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사항으로 민원현황에 대해서 약 2년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를 제외한 논산, 계룡, 연기, 청양지역의 내원 현황에 대해서 공주하고 인원수 대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체납현황에 대한 것을 약 2～3년간 자료를 주시고, 2005년 12월 이후에 장례식장 리모델링한 사업내역,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룡농협과 장례식장 문제로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까지 갔는데 그 일체 서류를 추후에라도 볼 수 있도록 주시고, 그 집행과정에서 집기류라든지 장례식장의 어떤 재산목록상 우리 원에서 피해는 있었는지 그러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주의료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적자를 많이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나 지하수 개발 등 예산절감에 많이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자료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진료부장께서 학회에 참석해서 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학회에 어떻게 참석했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 공문 사본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원장님께서 표명한 대로 2006년 12월로 예정돼 있는데 부지마련이 공주시나 충남도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임기를 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식장 운영이 전년도에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타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종 언론에서 지금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 보건위생과의 과장하고 직원이 와 계십니다만, 노조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 개인의 느낀 점, 저희 충남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진솔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개선 부분은 병원 내의 각종 장비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적인 효과로 봤을 때 공주의료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주차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특히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일찍 와서 둘러보니까 첫 들어오는 입구부터 농협 은행의 현금지급기라든지 자판기가 입구에 설치돼서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병원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주 폐쇄적이고 미관이 좋지 않은데 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미관을 더 확대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어렵지 않은 자료는 빨리빨리 주셔야지.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주의료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에 참석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러면 학회 예산 경비를 여기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회에 참석하는 세미나 비용을 누가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출장명령서와 영문으로 된 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권순행 진료부장님이 정형외과, OS인데 연봉이 2억 1,800만원으로 이렇게 나흘 정도 빠지면 돈으로 산술하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물론 더 발전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영문으로 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뒤에 출장명령서하고. 출장명령서는 출장기간이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문 자료에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2006년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맞는지? 돌아오는 날은 17일입니다. 출장기간이. 그러면 여기 계획은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영문이라 안 보셨는지, 16일부터 18일까지 학회라면 참석하는 비행기 가는 것 하고 오는 것 하면 본인 의견으로는 19일 정도에 와야 하는데 17일에 오면 학회의 정상적인 행사를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일정 때문에 빠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장님!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건 알아듣겠고, 공문상 날짜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교육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출장기간이 14일부터 17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니, 계획서에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17일까지 출장을 달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문 보세요? 세미나 교육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인데 출장계획은 14일부터 17일까지 되어 있으면......

가는 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18일인데 17일까지지 않습니까?

원장님! 17일 돌아오는 기간이면 미국이기 때문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16일에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 교육이 16일부터 18일까지인데 어떻게 14일부터 17일까지 출장계획을 달고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고 출장명령서에 싸인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가는지 그리고 적어도 며칟날 돌아오는지 알고 있어야지 영문상에 날짜지만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육을 받기로 된 사람이 14일에 가 가지고 17일에 오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루 일찍 간다는 것은 비행기 시차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교육이 18일까지인데 17일에 오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이게 교육이 맞습니까?

문제지요. 관리부장님이 싸인 하셨는데,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것 보세요. 하루 반나절 걸린다 하면 17일이 돌아오는 날이면 16일에 출발한 겁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몇 시간 받으려고 미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16일부터 18일이면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부장께서 이런 것은 다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재지 뭡니까 이게? 아무리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 하나하나가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감사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행기 티켓팅, 그리고 거기 세미나 한 교육 자료를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주신 내역까지 잘 받았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저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입구에 아스콘 포장 이런 것 조속히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오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판기를 말씀드렸더니 현금인출기만 말씀을 주셨는데, 현금인출기와 자판기를 다른 곳에 치우고 안내 데스크가 그 쪽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와서 느끼는 선입감은 환자입장에서 좌측으로 가야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좀 일찍 와 가지고 장례식장을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봤습니다. 집기, 그 다음에 전에 계룡농협에서 하던 식당 탁자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의료원의 분위기상 그 정도 리모델링 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왕에 손을 댈 거면 조금 더 마인드를 가지고 앞일을 생각해서 예산이 더 허용되더라도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나, 이제 저것을 가지고 또 새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낫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루속히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더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임용도 참 많이 했고 퇴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사 중에 이제 복무기한이 2년씩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년 되신 분도 나갔고 1년, 또 계약직은 심지어 3개월·6개월 되신 분들 중 그만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이유는 극단적으로 여기에 노조가 있지만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꼭 적자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첨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적구성을 해 가지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적쇄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읽어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는데도 계속 보강을 해서 퇴직인원 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지금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8명인가?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임용이 36명, 퇴직이 22명입니다. 2006년도에.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임용이 24명, 퇴직이 21명. 2004년도에도 22명 임용, 퇴직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10년 7년 8년 이렇게 오래 되신 분이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직들이 그만두는 사례, 그리고 장례식장에 인원이 할애가 되어서 늘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장례식장의 그 인원 비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퇴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노조에서도 문제가 안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할 거면 과연 어떤 의미로 보면 인적요구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영혁신이 온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새로 임용을 하다 보면 급료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퇴직적립금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와 가지고 의사선생님들께서는, 공보의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을 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퇴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선생님들을 보면 들쭉날쭉,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보면 계속해서 이동입니다. 이러면 애당초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주의료원에 간호사로 못 와 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이 많습니다. 밖에 사정은. 그런데 정작 와 가지고 얼마 안 되서 다 나가버리면 그 퇴직급여 줘야 되고,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지금 퇴직적립금 어떻게 적립하고 있어요. 뭐 1/12이든지 규정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급료가 자꾸 나가고, 또 인원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이게 심하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의료원에 간호직으로 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되서 다 그만 둬버리면, 여기 임용에 대한 것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애당초에 계약을 하든 채용을 하든 적어도 어렵게 왔고 했는데 이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에 공주의료원이 경영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급료도 제대로 못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영개선이 원장님이 오신 이래로 잘 경영을 해서 최근에 평가는 좋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간호직도 그 총체적인 것은 안 온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의료원을 살려야 되고 이게 내 것이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이것 운영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면에는 정해진 급료에 의해서 환자 더 받는다고 해서 돈 더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디에서라도 간호직 다 충원을 하지요. 또 의사도 보다 나은 의사 컨셉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 섭외도 안 되고, 의사가 그만둬도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에 20명씩 그만 두고 30 몇 명씩 임용하고 이것 문제입니다. 여기 120명입니까?

160명 중에, 이것 문제지요. 해마다 20명, 30명씩 이렇게 임용하고 퇴직하고 하는데. 이게 총체적인 부실 아니고 뭡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총체적인 것을 우리 간호과장님이 관리를 잘 못 하신 거예요, 관리부장님이 관리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일단 그런 내용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책이 뭔가 대안이 뭔가 우리 간호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몇 교대 합니까?

일반병원은 얼마 정도 줍니까?

비단 간호직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부문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간호과장님이 계시니까 처음에 그러면 인적 어떤 계약 체결합니까?

1년으로 하는데 여기 1년이 안 되서 그만 둔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1년 안 된 분들이 그만두면 그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지요. 받을 것도 없고 나 그만두면 끝이고 안 보면 끝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간호직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속력을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의료원을 포함해서 4개 의료원, 여기 신 과장님 계시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 분들끼리 연대를 해서 한꺼번에 파업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보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답변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7일 60세로 제한한 그런 내용에 원장 선임에 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문, 언론지상에도 나타났고 또 부지사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분에 대한, 물론 약 3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에 정열적으로 어쨌든 잘 해 주셔서 공주의료원을 그 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는데 많은 여기 직원들은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연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은 10월 27일 갑자기 연령을 60세로 제한하는 문구가 나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진솔 된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