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식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충청남도보령소방서 최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소방서장 최경식입니다. 평소 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과 특히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도록 힘써주신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령소방서 방문에 환영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령소방서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성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강기원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흥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강윤규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백낙종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수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국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조철수 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현 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임복주 죽정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신흑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웅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최수달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령소방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령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 종합평가, 2006년도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최경식 서장께서 소방행정 발전 유공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다 포상 또는 훈장을 받으시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행정 각종 단속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119해변구조대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금년하고 내년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 중에서 바꿔야 될 것 아니면 신규로 당장 필요해서 구입해야 될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 화재피해복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수난사고 피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 활동의 주축은 소방장비입니다. 현재 관내 소방차량은 몇 대이고 또 노후장비 실태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 차량운영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고유가 시대에 차량연료비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관내 대형화재 취약지 및 사회약자 보호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황과 사전 재난방지 차원에서 서장님의 행정지도 계획이나 출장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에 대한 구조 구급대가 출동한 현황, 농기계로 인한 사고현장의 출동현황과 이송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소방공무원을 사칭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재교환 등을 해 준다고 속이고 약재를 교환하고 물품교환에 대한 금액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서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보령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께서 소방행정을 잘 해서 훈장까지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업무보고가 장황하게만 됐지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소방행정의 단속 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단속 같은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 자료에 그동안 어떻게 단속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이런 자료를 하나도 여기에 넣지 않고 그동안 한 것만, 일상적인 활동만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장께서는 그동안 단속한 건수와 사후 처리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대형 대상이라든지 이런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그 의무가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으면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주요 취약대상인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단속 않고 실적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에는 708개소 점검한 실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8개소만 했다고? 아까도 자료를 요구하지만 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물론 단속하는데 지역에서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탁도 들어오고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간에 상호 교환해서 단속 않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람 사정을 보고 체면을 지켜줘서 단속을 안 해서 처분을 경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옛날 속담에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예방 단속 잘해 가지고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방행정의 주 업무입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번 감사 보고서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시정하시고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상식적인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몇 시간 정도 초과근무 하는지 서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월 144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교대근무하고 144시간?

1일 8시간 근무시간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월 50시간을 주고 있다가 10월, 11월, 12월은 4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어려움을 알고 충청남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5일제 시행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위화감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서장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을 해서 도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대우는 어떻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소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낮은 편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자립도도 약하고 그래서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 수준은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반영되게끔 노력을 해서 타 시·도보다 소방공무원 사기가 안 떨어지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방 각종 단속 처리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사전에 예방을 중심으로 소방행정을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령소방서는 전국 최우수 소방서로 연 2년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경식 서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병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근직하고 외근직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서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교대근무 관계인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파출소 등 2교대 근무자 순번휴무제 확행 해서 2개월에 3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경찰직이나 교정직, 철도직 이런 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를 한다고요. 소방직만 2교대를 하는데 왜 3교대 근무가 안 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서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3교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서장님 업무보고 아주 자세히 해 주시고, 또 내년의 업무계획까지 참 잘하고 있다는 의지를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보령소방서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체력단련을 해서 훈련을 이것으로 이어 가지고 그야말로 소방공무원들이 어떠한 위급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아까 보고 중에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의기충천해서 소방업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사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자기가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119 수상구조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구조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못했을 경우의 책임은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현재의 운영상황과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에 오시는 피서객들에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문제 특히 인력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소방인력은 충분한지요? 그리고 1호차 운전하는 소방직 공무원 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령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봄철 농작물 파종기에 또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이동하면서 농민들이 가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이나 그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자료하고 시간을 요합니까, 아니면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약 10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받아야만 추가질의가 가능하니까 약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분량이 많은 사항은 가능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2교대 근무와 3교대 근무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교대 인력 충원이 시급하지만 소방직 표준정원이 아시다시피 253명이 표준정원수에서 오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거의 인력충원을 미추진 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확정이 되면 약 252명의 인력을 본부에서 추가 모집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계장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되면 3교대 방향으로도 점차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아파트 진압 인명구조 대책입니다. 고층아파트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7m짜리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마는 약 한 7층 정도밖에 인명구조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층 이상 관할 대상이 30개 대상이고 또 아파트를 포함해서 88동이 됩니다. 88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인명구조를 대비해 가지고 사다리 보유업체와 운영 협정체결을 맺어놨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고가사다리차를 갖고 있는 타 도인 군산소방서까지도 저희들이 동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 부부 의소대가 몇 쌍이냐, 지금 98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8쌍으로 나타나 있고, 특별한 배려 관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에 과장·계장·파출소장, 또는 서장까지도 격려의 말씀만 해 드리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일단 설명을 먼저 하세요. 추가 질의때 하든지 답변 받으면 되니까.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119해병구조대 관광객 안전을 위한 장비인력이 부족한 내용과 문제점을 말씀하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매년 나가 있는데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가지고는 전체 해변길이 3.5km를 커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상기후시에는 이상기후 예보가 된다면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에 협조해서 전반적인 입수 통제를 할 것이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을, 예산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현재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바라고 싶은 것은 수륙 양용보트입니다. 즉, 모래에서부터 타고 우리 구조대원이 출동해 가지고 엔진을 걸면 모래서부터 출동되어 가지고 바다까지 그대로 가서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아마 본부에서 이것을 구입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1호차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인력은 아까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차 소방직공무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1호차가 필요하다, 훈련이다, 또는 행정적으로 다른 임무가 있을 때만 나가고, 출퇴근은 제가 개인적으로 차량운행을 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을 활용해도 좋지만 의무소방원이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서툽니다. 솔직히 그거 교체하려고 한두 번 타 봤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김홍장 위원님께서 경운기 이동식 교통사고 발생방지라든지 자녀교육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농민들이 있는데 집체교육은 거의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한 가구에 한 명씩 고령의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교육은 지방신문지라든지 지방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리통 마을에 홍보 보도 자료를 줘 가지고 수시로 앰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호차 운전원이 어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속은 죽정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죽정파출소는 거리가 얼마나?

직할파출소입니다.

직할입니까? 죽정파출소에서 그 분이 무엇을 맡고 있지요?

일반 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1호차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출동이 되면 저도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호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상출동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준비가 되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출동이 안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운전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말 이 보령에 특정 소방대상물에 위험물 시설이 495군데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장소가 있는데, 화학차 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부족차량으로 화학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까? 화학차가?

저희들이 경화학차가 두 대가 있고, 고성능 화학차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차가 꼭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보령지역이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운전원이 없어서 출동차량이 출동을 못하는 이런 사례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장님, 감사 처음 받아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계속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 잘 해 가지고 훈장도 타시고 해서 잘 하신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동안에 소방행정 단속 실적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비무환으로 단속을 해서 예방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보고 하나 없이 보고서를 내놓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시간 바쁜 것을 알고 계신가, 가신 다음에 주려고 하실 모양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소방본부 감사받을 때 와서 다시 받으실래요? 한번 더 감사 받으실래요?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복잡한 것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꾸 시간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뒤에 간부공무원들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빨리 놓아드려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궁금한 것 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뭐하는 거예요? .

위원님! 2006년도 단속 실적을 제가 구두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한번 얘기좀해 봐요.

단속해서 사법처리한 것은 총 네 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한 건인데, 거기 시공신고 태만으로 해 가지고 한 건이 적발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및 시설 일제단속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주유소에. 주유소 내에는 불법건축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대가 적발되어 가지고 사법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유소 세 군데, 일반 공사업체 한 군데입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는 입수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사법업무측만 보고를 드렸고요, 또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건도 11건이 있었습니다.

사법처리 말고 과태료 건이 11건?

과태료 11건 해서 금액이 1,110만원.

앞으로 단속 당한 분들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계속 단속해 주셔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에 단속을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꼭 넣으셔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보고는 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작할 부분은 참작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재 피해복구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14개소 26건의 실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해 볼 때 행정의 신뢰도 보다는 소방행정의 신뢰도가 우리 시민들이 보는 면에서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소방행정에 주는 신뢰도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더 효과적으로 아까 보고해 주시는데, 감동 소방행정을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화재가 난 그 화재장소에 가 가지고 불만 꺼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재피해복구지원센터처럼 불을 끈 다음에 잔여물 정리하고 필요한 급배수 시설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처해있는 어려운 사정을 함께 해 줬을 때 그야말로 고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피해복구지원센터가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소방행정이 됐을 때 소방행정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아져서 아주 이 시책을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서장님께서 보령 소방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도 처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화재 피해장소에서 주민이 원한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도와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급배수 뿐만 아니라 정관 청소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겠으며, 또한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까지 적십자사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지금 들어왔는데 119해변구조대 필요장비를 답변해 주셨는데, 제트보트 한 대하고, 이동식 카트 한 대가 필요하다, 제트스키용은 일반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령소방서의 내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은태 우리 건설소방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긴장된 상태에서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잠시 주시던데 소방행정은 사실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지요? 초를 다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직의 리더가 어느 현장에 불이 났으니까 과장들더러 “당신 가시오,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소방서장이 “함께 가자.” 하고 제일 선발대에 차를 몰고 나갈 때 소방대원들이 뒤에 따라오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보령소방서가 조직이 융화되고 또 앞서가는 그런 소방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소방서장님은 이 조직의 관리 리더로서 보수적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원을 통솔할 때 가라고 하십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시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이든지 소방행정은 자기가 먼저 앞으로 진두지휘해서 나갈 때 따라올 수 있다고 봐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까 33쪽에 보니까 원산도 그 넓은 면적에 소방진화차량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직도 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시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산불진화차량을 보령화력 주변협력지원사업부에서 지원하려고 그쪽 현상범 시의원하고 원산 1, 2, 3 리장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가지면 구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보령화력 주민협력지원사업비에서 일정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돼서 담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산도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대원이 구성돼 있으면서 차량도 아무것도 없고 걸어다녀야 되는 의용소방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급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수난사고 구조현황 제출요구는 수난사고 예방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출동 건수 55건에 사망이 한 건뿐이 없는 아주 좋은 성적같은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명이 죽었다고 저는 좋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없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아주 중요한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더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학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학차나 지금 펌프차나 소방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차량 대수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하루속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운영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9억 2,000만원인가요, 9,200만원인가요......

9,200만원입니다.

예, 9,200만원인데 지금 6,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또 90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동절기 되면 아무래도 화재출동이 많습니다. 화재출동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방구조담당 계신가요?

저희 소방서는 예방담당과 구조담당이 분리돼 있습니다.

예방담당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성함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우리 서장님 이하 우리 보령소방서 간부님들 한 자리에 모신 자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입니다. 예방활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크기가 결정되고 초동진압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보령에 10개소나 됩니다. 여기에 수용인원이 510명, 이곳에서 사고나면 소방행정에 걸었던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 수시로 복지시설을 점검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소방장비라든지 이것이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또 교육도 강화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절대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행정의 강화를,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보령소방서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충청남도에서도 항상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