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이 이제 4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안건 중 안건의 연계성을 감안하시어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결산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창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 농산물원종장장으로 계셨으며 참고로 이경재 전 농산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 농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도정질문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림정책 방향 등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농정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농어업을 경영하시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제때에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능력 체질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추경예산은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지역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보시면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과수재배 농가한테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지원하는데 사과가 1,142㏊, 배가 2,696㏊, 포도가 926㏊, 복숭아가 7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 품목별로 지원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조서 468페이지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시면 저수지 사업량이 15개 저수지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지역, 무슨 저수지, 앞으로 해야 될 저수지에 대해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질개선사업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267쪽에 농산물 유통저장 저온저장 시설이 일곱 군데 있는데 이 일곱 군데에 대한 현황, 지역별로 되어 있는지 품목별로 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도 일곱 지구로 되어 있는데 274쪽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분석 457쪽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하는 과정에서 심의 선정하는 구성원과 선정방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8쪽 소부루셀라병 채혈비로 2억 2,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간 도내 소부루셀라병 발병현황과 살처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락 양식장 폐사패각 수거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집행은 하되 그 원인에 대해서 자연재해의 폐사냐, 아니면 산업화에 따른 오폐수에 의한 폐사냐를 조사하였는지 그 부분은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해양수산과 소관 기정예산액 268억 6,600만원을 본예산에서 심의 받고 나서 갑자기 또 46.5%를 추가로 이렇게, 엄청난 12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장 치중된 것이 자치단체보조 과목에 연안정비사업비를 어느 곳에 각각 1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것인지, 또 해수욕장 정비사업쪽에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계상하게 된 내용과 두 번째는 폐비닐수거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동안 2004년과 2005년 폐비닐 수거량을 지역별로, 그리고 지원금액 이렇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16건에 49억 4,0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9건에 4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추진과정상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더 해도 되나요?

추가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인 대회인가 작년에 부여에서 한 것, 올해도 지원비가 1억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에?

저희 도에서 한 것이 4,500만원인가 하고 농협에서 부담해서 1억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1억원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1억원......)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한 가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2006년도 말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와 사업의 타당성,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10분 정도만 주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찬 후에 회의시작 될 때까지 작성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유, 200억원 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저희가 없는데 아까 이 부분은 결산서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작년도 결산서로 해서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0억원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축위생연구소 공주지소 청사라든지 이런 게 설계가 되어서 지으려면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년도 말까지 200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기금조성 예상액이 201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조성목표액인 200억원 목표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기금으로 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목표액이 완전히 달성이 안 되었는데 먼저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부득이한 것,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서 이차라든지, 수출작목반 영농자금 이차비라든지 이런 것만 했고 나머지는 조성을 했는데 이게 조성목표액이 금년도까지 완전히 달성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수석분재 전시회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인삼엑스포에 방문하셨을 때 예산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추가로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이제 1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전번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할 때 수석분재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재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관람객들의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고, 희귀한 분재하고 수석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았고 해서 그때 도비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분재를 했는데 금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에 분재하고 수석전시회가 당초계획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수석하고 분재전시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축산인대회 사업비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오서산 휴양림이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산림청 소관 휴양림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인대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억 7,000만원 가지고 부여 백마강 하천부지 구드레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000만원이고 축협에서 9,000만원, 축발기금에서 1,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사 중에 작년도 경진대회는 축종을 한우만 했는데 금년에는 한우에서 젖소와 돼지로까지 확대해서 3,000만원을 추가계상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서산 휴양림이 산림청 소속인데 도내 국가휴양림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자연휴양림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직접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열 군데이고, 사유 휴양림이 한 군데이고, 국유휴양림이 세 군데입니다. 공유 휴양림 중에서 저희 도가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안면도와 금강휴양림을 저희 도가 하고 있고, 칠갑산이라든가 만수산, 용봉산 관계 시·군은 여덟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휴양림은 금산 진산에 사유휴양림이 한 곳이 있고, 국유 휴양림은 서천의 희리산, 보령의 오서산, 서산의 용현휴양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는 안 하셨었나요?

국장님! 임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산에 가보면 잘 뚫려서 어려울 때, 구조나 뭐할 때 굉장히 편한데 임도를 낼 때 사유재산을 새마을 도로같이 허락을 받는 것입니까? 보상을 해주고 내주는 것입니까, 임도를 낼때......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임도를 낼때 사유재산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임도를 개설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대부분 공유림보다는 사유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임도시설 자체를 낼 때는 개인림이 되었든, 사유림이 되었든, 국공유림이 되었든 그 산림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은 주지 않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산주가 동의를 했을 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의 동의가 되어서 임도가 나면 그 산의 가치나, 그 임도가 난 다음에는 산주가 여기 도로 안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덮고 못 다니게 하고 하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주가......

허락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 다니지 말라고 제지하고 하면 임도를 낸 도나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길이 없던 곳에 임도로 인해서 맹지였던 산에 다른 땅들이,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임도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해서, 차도 다니고 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산의 가치성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이것은 내땅의 임도인데 너희들 거기로 다니면 안 된다, 낸 다음에 사용을 못하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사전에 동의를 해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한 것에 대해서 등기부상은 자기 것이겠지만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못다니게 할 수는......

옛날 우리 새마을도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골의 새마을도로 포장하고 할 때 주인에게 허가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맑아지니까 이것 내 땅이다, 말뚝 박아서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내가 볼 때도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임도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느냐......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개설했을 때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해 가지고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된 후에 나중에 폭을 확장한다든지,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적어서 별것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기존도로를 이용 못하게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그 길을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서 다시 확·포장을 하지만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따른 주민들 편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좋은데 새마을도로도 허가 다 해서 시멘트 포장이 다 되었는데도 막고 해서 법적시비 끝에, 그게 자기 땅이 아니면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서 보상을 받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임도문제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산림과장이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도 예방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임도가 남으로써 그 뒤에 있는 땅들의 가치성이,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맹지였던 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가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도로를 낼 때, 도로가 남으로써 차가 들어가니까 산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뭔가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는 이따 오찬 끝나고 주신다고요?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하셔야 될텐데, 이종현 위원님.

아까 바지락 양식장 패각수거비 1억 2,000만원 계상된 것에서 산업화의 피해면 피해업체한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며,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도내 바지락양식장 폐사현황과 원인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지금 바지락 어장이 저희가 240개소에 3,99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어장이 240개 중에서 167개소에 2,763㏊에서 전체 폐사는 아니지만 일부 폐사가 발생을 했고, 폐사량은 약 7,400t정도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액이 약 90억원 정도 되는데 폐사원인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지에서 일부 환경오염 물질이 바다로 가서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금년도에 폐사가 상당히 늘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엄청나게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기상요인이라든지 어장의 환경변화가 있고, 특히 밀식입니다. 밀식이 주 원인입니다. 하나 가지고 뭐다 해서 폐사가 난다고 단정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상요인이라든지 어장 환경변화라든지 질병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주 원인은 밀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공장이 거기에 있어서 공장폐수가 들어가서 바지락이 폐사되었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은 아직 없고, 다만 밀식이라든지 기상요인이라든지, 일부 생활하수가 들어가서 바닷물이 조금 오염이 되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한테 원인을 지우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종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 구성위원하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실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정확하지 않으시겠어요?

농산과장 송영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 우수 브랜드쌀 홍보사업에 따른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관계는 우선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 도단위에서는 구성된 것이 없고요,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사업 주관단체가 있습니다. 우선은 농림부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요 우수브랜드 선정방법은 도내 16개 시·군에서 1개 내지 2개 브랜드를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기준을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 기준은 우선 브랜드별 1년에 10억원, 또는 2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가지고 있는 쌀 선정을 우선 시·군에서 하도록 해서 하면 저희 도에 추천 받은 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다 그 쌀을 심의분석해서 가장 좋은 수치로 나온 쌀을 8개 내지 10개 정도를 저희가 농림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농림부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 전국단위 우수브랜드 선정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최우수상을 탄 것이 태안의 황금빛 노을쌀, 2005년도에는 아산의 맑은쌀, 그리고 2005년도에는 당진의 해나루쌀이 전국단위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ISO9001과 ISO14001을 인증 받았고, 현재는 ISO22000을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는 우수브랜드쌀 여덟 군데를 현재 중앙에 추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의 여덟 군데는 어느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저희가 한 것이 태안의 황금빛 노을쌀, 아산 맑은쌀, 예산의 골드미 황금쌀, 당진의 해나루쌀, 공주의 고향맛 공주쌀, 서산의 뜸부기와 함께 자란쌀, 부여의 굿뜨래 친환경 키토미쌀, 서천의 미감쾌청쌀 이 여덟 가지 품종에 대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FTA기금 과수원산업 육성사업 시·군별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시·군별로 과수수출 실적이 있지요?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해서 자료를 잘 받아 보았는데요, 수질검사 저수지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저수지가 정수지 있는 데를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수질검사한 실적 얘기하는 겁니까?

COD검사한 것을 주시고, 아산만하고 삽교천 것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하고 제가 하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여군의 저수지 현황과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동안 저수지에 투자한 사업비 내용, 또 2006년도 혹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과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5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5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가 한 분이 빠져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국방대학원을 작년에 갔다 오셔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인 사) 참고적으로 구본영 전 소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보령에 가축시험장 있었던 거 있지요? 지금 현재 전 위치?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축산연구소가 금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청양의 축산연구소로 금년 5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험 축산연구소 부지는 현재는 아직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택지개발쪽으로 개발하려고 토지공사하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확정된다면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수가?

19만 5,000평이에요.

대천시내 도심지에 19만 5,000평이면 금액적으로 상당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혹시 이 재산이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인가 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만약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그 사업비를 만약 매각된 사업비를 가지고 도청이전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으로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사항인데 지금 각 지방의 쌀, 특미들 당진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쌀을 자기 군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군단위의 상호를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라든지, 실제로 시·군에서 홍보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 농림수산국에서 오히려 품질고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품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충남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지금 시·군에 양도 얼마 안 되는데다 시·군에서 실제 TV홍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묶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금 쌀이 시·군단위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충남 도내에는 쌀브랜드가 32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라는 브랜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품종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충남쌀 하면 동일 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농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태안 황금빛 노을쌀이라든가, 아산 맑은쌀, 당진 해나루쌀 이런 것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그만큼 미질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인위적으로 통폐합 한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쌀을 한 개의 브랜드로 옛날에 청풍명월쌀로 했는데 그 브랜드로 나가야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특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쌀브랜드를 작목반이라든지 시·군의 농업조직들이 만든 브랜드를 인위적으로 통폐합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쌀 홍보를 하는 충남쌀 이미지 광고는 충남도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브랜드별 광고는 도에서 324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는 홍보를 해주고, 어느 브랜드는 홍보를 안해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홍보는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홍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통폐합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충남쌀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도에서 담당해서 하고, 다만 개별브랜드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수상을 받은 이상은 도에서 홍보를 하되 나머지 쌀을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수 쌀을 더 홍보하는데 열의를 가져야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쌀들은 결국에 추곡수매도 않고 매장될 것 아니냐, 사장되고 말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때 물론 당진, 아산 여러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홍보비를 투자해서 요즘 경제원리로 생각할 때 홍보비만큼 쌀 판매에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의 광고비가, 특히 행정관서에서 한다면 일반인들이 200만원에 한다면 행정관서는 보통 500만원 정도 줘야 광고에 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경제적인 논리에 많이 치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현재 탈락된 많은, 지금 8개 쌀이라면 무려 300여개가 하나도 광고를 못하고 이름만 있지 사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느 정도는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시·군에 속해 있는 공장들만이라도 그런 쌀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에서 갖춰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생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