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2025년 국가직 수습사무관 한승현 사무관 외 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지난 8월 1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주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의회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등 33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전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께서 모두 6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조치사항 이행결과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입니다. 4건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의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학범 의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미국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9%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어떠한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역수지는 3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 11조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최근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1조2,700억원 규모의 경남 제조 AI, 차세대 소형원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이 없이 파격적인 정부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도로가 국도로 지정되었고, 거제∼통영 고속도로도 20년만에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도 중투위에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며,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를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과 차세대 원전 협력 등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경남,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38억원이 증가한 15조9,226억원입니다.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곳은 많지만 지방 재정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소비쿠폰 등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자체 사용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난 복구, 도민 생활 안정과 같은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재해·재난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비 66억원, 배수개선 38억원 등 호우피해 복구 지원 예산 1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를 투입하여 호우피해 긴급 준설과 함께 딸기 육묘 등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9,641억원을 포함한 1조1,947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면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한 복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극한 상황에도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3억원,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설치 관리에도 1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재난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8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9,06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도 16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3억원을 편성해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 선박 규제자유특구,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에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권 창업 핵심 거점이 될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에도 11억원을 반영했으며, 양산도시철도도 내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경남패스는 우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5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15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지금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3년이 지났습니다. 오직 경남도민만 바라보고 달려온 3년이었고, 도의회와 도민들의 성원과 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경제 도약을 완성하고,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도민들의 삶과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 높은 정책들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김해 장유 출신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학교 밖 돌봄 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떠한 노력과 진전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의 문제, 학교 운동부에서 지역형 스포츠 클럽 전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김해, 양산, 창원 등지에 이른바 과밀 지역에 대한 돌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 도정질문 이후에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돌봄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돌봄시설 확충과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당시 277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가 늘어나 현재 281개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34개소에서 10개소가 늘어나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40개소,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8개소 등 현재 지역 마을 단위 돌봄시설은 총 37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7개소가 추가 설치되고 내년 말까지 11개소가 추가되어서 6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15개소에서 8개소가 증가되어 23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11개소를 설치하여 39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팔판마을의 작은도서관에 하고 있는 우리 마을 아이돌봄에 대해서 올해 아마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도 자체 사업으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까지는 법적 기준에 맞는 공간 마련과 종사자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주민센터 등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저희가 돌봄시설 20개소를 설치, 운영했었습니다. 3년간 사업 추진 후에 지역 내 돌봄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 지역 외에 돌봄 수요가 계속 있는 지역은 다함께돌봄센터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한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서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종료라기보다는 방향 전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지역의 아동돌봄 체계를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국비 지원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군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법적 근거에 따른 시설 운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고 또 아동과 부모의 돌봄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20개소 중에 3개소는 이미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하였고, 나머지 5개소 정도가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가 지금 다함께돌봄으로 전환되었을 뿐이지 그게 다시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일부 수요가 없거나 또 법적 기준 충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조금 운영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 우리 도의 자체 사업으로 시군하고 매칭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그때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는 게 좀 급선무였고 또 당장에 돌봄시설 법적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돌봄시설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긴급 돌봄 차원에서 저희 도가 자체 사업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칭찬 드리고 싶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료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개회사를 통해서 공적 돌봄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봄은 이제 지역사회와 학교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함께 좀 의논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과도 협의하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부족한 돌봄시설들은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런 도정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 사회가 매우 힘들었죠? 이러한 폭염이 발생한 것은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 20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와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도 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옥상이나 운동장에서도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신설될 때도 하고 있고 만들어져 있는 기축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을 좀 아낄 수 있고 또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 수입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재정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배우는 교육적 효과가 크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온난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육청 스스로가 판단해 볼 때 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의 관리와 유지 보수, 그리고 이에 대한 전력 생산의 효율 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관리, 유지 보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학교는 326개교로 태양광 설비 수는 436기입니다. 최근 5년간 약 264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중 249건 94%는 보수 완료했고, 15건 6%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조속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으로는 매년 약 3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환경적 이득으로는 약 1.5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으며, 약 11만1,800여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해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 자체에서 관련 설비를 관리하는 경우 민간 임대시설에 비해 고장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십시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태양광 설치 학교가 436교인데 이 중 자체 설치가 361개교이고 민간 임대가 75개교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고장률을 보면 자체가 236건으로 65.4%, 민간 임대의 17건 22.7%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진주에 모 중학교의 경우 여섯 번이나 고장이 난 것은 물론 관련 고장으로 실제 화재가 난 곳도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시면 저기가, 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세 군데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에서는 한 보름 정도 타는 냄새가 나서,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안전 점검에 의해서 저게 발견이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거 화재로 연결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태양광 발전에서 화재 사고는 인버터하고 배전반에서 주로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의 위험은 있는데 생각하는, 물론 화재는 위험하지만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인버터하고 배전반을 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위험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아,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예, 그게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한테 역으로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도정질문에 아, 이거는 한 꼭지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 거고,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은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둘째, 발전 용량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처음 설치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경우 발전 설비 용량이 주로 5㎾였음에 비해 2020년 이후부터는 한 250㎾ 이상이 설치되어 거의 5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설치한 창원에 안민초등학교의 경우 3㎾인 데 비해 2020년에 설치된 양산에 가촌초등학교의 경우 322㎾로 약 107배의 발전 설비 용량에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발전 용량이 적은 시설들은 일괄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민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1,000만원 이하 정도의 수리가 드는 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면 되는데 중장, 큰 거 2,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아마도 도교육청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장 난 15개 중에서 4개 정도는 2026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지 보수는 사실 학교 행정실이나 학교 선생님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학교 교기로 운영되었던 운동부가 교육감님의 정책적 지원 아래 현재 학교 밖 지역형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가져온 성과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350여 개의 학교 운동부 중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축구 두 종목 28개의 학교 운동부가 2019년부터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학교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본교 학생이 아닌 다른 학교로 소속된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급감 문제를 극복하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선진형 스포츠클럽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예, 성과만 말씀하시라 해서...

그럼 제가 성과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서면질문 받은 게 있습니다. 4월 달입니다. 축구부가 어떤 형태로 지금, 뭐, 학교 운동부가 있을 거고 지역형이 있을 거고 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까지는 저희들이 2,000만원씩 하다가 최근 3년간 3,500만원씩 했고, 그 5년이 지난 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25년부터는 2,500만원씩 지원을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형 스포츠클럽은 교육청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설 FC 이거는 뭡니까?

사설 FC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 FC가 언제부터 생겼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지역형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지역형에서도 지금 학부형들이 여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또 파생돼 나간 게 사설 FC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는 우리 아이들 안 갑니까?

지금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제가 김해 지역 묻는 거 아닙니다. 김해는 빼고 이야기하세요.

예, 학생은 저희들 본적을 갖고 있는 학생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죠.

예, 저희들 방금 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찾아 가지고 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운동하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내가 조례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조례에서도 일부 근거가 돼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사설’이라고 붙여 놨어요, 지원 안 해 주려고. ‘사설’ 이거 빼면 지원됩니다.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데, 해야 되는 자린데... 일단은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질문서가 많지만 이건 다 제쳐두고,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 책무나 예산 지원 등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해에 인구 50만이 넘는데도 축구부 없는 것 지적했었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예.

영상 보고 뭐 느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저걸 학교 횡단보도 지나서 운동장이니까 학교 밖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일과시간하고 보통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는 잠금을 하고 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날 며칠 지켜봤어요,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답변할 때, 체육예술건강과 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그리하지 않고 있고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닥이 화면상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시멘트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칠까 봐 운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까지 수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생명과학고 축구부 해체, 우리 교육청에서 시켰다 아닙니까? 맞죠?

예.

해체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체시켰다 보다는 해체가 됐습니다.

예, 해체가 되었고. 그러면 그 운동장의 용도는 원래 축구부 아이들이 쓰도록 만들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찌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26년에 계속비사업으로 3억원 해 가지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나면 주중에는 김해중학교 학생들이 쓰고 주말에는 조기축구회가 쓰고 또는 밤에는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맨날 이거 이야기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아시다시피 창의인재과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국장으로 왔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렇습니다.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꼭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뭐냐 하면 학교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인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스포츠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선 사용하게끔 해 주고 나머지는, 여기 김해시에서도 재정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대응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 사실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밖에 길 건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행정실에서 사실 꺼려하거든요, 학교장님도 꺼려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김해학생체육관처럼 김해교육지원청으로 관리 주체를 넘겨주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운동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김해생명과학고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면 학생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밖에...

그건 아마도 체육관은 김해교육지원청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를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 아이들 운동장은 생명과학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밖에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 옆에 또 생명과학고 농지도 있고 해서 일단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50만이 넘는 김해 지역에 축구부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순서대로 안 해서 좀 헷갈리지요.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창단은 교육공동체 합의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보고 조건이 되면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해 지역에서 창단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발언한 만큼...

지금 오신 과장님까지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오면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돌봄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앞에 도청에 질문하는 것 봤죠?

예.

하여튼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뭐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난 의정활동 동안 존경하는 손덕상 의원님의 우리 아이들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중심의 돌봄 정책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모태가 된 전국 최초 늘봄센터를 창원·김해 지역 네 곳에 구축하여서 학교 안에서 수용이 어려운 인근 학교의 학생 돌봄 수용에 노력을 하였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유휴 교실을 활용한 틈새돌봄,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학교 안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 돌봄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양산 지역 등과 같이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 공간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모두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고, 또한 늘봄학교 도입 이후에 학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보다 많은 학교 밖 돌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뭐 했는지 물어봤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 저희들은 2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 취임 이후 계속해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와 또는 과밀학급에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대기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봄센터를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2세대로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경남이 과밀·과대학급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돌봄도 있었고요.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예.

제가 질의 팩트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전에 늘봄 1·2·3호가 있었고, 지금 3·4호 밀양·남해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예,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들...

성격은 다르지만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아쉬웠다는 게 그 2개를 차라리 이렇게 학교 밖 돌봄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 혜택이 전혀 되지도 않는 곳도 아니고 잘되고 있는 밀양·남해 지역에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홍보 부족 아닙니까? 노력 부족 아닙니까?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학교 돌봄 정책을 수립할 때 경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과밀 지역도 있지만 지역소멸이나 교육 격차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학교조차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고민하여서 하였고, 남해·밀양,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그거는 제가 2년 전에 했으면 그런 답변하시면 딱 맞고요. 지금 묻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고, 그 문제점을 내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현실이 어떤가를 말씀 몇 가지 드려볼까요. 방학 때 애들 어디서 돌봄하고 있는지 압니까, 돌봄 혜택 못 보는 애들? 태권도 학원 가서 급식비 줘가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알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는 공간 부족으로 일부 학생들이 돌봄에 많이 참여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 돌봄은 그렇게 강화를 했고, 하지만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학교 밖,

학교 안의 돌봄은 강화 안 해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예,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뭘 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늘봄센터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또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잠시만요. 마지막에 영상 띄울 것 지금 준비해 주시고, 한 3분 있다가 띄워주세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예.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이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한 것 말씀해 보세요. 지자체하고 노력한 것.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맞춤형 돌봄도 그와 같은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를 벤치마킹 갔을 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학교는 유휴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또는 법적 시스템이 미비해서 경기도 자체에서는 위탁 운영으로 법인을 운영하여서 저희들이 돌봄 수요가 예상되는 또는 과대·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 위탁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저희들은 부러웠고 좋았습니다.

부러워서 좋았어요?

예.

혹시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들으셨죠?

예.

2년 전입니다, 저게.

예.

거기에 교육감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실행부서에서는 이 일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2세대로서 지역맞춤형 돌봄 남해·밀양을 추진할 때 남해의 경우에는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였지만 밀양의 경우에는 밀양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여타 지역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학교 밖으로 돌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 국장님, 됐고요.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못 하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에 협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봄센터 아이 하나당 지금 교육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는 내가 700만원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 태권도 보내서, 내 돈 들여서 돌봄 보내면 1년 따지면 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지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게... 원래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

그러니까 내가 억지 주장이라고 하더라 아닙니까, 산출의 근거는 내 산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우리 도청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협업을 하세요. 협업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지자체하고도 협업, 만나시고, 지금 학교 밖 돌봄 시스템은 도청이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재원 좀 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협업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 가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하고 교육청 돈 대고 막 이렇게 싹 해서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서 배워와야지, 경기도까지 멀리 뭐 하러 갑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 하면서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또 해결책 방안도 강구하려고 했지만 예상 밖의 답변이 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도정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분명히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덕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인 역사적인 해이며,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과제, 기후위기 대응, 책임행정 구현은 모두 우리 경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 과제인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국 승격,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정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남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인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80년, 원폭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해입니다. 광복은 우리에게 찬란한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도 남기고 있습니다. 1세대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고, 살아 계신 분들도 고령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100여 명씩 피해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2세·3세로 이어져 신체적 질환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대물림된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후세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추모시설 건립은 2009년 세계평화공원 구상에서 시작되어 2016년 특별법 제정, 2021년 합천군 부지 확정, 2023년 부지 매입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산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김영선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도내의 원폭 피해자는 현재 몇 분이나 계시고, 평균 연령은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폭 피해자 등록 업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1세대 피해자는 2024년 말 기준 493명이고, 평균 연령은 84.2세입니다. 그리고 2세대 피해자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69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위에도 2세대, 3세대들이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야 해 줄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최소한의 예우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고, 제425회 임시회에서는 추모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 후속으로 그동안 지연되어 온 추모시설 건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모시설이 착공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은 2021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에 추모시설을 건립할 것을 의결한 이후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가직접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합천군의 사업 부지 매입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는 단순히 ‘절차상 소요’라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앙부처 간 협의 지연, 예산 축소 과정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수차례 ‘국가 책임 회피’와 ‘무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곧 ‘황망한 이별’로 이어질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실 때 최소한의 예우와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모시설 건립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2021년에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거쳐서 금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마 내년 4월경 마무리가 되면 공사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시공사 선정은 본래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보면 국가보조사업으로 두어 지자체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립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운영비 부담까지 지방이 떠안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 도의 입장은, 이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추모시설이 우리도 합천군에 조성되는 만큼 우리 도와 합천군에서도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합천군, 그리고 원폭피해자협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은 특정 지역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책무와 책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국가사업이고,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적으로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의 시설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전국의 다른 유사 추모시설 사례에서도 건립과 운영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566억원이고, 또 6,000㎡ 규모였던 것이 2024년에는 거의 10분 1 정도인 59억원, 600㎡로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566억원에서 59억원으로 대폭 감액된 과정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566억원, 6,000㎡ 규모로 추모, 역사, 교육, 연구, 사무, 편의, 공용 공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시설 구성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022년도 타당성 검토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313억5,000만원, 5,000㎡ 규모로 추모, 역사, 교육, 연구 공간 중심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건축기획 용역 결과 사업비는 59억2,600만원으로 감소되고, 추모관과 추모비, 조경 및 외부 공간 중심으로 600㎡ 규모의 시설 조성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직접사업이고, 또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안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 59억원 중에서도 합천군이 부담한 14억원 정도는 부지비가 59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건립비가 4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45억원 중에 실제 건물 조성비는 한 30억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과 유족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피해자와 유족분들께서는 추모와 교육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중앙 정부와 어떤 접촉을 가지고 협의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는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함을 계속 주장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축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속에서 고통받은 우리 국민의 존엄을 기리는 국가사업임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또 원폭 피해자와 유족의 염원대로 국가에서 책임하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죠? 장관의 직접 방문은 정부의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박능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문 이후 사실상 무관심 속에서 사업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숙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고령화와 시급성을 고려할 때 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견인해야 합니다. 80주년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피해자분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바로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원폭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평화란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모여야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바로 평화의 땅입니다. 합천에서 그 평화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와 함께 이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경남은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3,397㏊로 피해액 1,259억원, 인명 피해는 9명에 달했습니다.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는 도내에서만 1만8,688건, 5,17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산청군 피해가 3,271억원으로 도내 최대였습니다. 산청 신등면의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산불과 산사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가 초래한 구조적인 재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며,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산림 행정 조직은 아직도 2과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형 재난은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력의 부족이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단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어느 때보다도 올해 산림 업무가 워낙 많아 혹시 환경 분야를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염려도 됩니다. 산림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현황과 산불 피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 1월부터 3월 누적 강수량은 전년도의 23% 수준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여서 예년에 비해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 9월 현재 기준으로 도내 산불 발생은 37건이며, 피해 면적은 3,672㏊, 순수 산림 피해액은 342억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었는데 피해 면적은 3,397㏊, 피해액은 287억원입니다. 7월 발생한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정체정선 영향으로 산청 단성면에서 시간당 101㎜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300∼8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2개 시군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면적은 342㏊, 피해액은 723억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남뿐 아니라 지난 3월 말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피해액이 1조818억원, 183명의 인명 피해,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되는 참담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1987년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7월 극한 호우로 도내 산사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6일 산림청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8월 6일 산림청을 방문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항구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를 대폭 지원해 주실 것, 그리고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주실 것, 세 번째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의 내용과 실제 경남도의 대응 계획에는 어떤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항구 복구를 위한 산림 재해대책비는 1,02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액은 그중 82%인 83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국비 215억원을 시군에 우선 교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도비를 포함해서 698억원을 교부하여 우기 전에 항구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난 관련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을 대통령께 제안하셨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회신받았습니다. 향후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과 하위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고 우리 도에서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대비해서 14.6배 증액된 32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방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산청, 하동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9명의 인명 피해와 3,397㏊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주택 37채가 불에 탔고, 국가유산 2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한 이후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이번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된 원인과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형산불로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17m의 강풍과 고온 건조한 기상으로 인하여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지원 없이 인력을 투입한 진화 작업은 한계가 있었고, 야간 헬기 투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야간 동안 산불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산불피해 응급복구 헬기 임차비, 산불 진화장비 확충 등 시급히 필요한 예산 299억원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 및 대응책 개선을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립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설립,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산불과 산사태 대응도 시급하지만 이제 산림복지와 휴양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 등 시설은 과거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93.9%에 이르지만 이용 경험률은 15.6%에 머물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인지율은 66.7%이지만 이용 경험률은 2.3%에 그처 국민들의 산림 휴양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데 반해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산림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산림휴양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민의 산림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도내 자연휴양림 포함한 산림복지시설이 2019년도에 비해서 17배 늘었습니다. 이용객도 3배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도 늘었지만 그 증가하는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2차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산림복지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물도 보완하고 그리고 숲해설가, 산림 치유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적 확대 및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언론에서도 언급되는 리와일딩, 그러니까 재자연화에 대해 아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공유지나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 회복시키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은 이제 단순히 재난 대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임업 소득 증대, 산림휴양,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기후 적응형 산림 관리 등 새로운 과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산림분야 탄소 흡수원 확보는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조직 체계로는 이처럼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산림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과제와 임업 소득 증대, 국민적 수요 충족까지 수행할 수 있기에는 조직, 인적 관리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등을 겪으면서 산림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도시숲 조림 등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조직 상황도 고려하여야 하고, 가용 정원, 그리고 사무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산림 업무의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산사태 담당 공무원은 2명이며, 산불 담당 직원은 4명, 병충해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산림 병충해 방제만 해도 2021년 249억원에서 2025년 72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과 업무는 이렇게 확대되는데 정작 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 현장에서는 열흘 넘게 교대 없이 대기했고, 산사태 때에도 일주일 내내 현장을 뛰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 보강과 조직 강화 없이는 새로운 산림정책도 결국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은 원칙적으로 하부 조직 4과 이상, 특별한 경우에는 3과 이상일 때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산림 관련 2과 1사업소 체제이지만 산림재난, 임업 소득 분야의 새로운 과를 추가해 충분히 국 승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은 이미 산림국을 설치해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림 비율 전국 3위인 우리 경남이 이 흐름에서 뒤쳐져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산림국 신설에 대한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산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산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 분야 조직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산림재난 업무 인력 증원을 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부서와 산림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기조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강릉의 가뭄 사태는 기후 재난이 아닌 인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제 행정력이 부족하면 자연 재난도 인재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역시 대형산불과 산사태를 겪으면서 현장의 대응 인력 부족, 조직 미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도의 산림 업무 조직을 강화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환경산림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 위기 심화로 산림재난 대응 등 산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조직력 강화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지사님께서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행정 조직을 재난 대응 체계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산림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산림국과 협의해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전담 기능 강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은 물론이고 도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선 국장님께서도 현행 2과 체제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도 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산림청에 산림재난안전국을 신설하고 인근 경북이 별도의 국으로 산림자원국을 설치한 것처럼 경상남도도 산림국 승격을 통한 조직 기능을 강화할 의지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장님, 가용 정원이 다 차서 조금 인력적으로 보충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가용 인력이 정원이 있으면 우리가 인건비 총량제도 있죠?

예.

그러면 인건비 총량은 아직도 좀 남아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저희들 행안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준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뿐만 아니고 인력 숫자에 대해서,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배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정원이 찼는데, 그 중간에 공무원 복지도 늘어나다 보니까 휴직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휴직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는 총액임금제는 임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에 좀 건의드려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은 풀인력을 가동을 못 시키니 남은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길을 터 달라는 취지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더 가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늘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인건비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써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직이나 그런 부분에 180명, 19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국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현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인력 운용에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국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 부분,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부분부터 조금 충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 분야라든지 포함한 재난 분야에 그런 인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편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산림국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다 찼으니 안 되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면 도정을 뒷받침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조직이나 정원 부분을 재조정하든지,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사태와 산불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결국 행정력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림국 승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임업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산림률은 약 63%입니다. 우리 경남은 약 69만8,000㏊로 산림률 66.3%로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림 지역입니다. 이는 곧 경남이 산림 행정을 누구보다도 강화해야 할 책임과 필요성이 큰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도 산림 자원의 다양한 산불 대응 협력,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숲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프랑스와 협력하여 개도국 산불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적 산림 행정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제 그 흐름에 발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속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산림국 승격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제도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본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일 기관에 대한 장기위탁의 관행, 성과 평가, 감사, 점검의 형식적 운영, 새로운 민간 참여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십 년간 위탁 사무를 장기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이 정보화와 경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행정의 관리 책임이 사실상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행정이 민간에 종속되어 서비스 질 개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은 1981년부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나은 대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무의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서 수탁기관의 명의 및 책임 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리고 시설 관리 등 단순 관리 사무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최종적으로 그 책임이 민간위탁에 있나요, 안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있나요? 최종적인 책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감독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차적으로는 민간업체에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도에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지만 우리 도에서 역시 감독 책임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지도 점검과는 별도로 매년 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감사와 지도 점검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에는 분명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민간위탁 감사도 최근 2015년·2016년·2021년 단 3회뿐입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매년 정기 감사가 원칙인데 민간위탁 기관은 예외적으로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취지와 조례의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점검은 행정 실무에 대한 점검이고 감사는 성과와 책임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지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을 답변드리면 먼저 도의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 점검과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 등 정산 검사와 같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 집행에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이라든지 환수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회계 처리의 부적정 사용이라든지 사전 승인 없는 물품 매각 등 특정 감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총괄 부서의 사전적정성 심의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의 조례에 규정된 부분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절반 정도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규정이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도 점검, 보조금 정산 검사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특정 감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도 점검하고 정산 검사 그리고 특정 감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하도록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의 조례 개정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방향을 좀 바꿔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이 되고 나면 계속된 재위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1회에 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민간위탁 횟수에 대한 것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사례,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감독을 하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같이 재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시의 사례처럼 일괄적인 재계약 횟수 제한이나 일몰제 도입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인 재계약 횟수 제한 시에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거나 도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면 결핵이동검진사업이라든지 한센 환자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한다면 실제 운영할 수탁기관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규정이나 정부 공모 지침 등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재계약 횟수 제한보다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이라든지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이 너무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이 98건에서 2025년도에는 72건으로 23건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감소된 부분은 예산과목 기준으로 23건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이 되었거나 국비 축소로 인한 종료 그리고 타 사업으로 통폐합 등의 사유로 감소된 부분들입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일부 사무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축소된 이유가 공공기관 위탁이나 국비 축소, 성과 미흡으로 일몰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행정이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존폐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못하거나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을 하거나 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다시 또 이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성과평가라든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간위탁제도에 대해서 감사와 점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 둘째로는 장기 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재계약 횟수와 제한 또 일몰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행정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원폭 피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의 사업을 국가적 책무로 완수해야 한다는 점, 둘째, 기후위기와 대형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산림국 승격 등 조직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민간위탁제도의 장기화·형식화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맥락은 하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남이 직면한 위기와 과제는 단순히 한 부서나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책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의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제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와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해결의 속도가 더딘 사안들을 다시 짚고자 합니다. 양산지역 법원·보훈행정 권역 불합리, 방송권역 일원화, 법기리 요지의 관리와 복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그리고 분양 부진에 시달리는 가산일반산업단지 문제까지 모두 도민 권익과 경남 균형 발전에 직결된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남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묻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경남도는 2022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동부경남의 법원 및 보훈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안을 계기로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양산시와 경남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으로 출범해 법원·보훈기관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산시민의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방송권역 일원화와 법기수원지 소유권 문제 등도 함께 주요 과제로 다루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먼저 법원과 보훈기관 접근성 개선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어 방송권역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구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 행정구역인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또한 양산시는 울산보훈지청 관할로 되어 있어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원 관할구역 조정과 창원지법 양산지원 신설, 양산보훈지청 신설 등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TF가 출범한 이후 법원 및 보훈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과 추진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3년 전부터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실과별로 추진하다 보니 동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TF를 구성해서 추진 상황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논리도 좀 개발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도 방문했고, 먼저 법원 접근성 개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계신 윤영석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법원행정처라든지 국회에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지청 관련 서비스 문제는,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에 저희가 양산권, 그러니까 보훈지청을 설치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양산출장소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 부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법원 관할은 법무부,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양산시민들이 경남이 아닌 울산시 산하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도정에 대한 신뢰까지 흔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남도가 TF까지 꾸렸으니 도민들은 성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TF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법무부나 국가보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문제는 법원행정처나 국회의 입장이 뭐냐 하면 우선 타 시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또 우리 가까운 김해시는 50만인데 양산 인구가 한 36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울산지법의 위상 문제, 또 지원을 설치하는 데 대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행정구역이 바뀌는, 행정구역이 다른 불편함을 계속 저희가 논리로써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부 기조가, 앞선 정부 기조는 정부 조직을 늘리는 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더 행정안전부 설득 또 국가보훈부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성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분명히 집어야 합니다. TF가 단순한 회유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제도 개선과 기관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답보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민들은 TF를 보여주기식 기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TF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있어 현재 가장 큰 걸림돌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아까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문제는 사실 유사한 법안이 11개 정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부분은 저희 양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접근하고 있고 이렇게 유사한 법안이 많다 보니까 국회 논의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보훈지청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어쨌든 전체적인 정부 조직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경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행정 서비스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서 도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TF의 노력을 알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향후 법원 관할구역 조정이나 보훈지청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마련한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논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중앙부처나 국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공감대 형성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특히 양산시민들,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역시 법률 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노력해서 좀 더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남 지역 방송 송출 조정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하지만 지상파 송출권은 울산과 부산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가구 안에서도 KBS는 창원, MBC는 부산 방송이 송출되는 등 권역이 뒤섞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산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경남의 소식보다 울산과 부산의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으로서의 지역적인 일체감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방송은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TF의 주요 과제로 다뤄진 만큼 지금까지 어떤 논의와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방송권역 문제 해결을 위해 TF에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와 실질적 추진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방송사, KBS, MBC, KNN에 꾸준히 방송권역 조정을 요청했고, 또 유선 방송사, 요즘은 도민들, 양산시민들께서 IPTV라고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TV를 많이 보십니다. 또 이쪽 사업자에게도 쭉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KBS는 방송권역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KBS는 조정이 되었고 MBC와 KNN은 계속 조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IPTV와 KBS 간 조정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 한정되어 방송권역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쨌든 다행히 KBS는 조정을 했지만 MBC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부산MBC가 부산과 양산을 관할하는데 간이중개소 설치비용이라든지 방송 수위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KNN은 울산방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KNN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IPTV는 사업자가 일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PTV 쪽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권역 조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과 방송권역의 불일치는 수년 째 양산시민들이 겪은 가장 큰 불합리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IPTV 송출권 조정 사례에서 보듯, 경남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경남도는 방송권역 조정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IPTV는 사업자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MBC, KNN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되 IPTV 쪽을 계속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께도 도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TV를 통해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원 및 보훈 행정 서비스 개선과 방송권역 조정은 양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입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도민의 권리와 정체성, 나아가 경남의 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 및 보훈 문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는 큰 장벽이, 방송권역 문제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추진 중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에 이르는 도자 문화의 맥을 잇고 한·일 도자기 교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경남도는 2025년 양산시와 협의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 양산시와 협력해 지정구역 확대와 추가 발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먼저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당시 경남도의 입장대로 양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법기리 요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은 사적 지역을 먼저 확대한 이후에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 조사한 1구역에서 4구역에 대해서 역사 고고학 자료 기록화 사업을 통해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양산시와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원래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당초에는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2023년도에 양산시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24년도에 지정을 확대하고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2023년도에 1,900만원으로 양산시에서 준비한 자료를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고고학 자료 기록화 사업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먼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록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국장님, 현재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역사고고학 자료 기록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토유물 정리, 유구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100% 중에 60% 정도 되었고,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될 계획인데 조속히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고고학 자료 조사는 곧 종합정비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그 진척 사항을 도에서 꼼꼼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있어야 이후 정비계획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고고학 자료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경남도가 양산시와 협력하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조율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이긴 한데, 기록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순간과 병행해서 사적 구역 기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도 이미 신청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주체는 양산시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을 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 수립 이후에 종합정비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기 요지는 이미 사적 제100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구역 밖에서 다수의 가마 시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남도 역시 양산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확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양산시 신청 접수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제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된 양산시의 용역보고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정된 분야가 2,161㎡입니다. 그래서 사적 발굴된 2만1,700㎡를 전부 다 지정하기 위해서 그 전체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상태로 내년 정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문화재청, 양산시와 협력해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의 추가 시굴·발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진행 중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절차가 재작년에 답변드릴 때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역이 확정된 1~4구역에 대해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2019년도에 지표조사했던 부분 전체 계속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 발굴 조사를 해야 지정 사적으로서의 타당성도 강조되고 종합정비계획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양산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법기리 사업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기리 요지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지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살아 있는 문화자산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굴·발굴 조사를 통해 도지사와 한·일 교류 사이에서 가치가 확인되었지만 후속 절차와 추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일부 진전은 확인했으나 구역 확대, 정비계획 수립, 발굴 성과 등 도민이 체감할 구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양산시와 협력하고 문화재청과도 적극적으로 조율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부족하다면 법기리 요지의 학술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결단이 중요한 만큼, 본 의원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들과 함께 성과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60년 가까이 크게 제약받아 왔습니다. 양산시 동면 주민들은 본인들의 땅임에도 집을 신축, 증축하거나 농지, 임야를 활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생활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구역상 양산시지만 소유와 관리권이 부산시에 있어 경남도민이 부산시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와 협의가 있었지만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와 경남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피로감만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도 경남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지금까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한 바가 있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추가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작년, 2023년 7월에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동면 5개 마을 마을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련 기관들을 독려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재작년부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본격적인 해제 논의는 요원하고, 부산시의 계획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십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또다시 몇 년을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관리대책 용역과 수도정비계획 용역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경남도는 그 과정을 어떻게 점검해 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올해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계획 용역은 올해 6월에 착수해서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리대책 수립 용역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 과정 점검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리고 수도정비계획 용역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용역 단계별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부산시의 관리권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까?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것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이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용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용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범위, 면적 산정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용역은 내년 1월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정도까지 진행될 계획인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도는 양산시와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관계 기관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건축, 농지 활용 제한과 생활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재산권 침해에 가깝습니다. 경남도는 주민 불편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참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 대표들과 회의하고 양산시와 업무협의하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완전히 해소는 못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의 도움으로 해서 올해 5월부터 양산시 동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용 50%, 일반용 30%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화되거나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역시 부산시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 왔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월에 김태호 국회의원님께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즉 양산시장도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취수원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김태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드리고 있고요. 환경부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최소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범위 내의 시설 허용이나 일부 보상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보완책이나 대안적 실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양산시 동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계속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규모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고, 의원님 덕분에 올 5월부터 동면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하나 더 찾아나가겠습니다.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남도의 적극성입니다. 부산시와의 협의에만 머문다면 주민들의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향후 경남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 도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을 해야 되고, 이거는 올 4월에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은 내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간 진행할 계획이고, 여기서 나온 과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용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최대한 담아낼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준비 작업을 좀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용역 기간 1년 동안에, 용역이 계획대로 내년 12월에 완료될 경우 2027년에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준비하고, 내년에 해제 구역 용역이 될 때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경남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가산산단의 분양 부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책 마련이 요구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지원 시설 용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지만 정작 핵심인 산업 시설 용지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즉, 기업 입주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같은 거시 요인이 지적됐지만 평당 300만원을 넘는 높은 분양가, 업종 규제와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이 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조건이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가산산단 산업 시설 용지의 분양률 저조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와 업종 제한 등 구조적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답변에 앞서 가산산단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양률이 저조한 데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내 건설 경기의 전반적인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그리고 PF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의 상황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 분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다소 높은 분양가와 최근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조성 초기의 제한적인 업종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산단 지역은 울산·부산과 인접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 7호선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토지 매입 당시의 비용이 높아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 여건이 있었다는 점은 좀 특수한 요건입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한 경기 불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남도는 타개책으로 미분양 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업종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 한 가지 정책만으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산업 시설 용지 약 27%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실제 분양률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네거티브 업종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당초부터 입주 불가한 업종이나 환경영향평가 시 제외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여 수립된 이 제도는 계획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산업입지 개발 통합 지침에 따라서산업 시설 용지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산산단의 경우 이 제도를 지난 11월에, 산업 용지의 전체 30% 면적에 해당하는 3·4블럭을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작년 12월 24일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지정 이후 현재까지 한 8개월 정도 분양 실적을 보면 업종제한 계획구역에서는 4개 필지가 분양되었는데, 그 외 필지는 2개 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볼 때 두 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여전히 높은 분양가입니다. 직접적인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이자 지원 등 간접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일환으로 당초의 분양 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보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인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실제 기업들의 주차 수요 충족도 해 주면서 평당 약 19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둔 시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즉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75%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우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한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취득세 25%를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 25% 감면 사항은 한시적 조항으로 초기에는 적용되지만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2년 단위로 현재까지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완화를 위해서 경감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되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앵커 기업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단지도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항노화 의료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와 앵커 기업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다각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입주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했었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수도권 설명회, 2023년 8월에는 부산권 투자 유치 로드쇼, 10월에는 수도권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서 산업별 맞춤형 투자설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잠재 투자 기업들과의 개별 투자 상담 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산 가산산업단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투자 유치 노력으로 현재까지 쿠쿠전자, 세원메딕스 등 총 9개 기업과 1,748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 시 양산시와 협업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양산 가산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양산 지역의 전략 산업인 항노화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하되 그 외 자동차 부품, 기초 화학,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분양률 수치를 넘어 경남 산업 정책의 신뢰와 도민 경제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목표와 대책을 도민께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가산산단의 분양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산단의 8월 현재 분양률은 50.7%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분양률을 내년에는 83%, 2027년에는 전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률 향상을 위해 개발공사에서는 분양대행사를 도입해서 분양 네트워크를 극대화하는 등 분양 기업 수요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는 분양 기업 발굴 시 기업 입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관리 기본계획 등을 업종과 투자 기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서 변경 작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가산산업단지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선납 할인율은 현재 2.5%인데, 5%로 인상해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산 가산산단 문제는 단순한 분양 부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언제까지 지연과 답보를 반복할 수 없으며, 이제는 분명한 방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현장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분양 활로를 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양산 시민은 여전히 법원과 보훈 행정 서비스를 울산을 통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접근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울산이라는 도시가 독립해서 광역시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관들이 지방에 설치되면서 원래는 울산이 경남 전체 지역의 보훈처든지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지 다 관할했는데, 울산이 광역시가 되니까 독립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 법원이나 이런 게 설치되다 보니까 울산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결국 양산을 울산 쪽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노력을, 아까 담당 국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열심히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KBS 문제 말고는 특별히 해결된 게 없는데, 양산 법원 지원 설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니까 우리 도가 노력한다, 물론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회에서 좀 반응이 있겠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울산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울산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어쨌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지청 문제는 출장소 형태로 가면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훈부가 찬성하고 있고, 단지 행정안전부에서 기구하고 조직, 인력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법안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산 시민의 권리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 못지않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법기리 요지는 이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와 활용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기리 요지의 학술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법기리 요지가 귀중한 사적지고, 또 한일 간의 도자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가 양산시와 함께 지난해부터 기초자료 확보도 하고, 또 정비 방안도 마련하고, 구역 확대도 우리 의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정 확대 문제라든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가 할 일은 양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행정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정비에 착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함께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역시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와 비교해 보면 경남도의 대응은 아쉬움이 큽니다. 부산시는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시 지역이 포함되기에 경남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규제 강화로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경남도는 이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경남도는 도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이 문제를 단순히 부산시의 사항으로만 두지 않고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지정 문제는 저희가 양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우려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양산시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에 우리 도에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동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정, 관리권자가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그동안에 실무 협의를, 앞에서 우리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여러 차례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올해 부산시가 관리대책 용역을 하고 내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해제 용역에 우리 동면 주민들이나 양산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울산·경남의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부산도시철도, 양산도시철도 문제하고 또 대중교통 환승 문제 이런 것들도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산시하고 같이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할 때 다음에 차기 부산시장과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좀 주요 의제로 상정해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관리권자가 부산시장이고 또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도나 양산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개방을, 그러니까 많은 재산권 제한을 풀어서 개방을 하거나 또 이걸 우리 동면을 비롯해서 양산 시민들이 활용하고 공간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쪽으로, 활용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제 검토 용역에 우리 양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저도 부산시장과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면 해체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양산 동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항노화와 특화산단으로 착공한 지 5년 3개월 만인 올해 5월 말 준공했습니다.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여전히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조한 분양률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제이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양가를 인하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성 원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게 주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금융 지원 문제라든지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아마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해서라도 조성 단가, 그러니까 지원 단가를 좀 인하하는 문제가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인데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업종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문제,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아마, 우리 담당국장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경기 외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80% 아까 분양하겠다고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도 개선을 해서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 시민의 권익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원, 보훈 행정 서비스와 방송권역 문제는 도민의 정당한 행정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이며, 법기리 요지는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생활권 보장과 직결되고, 가산산단 분양 부지는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도민의 권익과 경남의 미래 경쟁력이 직결된 만큼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경남이 더 공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수만 의원님과 김재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가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