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홍묵 계룡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3만 6,000여 계룡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계룡시는 천혜의 명산인 계룡산과 대전에 인접한 규모있는 도시로서 삼군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하여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조선초에는 태조 이성계가 신도읍지로 정할만큼 산세가 수려한 곳으로서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힘의 원천지로 상징되는 고장입니다. 지난 2003년 9월에 시로 승격된 이후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중심의 전원, 문화, 국방의 모범도시를 구현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문화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위임사무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계룡시장 최홍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장 최홍묵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명주식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인 사)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입니다. (인 사)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인 사)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를 살피기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3만 6,000여 계룡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계룡시는 지난 2003년 시로 승격이 되어 이제 3년여가 지난 자치시정에 있어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취약한 기반시설의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도시기반 확충 등 계룡시 백년근간을 다지는 중점을 둬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단지 조성,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작지만 활력이 넘치는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시민중심의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 승격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로서의 면모를 시급히 갖추고자 하는 열정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으로 미진하고 부진한 부분을 일깨워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발전하는 계룡시가 되기를 소망을 하며 아울러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도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시정을 살펴보시기 위해 내방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는 복지, 문화 그리고 경제를 중심으로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계룡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묵 시장과 채학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개청 이래 매년 1,7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건축허가 세대수를 평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양된 가구 수와 미분양된 가구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계룡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액과 그 점유비율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참 계룡시에 오니까 반가운 것이 하나 있네요. 인구가 각 시·군마다 굉장히 주는데 여기는 인구가 느는 추세고 출생률이 증가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최근 3년간 출생율의 증가추이를 알 수 있는 것과 주민들의 대개 50%가 군인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연령층이 어떤 세대들이 많은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입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4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계룡대 2정문 우회차로 설치공사 2개소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상황과 재원 좀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자료를......

자료를 금방 제출해 줄 수 있는가요? 좀 시간 걸립니까?

(증인석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면 잠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계룡시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에 대한 도입에 관련해서 계룡시에서 지방세납부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이고 또 호응도가 어떤지 질의 드리고 싶고요, 또 계룡시가 시행하고 있는 납부 편의시책 외에 도입예정인 시책이 있는 건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또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은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계좌이체납부, 전자고지서납부시스템, 또 실시간 전자납부, 자동이체 신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계룡시에 지방채 잔액이 금년 6월 말 현재 3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요구에 입암지방산업단지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룡에 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전원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정말 전원도시로써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전원도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사업비 회수문제가 쉽지 않은 일이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유치업종으로 상당부분은 무공해 업종으로 선정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원도시와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와 또 사업비 그러니까 즉, 분양을 하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8년도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2010년으로 2년을 연장해서 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행사기간에 관람예상인원을 60만명으로 잡았는데 행사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는 건지 타 시·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망이고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서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2년을 연장하는 그 추진계획을 알고 싶고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계룡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거하고 군문화엑스포 행사홍보를 보니까, 홍보는 6회를 했다고 했고, 국가행사로 관계기관에 건의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실적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시책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계룡시가 참 여러 가지로 특색 있는 도시다, 또 불과 3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시장님과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계룡시만의 좋은 장점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 요청한 3년간 출생한 연령층 및 주민현황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 증가가 2006년에 2,045명인데 그중에 출생계를 보니까 어린 아이 출생률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여러 가지로 시정운영에 활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계룡시가 세계보건기구공인 획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안전 도시시스템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것이 됐을 때에 이 계룡시가 또 어느 점에 더 유익해지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현재 계룡시 인구는 16개 시·군 가운데 청양 다음으로 적은 3만 6,000여명이고, 기업체수는 가장 적은 10여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최하위 수준에서 어떻게 시정의 돌파구를 열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정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룡시도 시민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향토축제가 있어야 하는데 계룡시는 아직까지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아직 못 면하고 있는데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할 도민체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충남도가 계룡시에 40만평 규모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룡시에는 이를 수용할만한 땅이 있는지, 쓸만한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방대학교를 인근인 논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도 국방대에 관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방대도 논산이전은 거부하고 있지만 계룡시 이전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계룡시 개청 이후 2,209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정말로 부럽고 계룡시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일산 신도시나 동탄신도시 같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계룡시의 행정구역은 3면 1동으로 참 아주 우리 충남에서는 제일 적은 그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고 또 인구도 3만 6,000여명으로 제일 적습니다마는, 아마2003년도 개청 당시보다 인구가 약 5,000여명이 증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룡시의 2006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17.6%에 불과한 그런 어려운 수준인데 이런 재정수준에서 군문화엑스포 개최가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저로써 걱정이 됩니다. 도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8년 10월, 아까 업무보고에는 2010년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10월 개최 계획으로 전담팀까지 구성을 하기로 하고 이번 도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소요예산 부담과 앞으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소요예산이 141억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비가 5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나머지 지방비가 91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국비 5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국비지원 50억원이 안 될 경우에 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하수도관거정비 기본계획 11.9km 또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989km를 2003년 9월에 10억 540만원에 용역계획을 한 후에 2004년 9월 용역납품이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없이 하수도관거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하였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6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국회 산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조정식 위원이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용역면적은 해마다 12.4씩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한 연간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액은 약 2조 2,000억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114개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서 조위원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 개수는 모두 1,660여개로 앞으로 15년 뒤에는 재래시장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암동에 입점예정인 대형마트 예상규모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룡시 금암동 대형마트 입점시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계룡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 계룡시 도세체납액이 2004년도 7억 8,500만원, 2005년도에 5억 9,300만원, 2006년도에 9억 5,300만원 이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체납사유가 무엇이고 이 세목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계룡시만의 어떤 특수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룡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과연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고 또 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업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60만명을 관람예상인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관람인원이 군문화엑스포만 관람하고 돌아가면 계룡시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스쳐가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숙박하고 또 먹거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또 인근의 여러 가지 관광지 등을 들르면서 우리 충남도와 계룡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룡시의 인구분포가 61세 이상 노인인구가 6.4%인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아마 충남도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젊고 경쟁력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의 평균 60대 이상 노인이 13.6%, 또 서천이라든지 청양이나 부여를 보면 노령인구가 22%에서 24%, 25%를 육박하는 노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젊고 경쟁력있는 계룡시에 문화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전원도시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향악단이라든지 연정국악원, 무용단 등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연 계룡시에서 예술관련 단체들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계룡시에 문화혜택을 많이 주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군문화엑스포에 관련해서 기반시설과 엑스포 행사를 위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비와 도와 시에서 하고 명색이 군문화엑스포인데 삼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또 그것을 했을 때 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자료를 받고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룡시 인구는 3만 6,000여명으로 실제 소규모 도시이고 또 계룡시는 국방기능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방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관련된 주요 사업비는 국가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계룡대 2정문 우회차로 설치공사를 시비 4억원을 들여서 하셨네요. 이 부분은 바로 군시설과 아마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 시비 4억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시장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세밀하게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조금 쉬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계룡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납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세편의 시책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이체, 인터넷,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납세자의 이용실적을 보면 총 1만 1,000건에 4억 2,000만원으로 총 징수액대비 건수기준 9.8%, 금액기준으로 하면 2.3%가 이용을 하여서 비교적 납세자의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말 현재 지방세 잔액은 32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억원, 상수도관리 특별회계가 16억원, 공영개발사업비가 238억원 등 이는 2003년 9월 우리 시가 도의 출장소에서 분리되면서 전액 이관을 받은 채무로 도에서 이관한 채무액 669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도에서 이관받은 채무로 인하여 지방세 잔고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방채 상환 재정평가 등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인증추진 내용과 공인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한 것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심사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의 안전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0년에 공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고 연령, 계층, 환경별로 사건, 사고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로 안전시스템을 건립하고 학교, 가정, 직장 등 환경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계룡시 노인인구의 6.4%,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냐, 향후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관련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령인구 비율이 6.4% 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00명입니다. 우리 시 특수대책으로 만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월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31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건강기구 등을 보급하여 경로당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노인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내년에 45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억원,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 시비가 15억원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노인인구가 적고 젊은 층이 많은 도시로서 충남교향악단 등 도립 예술단 활용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립예술단으로 충남교향악단, 충남 국악관현악단, 충남 국악단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문화예술회관 등 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 민간투자로 208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도립예술단을 초청해서 시청 앞에 있는 새터산공원에서 야외음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시설이나 중요한 업무는 우리 부시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입암지방산업단지 지원대책과 조성과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암 지방산업단지는 유치업종은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에 걸맞게 전기, 전자, 기계, 장비 등 교육업무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34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후 조성비 회수문제는 우선 우리 시에서 시행, 완료된 엄사, 금암, 왕대지구에서 개발이익금 140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분양면적은 5만 6,000평 중 임대단지로 1만 9,000평, 분양은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과정에 업체상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분양과 임대가 된다고 하면 조성비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기 개발지가 엄사, 금암 분양금의 미회수금 등으로 166억원이 2007년까지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자금회수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김기영 위원장님, 황우성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는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종료와 동시 저희가 그때 당시 최민호 사무처장님이 안면도 꽃박람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만, 삼군본부라는 지리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에 저희가 2004년도 10월 충남도, 계룡시 합동 군문화엑스포팀을 구성하고 2004년도에 LG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9월에 지상군 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 개최를 육군본부와 협의를 하고 2005년 10월에는 국방부와도 같이 공동개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2006년 3월에는 충청남도 행정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2006년 3월에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2006년 4월에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심사 및 국무총리 심사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지원을 확정을 했고 2006년 10월에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8년도 개최를 지금 현재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남도와 국방부와 같이 지상군 페스티벌에다가 세계 군의 축제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외국의 군대를 초청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준비가 미흡해서 지금 현재 많은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 국방부가 같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미미한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군문화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공감대를 저희 계룡대에 있는 삼군본부와 국방부, 우리 충남도, 엑스포 군문화축제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삼군본부에 보고를 했고 국방부에도 보고를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할 경우 지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30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0억원 정도를 지방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110억원을 우리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부담하기에는 이것도 버겁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컨셉을 잡고 있는 내용은 정부가 주관을 하게 되면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부가, 우리가 월드컵이나 대전에 과학엑스포를 개최하듯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주관 하에 모든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소극적으로 약간 부실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세계적인 군문화엑스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국회와 그 외에 모든 분야의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저희가 인구는 3만 6,000명이고 지역이 작은데 이에 대한 시정목표와 시민의 자긍심 또 도민체전, 국방대학교 유치, 계룡시 개청이후의 쾌적한 계룡도시 건설을 위해서 일산과 동탄의 신도시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을 지향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도시로 계룡 5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과 계룡 신경영 10대 역점 프로젝트에 의거,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룡 5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은 계룡시를 크게 한국대표 국방문화권, 군인가족 전원생태 주거생활권, 신개발 전원주거생활권, 계룡 균형발전 시범개발권, 행정, 금융, 주거문화권으로 나누어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전략이며 계룡 신경영 10대 프로젝트는 상록 계룡 완성을 목표로 시민들에 대한 복지문화혜택,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로 국방 모범도시 완성 등 10대 분야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계룡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 가진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의 발전을 계기로 삼고 전원중심 문화, 국방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방산업단지 조성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원중심이라는 도시도 중요하지만 산업입지가 없으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 중 입암산업단지 주변과 도곡, 광석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방산업단지에 공업입지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지난 10월 도에 국방산업단지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대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계룡대 지역 내에 국방대학교를 유치하고자 삼군본부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계룡대 내에서 자기네들이 활용계획에 있는 면적의 이 부지 15만평을 할애하기 어렵다 하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15만평의 땅을 할애해서 국방대학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와 논산시에서 인근지역에 국방대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여기에 같이해서 삼군본부가 있고 군사시설이 많이 있는 인근 지역에 국방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축제는 저희 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룡대와 저희 계룡시와 함께하는 계룡축제가 있고 대전시에서 개최하던 지상군 육군의 페스티벌 축제를 10월에 개최합니다만, 계룡대와 함께 지역의 모범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모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펜싱팀을 운영해서 금년에도 금메달을 딴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펜싱팀을 보강하라고 하는 권유도 있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시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가 개청이 3년 됐습니다마는, 15등을 한 번 했고, 16등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민체전을 통해서 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 만년 꼴찌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도 회복을 해야 겠다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체육인과 시의회 또는 관련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같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장애인 인구가 전국에 비해서 좀 적은데 장애인 인구가 느는 프로테이지가 많은 요인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애인 인구가 증가된 부분은 자연적인 무슨 재해나 안전사고가 있어서 장애인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외부 인구의 유입과 함께 따라서 같이 장애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가 늘은 만큼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증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계룡시 재정자립도상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이 가능한지와 국비 50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써 이 큰 행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사로, 민·관·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부의 행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정부로 하여금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하수도관거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04년도에 10억 54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기본정비계획을 실시설계 용역한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계룡시는 하수도 기본계획은 1992년도에 목표연도 2011년 인구 15만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나 2002년경 인구출현결과 인구출현이 과도하게 잡혀 기본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2003년 9월 15일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2004년 9월 일부 관로변경 5.4㎞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12월 발주되어 2006년 완료예정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5년 9월 20일 용역을 재개하여 2006년 8월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암지구 대형마트 입점추진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암지구에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저희가 공영개발로 매각한 대형판매시설 용지를 구입한 업주 측에서, 업주 즉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연면적 7,034평의 규모의 판매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향서가 제기됐고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006년 7월 6일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하였고, 2006년 9월 18일 건축허가를 접수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건축과 관련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지금 현재 해당업체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건축허가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민원을 회신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반의 검토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이행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침해와 영업부진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 또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대형마트 입점 예정업체와 함께 입점 소상공인의 임대시에 우선임대라든가 지역 농특산품의 납품과 또 소상공인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과 대형마트의 판매물건이 서로 중복 또는 피해가는 문제, 지역주민 우선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소상공인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세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세체납액은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9억 5,3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 4억 2,9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5억 2,4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4,500만원, 납세태만 및 경영난 3억 1,200만원, 재산압류 5억 7,100만원, 행불 2,500만원입니다. 이에 체납액 정리방안은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예고 및 의뢰를 통하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충당하고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체 제안 등을 병행추진하면서 납세태만 및 경영난은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방문 및 전화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등 체납액에 대하여는 전국 단위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룡시만의 특색 있는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관련된 분들이 낮에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야간독려의 날”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자 집을 방문할 때 방문스티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납자 방문시에 부재중인 경우 방문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대상자와 연락전화번호 등을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고 체납자와의 전화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책임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룡대 2정문 우회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계룡대 2정문의 우회차로는 계룡대의 구내도로가 국도1호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룡산 동학사를 경유하는 도로가 됩니다마는, 1일 교통량이 1만 5,000대 이상이 되고 또 계룡대에 출·퇴근하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이용주민의 편리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중인도로가 박정자에서 대전시 방동으로 오는 도로가 개설이 금년 12월 중에 개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통이 되면 저희 시 도로로 전환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보충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예, 부시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계룡시가 도에서 이관받은 채무가 669억원이고 그동안 상환한 채무가 346억원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445억원인데, 지방채가 669억원이고 굉장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룡시의 어떤 시설면에서 아마 지방채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순전히 도에서 이관 받은 채무인데 도에서 판단한 사업, 혹시 예를 들어서 무슨 외곽도로나 이런 것인데, 도에서 판단한 사업은 도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를 발족하면서 도로부터 많은 채무를 승계 받았습니다.

지금 총 예산대비 지방채가 얼마나 되어야 적당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계룡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지방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 정책적 판단으로 한 부분은 도에서 갚아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약 20% 선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30% 선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호남선입체교차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건의서를, 건의를 말로는 건의 안하고 서류로 건의했지 않습니까?

예.

끝나더라도 그 자료를 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6,000명의 계룡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 16%, 서비스·기타가 81.9%, 광공업이 2.1% 등 뚜렷한 기간산업이 없고 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내는 정보화마을이 각 시·군마다 2～3곳 지정되어서 특산물의 판로 개척이나 품질우량화를 위한 예산이 시·도에서 지원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룡시에는 아까 보니까 토속식품인 ‘신도안엿’ 이거는 저도 사용해 봤는데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주부들이 선호하는 식품의 하나입니다. 또 특산품인 칼라피망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된 웰빙식품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고 또 장수식품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화마을 지정요건이 맞는다면 정보화마을 지정을 추진해서 계룡시 특산물로 더 널리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의 특산품, 계룡하면 뭔가 아주 특이한 그런 브랜드를 ‘신도안엿’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품등록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칼라피망을 와인주스로까지 엊그저께 개발을 1차해서 저희 간부들하고 시음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라피망이라든지 먹거리 쌈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농업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특작을 브랜드화 시켜서 아주 공동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또 농협하나로 마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뭔가 계룡하면 아까 물엿 말씀하셨는데 실제 물엿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너무 물엿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엿이 좀 뭐해서 우리가 쌈채라든가 이런 토속식품, 청국장 이런 쪽으로 또 개발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또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이런 정보화마을 특색 있는 그런 마을로 내년도에는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전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사항인데, 2002년도에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안면도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저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유치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던 사람이라서 한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를 계룡에서 개최하려고 시에서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많은 인력도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더라! 또 그 이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시설들이 특별하게 효율성 있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현재도 가져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문화엑스포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문제 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계룡시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물론 노인인구가 6.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것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노인요양시설이 확보됐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산업단지와 전원도시의 관계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처음에는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분양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단지 들인데, 이것에 대한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4개 업체와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4개가 업체가 들어오면 3만 9,000평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대로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딱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예.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예산대비 지방채가 20%가 적정한데 30%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룡시민의 혈세나 여러 가지 혜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445억원의 예산에 669억원이 도에서 이관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적게 가져갔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했던 자료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선입체교차 시설 지방세 잔액이 지금 4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약 70억원인가 80억원인데 죽 갚아 나가 가지고......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전 지사한테도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건의를 했으면......

아니, 건의했지요. 이걸 그냥 우리한테 떠 앉혀 놓고 말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 지사님한테도 수차건의를 했는데, 그냥 시가 되고 보니까 도에서 안고 있던 걸 그냥, 출장소 시절에는 도의 부채가 아닙니까? 출장소 부채를 그대로 우리 시가 떠안은 상태라, 사실 오늘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서면으로 보내시라고 해서 상세하게는 하겠지만, 이 40억원이라는 것이 아까 신도안에서 오는 입체도로입니다. 호남선 철로 내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공사비 약 80억원 정도 부채를 졌는데 그 상환을 도에서 우리한테 떠넘기고 간 겁니다.

그럼 처음 싹 거기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도세징수 및 납세편의시책추진,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도립예술단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룡시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전국 제일의 전원문화 도시건설 등 계룡신경영 10대 역점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다소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룡시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역 도의원이신 김성중 위원님과 조치연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서 같이 자리를 못하고 계십니다마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도비확보와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계룡시 발전에 더욱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히 또 고마운 말씀은 이 지역출신 의원님으로서 계룡시의회 유보선 의원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재운 의원님께서는 아까까지 자리를 했었습니다마는,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