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오세현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최성호 전 원장이 명예퇴임을 함에 따라서 제가 원장 직무대리의 입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 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이 함께 하는 가운데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회기 이후에 그동안 농업기술원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농 작물지원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였고, 김명응 교육정보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으로, 또 송영창 농산물원종장장은 농림수산국 농산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벤처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농업기술원 태안 백합시험장이 진흥청으로부터 최우수 지역연구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도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 개발보급,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업인들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종현 위원입니다. 지난 4～5월 중에 21만평의 광활한 부지위에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10일간 개최된 벤처농업박람회는 입장객 35만명을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농업박람회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그동안 노력하신 농업기술원 가족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예산서 345쪽에 벤처박람회 수익금 2억원의 세입과 관련하여 박람회장 운영수입과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벤처농업박람회가 농업인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셨듯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농업테크노파크의 조성취지에 부합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 자료요구가 동떨어집니다마는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허출원 한 것이 몇 건이며, 그것이 실용화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0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오세현 원장직무대리님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우리 형제들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동안 사업쪽으로는 농업하고 조금 떨어진 사업을 많이 해서 농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 관련이라고 해도 되고, 우선 오세현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예산심의를 우리 도의원들에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제가 타 부서, 타 상임위원회에 있어 가면서 농업기술원에 가보면 리별로 순회교육이라든지, 새해 영농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는 교육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의식이 고취되어 가지고 오라고 안 해도 날짜만 고지하면 농민들도 참석을 많이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새해 영농설계나 이런데 가면 인사를 안 시켜줘, 시장·군수는 한 시간씩 인사를 하고 시정보고다 뭐다 하는데 도의원은 옆에 앉은 좌석에서 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서서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이런 얘기를 푸념식으로 몇 번 아산에 강주석 국장님도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도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아가면서 도의원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가면 정말 예의를 갖춰서 서로들 해 주는데 농업기술원은 시·군에 문제가 있더라고, 몇 번 내가 아산에 얘기를 했었어요. 새해 영농설계 가면 5분, 1분 와서 인사만 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농사 지어서 풍년 되십시오” 이렇게 말로 할 것을 무조건 차단시켜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되신 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나하고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즉석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중간관리자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면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상 조율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제가 특별히 유념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들과 대화를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것과 모든 것이 나타나고, 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됩니까? 기술센터의 예산이 시·군에서 반영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많습니까?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예.

물론 자치단체에서 돈 많이 주니까 그 자치단체장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30분, 40분, 한 시간 주면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해서 가서 꾸벅 대가리라도 들이밀고 인사라도 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무슨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소리 지르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새로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서 362쪽 미생물 관련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충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느 미생물, 어느 미생물 하는......

지금 유용미생물은 한 가지가 아니고 유익한 미생물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생산한다?

예.

그러니까 충남에 그런 공장이라고 합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소가......

시스템은 지금 2003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아주 소규모로는 각 시·군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농업인들 측에서 인정을 하고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기대를 걸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한 군데서 여러 가지를 생산한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님!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태안백합시험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구축 지원사업비가 여기 되어 있지요?

예.

1억 1,795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예, 즉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구축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농과계 대학과 농업기술원을 중심축으로 해서 산·학협동을 통한 도내 4개 특화작목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연구 지도하고, 또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는 특화사업단이 딸기, 구기자, 백합, 인삼 4개 사업단에 5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3년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한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컨설팅을 약 250농가를 해줬고,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특성교육 같은 것을 76회에 걸쳐서 6,400명 정도를 금년에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구기자, 백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특별히 특화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도비가 붙지 않은 국비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혹시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소홀한 점은 제가 여기 몸 담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보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녀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원장직무대리님께서는 앞으로 도비가 아닌 국비기 때문에 한점 소홀함이 없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비로써 하지 못하는 일을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국비를 더 따려고 아주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있지요?

예.

딸기시험장에 딸기전문인력의 연구박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박사가 세 분이 있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박사 분도 계시고요?

예.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우리 논산 딸기에서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산액이요?

아니, 일본에 나가고 있는 딸기묘에 대해서.

아, 로열티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로열티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작년 연초만 해도 한 조에 10원, 20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5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향딸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볼 때 “아! 한국은 자기네 딸기 가지고서 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에도 매향딸기라는 아주 우수한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약간 협상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논산에 로열티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품종을 더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 준다면 농민들로 하여금 많은 소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로열티 관계도 걱정이 해소될테고, 해서 전문인력이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전문가를 더 배치해서라도 새로운 품목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제가 기술개발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명을 더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는 진흥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감안하면서 그것은 발전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서 359쪽에 보면 「작목별연구회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을 하는데 100만원씩해서 13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우수농산물을 판촉하는데 이정도 한 회당 100만원씩 세워서 무슨 판촉행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GAP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GAP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논산하고 부여 석성에 49억원씩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GAP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이나 어떤 개혁이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GAP제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또 농민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방안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작목별연구회 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GAP관계는 저 자신도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인증문제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다가가기가 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인증기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할지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들이 GAP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강철민 위원님이십니다.

예, 시험장에서 한 번 만나 뵈었었고요, 지난번 심포지엄 때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하고 최의환 의원님이십니다.

처음에 축전 쳐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영철 전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도의원님이 항시 딸기시험장에 특별히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원장님이나 농림부라든가 그런 데에 건의도 많이 해 주셔서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후원은 군하고 도하고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정우 위원님한테 내일 참석 여부를 여쭈어 보았는데 바쁘시다고 해서 내일 제가 행사를 할 때 도의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작목별연구회 우수농산물 판촉행사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규모가 1,300만원으로 1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동안 생산 중심의 기술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처음 금년에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16개 시·군의 작목별연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금년 11월 중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센터와 협력해서 해 보아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더욱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종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촉행사 우수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산물」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에서 사실 판촉행사를 가락동이나 벤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하면 13개 작목별로 100만원이면 이거 인쇄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 예산의 폭을 넓게 잡으시고 지금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농수산 관련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깎거나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목별연구회나 “아, 내가 정말 농업기술원에서 이 정도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 했구나!”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지적한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우수농산물이다」라고 하면 우수농산물이 외국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기자체를 「우리 농산물」 이런 쪽으로 표기를 해 주면 좋겠고, 또한 예산부분은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아, 정말 이 정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짰구나!”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변경이 있고 차액분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당초 사업량이 90개해서 8개, 26개, 10개, 4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에 보면 75개소로 3개, 20개, 6개, 46개, 또 감액량을 보면 15개, 5개, 6개, 4개인데 이 사업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구는 아마 유치원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요구량이 당초량은 많은데 이 사업을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될 때는 90개소 양으로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3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 교부결정을 할 때 이것이 감이 되어서 배정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사업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 일찍감치 있었더라면 그것을 조정했을 텐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센터에다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사업에는 어떤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90개소를 하겠다고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혼신을 다했다고 한다면 여기 그 양을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그럴 때 원장님이 다니면서 어떠한 사업을 달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 안 한 게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로비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만 이렇게 빚어진 것이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전국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뒤늦게 이야기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험장장님들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어떤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추경예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주실 것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물6쪽이 되겠습니다.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적절한 사고이월로 결정한 사업비 23억 5,000만원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벤처농업박람회를 통하여 구축된 기반시설과 농업기술원의 인적 물적 경영자원을 활용한 벤처농업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충남을 벤처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되었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235쪽과 246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가능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벤처농업 개발관 및 농경문화관과 관련된 23억원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벤처농업박람회 이전에 다 준공을 해서 박람회를 치르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사고이월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벤처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충남을 벤처농업 메카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벤처농업박람회를 일회성 박람회로 끝낸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벤처농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 또 농민들에게 도전적 의식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 이런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벤처농업을 연구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 놓고 우리가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생각됩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관리비에서 농업체험 교육 전시포공사 명시이월, 또 2005년도에 3,280만원 사고이월 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일의 농업공원을 조성해서 농업관련 체험 및 교육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도에 우선 명시이월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그 대상부지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내 진흥지역인 관계로 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부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2004년 7월에 도시계획 설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12월에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 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 5월에 조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벤처농업박람회 전에 공사를 마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개발 일시사역 인부임 불용액에 대해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불용액 8,589만원이 발생한 것은 본예산 9억 236만원 중에서 8억 1,64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도의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배정자체가 저희들한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정된 중에서 인부임 집행잔액은 19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7개 사업이 되고, 명시이월이 4개, 사고이월 사업이 3개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 봐도 많은데 금액보다도 제가 이 자료를 접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신중치가 못했지 않느냐, 사람이 잉태하게 되면 분만할 때까지 하나하나 어머니가 준비를 해서 분만을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부터 벌여놓고 보자라는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부지부터 거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서로 조율이 되었을 때 사업을 요구해야지 여기 예산서에 보기 지저분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도 있겠지요?

그점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부터 착수까지 좀더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구부분에서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어려운 농업현실 및 경제 활성화를 감안해 편성한 예산 등이 주가 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농림수산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로 총 5건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 신규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바로 이월하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운영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도의 사전설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