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5분자유발언

홍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19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614억 4,900만원보다 13%가 신장되어 3,576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된 도정신문 증부 발간 등 5건에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838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25억 8,000만원 보다 1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16일간의 회기 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외자유치를 위해 유럽에 출장 가 있는 동안 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민생현안 분야에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방문지였던 스위스에서는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의 모터쇼에 우리 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기타 자동차 부품업계를 총 망라해서 세계 유수의 자동차 부품회사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계획을, 또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KOTRA 측과 협력을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라파즈’라고 하는 회사와 5,000만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라파즈사는 시멘트·지붕재 생산량의 세계 제1위의 회사입니다. 골재 2위, 석고 3위의 생산량을 가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마는, 기왕에 8,000만불을 투자하는 것에 이어서 앞으로 5,000만불을 투자할 경우에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지붕재, 골재, 석고 등에서 중요한 중국, 일본 기타 세계적인 수출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EU의 수도라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 방문에서는 ‘토탈’사의 회사 측과 만났습니다. 이 토탈사는 유럽 전체 제1의 회사입니다. 회사의 규모는 우리의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자동차보다도 매출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10억 내지 20억불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탈사에서는 지금 카타르, 중국,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지금 경합 중에 있는데 다음 달에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또는 산자부 장관과 이 회사의 미란다 회장과 회동을 같이 가져서 어느 정도 진전된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탈사가 유치가 결정된다면 10억 내지 20억불이 외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경제에, 또 대한민국 경제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네델란드의 A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경쟁국이 일본과 대만입니다. 이 회사 오너의 자제되시는 분이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단히 협상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우리 도 KOTRA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0만불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 뒷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실 경합이 됐었습니다. 이 협상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충청남도가 이제는 경기도보다도 외국자본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충남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지가와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문제가 이제는 널리 인식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서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서산·태안 쪽은 적어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대단히 매력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자유치에 관한 한 경기도와 경쟁을 벌여도 이제는 충남에서 자신감을 갖고 해도 되겠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제가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강철민 의원님을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서 네델란드의 ‘알스미어’하고 화훼 경매시장 또 이런 시설을 같이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감각으로는 네델란드의 화훼시장을 우리 화훼농가와 연결을 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여기를 방문해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100년 정도 앞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 하에 한 쪽으로는 참담함과 한 쪽으로는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철민 의원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같이 논의하면서 이 알스미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한 번 우리가 잘 다룬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알스미어 화훼시장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로 공수해 온 그 꽃으로 뉴욕과 동경과 서울과 세계 각지에 정말로 서너 시간 대에 다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훼농가와 함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뚫고 들어가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13～14억불 정도 하반기에 외자유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금년 상·하반기 내내 7억 2,000만불을 외자 유치한 것과 비교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에게 대단히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노출 되었습니다. 조금 보고를 올리면 첫째로 우리 경제통상파트에 전문 인력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직한 말씀을 올리면 120명의 경제통상국 직원 중에 영어를 가지고 외자유치를 직접 상담 내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두세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대한 저희 도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인재양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이나 10년을 내다본다면 우리 도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협상도 하고 소위 이른바 기획외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KOTRA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KOTRA와 우리 경제통상파트의 아주 긴밀한 협력과 함께 KOTRA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주시장에서 구라파에 우리의 주재원을 파견하든가 아니면 KOTRA와 연대해서 아주 실비용을 들여서 구라파의 여러 가지 외자유치를 우리가 끌어 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프랑크푸르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500대 중소기업 중에서 독일의 중소기업이 400대가 세계 500대 중소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회사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구라파의 외자유치는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해외주재관 조정문제는 추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의 외자유치 부분은 밝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체제정비가 대단히 긴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양성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대책이 긴요하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올리는 계제에 금산엑스포문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도에서는 전 공무원이 움직이고 뛰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올립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제가 그저께 부여에, 여기 계신 우리 홍표근 의원님, 유병기 부의장님, 군민들이 오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3,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른바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은 잘 올라가는데 가서 실제 점검을 해 보니까 “컨텐츠가 없더라”. 어떻게 백제문화재 역사재현단지를 끌고 가겠다는 컨텐츠가 없음을 실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인가? 또 주변에 호텔이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민자가 전혀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장래 백제문화제라고 하는 그 문화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지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사업에 대해서 항간 언론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안면도 사업문제는 원래 내일 충청남도외자유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구라파 출장 중에 이 문제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1차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1개 사가 1위가 되고 2등, 3등 쭉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적정성 부분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절차대로 엄격하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어떤 업체가 적정한 업체냐? 그리고 진정성 문제입니다. 어떠한 업체가 정말로 진정으로 안면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냐?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면 구라파에 센트럴파크라는 데를 가 보았더니, 리조트에어리어입니다. 리조트 에어리어를 갔더니 땅 매입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땅 매입비 한 푼도 안 들지요, 환경문제 없지요, 그리고 시정부나 주정부에서는 약 5,000만불, 500억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평당 20만원 정도 잡고 100만평이라면 약 2,000억원 정도의 땅값이 드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계획상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와 어떤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맺어 놓은 연후에 회원권 -요즈음 골프장회원권이 3～4억원씩 가지요?- 그래서 1,500구좌 2,000구좌 팔아서 몇 천 억원 회원권을 확보한 연후에 그것으로 다시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저는 어제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모든 우려되는 문제를 다 스크린 해야 됩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모든 사안들을 다 스크린 해서 놓고 그것을 각 스테이지별로, 단계별로 분류해서 1단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2단계로 못 넘어가요. 2단계가 클리어(Clear) 하지 않으면 3단계로 못 넘어가고 3단계가 클리어(Clear) 하지 않으면 4단계로 절대로 못 넘어가는 안전보완장치가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사로서는 다소의 비판과 또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거를 것은 철저하게 다 걸러 놓고 비판 받을 것은 다 받고 각 단계별로 언론에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연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또 어느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그리고 주민과 환경문제도 거를대로 걸러 놓고 이래야 이 문제는 시행착오나 실패가 없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하되 진정성과 적정성 아주 적합한 업체와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진실 내지는 진정을 확인해야만 이것은 나갈 수 있다 라는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그러한 지시를 내려서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로서는 이 문제가 깨끗하게 극복이 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도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면도 문제는 풀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문제는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크게 걱정함이 없이 각 부처에 이전 일정표가 나오고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도청문제는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기존의 행정도시나 전라남도 도청 같은 그러한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검소해야 되겠다, 최대한 도비를 적게 들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인 도청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산을 깔아뭉개고 벌판을 다듬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과 우리 역사성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예산읍과 홍성읍을 포함한 읍·면단위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도청이 새로 이주가 됨에 따른 예산읍과 홍성읍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 온다면 그것은 주민들이나 결코 우리 도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시·군에 어떻게 파급을 줄 것이냐?, 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잔치는 아닙니다. 적어도 인근 시·군이 이 도청이전으로 해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 소위 도청이전을 성장엔진으로 삼아서 충남 서해안권의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적절하게 인근 시·군에게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상승 즉, 시너지 효과가 나야 이것은 전 도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을 새롭게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의 컨셉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집단, 또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 홍성·예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공모에 대한 사인을 했습니다. 도청에 대한 청사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공모가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께 그때, 그때마다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지적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의 해외출장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아무르주의 부지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는 10년 정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지금까지 의례적이고 그저 문화 교류만 했는데 경제적인 실증 교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콩 같은 경우를 들면 러시아 전 콩 생산량의 60%를 아무르주에서 생산할 정도입니다. 그 콩은 천연 콩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입하는, 아까 홍표근 의원님 FTA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DNA 즉 유전자를 변형한 콩을 우리는 수입해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르주의 콩은 아직은 천연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르주를 방문하십니다만, 제가 아무르주 부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지사가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드레프트(Draft)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방문하실 겁니다, 아무르주에 가셔서 지사한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안을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 도에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 더 다음달, 그 다음 달에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 했었습니다. 참고의 말씀 올리고, 또 의원님들의 그 동안 해외출장은 여행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모시고 또는 KOTRA와 협조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의원외교, 의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의원외교나 의원활동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도정의 진정한 파0v0v 도의원님들, 또 도의회를 저희가 보필하고 같이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형식적인 해외출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하에서 의장님과 의장단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앞으로 그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출장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크고 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고, 또 부덕의 소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드린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나이 지천명의 나이입니다만, 우리 조상님들 말씀에 「호랑이 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듣고 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원님들의 인간적인 저에 대한 배려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조금도 도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도 간부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인간적 그런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결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9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6년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4,845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4%인 2조 5,441억 9,8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인 2조 3,116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325억 2,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49억 9,200만원, 사고이월비 400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비 713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0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809억 6,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6%인 6,785억 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3%에 해당하는 4,715억 9,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용잔액은 2,069억 2,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81억 1,700만원, 사고이월비 600만원, 계속비이월비 41억 9,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6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 2006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 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중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시 운영 부적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의 미흡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그리고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9억 5,9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3억 4,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8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7,6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6년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9,631억 6,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조 9,971억 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 7,32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651억 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493억 9,300만원, 사고이월액 94억 4,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329억 1,900만원, 지방채상환액 121억 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8,7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이 중 결산액은 재해복구비 등으로 13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 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촉구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 동 비목의 엄격한 지출통제 등이며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기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개정되어 충청남도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청과 공무원교육원의 일부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3명과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이 변경되어 증원되는 전문위원(4급 1명, 5급 2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분야별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삭제·변경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며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건으로 첫째 국·도유지를 등가교환 하는 사항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지구내 우리 도유지와 국유지 및 시·군에 산재한 일부 국유지를 상호 등가교환하려는 것이며, 둘째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2-9번지에 산림수련관을 신축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우리 도유지 1필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를 일부 수용한 사항이고, 셋째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제192회 정례회시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운수연수원 부지내의 도유지와 일부 국유지에 신축코자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해당 국유지의 용도폐지 등 무상양여가 곤란하여 부득이 건축 부지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부지인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로 변경하여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 사업은 당초 청양읍 벽천리 90번지에 신축하려던 것을 인접 토지인 775번지를 포함하여 규모를 확대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 중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 증원되는 4급 전문위원 1명의 업무보조 인력 6·7급 각 1명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종료 후 근무지 배치를 통해 증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충남발전연구원 건립은 도청이전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한 차례 심사를 보류하는 진통을 겪는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