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진석 부시장께서는 중국 국제 우호도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그 외 안건은 지난 11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의 중요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의 발달장애인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충주시에는 총 9,746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1,20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되며, 그 수는 매년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2,000명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크고, 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본인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중에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고 대처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가족의 재정적·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통 실비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보험 계약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3.9%에 달하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21.6%,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22.3%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험 가입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장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보상과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발달장애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가 증진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제도가 충주시에 도입되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충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 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무리한 조직 확대 개편의 문제점과 그 추진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개선책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법정기구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의 7국 체계를 9국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한시기구를 상시화하는 등 3개의 상시 국과 5개 과를 늘리는 개편안을 의회의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라 할 만큼 가히 파격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시에서 주장하는 명분보다는 충주시청 조직 내부의 고위직 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직개편 시에는 시청 내부의 공직자들만을 위해 개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조직의 변화입니다. (“스크린 청취”) 위 표에서 보듯이 충주시는 지난 30년간 인구 규모가 꾸준히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개편안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국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인근의 청주, 원주, 천안 등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과 여러 여건을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조직개편안의 행정절차 상 매끄럽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관별 정원관리와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스크린 청취”) 저 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시가 작년 말 의회에 보고한 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총정원 1,498명과 5급 이상의 정원 82명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5개의 과가 필요했다면 5개년의 계획안에 적어도 2개과 이상의 증설 계획이 담겨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분이 ‘0’이었다는 것은 이번 개편안이 4급 서기관 자리인 국을 무더기로 늘리기 위해 급조된 개편안임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2024년 11월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금번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2025부터 2029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라고 답변하였는데 운용계획에 반영 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의 전후를 무시하고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무리한 조직개편안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은 조직의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충주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안을 내부적 사항으로 축소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안이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과 검증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내부적 검증과 부시장 주재 국장급 회의에서 검증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외부 전문가 등을 모시고 공청회 또는 정성적 평가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절차 등을 내부 공무원들의 자체 진단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궁여지책으로 꿰맞춘 조직개편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국의 밑에 설치할 과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제서야 억지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면서 급조하고, 꿰맞춘 듯한 조직개편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외에도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행정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충주시는 이번 개편안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적체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고위직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행정 여건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확장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늘려 놓은 조직을 다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급격한 조직의 확장은 오히려 조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업무를 만들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정원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국과 과만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약 7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모자란 신규직원 1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인구의 정체 및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부서 신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매년 충주시가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일단 신설할 국부터 정하고 급조한 과를 끼워맞췄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단행하기보다는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 처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곽명환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명환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신효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환율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국 때보다 더욱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2023년 7월 20일에 허가민원과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하여 세부 운영방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내용의 골자를 보면 보강토옹벽의 기준을 7배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의 기준의 문제가 있어 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너무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어 공법설계 자체를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방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배경이 지금 보강토옹벽을 기준을 많이 강화하는 내용인데 운영방침을 변경한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요, 민간공사의 수직형 옹벽 중 식생블록 또는 보강토옹벽으로 시공된 곳에서 붕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옹벽의 경사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민간공사에서 붕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지금 저희들 23년도 수해 났을 때 한 4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2건이라고 저희가 답변이 왔거든요? 붕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간공사다보니까 감리자라든지 그런 관리체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원인이.

부실시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장에 나갔을 때 그리드 체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약한 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분석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본 시각적인 효과로써 부실시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시공 불량에 따른 붕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3년도, 그렇죠?

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죠? 자연사면도 터진 곳이 많아요, 그렇죠?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서 공사한 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량시공 때문이다라고 확정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불량시공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법에 문제가 있나요? 보강토 공법에 대해서.

지금 너무 수직으로다가만 올라가다보니까요, 지금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는 그리드 체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의 전체적으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리드 체결사항은 시공불량 쪽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방서대로 했으면 그리드 체결사항에 불량이 나올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에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공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수직으로 쌓아서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운영방침을 만드셨는데 이 방침을 만든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그런 데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도 명시된 법적근거가 없죠?

네.

있습니다, 근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운영지침이요?

네.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를 보시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거가 있어요. 보강토공법을 시행할 때 구조안전기술사의 안전설계는 필수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나와있는 근거로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 있어요, 근데 보강토옹벽과 일반 자연석 석축쌓기는 다르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죠?

공사 시공방법에 맞춰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하면 식생블록이나 보강토옹벽 같은 것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훨씬 더 안전하지요, 아무래도 보강제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공법자체가, 근데 지금 석축의 경사도를 근거로 해서 더 석축 경사도보다 강화를 시켜놓으셨어요. 애초에 석축 경사도를 근거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자연석 멧쌓기나 찰쌓기를 기준으로 하신 이유, 최초에.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요,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23조3호에서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25조를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보강토는 표준도가 없지요?

네.

표준도가 없습니다. 석축은 표준도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옹벽도 표준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보강토는 왜 없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현장 타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표준도 대로만 시공을 하면 균일한 강도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도. 근데 보강토는 블록마다의 형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옹력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조안전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석축쌓기를 쓰셨어요? 석축쌓기를 왜 근거로 제안하신 거예요?

조례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적용을 한 겁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구조기술사 검토가 되면 쌓을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건축법 시행규칙에. 이 세부 운영방침을 변경할 때 전문가 자문 받으셨죠?

네.

전문가 자문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 교수예요. 그 실무자들의 전문가 자문, 구조안전기술사들의 자문은 없이 건축 관련한 교수들 자문을 다섯 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분들의 주요 자문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옹벽의 높이에 대한 기준설정, 보강토 옹벽의 일정 높이 이상 안전성 검토 결과, 결과의 제시가 필요함,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제시하란 얘기고요, 또 한 교수님은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돌망태 옹벽, 돌쌓기 옹벽 등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개선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돌쌓기를, 지금 자연석 돌쌓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르니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은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등으로 시공을 하고 구조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득한 다음에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도 석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강토를 강화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보강토 블록 자체를 지금 시에서 제안한 방침상 이러한 형태로 쌓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대0.7로 안으로 들여서 보강토를 쌓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제품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안 되는 거를 왜 하라고 방침을 내리신 거예요? 맞출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리라고는 뭐 저희들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들어서 될 수 있는 선에서 방침을 내렸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방침을 내려놓고 지금 1년이 넘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련 단체나 업계에서는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치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2023년 8월 22일 이후에 지금 3m 이상, 3m까지 수직옹벽으로다가는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수직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2건이 있습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니 4m로다가 들어온 건이 2건입니다.

네.

월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완화가 또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팀장님과의 대화 때도,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콘크리트 옹벽 세우면 됩니다.” “콘그리트 옹벽은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강토 옹벽보다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금액이.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용자 측면에서 돈을 두 배 세 배 더 들이고 할 수 있는 공사였으면 차라리 지금 1대0.7의 보강토 기준보다 1대1의 그냥 자연보대로다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당연히 업계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덜 들어가고 안전성이 덜 확보되더라도 이런 강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강토 할 때 설계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설계 기준이 있어요. 아예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세워야지, 되지도 않는 거로 방침을 세워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타 지자체를 보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넣어서 좀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우선 공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부실시공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이 사업을 이 공법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부실시공을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리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제가 담당 과에다가 질의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이건 헌법침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거가 없어서 헌법침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에서는 감리를 두게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부 경북지방에 지차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일부 시군에서 감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데에 건의를 해가지고선 좀 건의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수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보시면 공사 감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에는 감리자를 두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근거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

의장님, 기회를 주시죠.

이따가 하시죠. 일문일답 끝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부실시공의 문제라면 제가 감리제도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헌법위반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시공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감리제도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현 법령체계에서는 감리를 둘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 제37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 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이 방침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거가 없는데 제한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했지 헌법위반이라는 답변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답변을 적으실 때 생각을 좀 하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저는 이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준공사진을 더 첨부하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법적근거도 없고 시행사 민원이 반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방식 때문에 시행사 민원이 반발했죠?

예.

그렇죠? 그 시행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시행사가 또 반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답변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이거는 의원의 질문에 해답을 주려는 답변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이어가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방침이 사급공사에만 적용되고 관급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네.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특성에 맞게끔 안전설계를 바탕으로 구조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체계의 미흡으로다가 붕괴사고라든지 그런 게 자주 발생이 되고 해서 사고발생시에 또 복구지연이라든지 주민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제약을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가. 왜냐면 상점에 도둑이 많이 들면 상점 문을 닫을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아예 행위를 못 하게 막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말이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의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냥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맞게 좀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방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히 법적근거와 이행방법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애초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관급공사에도 이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공의 문제라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할 것이고 천재지변의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공도 할 수 없는 방침을 제시하여 아예 공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거부한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길형 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해당 방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시공부실, 민간회사들이 시공부실이 많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공부실이라는 게 작업할 때는 시에서 이게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시공부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준공검사까지 한 것이 공사가 났다는 얘기는 시에서 중간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밖에 제가 볼 땐 되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는 실책임을 면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옹벽이라든지 그런 데는 감리자라든지 그런 게 지정이 안 돼 있다보니까 최종적으로다가 개발행위 준공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그럼 현실적으로다가는 표면에 보이는 것만 갖고서 하지 공사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는 속채움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드 체결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정석대로 공사를 했을 때 안전한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옹벽이 붕괴가 되고 보면 속채움이라든지 그리드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안 돼 있다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공사과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말씀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준공검사 같은 사진을 받자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중간, 지금 말씀하신 중간과정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법규정에 준공검사 사진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면 공사기간 중간에 검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출서류가 준공사진, 지적측량 확인서 그런 식으로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적극행정이고 실제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돼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중간에 검사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지 말란 소리가 없으면 충분히 시에서 얼마든지 중간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침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박해수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