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무역수지 3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광역교통망 확충,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도립대학 통합을 통한 교육혁신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내며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만을 바라보며 경남을 진정한 경제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 개편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 2,000명 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는 단 한 곳의 로스쿨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역대학과 시민사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남에도 반드시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남을 끝내 배제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경남은 전국 지역내총생산 4위, 제조업 비중 1위, 수출 규모 상위권 등 탄탄한 경제 기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에 불과합니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역시 1.46명으로 전국 평균 7.24명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경남의 위상에 비해 법률서비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 불균형과 지역인재 유출입니다.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의 청년들은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남의 미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격차입니다. 서울에는 2만8,000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경남은 고작 480명에 불과합니다. 도민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현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균형발전 지연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곧 도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로스쿨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 법 개정안을 건의한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박대출 국회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 경상남도는 더 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미설치 지역과의 연대입니다. 울산, 충남, 전남, 세종 역시 로스쿨 공백 지대입니다. 이들과 연대해 공동 건의안과 결의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이는 결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역 현안으로만 가둘 것이 아니라 전국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둘째, 경남형 특화 로스쿨 모델 개발과 산업계 공동 추진입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산업안전, 환경, 국제통상, 해양법 등 폭증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로스쿨”이라는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로스쿨 단체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에는 2만8,000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경남은 불과 480명뿐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설문조사, 공청회, 언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경남의 로스쿨 설치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균형발전 패키지 제안입니다. 로스쿨 설치를 단순한 추가 설치 문제가 아닌 지역대학 역량 강화, 청년 장학제도, 공익법률센터 설립이 결합된 균형발전 패키지 사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선 안됩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도민이 변호사 한 명 만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필요로 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즉각 경남 로스쿨 설치 전략을 수립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의 실행 방안과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경남 열여덟 개 시군의 도로와 관련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재난 대응, 순찰, 민원 처리, 공사 설계 및 감독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소는 열한 개 시군, 지소는 일곱 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본소가 더 많은 구간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력 대비 업무량을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는 본소와 진주지소의 업무 현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도로의 연장과 교량 및 터널의 1인 기준 관리 수요가 본소보다 지소가 높습니다. 또한 본소에 비해 지소에서 담당하는 곳의 연평균 강수량과 대설 횟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소는 예산이 본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력과 조직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본소와 동등한 조직을 두거나 지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부담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지소를 본소와 같은 위상의 조직으로 승격시켜 본소를 동부관리사업소, 지소를 서부관리사업소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진단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남도정을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도지사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로스쿨 설치 문제와 진주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많이 가지시고 또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요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우리 경남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그날을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