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 의결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2005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도교육청의 보직이 변경된 본청 과장이상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섭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전에 중등교육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교육정책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교육연수원 연수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9월 1일자 보직이 변경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쪽입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자료 말고 외의 자료요청을 양해해 주신다면 좀 했으면 하는데요.

예, 하십시오.

특수교육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 한 번 봐주세요. 150쪽에 관사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 관사를 구입하는데 이 관사가, 교육감 관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2005년도에 다시 되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관사의 사유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 해소” 이렇게 사유를 자료요청에다 적어 주셨는데, 그 먼저 있던 관사가 목동이라고는 하지만 도청 뒤 충남여고 있는 옆에 아닙니까?

예.

거기서 도청 몇 분이나 될까요? 약 한 시간 됩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15분 정도 안 돼요?

15분이나 20분 정도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해서 관사를 팔고서 다시 사셨는데 관사를 산 거는 태평동 버드내마을 59평짜리를 샀어요. 또 부교육감 관사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2005년도에 또 같이 팔아서 같은 버드내 단지로 이사를 했더군요.

예.

그러면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한사랑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었어요?

본인 자택에 좀 계시다가......

전혀 안 하셨죠, 거기? 안 하시고......

목동요?

예.

예, 그 쪽은.

그러면 거기 비워놓고 누가 썼어요, 거기?

거기 잠시 비어 있을 때......

비워놓으면 거기의 관리비 이런 건 나갈 거 아닙니까? 전혀 비어있는데도 그거 다 내셨을......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예, 됐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구입하면서 여기 비품내역이 1,800원 모자라는 4,000만원의 비품을 구입했어요. 제가 보니까 싱크대가 960만원짜리더라고요, 이게 거의 1,000만원짜리거든요. 저는 여자라도 아직 1,000만원짜리 싱크대 놓고 사는 집을 안 가 봤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230만원, 침대는 77만 9,000원인데 매트리스 해서, 매트리스 하나 구입하는데 110만원짜리면 거의 120만원짜리일 거예요. 아마 디스카운트(discount) 좀 하고 했겠죠. 그리고 라이트스탠드라고 있는데 관사의 형광등 끄고 주무시면 되지 꼭 그 라이트스탠드를 별도로 30만원씩, 이거 큰 돈이거든요. 스탠드 지금 시장에 가면 4～5만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식탁도 4인용 의자 포함해서 130만원짜리 구입을 했어요. 이거 우리 가정집에서도 한 40만원짜리 다리 부러져서 못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고, 텔레비전은 489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소형극장을 차리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시중에서 제가 시장조사로는 150만원짜리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런데 269만원짜리를 구입하셨고요, 냉장고도 지금 보통 120만원짜리. 우리 딸 시집가는데 120만원짜리 사줬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도. 그런데 190만원짜리를 샀고요, 그리고 장롱이나 싱크대는 사모스라는 데서 전부 일괄적으로 샀고 또 에어컨과 전자제품은 아마 오류동인 것 같네요, 리빙프라자에서 전부 다 구입을 했는데.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죠? 뜀틀인 것 같아요. 그게 320만원짜리 구입했습니다. 저는 320만원짜리 러닝머신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부”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한 단 내려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김치냉장고 뭐 텔레비전도 240만원짜리, 커피메이커 같은 거 여기 9만원 그거 돈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4만 5,000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전기주전자도 최고급품으로 5만 6,000원. 그래서 집기가 전부 1,800원 모자라는 4,000만원으로 이 관사, 두 분 이사하는데 구입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 번 견학가려고 해요. 얼마나 관사가, 59평짜리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59평짜리 관사에, 교육감님 여기 집도 있다며 59평짜리 거의 60평이면 그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개인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발상을 해서 이걸 사신 거예요? 이거를 사자고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육감이 사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금방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전 교육감님께서, 강교육감님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명예롭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드내가 조금 가깝기는 가깝습니다. 10분 이내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현 교육감님 댁이 저기 노은에 계시는데 거기서는 너무 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 저희들 모시는 입장에서 대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점에서 다시 그쪽으로 해서 교육청 인근에 가깝고 또 대전시내에서 아파트 가격이 버드내 그쪽이 가장 쌉니다. 제가 알기로 3억원대, 3억원인가요, 얼마죠?

예, 3억 3,000만원요.

예, 3억 3,000만원이면 둔산에 있는 -저도 가람아파트 삽니다마는- 거기 43평 가격이나 같습니다. 또 교육감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교육감님 혼자만 이렇게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사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비품구입도 저희들이 간부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고가품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저도 요새 구입했습니다만, LCD 화면으로 된 건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사고, 그리고 그 위상이라든가, 교육감님의 위상을 뭐 하러 세웁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지역의 교육청에 전부 보면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83년도에 구입한 거 이런 게 다, 18평짜리 22평짜리 이런 데서 직원들, 교육장들 이런 분들은 참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도 관사 산다고 말이 많고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들이 관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사에 가 안 산다고.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위상을 생각하고, 뭐 모시는 입장, 뭐 말 못할 사연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 못할 사연이 뭡니까?

아니, 제가 말 못할 사연이 아니고요.

어떻게 모셔야, 위상을 어떻게 해야, 교육감님이면 다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교육해서 실력 향상시키고 인성교육 잘 시키고 그러면 15평짜리 살아도 다 존경하는데 59평짜리 살고 1,000만원짜리 싱크대를 갖다놓고, 그런 데서 살아야만, 그리고 50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놓고 살아야만 위상을 세워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해명 좀 다시 생각하셨다가 해 주시고요, 이왕 저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주교대 장학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49쪽에요. 여기가 전부 장학금 지급, 약 5억여원이 전부 장학금이 지급된 겁니까?

예.

장학금 외에는 지급된 거 없어요?

예.

전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학금만 5억원 지출했어요?

예, 그 학생들한테요.

다른 건 없고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어요. 제가 먼저 그것을 요청해서 봤거든요. 거기에 동아리활동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40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옛날 클럽활동이거든요. 거기에 5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이거 여기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외에는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집행한 내역을 그렇게 모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입학축하 기념품이라 해서 800명 학생한테 5,000원짜리 선물을 했어요. 이따가 답변하실 때 선물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물론 그 장학금은 우수교원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공주교대 같은 데는 그렇게 입학축하금 내주고 동아리활동비 지원 안 해도 지금 머리 터지게 학교 오려고 합니다. 청양대학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학교를 설립해서 아주 재정난에 너무 허덕이고 각 위원회에서 통폐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셔야지, 교육감님께서 거기 총장도 하셨고 또 신문 보니까 홍성고등학교 여기 맨 홍성고등학교 너무 지원하고 인사 쓴다고 이런 구설 들으시면서 이렇게 지출하시면 안 되죠. 이거 잘 모르시면 한 번 찾아보시고 이따 답변 좀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4쪽이고요, 결산서에는 85쪽입니다. 농어촌 우수고교인 서천고등학교와 홍성고교 운영비 지원금이 4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운영비 항목에서 지출되지 않고 중학교 운영비 지원항목에서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87쪽에 보면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액이 9억 364만 5,000원 중에서 우수고교 2개 학교에 7억 3,286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80%가 넘는 금액을 2개 학교에 편중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 4쪽에 보면 지출 과목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있어요. 관서운영비에 1억 5,135만 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관서운영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모두 118억 8,9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또 과학실업정보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학교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이 있고 재정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렇게 3개 과에서 118억 8,9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지원 인원을 보면 정보화지원에는 3,604명, 급식비지원은 6,977명, 학비지원은 1만 7,753명이 지원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 지원사업별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예산이 33억 4,964만 7,9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불용처리된 원인이 뭐고 그 토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35쪽에 보면 충남학생수련원 증축 예산이 18억 1,8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고이월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운영에 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10월 9일자로 이걸 확정하고 2005년도 6월 1일부터 6월 14일이 박람회 일정인데 사업이 확정된 10월 9일 이후 2004년도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편성을 못한 이유, 그리고 2005년도 6월까지면 7개월 간의 기한에 또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 의견의 문제점 여기에 이게 있는데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나 기타 다른 과목 지출도 가능한데 꼭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조직을 보면 유아특수교육장학사 분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하고 특수교육을 통합해서 한 분의 장학사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분의 장학사님이 행정을 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재 시·군 교육청에 보면 특수교육장학사 분들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군 교육청에, 조직개편이 있는 교육청에 혹시 특수교육장학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다시 말해서 통합교육 현장에 보면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교원들 간에 미미한 갈등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대전일보 지면을 보게 되면 29, 30, 31일, 9월 1일까지 거쳐서 학교 식자재 문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의원 홍성현입니다. 결산서 88쪽 고교입시관리 용역비 지출내역은 무엇이며, 1,5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54쪽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의 학교 선정기준 및 연도별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룡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 국제교류 협력관련여비 22.6%인 2,300만원 그리고 과학실업정보과 소관에 있는 교직원 연수관련 여비 19.3%인 2,400만원 그리고 결산서 104쪽에 보면 영재교육 지원관련여비 10%인 300만원 그리고 결산서 107쪽에 보면 정보화관리여비 15.7%인 900만원 또 결산서 114쪽을 보면 평생교육관련여비 24.1%인 400만원 등 여비관련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는 신청액 위주의 과다예산 책정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과학실업정보과 저소득 자녀 정보화지원, 학교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또 재정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3개 과에서 118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지원 인원은 정보화 지원이 3,604명, 급식비 지원 6,977명 그리고 또 학비지원이 1만 7,753명이 지원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지원사업별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232쪽에 보면 천안시 교육청 관내 교과서 무상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9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9,68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액 이유를 보면 “교과용 도서의 가격하락 9.3%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교육청의 교과서 무상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액 현액을 예산액 5,799만원인가요, 전액 집행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산교육청 관내도 예산액 2억 6,630만 1,000원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교과서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9.3%씩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4쪽에 보면 과학실업정보과 소관 저개발국 PC지원사업이 예산액의 17.6%인 1,6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라오스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이 책 갖고 계시지요? 거기 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7페이지에 일부 사업비 이월 부적정 내용 중 광천정보고등학교 강당 보수, 홍성고등학교 강당 보수 등이 의회 사전 의결 전에 예산집행 한 그 비용 중 조치의견에 “실무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상 거쳐야 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임”으로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데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거든요. 다른 것은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 고등학교에 강당 보수 금액이 실무자들이 집행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 같아요. 광천정보고등학교는 거의 2억원, 홍성 고등학교는 5억원 정도를 전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것 좀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현 교육감님께서 홍성 고등학교 홍성 고등학교, 저는 그 전에 H고등학교라고 해서 그게 한일고등학교인가 어딘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현 교육감님이 홍성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홍성고등학교에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의회에 아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또 충남 교육을 걱정하고 또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빠른시간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시고 약간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질의한 고남종 위원님께서 재산관계를 서면으로 물으시고 답변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린 대로 그것은 논산시 교육청 소관인데요, 해당 양조악이라는 분이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등기 20회 발송,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7회까지 실시했었는데 현재까지 행방불명되어 재산 임대수입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관사 비품구입에 있어서 너무 고가의 비품을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 일급 관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교육 수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또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도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팔고 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일이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서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왕 이렇게 구입이 됐고 했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또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 수장으로서의 공간 기준에 맞도록 한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질책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부터 위상 위상 하시는데 저는 그 위상이라는 말씀이 참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다른 분과 달라서 교육자는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더군다나 교육감은 우리 충청남도 교육을 총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5평에 살아도 교육자로서 충분히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갖추고 있으면 다 존경하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저는 그게 호화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호화가구예요 지금. 아이들 혼수도 그렇게 안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산다는 것은, 그런 호화스러운 가구에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위상을 세워준다면 밑에서 윗분을 잘못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상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토지매입비 33억 4,964만원의 불용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지매입비 33억 4,964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서산지역의 대산고, 천안에 오성고, 천안 백석고등학교의 신설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부지매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산가격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딱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세우는 시점과 집행되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산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실지는 이렇게 남았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12억원이 추가로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세우는 데로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븯/븯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남학생수련원 증축사업비 사고이월 된 사유와 불용처리 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충남학생수련원 증축 예산액 33억 3,000만원은 예산 확정이 2004년 10월 19일자로 되어서 설계되었는데 공사기일이 설계하는데 120일, 공사하는데 360일이 소요되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돈은 우리가 예산 중에서 지금은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성고가 오면 그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잔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중 기성급 15여 억원이 지출되었고 18여 억원은 이월되었으나 현재 준공처리 되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학생수련원은 공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도 6,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리비로 세워놨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공사내용이 우리가 감리를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함으로써 6,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나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혁신박람회 예산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 시달된 것이 2004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이면 이미 추경예산을 할 시기도 놓쳤고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가 2004년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예산이 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스라고 박람회를 할 때 보면 지역으로 몇 평씩 줘요. 이것은 저희 돈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4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일 대 일 사업을 하는데 박람회를 하다 보면 너무 소홀하게 해도 어렵고 그 당시 교사위에 위원님들도 우리 충남도도 타 도에 뒤지지 않게 하라 하고 우리 도내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도민들도 많이 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해서 좋은 위치에, 여기 그 때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긴급히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예비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오늘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광천정보고 강당 수선비와 홍성고등학교 강당 수선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 없이 편성됐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저도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홍성고등학교 강당 수선비 5억원과 광천정보고 강당 수선비 1억 9,800만원은 우리 본청 시설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의 심의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심의를 확정하고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2006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광천정보고 강당은 1987년에 설립되어서 20년이 넘어서 천장이라든지 바닥이 아주 노후 되고, 또 홍성고 강당은 1978년에 되어서 3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기 거기에 지붕, 창호, 바닥을 교체하고 내벽을 수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토의견 권고 서면에 보면 2억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발주를 해서 기성고를 그 시점에서 2억원을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이월되어서 지금 다 집행되고 나머지 400 몇 만원만 거기 나온 대로 그것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권고서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신 대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기입을 해야지요.

너무 짧은 문안을 요약하다 보니까, 실지 학교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고, 또 그 돈도 기성고로써 얼마 나가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 그리고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교육국장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공주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신입생 기념품도 주고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교원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에 있었는데 공주교육대 졸업생들 중 충남으로 교사 지원하는 학생수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졸업생들을 충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입생들에게 기념품도 줬었고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셨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공주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신입생 기념품도 주고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지로 공주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상 충남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극소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들은 부족한 상황이라 그 학생들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동아리 활동비도 일부 지원했고 신입생들 입학 기념품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충남에 초등교원이 부족한 사태는 사실 거의 다 해결이 됐고 극히 작은 인원입니다마는 이제는 충남에서도 초등교원 신규교사 모집에서 탈락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은 2006년도 금년도부터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장학금은 신입생부터 안주고 다만, 재학생들인 2학년부터는 주기로 약속된 것이라 그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는 줍니다마는, 신입생들부터는 장학금 지급은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입학생들 800명한테 5,000원짜리로 선물을 줬지요?

예.

그 선물을 줬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그 선물을 받고 아! 4년 후에 내가 입학할 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연 4년 후에 그 선물 받은 것으로 해서 충남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상황이 바뀌어 진 것은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게 작년까지 전부 지출이 되고, 그리고 40개 동아리한테 전부 이것을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재차 거론하지만 열악하고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도립대학 같은 데에 조금이라도 입학 축하를 해 줬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지금 학생, 어제도 청양대학이 학생들이 입학을 안 하고 해서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그런 데에도 도와주고 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공주교대 같은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머리가 트인 아이들은 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다 중단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과 관련해서 왜 서천고등학교 지원금이 중학교 과목에서 지출됐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게 2005년도 중학교 과목에서 실지로 중학교에 지원된 것은 4억 2,000만원이었고 서천고등학교 것은 실지로 고등학교 과목에서 지출이 된 건데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또 이명례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시행 경비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사실상 11월 10일로 거의 수학능력시험 임박해서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돈을 급하게 쓰기는 해야 하고 해서 우선, 나중에 내려올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쓰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저희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교육부에 호소하고 합니다마는, 대개 이 경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하고도 좀더 협조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 그 내용이 뭐예요? 관서운영비.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1억 1,7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회의자료 인쇄라든가 급량비, 원서접수 요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과 또 그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서......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세입은 되어 있지요?

예.

별도로 세입은 잡혀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118억여원이 지원됐는데 정보화, 급식비, 학비지원 그런 인원이 다르고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와 똑같은 질의를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들 질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대개 교육부에서 선정기준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선정기준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다른 기준에 따라서 대상 학생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비지원 선정 기준을 보면 장애유아교육비는 공·사립, 일반유치원 치원 장애유아들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아교육비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든지 중학교 학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3만 1,000원 이하 지원 해당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선정 기준이 제각기 다르게 요구되다 보니까 그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해당 지원 대상 인원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 인원이 다른 이유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개발국 지원사업 중에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하필이면 라오스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개발국 지원 대상국으로 저희가 라오스를 선정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원 국가를 선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라오스가 배정되어서 라오스에 PC지원을 했었던 것이고, 그 추수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게 부득이 금년 2월에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결산서 87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54쪽인데요, 학교운영비 9억 300여만원 중에서 우수고교 2개 학교에 7억 3,000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 준비되어 있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안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교육부 시책에 따라서 시지역이 아닌 군지역에 고등학교 1개씩은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자 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4년도부터 교육부 사업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로 저희 도에서는 서천고등학교를 첫 해에, 한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홍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금년도에는 3개 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금년에는 연기군에 있는 조치원고등학교 하고 당진에 있는 서야고등학교 하고 부여에 부여고등학교 이렇게 선정되어서 실질적으로 5개 고등학교가 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4개 군지역에 한 학교씩은 아마 내년도에 모두 다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2004년도, 2005년도에 특정 학교만 저희가 이렇게 선정한 것은 그 때 당시 2004년도에는 저희 도에 한 학교만 배정이 됐었고요, 2005년도에도 한 학교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순서를 1차적으로 서천고등학교, 2차적으로 홍성고등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3개 지역 고등학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는 농촌지역 우수고교 운영만을 위한 항목인가요,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는 아니고요?

그 돈이 저희 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한 학교당 8억원 또 교육부에서 8억원 해서 16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건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학교를 아주 훨씬 질 높은 학교로 발전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짭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로 보고하고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이건 기본운영비인데요?

예?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기본 학교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그거는 똑같이 다 나눠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본인이 했는데, 2개 고등학교에 80%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편중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학교는 교육부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도 저희들로서도 교육부 뜻에 호응을 해 가지고 학교를 특성화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더 가게 됐습니다.

우수고교를 특별지원 하는 금액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인 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는 충남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골고루 다 나눠줘야지만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7억 3,000만원이 그 2개 학교에 편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보세요, 국장님! 왜냐하면 기본운영비 외로 그 16억원 중에서 운영비로 거기가 추가로 배부됐는지? 예를 들어서 16억원 중에서 시설비도 썼을 거고 운영비도 썼을 거고 그래서 기본운영비에다 더 추가해서 넣어줬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건 하여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 질의 답변도 안 하셨는데, 여비를 많이 책정했다가 불용한 내역이 많다는 얘기인데......

답변은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 주세요.

예,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상 유아특수담당장학사 1명이 업무를 통합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장학사는 유아하고 특수하고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장학관이 부득이 유아하고 특수업무를 겸해서 장학관이 보도록 되어 있고 장학사만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업무는 그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파견교사까지 하나 더 파견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 시·군교육청에 특수담당장학사를 지금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특수교육업무의 특성상 시·군교육청에도 담당장학사가 필요한 것만은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전문직의 정원문제로 그걸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천안에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전문직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전문직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천안교육청에 만큼이라도 이런 특수교사 출신 전문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교사들과 일반교육 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직 교육현장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적인 갈등현상이 있는 것을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감지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장애학생이나 이런 대상학생들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교사들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모든 교사들 연수에 이 특수교육 부분을 연수과목으로 편성해서 모든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능한 대로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특수교육담당 교사나 일반교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수 같은 때 특수교육의 이해를 높이는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중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그 후속처리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 대전일보에 보도된 천안시내 모 학교 육류 DNA 검사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 고기와 혼합해서 납품된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안전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이미 각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부정당한 업체 제재조치를 강화 시행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특히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7대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육청에다라도 DNA검사기 하나 정도씩은 사서 갖다놨다고만 해도 아마 그 업자들이, 언제 불시로 수시로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말로만 무슨 뭐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걸 하면 이런 거 사고 안 나는데,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천안지역 고교입시관리 개선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이월되게 된 이유와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먼저 주셨습니다. 천안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 세웠었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미루다가 그 사업이 결정되게 된 게 12월에나 가서야 뒤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용역을 주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됐고 그 용역을 준 결과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사업이 사실상 연초에 추진되지는 못하고 부득이 12월에 그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 시책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서천고등학교, 2005년도에 홍성고등학교가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모든 군지역의 학교에 우수교 한 학교씩이 선정되어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비라든가 영재교육사업비 중 여비 같은 것이 불용처리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해외연수는 원래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돼 있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관련된 교육청의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외연수 같은 것도 업무가 복잡하고 그러면 희망자도 적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거의 희망을 않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예산 세워놨던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도록 됐습니다. 또 영재교육사업 중에서도 여비가 불용처리 된 것은 영재교육 4개 원을 저희들이 신설하면서 사업성 여비나 담당교원 연수여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로 사업성 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절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각종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수가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11월, 12월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연수여비가 중간에 좀 남겠다 해도 그때그때 추경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부득이 이렇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여비는 앞으로 저희, 특히 교육국에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은 가능한 대로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저기 질의하시기 전에요, 이명례 위원님! 아까 학교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7쪽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해서 학교회계 전출금 7억 7,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보면 이건 중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고등학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138쪽 보시면요, 고등학교 학교운영비에서 181억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등교육과에서 아까 두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일반학교는 그 위 행정지원과 소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산서 138쪽요.

138쪽요?

예, 제일 위에 보시면 기본운영에서 기본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에서...... 그 181억원 밑에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요. 그게 고등학교 겁니다. 137쪽 거기 보면 고등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저희 일반고가 그렇고, 아까 지적하신 것은 중등교육과에서 그 돈만 가지고 있다가 아까 지정된 해당학교에 주는 겁니다. 분리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나머지 그 돈이 두 학교에다 배분된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부 지정으로 홍성고하고 서천고가 지정이 되면서 나머지 학교들 내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나머지 시·군도 한 개교씩 도 지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돈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돈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성고, 서천고가 아닌 다른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한 학교씩 지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명세를 자료로 해서, 이위원님! 그렇게 자세히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왜냐하면 이해하려면 학교수도 많을 거고 자료로 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교육국 소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충남학생수련원 증축공사에서 6,100만원을 감리비로 예산절감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공사 예산에 전부 감리비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시설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공사만 감리를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감리시설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제가 퍼센티지를 안 내 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뽑을 때도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이번에 보충했습니다, 작년도에.

예.

그렇죠, 교육시설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옛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관계법도 고쳐져서 어느 정도 공사 이상은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시설과 담당과장님이나 사무관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자체감리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얼마 정도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리할 것은 또 감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이런 데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고 하기는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을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감리를 줘서 건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천안지역에 교과서 무상지원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아주 만원단위 숫자까지 정확하게 집행이 됐거든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만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천안교육청만 2억원 가까운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획관리국장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견서, 검토조서를 한 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지에 배부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 교과용 도서 예산은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해서 익년도 1학기 구입비용이 계상되는데 천안지역이 학생수가 많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출입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산 했어야 돼요. 다른 교육청은 다 정산을 해서 그것을 미리 기성금으로 다 줬는데 천안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조금 나태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즉시즉시 정산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교육청은 금액도 적고 하니까 그 때 정산해서 다 교과서 공급처에 돈을 넘겼는데 천안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가격도 9.3% 하락돼서 그 돈 남은 것을 빨리 기성금으로 해서 내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천안교육청에서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러면 타 교육청에서도 9.3%......

똑같이.

인하된 것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 그 정산을 해서 익년도 교과서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정산을 하거든요. 교과서는 미리 6개월 전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만 9.3% 인하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 교육청에 똑같이 9.3% 인하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교육청만 조금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정산 시기를 놓친 거죠.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천안교육청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년 몇 월에 조직개편이 확정되죠? 확정되고 배치가 언제 되죠?

인원배치는 교육부에서 정원 내려오는 시기를 봤을 때 내년 3월 1일자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원요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냥 지정해 주는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각 시·도에서 정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장학사 몇 사람, 연구사 몇 사람 이렇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이런 식으로 요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이 내려오는 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 분야에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안교육청이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반드시 특수교육장학사는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교원 간의 갈등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연수를 통해서 장애를 이해하고.”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교원들과 특수교원들의 갈등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특수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될 것이고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또 그 연수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 주실 건가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계획된 거의 모든 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중에 어떤 과정의 연수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과목을 꼭 그 속에 포함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그 교육프로그램 세부사항을 수립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내년도 연수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 수립하는 과정에 일반학교 특수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을 참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교육프로그램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시민단체에서, 특히 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230여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된 건 알고 계시죠?

......

혹시 모르셨어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문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30일 세미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통합교육 현장에,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선별을 해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학교든 간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교가 전부 특수교육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의, 그러면 대책도 없겠네요?

그것이 개정되는 절차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공주교대의 문제를 말씀하셔 가면서 “지금은 우리 충남의 초등교원 자원에 대한 유연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이죠,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이것도 챙겨본 부분인데 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못 챙기십니까?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30일 세미나 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 홈페이지에 해서 지금 노트북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007년도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충남교육 현장에도, 교단에도 장애인 선생님들이 현직 교원 대비 2%가 법률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냐?” 하니까 이강인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확정이 된 후에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정책이 앞서 가지 못하고 꼭 뒤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라도 편성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 또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과성으로 듣지 말고 정책에 꼭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 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남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