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로부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 왔습니다. 청명한 날씨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한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박공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과 현장활동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쟁력 높은 도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개발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남궁주 과장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전출이 되었고 현재 그 자리는 공석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이 1997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당시에 수지분석을 전부 해서 아마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폐지된 사유와 지사님께 보고드린 전반적 분석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지구별로 사업수지 분석 평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각 지방공사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어서 각 지방공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에 있는 SH공사에서부터 제주지방공사까지 14개 공사의 경영실적 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많게는 4,000억원까지의 매출액을 올렸고 적게는 몇 백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내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향후 5년간 예상매출액이 자료가 되실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출자금을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설립시 첫 사업과 관련된 특히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도유재산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도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사 설립시에 연차별로 자금출자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간에 운영하던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했던 계룡시의 금암·엄사지구 수지 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타 시·도 공사의 운영결과를 파악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0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용역을 담당했던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1차적으로 다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상으로 나와있는 단순한 것을 보고서 이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우리들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같은 것이 있을 때에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97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문성 부족으로” 라는 공영개발사업 폐지에 대한 사안이 나와 있는데 그 사유, 자료를 저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 자본금을 전액 현물 출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될 것만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반대급부로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자현황, 출처를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도정의 큰 현안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도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 인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적어도 이러한 사항이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다’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질의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약사항을 8대 의회가 개회된지 100일 정도 된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어제서야 저희 위원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부터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물론 도청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지금 경제가 안돌아가는 이 판에 이렇게 공기업을 도에서 서두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공영개발도 ’97년 12월 31일 수차례의 거듭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해서 성공한 게 없어요. 무슨 안면도 투자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없는데 이거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제한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에 관해서만 사업내용 내지는 행정도시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수익이 확실히 날 부분만 제한해서 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만 속해서 하면 어떤가 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사장을 갖다가 민간 CEO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타도처럼 우리가 채용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채용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다 받으신 겁니까?

질의요?

예.

질의를 하시라고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받고......

자료 받고 하시겠다고요?

예.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료 13건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 3건은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폐지 방침 결정서류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청조직의 전체적인 개편을 할 때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 건을 위한 폐지 결정 관련해서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공영개발 사업지구별 수지분석 자료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가지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직원별 급여내역도 지금 충발연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그건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준비를 해서 놓아 드렸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사설립시에 연차별로 자본금 출자계획을 얘기했더니 최의환 위원님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최의환 위원님 요구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공사설립시 연차별 자본금 출자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한데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연차별 자금출자 및 수지분석해 가지고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에는 있습니다. ’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예상하고 출자하고는 틀리지요, 자본금하고는.

위원님! 자본금 출자는 처음 설립할 때 저희가 다 출자를 하고 그 이상의 추가 출자는 나중에 정관을 정해 가지고서 자본금 범위 내에서 1/2, 외부에서 출자하는 것은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처음 갈 때에 납입자분을 다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 사업을 하려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는 일시에 출자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먼저 답변을 듣고 할까요?

예, 그 후에 추가 질의하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위원님께서 주택공사 부채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개발공사도 걱정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의 부채는 17조 2,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의 주원인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 주택공급 사업을 주택공사가 시행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1년간 약 10만호씩,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주택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12만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임대 주택은 15평에서 24평 소규모로서 주변 전세가의 55%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비수익 정책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주택공사의 부채가 이대로 가면 약 33조원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비수익사업으로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뭔가 정책적인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공사는 이런 임대주택 사업같은 비수익적 사업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확보가 전제가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유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영역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수익이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초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태식 위원님께서 행정은 미래의,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따가......

다음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공사 설립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또 공영개발 사업단 폐지 이후 전문성이 부족해서 폐지를 했는데 사업을 좀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사장임명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증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이 연말에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사업에 우리 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는 법인등록해야 되는 관계로 사실상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실한 이유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물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사업물량은 현재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택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18개 지구 약 7조 4,000억원 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수요가 건교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약 11만호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 되는 택지가 약 609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건교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건축된지 30년 이상되는 노후주택이 약 70만호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공공 건축수요가 발생한다는 그런 전제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경우는 2020년까지 약 1,381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 3차 충남도종합계획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벌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공사가 맡을 첫 사업은 도청이전사업, 그리고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 등 명확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정관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정관.....

아니, 예를 들어서 향후 3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집중적으로 초기에는 “확실히 수익이 나는 그것만 한다.” 라고 정관이나, 정관은 수정할 수 있는 것 그 뒤에......

정관에는 당연히 그 사업의 구체적 영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회에서 이런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 글쎄 그 이사회하고,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태안 신진지구, 대죽지구, 천안 신부지구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했는데도 공무원의 어떤 방만한 사업경영으로 결국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수익이 날만한 사업성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승인을 해 주시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 주고 사업성과가 분명히 날걸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게 포함이 된다 그겁니까? 아까 종학씨!

(집행부석에서) 예.

정관에 그게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청개발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 박종학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 건에 대해서는......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일반정책팀장 박종학 사무관입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관에는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업명을 전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것을 도지사한테 올리면 도지사가 다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자연스럽게 수익사업으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CEO가 뭐 필요해요, 그냥 이사회가 다 결정하는 거구만! 어떤 사업하라, 어떤 사업하라고!

아니, CEO라든가......

그러면 결국 관에서 그 사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하라고 정해 놓는다면서요, 정관에다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하라고 그때그때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정해 놓는다면서요? 지금도 말씀하신......

아닙니다. 정관에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매년 사업계획을 짤 적에 이사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이 걸러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지사가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짤 적에는 반드시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이 있어서 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만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영개발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충남개발공사 할 때에는 그러면 도청에 한해서 만 어떤 제한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어디 부분요, 어디 택지라고 하셨지요?

우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조례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정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약 10명 정도 내외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요?

10명 정도, 다른 시·도에서도 10명 내외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당연직 이사로서 도의원님과 또 도의 관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고요, 나머지는 전문가들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어제 자료 받고 그동안에 언론지상에서 봐서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지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확실히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행자위의 회의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에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게 시원하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남개발공사를 출범시키려면 뭔가 저희들한테도 확신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확신이 수익이거든요, 그 수익을 갖다가 크게는 못내도 원만하게 내려면 그 사업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넓히고 하는 거는 물론 이사회에서 얼마나 저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정종학위원님께서 아까 사장 임명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의회차원의 검증절차로 인사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한 제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하면 공기업 사장 임용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그 중 1명을 사장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설립 초기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전문가라든가 공인회계사, 경제관련단체 임원, 기타 공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추천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적정한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국회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라든가 또 여러 헌법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차원에서도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기업 CEO에 대한 의회차원의 근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행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에는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증방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사님이 속으로 결정하시면서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분의 자질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해 보고 그럴 텐데, 아니 인사위원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기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기업도 힘들고 웬만한 회사들도 다 쓰러지고 지금 IMF보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조그만 가게 할 때도 최소한 1년～2년 이상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퇴직하시면 돈 조금 있다고 사업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6개월 안에 절대 못합니다. 약 2～3년은 고민 고민하다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거를 몇 개월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_(_瓢짜 도민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게 서둘러 추진하다가 자칫 검토할 사항을 갖다가 놓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여튼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개발공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하고 충남만 없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그동안에 공사설립을 못한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울산이 그동안에 시기를 놓고서 지역언론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운영이 잘못되면 큰 부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때문에 설립시기를 계속 울산이 딜레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상태에서 발족을 못하고서 왔는데 울산은 우리 충남과는 달리 시의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영역이 좁은데 중요한 수익성 있는 그 지역을 토공하고 주공이 2년 사이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아이코!”하고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울산이 “지금이라도 발족을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11월에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3월에는 울산도 출범을 해야 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적정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빨리 서두르는 부분이 도청이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이전의 공사에만, 초기 몇 년 동안은 거기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도 일을 하려면......

자꾸 다른 사업 벌이면 불안하니까......

사업을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심의를 받아서 연차별로 가는 것처럼 정관에 사업영역을 만들어 놓고나서 그 다음 번에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한다면서요.

일단은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가 되면서 적절하게 수입이 나지 않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면 됩니까? CEO 맡겨놓고.

답변 다 하셨어요?

유태식 위원님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이 개발사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의 특성상 발전사업 모두를 민간부문, 프라이벳 섹터(Private sector)에만 맡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부문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이윤의 수준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적정이윤의 수준은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랬을 경우에 분양가 원가공개를 놓고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공사 쪽의 영역에서 개발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는 철저히 민간분야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 는 사업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수익과 조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단지 지역기업들이, 건설업체가 혹시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같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사가 될 경우에 건설업체한테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전국을 상대로 계약 대상업체를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기업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공이나 토공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있는 건설업체가 물량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의 시행사인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70억원 이하의 금액은 지역제안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이하의 사업같은 경우 에는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만 응모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7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건설업체가 49%까지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아까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한테는 주공이나 토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번에 공사를 만드는데 하나의 고려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태식 위원님께서 대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CEO에 대해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대우를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의 경우에 좀 그런 보수수준을 가지고 유능한 CEO를 영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발공사 임직원의 보수는 타시·도 개발공사의 수준을 참조해서 산출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장은 연간 총액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본부장은 7,000만원 정도, 팀장급은 5,000～6,000 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보수를 주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부터 너무 다른 개발공사보다 높은 보수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제이기 때문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정말 일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높이고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증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참고로 대전개발공사는 사장은 9,000만원 내외이고 충북개발공사같은 경우는 8,000만원 내외로 현재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우선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선자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할 때 경기침체와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전문성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가 미흡했었는지 또 지금 다시 개발공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먼저번 공영개발을 폐지 할 때 야기되었던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자본금을 전액 현금과 현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어떤 현물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최소화해서 44명의 직원으로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44명으로 출발을 하지만 인원은 점점 증가될 것이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그 분들도 복리후생비니 이런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4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그것이 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이 시원찮아도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현직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은 금방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많이 이사가 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미흡하고 이런 분야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제려니와 또 하나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 또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간섭을 많이 해서 개발공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세 가지 했는데 자료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온 게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폐지방침 결정서류, 사업지구별 수지 분석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실장님! 보존문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서류는 영구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관련 서류는 제가 볼 때는 영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중요한 사업단을 폐지할 때는 지사님 방침받은 서류가 내가 볼 때는 준영구 내지 영구문서로 그대로 두어야 될텐데 아까 실장 답변이 서류를 찾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결심을 받은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97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면서 지사방침을 안 받고 폐지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별도로 지사서명을, 공영개발사업단을 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별도의 문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를 못한 것이고 다시 확인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부터 답변을 받은 것은 다른 조직하고 전반적으로 개편할 때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조직하고 같이 개편이 될 때의 관련문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거의다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 쪽에서 폐지해도 좋다는 하나의 일임을 하는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다가 폐지 될 때는 그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 방침 받았을 때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문제점, 수지분석,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별 수지 분석 검토자료는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는 것으로 보고요, 감사원에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올리는 없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볼 때 각 도의 지방공사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통해서 각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너무 지금 조급하게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방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분석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공사를 설립해서 문제점을 배제한 다음에 설립을 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려울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민들도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 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취임한지 6개월이 안 되어서 개발공사를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정신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뭔지 지금 아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론이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윗분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자료도 주셨고, 지난 번 이멜(E-mail)로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도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타 시·도의 지방공사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모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좀더 차분하게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200만 도민들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설립해서 그 지방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과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없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개발공사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898억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금 가지고 전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1,898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여섯 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용역 보고서를 보면 50일간 2,000여 만원을 들여서 깊이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 곳에서 보면 설립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서둘러서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영력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검토용역 보고서에 보면 시행사업별로 예상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청이전 사업이 947억원의 수익을 내고 안면도 지포지구에 5억원, 당진 대덕·수청지구에 223억원 등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97년도에 폐지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4개 지구 택지개발하면서 250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과 아울러서 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공개단에서 가지고 있던 자본금과 현물출자 또 일반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 또 가용재원 중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 현물출자하는 재산 중에 안면지구는 안면도 지구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현지에 도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시내에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종건소를 통해 서 받은 내용을 보면 보령시 명천동 일원의 25만 4,000평을 199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년 동안에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금 11년째 여기에 따른 사유재산까지도 지금 개발제한을 받고 있고 사인들은 상당히 판매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또 주택의 경우에는 증·개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있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충청남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개발공사로 출자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종축장 당초에 있었던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현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자본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용역보고서에 보면 설립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법에 보면 자본금 규모 산정기준에서 도청이전 사업은 컨소시엄의 34% 지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을 했고 51%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자본금과 사업비 조달능력이 미흡해서 34%가 적정선으로 검토가 된다, 또 51% 참여시 최대자본금 규모는 2,529억원으로 이에 따른 도 출자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다 하는 것이 이미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자본 자체도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고 또 이 조례 내용조문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가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너무 서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보면 계룡시 금암, 엄사지구 별로 수익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34% 지분확보시 3개사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예상되는 3개사, 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택공사라든지 토개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3개사와 지분을 같이 확보하는 방법은 어느 공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세 번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6항에 의하면 사채발행이나 매각 또 상환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7조 제4항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제1항에는 도지사는 사채발행이나 외국차관시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3항에 보면 사채발행이나 외국차관 상환을 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인도 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개발공사가 부실경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집니까? 사장이 집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8조에 보면 선수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제2항에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 20조에 보면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맞을텐데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기간을 늘려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 2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 공사를 하고 익년도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2년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것은 자금차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을 해야 맞는데 2년의 기간을 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이 조례 제 30조에 나옵니다. 도지사는 출자금 외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채발행을 한다든지 외국차관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현찰이 부족할 때 자금차입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조항에서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든지 장기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공사운영 결과에 있어서 선수익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책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유가 책임 등등해서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조에 보면 기금설치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자로 출자할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자본도 도입해서 출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또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또 금액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구체적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입방법도 조례로 정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출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위법과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하고 대조조문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기술적인 질의가 많으셔 가지고서요.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도착이 안 됐어요?

제가 자료 요구는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약 30분 정도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분이면 안 돼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페지될 때 전문성 부족으로 폐지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항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 직영기업으로써 전체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소의 형태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 28명이 근무했고 ’97년 폐지될 때까지 수지결산을 해 보니까 250억원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그 당시에 침체가 됐고 또 시·군의 자체사업 개발로 인한 적정사업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또 지금 지적하신 자율성 및 전문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IMF사태가 발생을 하자 이걸 폐지하게 됐습니다. 전문성이 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의 인사가 잦기 때문에 단장에서부터 직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정업무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전문가 양성을 할 수가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은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법규와 예산의 틀 속에서 자율성·신축성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분양가를 100만원으로 이렇게 정했다면 경기가 호전되거나 침체되거나 상관없이 이 100만원으로 고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회계절차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발공사는 민간전문가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성이 됩니다. 법인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론 도의회라든가 집행부나 이사회를 통해서 통제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유태식 위원님께서 CEO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정한 인재만 영입을 한다면 그 CEO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적용법규도 지방공기업 법이 근간이지만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는 상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기업과 같은 자율성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현금과 현물은 어떻게 출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백낙구 위원님 답변을 할 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명으로 처음에 출범을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속 수익이 나오지 않는 초기 3～4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금년도에 발족을 한다고 하면 등기료·임차료해서 금년도에 14억원이 들고요,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 내년도에 18억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후년도에 19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시차입금으로 한다든가 단기차입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당분간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금출자 100억원 가지고 일단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상경비를 쓰게 되면 자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 정도의 돈을 당분간 일반회계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빠른 시일내에 단기 수익사업이 나오는 그러한 효율적인 사업을 창출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부지사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인삼엑스포라든지 이런 엑스포 같은 대형이벤트 행사는 사실상 계획만 잘하고 하면 1～2년 사이에 계획 세워 가지고 딱 해 버리면 몇 십억원 정도의 수익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최대한 경비를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공무원은 2명이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2명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독립성과 어떠한 민주적 통제하고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독립성과 자율성을 줬을 경우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리스크(위험)를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장치는 필요한데 우선 통제장치는 조례에다가 저희가 도의회에서 연 2회 상반기·하반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고 또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권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고, 또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는 이루어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 때문에 자율성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공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타 시·도의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 충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 최대 현안사업이 도청이전사업입니다. 그걸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려면 도청이전 사업시행자 선정시점이 연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구·지정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낼 때에 확정적인 개발사업자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자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그 서류에 명기가 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되면 개발공사를 갖다가 그 사업자 후보 리스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개 시·도의 개발공사 사례를 나름대로는 몇 개월 동안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를 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광역시만 공사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3년 전에 설립하려고 용역을 마치고 설립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설립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꾸 울산에 있는 택지라든지 산단개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주공이나 토공이 자꾸 가져가는데 울산은 땅이 좁아서 더 이상 이걸 개발공사가 못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개발공사를 만들어도 도저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어 가지고 울산도 지금 굉장히 서둘러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14개 시·도 공사가 ’05년도에 순수익금으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대구가 317억원이고, 경기도가 315억원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대개 약 89억원, ’05년도에 순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9억원의 순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인건비 등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은 아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평균 사업이 약 1조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원의 사업을 하면서 약 90억원 정도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각 시·도 공사가 내고 있다는 얘기는 공사가 없었을 경우 1조원의 공사가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토공이나 주공이 하고 또 개발이 역외로 유출되는 데에 반해서 그걸 공사가 하면서 또 수익을 그만큼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도 남고 있다라는 그런 데에 저희가 사실 고무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나 이런 것이 타 시·도보다는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적절히 의회에서 컨트롤만 해 준다면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현물출자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의 궁금증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약 10년 동안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현물출자를 해 버리고 나면 그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업자인 토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토공이 지금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공에다 팔아 가지고 그걸 도가 갖고 토공은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공하고의 협약체결 사항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그걸 해도 그 당시에는 분양이 좀 안 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일시에 자기들이 그걸 사 가지고 개발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해서 분양금을 받아 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대로 그 돈을 차례차례 갚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보고 그걸 사라고 해도 사실은 토공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러면 이걸 차라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를 하는데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단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공사로 옮기는 것이고, 그 토공과의 협약체결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단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토공하고 노력하는 그 일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건이 좋아진 것은 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아산 북부지역으로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그건 안 된다, 우리 서남부지역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보령으로까지는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중부발전을 그 택지개발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 측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로 가는 것이 신시가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발이익도 빨리 되고 분양도 빨리 되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서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발전소가 온다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땅이 비싸다고 해서 싼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토개공에서 일시에 토지 값을 못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또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까지 MOU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가 사유지를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하는 부분은 승인권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로 가면 어차피 그 땅을 토개공과 계약이 되어서 토개공이 택지개발을 한다면 토개공에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도유지를 예산으로 갖고 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그 출자금이 현물출자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그 돈이 언제 나올 거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지사가 가지고 개발하나 또 토개공에서 가지고 하나, 지금 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하나 마찬가지인거예요. “아니,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추진이 더 어렵다.” 지금 토개공에서 땅값을 전부 일시에 확보해 놓고 매입해 주면 괜찮은데 매입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개발에서 분양을 하고 일부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세월없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공사에 주는 것보다 도가 팔아서 현금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안 살 때 도지사가 힘을 쓸 수가 있지만 개발공사 사장은 힘을 못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요원한 얘기 아니냐, 그걸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는 충남지역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로 이것이 갔다고 해도 도지사가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로 토공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계속 안 가져와서 지사님이 사장을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들 한 달 내에 이거 안 가져오면 말이지, 충남에서 토공사업 없는 줄 알아라!” 그 이튿날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사가 가지고 있고 직접 관여해도 어려운데 개발공사에다 일임하고 출자 했으니까 ‘개발공사 사장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에는 ‘그 개발은 요원하다.’ 그래서 그 걱정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도청이전 사업의 3개 시행사가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딘지 물으셨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건 위원님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말 도청이전 사업시행자 선정시점까지 여러 기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는 기본방향만 우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사채발행 관련 사항을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위임한 사유에 대해서 이게 너무 포괄적 위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채는 공사의 자금운용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시기, 총액, 이율원금, 상환방법,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런 제반사항을 기재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에는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표준조례안에 사채발행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정관에 담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14개 시·도 공사 모두 정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7조에 사채발행시 도지사 승인을 받고 보증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실운영시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채발행은 출자자인 도가 공사의 바람직한 운영을 지도하기 위해서 승인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채의 상환을 도지사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검토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를 했고요, 사채발행에 따른 책임은 개발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장이 될 것이고요. 단,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당연히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하느냐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도있게 항상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한계가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호하지, 사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채 얻는데 보증을 도지사가 했을 경우에는 사장의 책임보다 도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떤 식이 아니라 지금 차입은행에서 보증 세울 때는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보증이 책임보증이지 형식적인 보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야 되지.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증을 할 때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28조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도의회 승인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승인을 받아서 보증할 수 있다라든지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없잖아요?

조례안 제27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27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지.

그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8조에 2년 이내의 차입금을 명시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1년 이내와 상충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년 이내의 일시차입금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발공사의 예산서 총칙에 담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 이내 자금 차입은 일시차입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단기차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가 만든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발공사 기채가 장기상환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상환채 임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장기차입, 단기차입, 일시차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시면 제가 굉장히,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보조금과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일시적인 경상경비나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것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설립초기 경상비가 소요 되는데 이를 현금자본금 100억원 출자를 거기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이게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채를 얻는 가용재원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서 자본금을 또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71조 2의 규정에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안 제30조에 재정지원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의 통제는 당연히 의회의 통제를......

그것도 표준조례에 있는 겁니까?

예?

표준조례에 있어요?

표준조례...... 한 번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상 지자체의 보조금지원 규정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금년 소요액 14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내년도 소요액 18억원 등 약 3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액은 설립등기비 9억 5,000만원 또 사장과 직원 우선 몇 명 임명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차비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은 인건비가 9억 7,000만원 정도, 사무물품 구입비 등 일반관리비가 8억 3,000만원해서 약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금액은 하여튼 최소한의 집행해야 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자본금에서 집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부득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타 공사의 경우에도 설립초기에는 기본운영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저기 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방법이 두 가지이니까 어차피 자본금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사채를 받아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부담이 덜 하고 이익이 되느냐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조례안 29조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공사가 운영되면 자체 적립해서 운영할 기금은 직원퇴직금 적립기금이 있고요, 또 사업준비금 적립기금,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성하는 것인데 일단 조례안에는 근거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도지사가 보증을 설 수 있다는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충남개발공사 출자 예정지인 안면 지포지구내에 제가 지금 자료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11필지에 5,400여㎡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지금 현재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충남도에서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다면 개발공사가 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고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없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읽다보니까 좀 이상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에 6페이지 21조 (사장후보의 추천) 21조 1항요.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단체를 보든지 리더가 제일 중요한데 진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고 요즘에 시간별로 변화하는 능력을 소화를 하면서 기가 막힌 CEO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기업에 관한 경험입니까? 학식은 학자뽑는 것도 아니고 “학식과경험” 그러면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업체에 근무하시거나 CEO가 있으면 이 분들을 모셔오려면 공기업의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이해와” 하고 점찍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이렇게 해야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 그러면 공기업 안 해 봤으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출신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지,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언뜻 보기에......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험이, 이거 누가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이것을 “공기업에 관한 이해와” 하고서 점 딱 찍고서 해야지 다 붙여가지고 공기업 경험 안 했으면 사장으로 안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리해석, 자구해석을 하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공사에 대한 도의회 감사를 위하여 제32조 제2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본래 조례제명인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로 하고 부칙 제2항 중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삭제하며 부칙 제3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공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도정이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