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윤수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입니다. 810쪽 금년대비 1억 1600만 원 감소한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5억 1200만 원 감소한 8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국비사업 신기술 보급사업에 총 6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수단인 논물 관리와 질소질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 원, 재배 전과정 디지털 자동화를 위한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원, 지역환경 여건 및 수요자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품종확대를 위한 벼 수요자 참여 개발품종 조기확산 시범사업으로 1억원, 나물콩과 밭작물 이모작 안정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으로 1억원, 중산간지 부분경운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 지역대표 브랜드쌀 신품종 홍보 단위별 소포장 시제품 제작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중교통수단 광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논 이용 고도화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 시범사업입니다. 수도작과 축산 복합경영농가에 사료 자급율 향상과 경영비 절감, 벼 적정면적 유지를 위한 논 이용 고도화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총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보급사업으로 시비 3개 사업 5개소 추진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논 이용 양질 조사료 연중 재배기술 시범사업 외 3개 사업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연구입니다. 시설재배 토양 환경개선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시도비 보조금 9300만 원 증가한 총 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1300만 원 증가한 84억 8000만 원입니다. 육묘작업 생략으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벼 무논직파 확대사업과 쌀 수급안정 및 밀가루를 대체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각각 3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 증가하여 총 9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4개 사업 4개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 장비전환사업으로 과학영농장비 구입을 위하여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과 175쪽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체계 구축을 위한 도비 지원예산으로 재료비와 실험용 기기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과 아이씨티 활용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세출예산 3억 2500만 원 감한 84억 12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 있는 데요. 이번에 저희 시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렵게 통과 됐는 데 그 속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조직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센터소장님은 동의 하십니까?

제가 정원이 줄어드는 거를 좋아 하는 기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했구요, 하지만 시 전체적인 조직운영과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좀 축소, 부분도 불가피 했을 거라고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이었는 데 그 중에서 기술센터만 축소를 시키고 다른 조직은 없는 과도 만들고 없는 팀도 만들고 하면서 확대를 시키고 위 상급기관에 고위직을 늘리는 개편안을 했는 데 그 속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제가 봤을 때 소장님은 그걸 막으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러므로서 우리 농업인, 여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고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좀 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고 조직이 축소되고 작아지는 데 관련된 분들이 다 농민이잖아요. 농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당성을 알리면서 좀 막아야 되지 않았을 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 주고 뭘 해도 조직 내에서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2개 팀이 줄어든 건가요?

네 환경대응팀과 귀농귀촌팀 업무는 농정으로 가는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되죠? 몇 명이 줄어들죠?

지금 전체 감원인원은 9명이고 그 중 3명은 귀농귀촌 업무로서 업무와 사람이 다 농정으로 가는 거구요. 2명의 티오가 또 농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정원과 인사는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은 저희가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배려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로 조직개편이 됐느냐 하면 지금 정원을 그렇게 해놓고 인사는 정원대로 안 움직이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원래 정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고 인사는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2개는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조례로 정원을 세워 놨는 데 그 정원에 맞지 않게 인원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자기들도 정원을 세워놓고도 그게 불합리 하니까 인사로서 그냥 적당하게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조직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왜냐하면 이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또 회의진행 하기 위해서 예산안 하셔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농업작업 안전지해 예방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 데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수정예산인데요, 원래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올 해도 있었습니다.

올 해는 1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1회 추경에 4400만 원 세우신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고 1회 추경에 4400을 세우셨고 올 해 3000만 원 증가해서 7520만 원 세우셨거든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농작업 안전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거해가지고 올 해 추경에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농작업 안전재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기본적인 민간자본사업을 세운 사업입니다.

지금 최초에는 강사료 정도만 세우셨다가 이제는 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해도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많이 시켰는 데 내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용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외국인 교육도 시키고 보다 저희가 올 해 설문조사 해서 안전이 좀 부족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843페이지 보시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여기도 예산이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기존에 3000만 원이었는 데 6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농업인 분들하고 기존농업인들 맨토맨티를 해서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교육비입니다.

지금 신규농업인들이 증가 했나요?

귀농인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00명 이상이 귀농하셔서.

기존에 얼마인데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을 2배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년도에는 귀농인이 314명이었는 데 23년도에는 431명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맨토맨티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배 농업인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1년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이기 때문에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는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예 저희가 중앙탑에 귀농귀촌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 부분도 제대로 실습 운영하려면 땅의 질이 중요한데요, 땅의 질을 좀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이라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또 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가 없어서 제초작업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쌀이 또 과잉생산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루쌀 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루쌀을 생산만 하면 가루쌀의 활용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데 우리 농업교육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공이나 그런 쪽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가루쌀 가공공장을 작년에 수안보농협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가루쌀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으로 기본적인 가루쌀을 활용한 요리교육을 올 해도 몇 백 명 했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 보다 업체에서 소비했을 때 소비력이 좋기 때문에 카페에서 활용하는 그런 카스테라나 쿠키 이런 쪽에 기술이전을 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있구요. 그리고 술 하시는 업체에서 가루쌀을 썼을 때 소비가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원당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가루쌀로 하는 걸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구요. 그리고 또 복숭아 막걸리 할 때도 지금 시험연구 중에 있는 데 그것도 가루쌀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가루쌀이 포함되는 거죠?

예 주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뭐랄까, 상품이 개발된 게 있나요? 가루쌀 활용해서 한 게?

지금 카스테라 하고 쿠키류 해서 제과류 쪽은 한 10여 종이 개발돼서 지금 카페 3군데에서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같은 경우도 특허출원이 되면 그 업체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쌀을 활용했다가 가루쌀을 활용하면 누룩 형성이 훨씬 더 잘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요, 우리 가루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활용도가 있어야 되니까 가루쌀을 많이 보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희가 가루쌀을 이용한 디저트를 조금 더 개발해서 시내에 카페에도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보급돼가지고 또 맨날 쌀값 폭락 때문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또 생산하는 쌀을 많이 다양화 시켜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설명왔을 때 사과나무길 850쪽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 데 그 때는 저한테 운영보조로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많이 도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가 올 해부터, 지금은 품종이 후지, 알프스오또메 여러 품종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옥으로 다 대체를 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10월 한 달 간 충주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충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올 해 50주를 시식으로 했구요. 내년부터 27년까지 후지 고목 같은 걸 다 홍옥으로 갱신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0주 해서 27년까지는 전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이걸 어떤 궤도에 올려놓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건 어느 분이 바뀌시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7200만 원 들여서 어떤 경관을 위해서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충주의 얼굴인데 지금 얼굴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거는 사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부분으로 식재하는 게 충주에 사과를 굳어 여기 들어오는 데 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을 질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 충주시청 들어오는 입구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 보셨잖아요? 저 기능 자체가 아예 창피하게 해 놓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얼굴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농가에서 어느 정도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병충해라든가 충분히 돼야 되는 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돼서 이 부분은 하여 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5년생부터 심고 있어가지고 나무는 한 7년에서 12년생이 제일 보기가 좋은 데 고목이 많습니다. 20년 넘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27년까지 홍옥으로 다 갱신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게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1페이지 보면 이지플 사과 모수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5200만 원이 줄었는 데요. 이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모수포 조성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구요. 저희가 작년에 있던 건 과수묘목생산 시범입니다, 대목. 대목생산은 저희가 23년부터 해서 지금 7개 농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2개 농가 해서 9농가면 27년부터 우리 충주 관내에 보급되는 대목은 다 커버될 수 있을 거로 예상돼서 내년에 이지플이 올 해 엠오유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비해서 이지플 묘목생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쪽 과수묘목생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200만 원이.

그 중에는 묘목이 아니고 이식과원 조성사업이라고 따로 있었는 데 일몰사업으로 그건 끝났습니다. 지금 대목 하고 묘목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853페이지 자산취득 해서 임대농기계를 한 5억 원 어치 구입예정이네요, 매년 한 5억 원 어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시는 데 지금 임대농기계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면 좀 넉넉하신 건가요?

저희가 매년 구입하는 게 거의 70-80%는 대체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8억 정도 올리는 데 삭감되고 기본적인 5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대체구요, 신규 농기계 사는 부분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농기계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농기계마다 다 틀린데요, 뭐 5년에서 7년 되는 데 저희 농기계 특성상 임대가 여러 사람이 쓰고 또 사용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보다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를 들어오는 거보다 기존에 쓰던 게 고장나서 못쓰고 그래서 대체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년에도 구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대체해가지고 구입예산이 돼 있어요?

예 내년 구매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수가 지나서 못 쓰는 걸 대부분 공매로 처분하시나요?

네 공매로 처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188페이지 보면 지역우수품종 미래형 과원조성이 4000만 원씩 4개가 있는 데 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데요. 내년에는 신규과원 조성에 이지플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가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보조사업이나 이런게 내려왔을 때 매년 보조금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다고, 맨 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루트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을 지난 번에도 지적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정했을 때 보조사업할 때는 더군다나 또 100%짜리 아니에요? 이런 걸 할 때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받은 사람보다도 선정할 때 신규로 이렇게 하실려는 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그런 분들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데,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맨 날 보면 몇 년 전에 한 번 받았는 데 또 받고, 보면 항상 그게 농업 농민들이 불만이 그 거예요, 저 사람은 맨 날 보조금 갖고만 산다, 그런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끔 그렇게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사표에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감점요인이 있고 하여 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시범인데 1억 5000 이것도 선정이 됐나요?

작목반은 선정 안 됐구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내년 하고 후년에 연차사업으로 오는 건데요. 공정하게 공선장 작목반 위주로 심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거 선정하실 때도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몰돼서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인데 그런 사업을 했어요?

올 해 4군데를 신청을 받았는 데요, 충주농협과 중원농협만 했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조합장님들은 의지가 있었는 데 이사님들이 자부담 5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부담돼서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스마트농업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업이?

저희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제목에.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왜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세부 사업명에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데? 대행서비스가 스마트농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농작업 중 밭작물이 농기계율이 63%밖에 안돼요.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농기계를 좀 보급하자는 의미로 이 사업의 취지가 있었던 것 같구요. 그 걸 스마트농업이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급사업도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농협에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드론 하고 같이, 드론도 내년부터 일몰되구요. 2023년부터 드론도 농협에 지원해 줬는 데 그 거 하고 농작업 대행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자금 그 사업이 여기 세부사업에 들어있었는 데.

지금 이게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올 해 1회성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2023년부터 사업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드론을 농협에 지원해 줬구요, 방제드론을. 그리고 올 해는 농작업 대행할 수 있는 장비를 2개 농협이 신청해서 2개 농협에 지급됐고 내년에는 농협 하고 협력사업이 일몰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키오스크라든가 자유 트랙키트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만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농협에 드론을 사 주셨고.

23년 하고 올 해 4군데 또 들어 갔습니다.

그냥 자부담 5대 5로 해서?

올 해는 50% 자부담 들어갔습니다.

그냥 50% 지원해 준거네요?

농협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벼나 콩 이런 작목들에 대해서 방제를 저렴하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했어요?

네 일반 업체에 맡기는 거 보다는 한 3-40% 저렴하게 농협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농협에서 하지 않나요? 거의 농협에서 농약방제나 이런 건 농협에서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농협에서 하는 데요, 농협에서 드론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드론업체를 불러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드론을 보급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그래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은 우리 농민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하고 가격이 얼마나 다운됐는지 그 거 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버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올 해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농기계를 얼마 정도 구입하게 돼 있죠?

내년 5억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형 작년에 구매한 거 지금 사용실적이 좀 어때요?

트렉터 구입을 하반기에 했구요. 저희가 다음 주에 자율형 트렉터 활용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매해서 농가들한테 줬을 때는 말씀하신 자율형으로 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그런 걸 습득하고 또 자기 취향에 맞으면 그걸 또 구매를 해서 어떤 미리 기계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는 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로보렉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 활용해서 또 농가들이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걸 또 하고 싶어도 사실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육기능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한번은 기술센터에서 볼 수 있게 끔 그것도 한 번 구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잡으신 예산인 건가요?

예.

과수화상병 보면 지금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소독용품 지원, 다 예산이 거의 2억에서 6000만 원 감됐고, 소독용품 지원도 4000에서 1400으로 감이 됐는 데 병충해 방제비는 그대로 작년 하고 똑같이 올라왔 거든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건 5회 방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일부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예산들은 화상병 발생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작년에 환경개선제로 해서 유기질 퇴비에 미생물 접종해서 공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미생물만 자체 배양해서 농가들이 퇴비를 살포, 농작업이 불편하다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직접 살포할 수 있게 공급하려고,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올 해도 9억 6000정도 예산이 됐는 데 1450만 원은 반납을 하셨네요?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올 해 충주시 화상병 관리는 어떻게, 지금 발생이 없었죠?

아니요, 저희가 2020년에 최대 193헥타까지 있었는 데 계속 줄어들어 올 해는 7.4헥타 매년 작년까지는 전국 최고였었는 데요, 올 해는 전국에서 한 5위 정도로 방제를 열심히 해서 발생면적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인근 음성이나 제천보다 적습니다.

방제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기업유치유공민간인 보상금 지급 등 9건 64억 19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회원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