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1,700만 원 감액된 80억 4,3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54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25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 지구 정비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위해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니 용원 정비사업에 5억 원, 상대촌 정비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월 정비사업에 5억 원, 명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 4,100만 원, 산척 풍수해 종합 정비사업에 7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수회 정비사업에 4억 9,800만 원, 동량 조동2 정비사업에 4,000만 원, 능암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행동요령 및 홍보 책자 제작과 각종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관련 장비 공공요금 8,000만 원, 재난 관련 장비유지비 1억 800만 원, 재난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공사비 4,800만 원, 긴급통신을 위한 위성전화기 교체로 1,4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보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훈련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물, 어린이 대상 안전문화 공연 등을 위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캠페인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생애주기별 홍보 책자 등을 위해 도비 포함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난안전체험마당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체험형 행사로 도비 포함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인명 구호장비와 초소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요원 인건비와 각종 안내수칙 홍보물 제작과 구호장비 구입, 물놀이 지역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해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 유지관리비, 근무초소 운영비 등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의 재난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나 행사 및 축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과 재난 취약 시설의 긴급한 안전조치 등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교육을 위해 국비 포함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구)조정체험학교 시설 관리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등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이전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입니다. 예비군 시설유지비 및 버스임차료 등으로 7,9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비 2,200만 원, 예비군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자구입비 도비포함 1억 원, 예비군 훈련대 지원비 등 1,9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신형민방위복 구입과 사이버교육,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등 추진을 위하여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위해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을지 및 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피시설 내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포함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와 순찰을 위한 야식비 보상 등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입니다.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 사이렌 장비 교체를 위하여 도비 포함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2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출금으로 5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6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4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8억 400만 원, 지출은 10억 3,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7,4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44억 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9,000만 원, 총수입 6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대비 9,300만 원 증액된 6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저류지 준설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응급복구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4,70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 사업 물품 7,0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7,200만 원,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과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장비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4페이지 세입예산과 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위해 도비 3,600만 원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1,400만 원 증액되어 13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00만 원 증액되어 24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지구간 금액 조정에 따라 단월 정비사업에 13억 7,600만 원 증액, 대소원 문주 급경사지 사업에 5억 6,800 감액, 명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 6,80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3년 호우로 인해 망실된 시스템을 복구하고자 올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주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계배수펌프장 복구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확정 복구 사업비보다 증액되어 5억 원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연재해피해지원과 호우피해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올 여름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등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과 포상금입니다. 충주시가 2023년 실적 평가로 2024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어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각각 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과 장비지원입니다. 을지연습과 연계 추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으로 추진하여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량면 자율방범대 구축사업 외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산척 풍수해 생활권 정비가 이게 설계가 다 됐나요?

어떤 사업 말씀이신지.

157페이지.

산척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척지구.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해 가지고 올해, 내년도 3월 달 정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 3월 달에.

그럼 발주는 후반기나 돼야 되는 건가요?

5월 달에 착공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설명할 적에 주민들 의견은 없었나요?

의견이 많았는데 거의 다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 거의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글쎄,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의견들을 잘 담아서 어차피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게 2026년까지?

네.

26년까지,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나오는 것들을 기본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중에 또 설계하고 하면 설계변경하고 하면 골치아프니까, 사전에 반영을 시켜서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두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248페이지고요, 예산서 기준으로 171페이지거든요.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 당초하고 같은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표시가 왜 안 된 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군 침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비상대비 지원관리 및 훈련에 북한군 침투도발이나 충무계획이나 이런 게 이제 24년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시가 왜 안 됐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2회 추경 때 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반영.

3회 추경 지금 94페이지에 보시면 삭감된 거로 써져 있습니다.

네, 삭감된 게 맞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에 보면 삭감이 거의 반 정도를 삭감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25년도 예산은 24년도랑 같은 예산을 세우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같이 세웠습니다, 2024년, 25년 당초예산에.

네, 그런데 24년도에는 50%를 삭감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를 먼저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북한군 침투도발, 이런 매뉴얼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최종 발간이 됐는데 이게 행동매뉴얼이 개정이 되면 그때 재발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안 되면 이거를 인쇄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24년도 추경예산서에는 충무계획 뭐 1,500, 880을 세웠다가 150은 왜 사용하시고 나머지만 반납하신 거죠?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24년 기준으로 300을 세우셨다가 80만 원은 쓰시고 2,200을 반납하신 거로 나와있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계획이 바뀔 때마다 인쇄를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읍면동은 복사본으로 나가고 본청에서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60부를 인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매년 같은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게 변경본이 나오지 않으면 인쇄를 안 하면 아예 안 쓰는 돈인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매년 반납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설명서 26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홍보 및 교육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보면 900을 반납하셨는데 올해는 왜 다시 2,100만 원 세우셨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중대재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대재해 홍보 및 교육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1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작년에 추경 때 900만 원 감하고 2025년도 당초에서 2,100만 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는.

네, 감하셨는데 다시 또 2,100만 원 그대로 세우셨길래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4년 실적을 보면 위험물 관리보관함 배포하는 데 5개소 했습니다. 주덕, 중앙탑, 대소원, 엄정, 수안보 그리고 안 했는데 올해는 20개소로 늘어나서 이거를 2,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뭘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구매를 했던 거를 더 늘려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900만 원 예산 감한 것은 저희가 과다로 세운 것 같고 올해 2,100만 원 구입 배포, 보관함 구입이 늘어나서 세웠습니다.

안전관리 보관함이 늘어나서 다시 그만큼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확대 등으로라고 써져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예산서에, 설명서에 써져 있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거죠?

네.

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명시이월이요.

네.

첫 번째로 동량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해서 세부사업이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해서 컨테이너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2,6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부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진행중이라서 완료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동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BF인증을 올해 12월 달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 예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과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는.

타과 사업이다보니까 예산 세우시면서도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따르는 이유는 없고요, BF인증만 받으면, 12월 달에 받는다고 하거든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네, 내년에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컨테이너니까 바로 설치 가능하겠네요?

네, 설치 가능합니다.

밑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밑에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거기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또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었나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지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올해 착공했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면 준공하는데 내년도에 3월 달, 4월 달이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사업은 조기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지 모르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울 때 현장에 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분이. 그때 공사 한창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설계가 늦어지고 저희도 일찍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합쳐가지고 1억 6,600인데 이게 크다면 또 큰 돈이 잖아요, 그렇죠?

네.

그해에 세운 예산은 그해에 소비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사항 같은데 하여튼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항상 신속집행 말씀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에요, 재난예방 CCTV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예산설명서 218페이지, 160페이지에는, 여기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됐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당초예산이 없네요, 1,000만 원이.

재난예방 CCTV 설치 및 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예방 CCTV 설치 및 정비.

네, 4,800만 원,

근데 신규 설치가 두 군데고 기능 개선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 예상돼 있는 거죠?

저희가 5개소를 신규 2개소하고 정비를 3개소 할 건데요, 신규는 석천리하고 삼탄유원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정비하는 것은 수주팔봉, 월악산 탐방지원센터, 동량대교 그렇게 다섯 곳입니다.

올해 1,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집행된 거죠?

올해 했던 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 중대재해예방사업에서 디지털 하단 보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6,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500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번 추경에서 이거를 안 써가지고 반납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안 쓰고 반납했으면서 내년에 다시 세운 이유는 뭘까요?

원래 써야되는데 저희가 시범운영비라고 저희들한테 돈을 안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12월 달까지는 시범운영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그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지금 올해 8,820만 원이고 내년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되려면 이거를 홍보를, 이통장들이 많이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농어민재해보험 같은 것은 이장들이 방송을 하면서 다 주민들한테 그걸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작업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보상을 잘 해주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 설명이 안 돼서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다보니까요, 설명서요. 예산안 말고 설명서 보다보니까 258페이지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설명서.

네, 말씀하세요.

투자계획에 향후에 7,000만 원 있는 것은 추경이나 다시 세운단 얘기신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매년 용역비가 증액되는 걸 예상을 하면서 7,000만 원.

작년에 4,500이었는데 이번에 1,100을 증액을 해서 6,000을 해놓으시고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물가상승에 용역비를.

똑같은 질문 하나, 옆에 가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청으로 방문을 해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나요?

올해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로 방문하나요, 요즘?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인터넷이나 비대면 화상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방문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해주는 건 아니고 화상교육으로 일체 해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이 금액이 나간 건데,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옆에 4,900은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지. 이게 지금 보니까 외적인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큰 금액인데 오른쪽은 259명 해가지고 1인당 15만 원이면 딱 나오는 금액인데 뭐 다른 교육이 다시 발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증가세를.

혹시나 교육비가 또 오를 수 있고 그런 예측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더, 다음 장도 마찬가지인가요? 9,400만 원 전문기관 위탁도 9,360인데 한 1억 정도는 더 나중에 필요할 수 있겠다, 예상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니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입니다. 시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4,000만 원, 정보화교육 교재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통합 유지보수비 7,000만 원, 홈페이지 문서뷰어 솔루션 도입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 및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9,500만 원, 홈페이지 연계 AI 민원안내 서비스 2,3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추진에서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빅데이터 전문강사료 400만 원, 분석 플랫폼 이용료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 7,7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 3,600만 원, 읍면동 PC 유지보수 2,200만 원, PC 등 전산장비 유상 유지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6,000만 원, 행정정보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억 1,3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입비 4,300만 원, 내PC지키미 프로그램 3,400만 원,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에 대비,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 구축 5억 1,100만 원, 다양한 알림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메시지 솔루션 구축 4,9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5억 9,200만 원, 전용회선 및 일반인터넷 사용료 2억 6,900만 원,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장애 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8,700만 원,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1,000만 원, 구내통신선로 설치 지원 2,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1억 3,4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3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으로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2억 4,000만 원,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2,000만 원,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회선사용료 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금으로 4억 9,000만 원, 방법 CCTV 신규 설치비 4억 원, 노후방범 CCTV 교체비 3억 5,000만 원, 주택가 CCTV 비상벨 설치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각각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영상저장장치 부족문제 해결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저장장치 구매 8,000만 원, CCTV IP관리시스템 구축 9,500만 원,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 구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론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드론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사각지대해소 CCTV 설치비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추진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75억 2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정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전자고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페이퍼리스 전자고지 메시지 전송료 4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에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회선 설치공사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네.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쭉 비교를 해보니까 밑에 공공운영비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용료고 사용 연장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5,800에서 7,400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업체 한 군데에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업체는 저희가 대부분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늘은 사유는 저희가 통합으로 유지보수하는 범위 내가 있고 부서에서 각자, 또 부서에서 추진한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따로 유지보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같이 통합을 해서 3개 홈페이지가 이번에 같이 통합유지보수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거 하나.

전체 중에서 일자리홈페이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홈페이지,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이 따로 관리하던 거는, 그럼 이 따로 관리하던 금액이 합쳐가지고 5,700이었던 건가요? 5,800이었던 건가요? 24년도 예산은.

그거는.

뭐에 대한 예산이었죠?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었고 이거 세 가지는 올해 포함이 됐습니다.

전체에서 그냥 지금까지 올해는 하던 거는 5,800정도 됐는데 여기서 일자리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시립도서관이 세 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그정도 오른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입찰을 볼 건데 이 정도는 돼야지 입찰이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도 금액이 좀, 그러니까 1,600이란 금액이 아니라 증가분이 좀, 증가율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부서에서 각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했었을 경우에 부서에서 지급하던 범위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전하는 범위에서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좀 약간 증액이 많았던 거로.

부서에서도 그럼 이 개개의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일반 업체에다 맡기고 했었나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씩 맡기면 금액이 꽤 클 텐데요.

네.

그럼 부서에 있던 예산들은 찾아보면 약간 감이 돼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범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방범 CCTV가 2,943대인가요, 더 이상인가요?

예산안 제출 당시 2,493대에서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이천?

96대 정도됩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292페이지, 거기 보면 방범CCTV 시설물 20개소에 카메라 40대 설치해서 4억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요, 설명서 301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해소 CCTV, 여기도 7개소에 1억 4,000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해소는 이게 재난특교세로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카메라라든지 영상, 소프트웨어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러죠? 방범CCTV는 CCTV카메라가 거기 14만 원으로 돼 있고 사각지대는 5만 원, 그 다음에 영상저장 소프트웨어 하드디스크가 방범CCTV는 6만 원인데 뒤쪽 사각지대 쪽에는 3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대부분 한 개소당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한 개소당 2,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뿐만 아니라 폴대를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폴대, 그다음에 시설에 필요한 터파기 이런 기본적인 수반돼서 들어가는 그런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CCTV 설치는 그렇고 사각지대 해소는 분명히 설치장소에 따라서 대수차이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카메라 대수만큼의 저장되는 용량이 서로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규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약간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또 카메라의 스피드카메라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 방향으로 또 비치는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용량 저장되는 차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서 182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지금 저희 예산 5억 3,000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광역단위까지 정보전달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예산이 사실 저희 시 전반적으로 구축하기에 있어서 조금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충분하게 한다고 하면 사업범위도 차이가 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현재까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에 한 12억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벤치마킹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12억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구축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감안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5억 3,000에 해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충주시만의, 충주시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축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축 범위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더 검토를 하고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 각 부서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전광판 사업이나 주차관제, 이런 쪽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 일대일 비율로 해서 한 10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시 인구 기준 정도로 봤을 때요, 거기 보면 국가에서 그런 기준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통계 바탕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거를, 지금 이번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 필요하다면 저희도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을 해본 적은 없다고 했으니까 공모사업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5억 600만 원 증액한 1,70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14억 증액한 94억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기업체 증가로 인해 종업원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45억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0억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 증가, 보유 자동차의 노후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하정책 유지에 따른 주행분 안분율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0억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각각 전년대비 8억 원씩 증액하여 178억 원과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2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세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증명발급 수수료 160만 원,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공시 추진 예산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700만 원 증액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금, 각종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직원 업무연찬 포상금, 우편요금 등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억 7,700만 원입니다. 189쪽,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2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스템 운영인력 지원과 시스템 유지 장비 대상 증가, ARS회선료 등 지방세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분담기준에 의거 지자체별 차등 분담하여 우리 시는 10등급 중 중간인 E등급에 해당됩니다. 같은 쪽, 도세관리는 차랑 취득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도세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세관리 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및 주민세,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고지서 제작 및 인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지방소득세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예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과표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공시공동주택조사 산정수수료와 주택, 건축물의 정기분 재산세 고지에 필요한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5월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 전산물품 임차료 등 운영 경비입니다. 191쪽, 개별주택가격공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공무직 및 조사요원 인건비 6,0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경비 2억 2,200만 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였던 여비를 2025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은 1,735억 원으로 기업체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지방소득세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00만 원 감액한 8억 1,800만 원입니다. 103쪽 세정지원 예산입니다. 가상계좌 및 무인수납기 미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등 이전, 여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관리, 시세관리 등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60만 원 감액한 3억 7,5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출부분은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35억 정도 증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니까 주민세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85억에서 94억 정도로 세우셨는데 늘어나게 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부분이 종업원, 직원수 증가에 따른 종업원분 특별징수분 그런 증가액이 많고요. 충주에 기업체 증가에 따른 직원, 기업체의 증가와 직원 증가에 따른 그런 소득부분에 대한 주민세가 많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68억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종업원분이요. 제가 보기에 개인분이나 사업소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종업원분이 늘어났다고 하면 작년에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68억까지 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작년보다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13억이 이렇게.

기업체가 자진신고, 특별징수금은 자진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특별징수분을 자진신고하는 부분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내년 거도 자진신고를 하나요, 미리 예측해서?

네, 매월 합니다.

매월이요?

매월이요, 매월 저희가 급여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고를 합니다.

그럼 지금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월 조금씩 늘어났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주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급여를 받는 인원이 꽤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3억씩이나 예상을 하셨으면, 늘어났으면.

네.

그럼 인원까지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상계좌납부 수수료가 당초에 2,120만 원 돼 있다가 사용은 450만 원 사용해서 지금 불용액 처리하는 게 1,670만 원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분의 1만 쓰고 4분의 3을 지금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차세대지방시스템 운영이 되면서요, 지금 무인수납이나 가상계좌를 못 쓰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러면 소요액을 감안을 해서 잡아놔야지 4분의 1뿐이 안 쓰고 4분의 3을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불용액이 이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년도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가 2020년도부터 해서 시군세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27년도부터는 국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제 저희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 세외수입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소비세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이 지금 계속 책정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는 지금 지방소비세가 국세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계속 연장해서 26년까지 잡혀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나 다시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 그런 거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의,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국세로 전환이 된다고요?

27년도.

아니, 전체 1,700억 원에서 지금 이게 250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인데 이게 단순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간에 전체 세금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세금을 계속 늘린 건 사실잖아요, 역대정부에서 계속. 늘려왔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역행을 하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이런 발표가 언제쯤 나왔나요? 저희가 전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침이나 내려온 게 언제쯤인가요?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훨씬 15%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20년도에 처음 내려와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연장이 된 거고요, 아직 최종적인 거는, 만료되기 전에 어떤 다시 협의가 있을 겁니다.

내려왔을 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전환된다.

국가사업 지방전환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했던 거거든요.

한시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년까지 기한을 정해서 시군세로 전환했던.

그러니까 원래 20년도까지 지방세를 지방에 주는 거로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그이후에는 국가, 국세로 넘어가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좀 26년까지 늘려놨었다, 그 얘기신가요?

네.

근데 26년도에는 국세로 넘어갈 것 같다.

이게 27년도 이후의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예측이죠?

26년까지 연장돼 있으니까 그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248억 8,600만 원으로 작년대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2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작년과 동일하며, 이자수입은 7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18억 1,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서 전년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800만 원 감액한 1억 4,3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액 고지서 제작 및 공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300만 원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비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시세입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운영비와 인건비가 증가되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를 작년대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등입니다. 끝으로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일반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2억 2,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2,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한 3억 1,700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입금 관리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360만 원쯤 되는데 우수부서에는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우수부서 말씀하시는, 이게 아직 정해지지는,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차등으로 100만 원부터 해갖고 몇 십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23년도에 6개 부서가 포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과 청사입주업체 전기사용료 수입 4억 8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용차량 교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된 6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및 시정업무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공무용차량 유지비, 공공제세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량관리동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용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1억 4,000만 원과 수소차, 전기차 2대 구입으로 1억 1,800만 원,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방계약 직무교육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위해 시설비로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1억 1,4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유재산 집단화 추진비 7억 5,000만 원, 시유재산 시설관리 및 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 소방,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억 2,000만 원, 차량관리동 내진보강공사 2억 2,000만 원, 구내식당 공조기 교체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CCTV카메라 녹화기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4,400만 원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 8,6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실적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으로 지연배상금 및 계약보증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8억 3,6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예산 불용방지를 위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하단부의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를 체육대회 미실시로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우편모아 시스템을 통해 자치행정과에서 발송하여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냉난방기 설치 및 이전공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 저기 수안보 쪽에 미륵리 특산물 판매장도 시유재산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를 지붕보수를 한다고 지금 거기 보수설계비를 2,200만 원 지금 신청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지난주에 답사를 해보니까 보수를 하는 지붕이, 기와가 군기와로 돼가지고 굉장히 고급 기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할 부분은 지금 보수한 부분이, 기와가 약간 탈락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기와 속에서 흙이 빠져나와가지고 아마 새고 그래서 한쪽에, 네 동 가운데 한 동은 천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상가를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지난 주말에 갔을 때 거기 가게를 연 집이 한 집이 없어요, 다 흉가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인데 오히려 거기에 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인상만 주는, 아마 그런 시설물인데 지금 2,200만 원 가지고 지붕보수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수비는 또 몇 억 되겠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제가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거기 거는 행정재산으로다가 수안보 온천리는 관광과에서 미륵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리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대부료 감면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해 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관이 계약을 맺고요, 거기서 대부료 감면에 대한 것은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대부료를 보니까 지금 35만 2,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월간이 아니고 연간이죠?

연간.

그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공시지가 따져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는 대부료 감면이 30%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부료가 연간 35만 원이면 한 달에 뭐 3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너무 싸게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받은 사람들이 받아놓고선 제대로 거기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관광활성화 차원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저희는, 회계과에서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임대료가 그러면 거기 6칸 다 해봐야 연간 4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를 몇 억씩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거를 시에서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해당부서에서 거기는 관광지이고 문화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매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논하기에는 좀 조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8년도 2월 달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약 3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는 토목직으로 들어왔지만 대부분 도시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도시의 어떤 변화라든지 성장, 아니면 발전 과정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을, 기획도 직접 수립하고 그림도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 저로서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이 도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 열심히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