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업무추진비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까지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간단히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당초 예산과 또 증액이 필요한 이유, 또 재원별 내용 등 상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대부분 다 자료 요구이시고, 실질적인 질의는 홍성현 위원님 건과 고남종 위원님 직업훈련비 삭감사유 그렇거든요. 그냥 즉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도 가급적 빨리 준비하시고, 아마 대개 자료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고남종 위원님의 개발원 운영비 내역과 또 시·군별 영유아 간식비 내역은 박정희 위원님도 같이 요구를 하셨고요, 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의 1366 운영실적, 성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 실적은 통합해서 한 장으로 상담실적을 자료로 드렸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 작성이 필요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 내역도 같이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60%에 해당되는 33억 8,069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 신청기준이라든지 또 가내시 되었을 때 저희 충청남도의 194개소에 56억 2,554만 6,000원이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국비확보가 다 되지 않아서 확정내시 올 때는 95개소에 22억 4,485만 5,000원으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또 가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변동분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95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신축이 4개소가 되겠고, 증·개축사업이 6개소, 개·보수사업이 28개소, 장비비 지원이 57개소로 총 9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들의 승급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으로 인한 문제 또 그 교육과정을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라든지 근무시간, 방학이 없는 점, 여러 가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겠죠,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들에 대해서 그 교육을 평일에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작년부터 도 예산으로 대체교사 인력비 예산을 확보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장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보육 시설장 또 보육교사 또 부모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의견수렴차 지난 7월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신 방학문제라든지 근로시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아주 강력하게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취지가 당초에 시작되기를 취업모라든지 맞벌이부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운영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빡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금년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승급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그 건의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대체하는 방법을 집중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참고로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사업량으로요, 간식비요?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예산 결산 내용에 보면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이 머리에 잘 안 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단체 기관장이라든지 기타 고위직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지금 대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남도도 별도 평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장이라든지 또 거기의 총무과장, 행정실장 이 분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고 또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공무원 다니던 분들이 정년을 근 10년 동안이나 초과 연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근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 개선방안을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마련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미리 좀 대처해 가지고 다음 예산이나 이런 때 걱정하지 않게 미리 미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7일 목요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결산안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