬을 때 수치의 나열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냐, 교육계획을, 이것을 저는 질문하고 답변의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학교 때문에 또한 조치원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BTL 사업이라든지 또 시·군 시범학교 선정된 것 6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이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충청남도 교육재산의 자체적인 수입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시·군은 다목적 교실 강당을 6개 해 주고, 어떤 시·군은 한 군데를 해 주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행정이 있었으나 저는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본 의원이 좀 심기 사나운 심정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소 얼마라도 급한 사업계획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몇 개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기가 어렵고요, 단 하나 언뜻 들으면 교육청에서 특정 어떤 곳에 다목적이나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다목적 체육시설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까지 냈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하나도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 가지 내려오고, 연계적으로 몇 년......

압니다. 국회의원하고 교육감의 당근입니다. 정치적으로 그건 장난에 불과한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연기군에 100년이 넘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100년 넘은 초등학교 몇 개나 있습니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역의 파워가 부족하고 교장의 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학교에, 적은 6～7억원이면 됩니다. 몰락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지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폐교만 시킬게 아니라 쓰러져가는 농촌, 황폐화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지사나 교육감께서 무엇을 강구를 했습니까? 경제 원리라 해 가지고 폐교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먼저 손을 써야 농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국도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6억원, 7억원짜리 조그마한 다목적 교실 하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 본 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오세옥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고, 실·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관련 분야에서 아까 우리...... 그냥 계세요.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 들으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농정 대토론회를 지난번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왔고, 우리 농민들 심정을 많이 헤아려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아까 답변에 20% 이상을 상위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농정 예산이 오르면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지 말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사님께서 모임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공약하신 내용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서천소방서가 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항파출소 그 부지는 약 8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장소는 선정이 안 된 것이지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신설로 가야할지 또 기존 파출소에 증축을 해야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천군에 도유지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큰 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현재 소방파출소 자리는 800여평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소방서가 신설되려면 최소한 약 2,000평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도 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서천군하고도 협조를 해 주셔서,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만,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해서 약 한 2,000평 이상을 확보해서 2008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19 구조대 설치 승인 신청서가 아마 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천은 119 구조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부분에 앞으로 현재 인원증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구조대는 소방서 단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가 관할입니다.

서가 먼저 생겨야......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구조대가 설치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는 안 되겠구만요. 하여튼 2008년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로써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정질문을 내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시설 차원에서 옛날 역사적인 그러한 문제성이 미비해서 공주시 운운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그 옛날 문화를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유역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복도시건설지원단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정의 파괴는 사회 파괴입니다. 국가의 파괴입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인데 사실 아까 이명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파괴 문제는 1차적으로 물론 국가나 도정부나 시·군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다 우리 가정생활 또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변할 때는 국가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성의 자살률이 지금 얼마냐, 여성의 자살률이 얼마냐?”, 물론 구체적으로 이혼이 된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자료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남성이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과 또 이창배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차후 이 문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국가나 도나 시·군에 많은 관변단체나 개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단체가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주부나, 특히 주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하나의 사회 그 어떠한 불안정의 그 차원을 지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를 조성해서 그러한 거를 갖다 계몽운동을......

글쎄 가정이 문제인데.

계몽, 가정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사회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성교육, 남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의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러한 계몽을 함으로써 하나의 가정 보수,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행정이 사회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절대 개인을 가정으로 보면 안 되죠, 개인으로 보면. 그게 하나의 구성요소인데.

옳은 말씀인데, 다만 그것의 국가적 책임과 예를 들어서 도의 책임과, 쉽게 얘기한다면 사회적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 개인적 문제에 국가적 권력이 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대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나 또는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면서 그것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정부가 책임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투자해서 그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중에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