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회수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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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8분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변동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 하고 별도 바뀐게 없습니다. 이자지원 사업이라든지 점포환경 같은 거 다 같구요. 그리고 충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돼서 지원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초 똑같이 1000억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5년차 사업을 세웠는 데 올 해까지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했던 걸 내년에는 하드웨어 위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나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는 데요. 당초예산 말고 기금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기금이 저희가 2% 최저로 지원을 해줬었는 데 최근에 기업들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차보전율이 2.5%로 인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저를. 그걸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일상적인 거의 사업이구요,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쪽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기업 쪽은 조금 안 들어오는 데 도시근로자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있는, 소상공인 쪽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좀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저희 공공기관 등 경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 8000만 원 증액이 됐는 데 참여 업체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저희가 24년도에 한 49개 기업인데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혹시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겠죠?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이건 위기관리 전문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사항입니다.

이회수위원

아니, 수출기업.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수출기업 그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일본.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일본 가는 거, 8000만 원 그건 위기관리가 아니고 상품권, 박람회 참가하는 겁니다. 10개 기업이.

이회수위원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도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부스 임차비나기본장치비 이건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회수위원

장치?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설치하고 기본.

이회수위원

기본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회수위원

그리고 금년에 217페이지 지방이전 입지 투자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 데 균특비 하고 도비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제대로 세우셨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지방이전기업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고용인원이 10명이 넘고 투자금액 10억이 초과하는 기업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이번 예산은 이연제약에 대해서 2차분 편성한 겁니다. 1차분은 70% 지원했고 나머지 30% 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계획이 다 돼 있다?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네 30% 완료가 됐고 만약에 저희테 약속을 했던 그건 다 이행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래요? 하여 간 차질없이 예산, 균특 같은 경우도 그 쪽에 돼 있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 충주사랑상품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7%이상을 하기 어려운게 1000억만 시비 자체예산으로 발행해야 되는 데요. 그게 10%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 데 10%를 하게 되면 소진이 너무 빨리됩니다. 그래서 9월도 되기 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회수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데 충주사랑상품권이야말로 지역에 순환하는 자금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이걸 시행하다 보면 어쨌든 1차든 2차 추경이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는 데 그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살리기에 힘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하드웨어를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어떤 사업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거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이런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빛거리 조성하는 거 하고 가로시설물 설치하는 거, 그리고 개인별 점포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매대정리라든지 이런 위생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런 걸 위주로 하고 또 저희가 누리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보수를 해서 거기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

이회수위원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은 누리센터 일부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네 남은 부분이 좀 여유 있는 공간에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체험공간 같은 거.

이회수위원

사실 저희 전통시장에 보면 굉장히 반경이 커요. 그리고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권역도 크고 그래서 한 쪽에 적법하게 밀리는 거, 전통시장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 상권을 좀 신경을 써서 그 쪽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경제기업과에서 할 일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런 분야를 꼼꼼히 살펴서 저희 충주시 소상공인 한 1만 5000점포 된다고 들었는 데 이자지원 같은 것도 늘 한결 같이 금액 증액은 안 되고 또 여건이 맞아야 이자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상공인 어려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잘되려면 지역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와 연결되듯이 충주사랑상품권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경제기업과 하고 또 저희 취미사 그 쪽에 해체를 해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데 그 부분도 정말, 거기도 중심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상권의 역할 기능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상인들이 정말 좀 살아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과 하고 협업해서 충분히 그 거에 대해서 숙지도 내년에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