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과 김광섭 교육국장은 오늘 실시되는 대입수학능력 시험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도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의 처리를 위하여 2006년11월 8일, 충청남도의회 공고제17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의장이 2006년 10일 30일에 공포하였으며,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은 2006년 11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2006년 10월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2006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6년 11월 9일에 제출한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교육감이 2006년 11월 9일에 제출한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의원님 등 20분께서 서면질문하신 4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님 등 25분께서 서면질문하신 5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열린우리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과 국민중심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연기군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구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명칭에 대하여 연기군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지난달 30일 연기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여러분이 지사님을 예방하고 행정도시 편입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지원을 당부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 2만불 시대에 다가서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불행하게도 위헌과 합헌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우리 도민과 연기군민은 단식과 삭발을 하면서,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디면서 꺼져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을 살려 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수용지역의 85%이상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과 기업 등은 그런대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해결이 되겠지만, 연기군의 행정구역이 반으로 줄어들어 공동화 블랙홀 현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은 피해의식과 정책불신은 물론 정부에 대한 배반심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투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연기군은 지금까지 1,300여년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란이 흰자 없이 노른자만으로는 계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듯이 연기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분리될 경우 약세한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주변 대도시의 그늘 속에서 침체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와 범위, 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는 충청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로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통합형 지방자치단체로 입법추진 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은 1,300여년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온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한 연기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그동안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10개의 후보명칭 중 심사과정에서 연기라는 지명을 포함한 연기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지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연기군민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산인삼 세계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폐막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삼이라는 하나의 종목으로 이렇게 훌륭한 엑스포(EXPO)를 치러 내신 우리 도의 저력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30일 언론인과 만나신 자리에서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별도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하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포의 과정에서도 보아 왔듯이 이제 인삼은 단순한 약재로써 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 식품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삼은 한약의 재료로써 또는 특정요리의 첨가재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엑스포의 과정에서 인삼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과 음식재료로써,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산 군내 인삼 경작 면적은 918㏊이며, 도내 경작 면적은 그 3배가 넘는 3,025㏊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 파고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인삼은 금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도 농촌의 전략 상품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산군은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연간 6,3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은 2004년도 충청남도 농업통계연보에 의하면 미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전국 3대 약령시장 중 하나로 이름이 나 있고, 2005년 4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되었고 동년 7월 12일 세계보건기구 즉,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으며, 72%가 산지이고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옛 조상들이 금수강산의 “금”자와 “산”자의 이름을 붙인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유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연조건과 인삼의 기술 및 유통 노하우를 살려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집산·유통·가공의 메카로, 또한 고려 인삼의 본거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제26회를 맞이한 금산인삼축제는 1999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축제 5연패, 우수축제 2연패를 달성한 축제로 이 축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금산군의 재정 자립도는 21%에 불과하며, 금산군민들 또한 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대전광역시를 사이에 둔 관계로 소외감을 갖고 있던 차에 도청의 이전 계획으로 소외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엑스포로 군민들의 기대감 또한 크게 상승된 상태이나 열악한 재정에 있는 금산군이 단독으로 큰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산인삼의 세계화와 인삼축제가 “세계 10대 축제”에 진입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김석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님과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16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평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질문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 도정질문의 보충질문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도정질문의 보충질문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5분으로 5분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정순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4기 도지사로서 첫 번째 본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충청남도 도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충남도정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충남도정은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과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실효적 성과를 도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든 회의와 행사는 30분 이내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씩 구체적 대안을 찾아가고 있고, 취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7,200만불의 외국자본과 251개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기능을 좀더 전문화시키고 확대해서 어느 시·도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종합 4위를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양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19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왔고, 2,194만불의 수출상담과 40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려인삼의 국제화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삼산업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에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송선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오세옥 의원님도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이명례 의원님께서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곧 국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을 현지에 보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국가공단, 보령신항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21일 총리와 각 16개 시·도지사간의 회의가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16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로서의 입장과 저희 도의 처지를 강력하게 대변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충남은 개도 110년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히 추진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취임 초부터 국비확보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3% 증가한 3조 3,32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다음 주 쯤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각 부 장관과 국회예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서 충남을 국토의 중심에서 국력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 4기 동안 충남도정이 나아갈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말부터 지원부서를 감축하고 실행부서를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해서 더욱 역동적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분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입니다. 도내균형발전의 큰 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신도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삼아 이를 16개 시·군에 골고루 파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0년까지 2조 5,456억원을 투자해서 신도청소재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내 한 시간 생활권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각 지역의 특화발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특히 낙후도가 심한 금산·서천·부여·청양군과 논산·보령시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하나 내지 세 개의 중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성장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및 도의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군에서 스스로 발굴한 특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선정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사업은 내년 5월부터 개발구역지정 등을 마무리해서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건설 사업도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도의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등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국방대학교 문제는 21일 총리 주재회의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저와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각적 측면에서 논산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복지사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 못지않게 사회·복지·문화 인프라의 구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전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장애인·국제결혼이민자 등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의료시설이 없는 8개 시·군을 우선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5개의 노인복지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소득·의료·복지·주거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실버타운을 동부지역에 새로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8만명이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가장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도 기술교육 등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특성조사와 5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맞춤식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개소의 재활시설을 새로이 확충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함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도내 44개 초·중·고교의 운동장과 어르신을 위한 128개소의 게이트볼장에 대해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양과 애국정신을 계승·확산시킬 시책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로 노동의 국제 분업이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34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분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도에 온 외국인도 작년 말 현재 1,514명이 있으며, 이들 자녀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시대로 진입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은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및 이들 자녀에 대한 복지·교육·문화적 다양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관리 전담부서도 설치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및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여 여유롭게 건&#&#㉪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가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문화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유엔(UN)을 통한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김장수 장관과, 장관 임명하기 전에 행정부지사를 보내고, 저도 직접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김장수 장관도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이해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2007년부터 공주·부여 지역에서 동시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도에 가칭 「대백제전」을 개최하면서 백제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에서도 상위입상을 유지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거듭되는 재해·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안팎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어촌의 활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밖으로는 DDA,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인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전문 CEO를 발굴 양성하고, U-농촌기반구축과 함께 농어업 안전보험료를 75%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관리 및 유통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인기관의 인증과 물류표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명품 쌀이 혼합미로 둔갑되지 않도록 생산에서 가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DA 승인 등 해외인증 획득, 포장디자인, 물류비용, 바이어 알선 등을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부지사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장들을 전부 우리 도에 초청을 해서 지사가 이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농수산물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과,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9억불 정도에 달하는 농수산물을 의욕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1억 5,000만불도 안 되는 실정에 있고, 2000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때 1억 2,000만불, 그 다음에 2001년 1억불 그러다 8,000만불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요즘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농수산물 해외수출 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덜 썼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해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한편, 해양환경보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도로,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412개소의 의료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종합병원간의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서지방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산업경제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경쟁상대와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물류가 편리한 매력 있는 공단을 조성하며 기업인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4%를 점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210만평의 입주단지를 조성하여 200개의 관련 기업을 새로이 유치하고 세계표준을 리드하면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서북부지역에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 2010년까지 천안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 R&D 집적화센터를 완공하고, 35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중국시장을 겨냥한 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산(대산) 지역입니다만,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화 된 석유·정밀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로 승격을 추진하고 토탈사 등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서산지역을 석유·화학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에는 8개 단지 243만평을 새로이 지정 추진하면서 보령 관창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잔여면적 32만평을 외국인 전용 및 국가임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약 100억원 정도의 외국인 전용임대산업단지를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부지사를 향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그렇게 해서 관창산업단지를 빨리 해소를 해야 보령신항 건설의 물동량 증가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인 외자유치에 관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전 직원을 외자유치 요원화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액수에 따라서 2억원까지 포상을 주는 제도를 전라남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도 2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특별승진 시키는 그런 제도로 광역단체 간에 아주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단이 부족해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발을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항·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도 조기착공 및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뀗&뀗있는 준설토에 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평당 71만원의 분양가를 50만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고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이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토지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여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기업 및 외자유치를 함으로서 2010년까지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출·외자유치 전초기지로 전환하고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에 제가 1주일 전에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던데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조건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의사를 물어보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 둘 수 없습니다. 근무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 둘 필요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도청으로 들어와라, 의욕을 갖고 24시간 뛰어도 될동말동한데 거기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놓을 수는 없다, 들어와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우수한 자원들인데 연봉이 적어요. 적정하게 연봉을 인상을 시켜서 의욕적으로 뛰게 해 주고 나머지 직원 줄여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 정도 더 늘려서 “명실공히 서울사무소가 외자유치 전진기지로 해야지 그저 대충 서울사무소에 갖다 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사무소는 하려면 확실하게 외자유치나 통상 분야의 전진기능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만도 7,0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았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차질없이 성공시키고 수도권과 도내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도내 서해안 지역을 국내 최고의 해양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체험을 가미한 특색있는 문화축제 행사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중앙정부에서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9억원으로 머드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들한테 특색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머드축제입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얘기를 해서 이 머드축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좀 크게 키우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적으로 정말로 특색있고 외국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머드축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확실히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산모시 축제도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처럼 군단위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한산모시 한 필을 짜는데 1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50~6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쯤 되는데 중국산이 1/4밖에 안돼요. 유감스럽게도 한산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한산모시를 중국 사람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서 홍두깨로 우리 한산모시를 빻아가지고 다듬으면 우리 한산모시는 찰지는데 중국모시는 그 동안에 홍두깨로 때리면 부러졌어요. 이게 한산모시와 중국산의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수를 해 가지고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산모시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개 50대, 60대 우리 농가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없어지고 줄고 단가 높아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서천군과 협조를 해서 여자고등학교 후계자를 양성하는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든가 또는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한산모시의 인건비를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컬렉션, 패션디자이너들을 모셔다가 한다든가 하는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한산모시제로 가야지 현재처럼의 한산모시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돈이 나 몇 푼 쥐어주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한 자연환경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건강한 토양 그 자체가 최고의 자원입니다. 우리 도는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안단계부터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가칭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도내 전 지역의 산, 강, 연안, 바다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수계 9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서 2급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삽교수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2009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측정망을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친환경상품 공공의무구매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연순환형 폐기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5대 정책목표를 뒷받침해 나갈 조직·재정 운영분야입니다. 우선, 성과위주의 조직관리를 통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업무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는 물론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성과중심의 평가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도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하기관의 업무의 효율성,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평가를 해서 일단은 회계전문가, 외부교수,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 평가단이 되겠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된 연후에 그 결과를 산하기관에 통보를 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자료와 우리 평가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말에 산하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과 기능은 국·과 중심으로 편제하고 권한은 하부로 대폭 이양해서 조직운영을 탄력적이고 책임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하기관 13개에 대한 결과는 소명자료와 함께 의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 고견을 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충남개발공사는 올 연말까지 사장선임과 함께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는 도청이전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자체 세입의 증가에 비하여 도청이전사업비 등 새로운 세출수요와 국비보조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예산의 절감 및 과감한 세출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조 5,562억원, 특별회계 6,238억원, 기금 3,620억원 등 3조 5,420억원으로 올해보다 12.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17건의 사업에 대하여 886억 5,100만원을 세출 조정하였습니다만, 도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담겨 있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차 도청이전 등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내년도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145억원을 상환하여 부채규모를 743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증가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분야에 3,179억원, 함께하는 복지사회 분야에 8,675억원, 활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5,104억원, 역동적인 산업경제 분야에 3,547억원, 건강한 자연환경 분야에 2,972억원, 5대 정책 지원부야에 3,6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 계획에 대하여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신뢰를 보내주실 때 가능합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 4기 충남호가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1만 6,000여 공직자와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와 그리고 가감 없는 비판도 저희들이 달게 받아 가면서 앞으로 건전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의원님들이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와 그리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토대로 도정시책을 발굴하시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7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교육감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만 3,000여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12대 충남교육감으로서 충남교육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마침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입니다. 충남은 7개 시험지구 48개 시험장에서 1만 7,099명의 학생들이 오늘 이 시간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학생들에게는 초·중·고 12년 학업을 결산하면서 대입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험이며 우리 교육청에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정된 가운데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의 99.2%가 거주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시험장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시험장 준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시험장 학교에 감독관이 파견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능이 한 점의 문제도 없이 치러지고 우리 충남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험생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을 도민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전국 제일의 으뜸 교육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붓는 교육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누적된 여러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크게 높인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지방교육혁신 평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금 84억원 중 20억원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음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학력증진기획단 운영, 우리학교 학력증진 공모제, 대학생 멘토링제, 전국 최초로 개설한 주말학교 운영 등 학력 증진을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4년제 대학입시 합격률이 2006학년도보다 28.7% 상승했으며, 2005학년도 대비해서는 70.3% 상승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초등 농어촌 중심학교, 중학교 농어촌 거점학교, 고등학교 1군 1우수 고교 등 학교 급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무학년 공동교육과정, 벨트형 맞춤학습 등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시킴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청,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구축한 ‘광역 충남교육 안전 지원망’은 ‘폭력없는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 명예제’와 ‘바르게살기 동아리’ 운영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의 새 모델로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전국에서 1,132팀이 참가한 ‘제8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대상과 금상을 휩쓸었으며, 전국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도 봉황중학교 봉사단이 대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료급식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교육복지의 선진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의 숙원이었던 수능시험장의 과감한 확대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이 정착되면서 교육가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충남외국어교육원’이 차질없이 완공되어 2007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2004년 13명에 불과했던 원어민 보조교사를 금년에는 107명으로 확대 배치하였고 “충남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의 결과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전국을 제패하였으며, 교원들의 경우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출품작의 78%가 1등급에 입상하였고, 실업계고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도 전국 최다 1등급과 입상작을 배출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반직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대표로 참가하여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위업도 달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충남교육의 높은 위상을 전국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으뜸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가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로 급변하면서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요구와 기대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충실, 사교육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도·농간,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 등은 여전히 우리 교육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며, 교육행정에서의 분권화와 자율화가 더욱 강조 되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 또한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요구와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교육현장을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착실히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육성에 전력하겠습니다. 학력증진종합계획을 더욱 보강하여 추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방과후 학교」운영을 활성화 할 것이며, 독서교육과 통합논술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와 영재교육 활성화를 병행하여 학생들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장학력을 결집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절중심 인성교육과 인성,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명예제」와 「바르게 살기 학생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 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된 즐겁고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원 개원과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다각적인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국제이해교육을 증진하고, 과학·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충남직업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연수활동을 활성화 하며 「자기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포털사이트인 「에듀스 충남」을 통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등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수교직원을 우대하고 스승 존경 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교직원 모두가 긍지와 보람으로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교육 복지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더욱 확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무료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급식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보건·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쾌적한 선진교육 환경조성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주력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여 복지 친화적 교육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단위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교실 만들기」와 「열 손가락 교육사랑 A/S운동」을 더욱 확산하여 수요자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교육가족에게 제시할 것이며,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학교 특성에 따른 자율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참여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운영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고 모든 교육정책에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교직단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평생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교육에 결집함으로써 충남의 교육력을 전국 제일로 키워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사업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9.6%가 증액된 1조 7,360억 9,500만원입니다. 단순히 금액 면에서는 증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금 등 세입의 증가액 보다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액이 크게 상회하여 교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내국세의 세수감소와 유가불안 등의 대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열악함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우리 교육청 역시 2004년도 이후 계속된 재정 악화로 2007년도교육재정 운용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부서별 사업비는 금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등의 소모성 경비는 전년 대비 30% 정도 감액 조정하는 한편 단위사업 분석을 통한 불요불급 사업의 폐지, 또는 통합 조정 등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는 삭감없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 최대한 학교활동에는 지장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도 교육청에서 집행했던 정보화 관련 예산 전액을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장선생 중심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사회 양극화의 해소,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등 정부정책의 반영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처하면서,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 그리고 정보화 사업 등 각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소경비에 의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안정적인 교육투자 재원확보에 노력할 때라고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이 질적 향상을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고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만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 질것이고, 시대 변화도 우리의 섣부른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격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 본질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모색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줄기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때 충남교육은 반드시 200만 도민에게 사랑받는 으뜸교육으로 거듭 나리라 확신합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저는 발로 뛰는 행동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며, 직원들 모두는 ‘내가 바로 교육감’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소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비효율적인 조직과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께서 금일 실시되는 2007수능시험 관리상황실에 급히 가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산회 전에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이석) 그러면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지 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회부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