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창섭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충청남도아산소방서 이창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아산소방서장 이창섭입니다. 먼저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산소방서는 아산시에 1개 읍, 10개 면, 6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아산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소방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107명의 소방공무원과 아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525명의 대원들이 각종 재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세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찬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길영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채수억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최병석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남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박이규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일 모종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정만영 둔포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심우성 신창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회 119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아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내용을 중점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에 119가 있지요? 운행 일지를 본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119 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19 차량운행 일지를 본서에서도 비치를 하고 있느냐, 파출소에 있는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운행 일지라고 하면 파출소나 구조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파출소것도 비치하고 있지요?

예.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현황을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소방서에는 없습니까?

예, 원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없었어요?

3년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안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소방업무를 하시다가 부상을 당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직장 자위대 소방 보유대수가 세 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환자이송, 교통사고, 사고부상, 교통사고 448건, 사고부상 900건해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또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환자이송 건수, 농기계를 통한 사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소방점검 결과 여러 가지 소방 점검에 대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소화기 보급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격무부서에 대한 순환근무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격무부서 순환근무제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점포에서 발생한 건이 12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 12건에 대해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서 무엇때문에 발생했는가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아산시 관내에 대형 산업단지시설 현황과 자체 소방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화재 중에서 전기 누전 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기에 첨가할게 빠졌는데 아파트의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조치연 위원님.

계룡 조치연 위원입니다. 여기 아산에 소방장비 현황을 사용 연도별로 해 주시는데,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지요?

예.

소방 사용 연도별로 장비현황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출동비와 관계된 겁니다. 사고발생 했을 때만 출동비가 나가는지, 아니면 1년에 출동비가 얼마 나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고층건물 아까 현황에 보면 대형건축물이 아홉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층 아파트를 몇 동이나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처종별에서 기타 20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소방기구 일일점검 하시지요?

소방기구라 하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히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 아니겠어요? 소방장비 점검내역, 일일 점검인지 월 점검인지 주 점검인지 그 내역서를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행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아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내지 지도에 대한 단속실적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현재 없지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단속한 실적은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없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갖고 있다 이거지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방서끼리 상호 교류 안 됩니까? 정보 교환같은 것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틀째 소방서 감사를 하고 다니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예방차원에서 얼마 만큼 지도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주로 물어보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했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한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잘못됐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소방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몇 개 업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으로서는 업무를 숙지해 갖고 있어야지. 자료보고 맨날, 오늘 위원들 감사 온다니까 밑에 직원들이 해 준 것 두어번 읽어보고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에 대한 준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료보고 얘기좀 해 보세요. 몇 개업소나 있는지, 그리고 단속은 얼마나 해서 몇 건을 했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찾는 시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알고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급적용시설입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다중이용업소가 몇 개 되고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했고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몇 건 나와서 행정처리결과는 어떻게 했다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와야 합니까? 서장님께서는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이 났을 때 가서 잘 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지금 소방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방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소방서장의 소신은 뭐예요?

위원님, 소방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소방서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주로 필요한 게 예방을 위주로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예방을 위해서 뭐뭐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감사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위원으로서는 감사장에 와서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도 감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몇 회 정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고, 예방차원에서 자꾸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지 차원에서 해야지, 다행히도 작년같은 경우는 서장께서 운이 좋아가지고 사망·사고는 한 건도 안 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촌각을 다투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듯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료 준비 됐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먼저 외람되지만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지만 주로 예방과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게 소방서의 주 설립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냐면 감사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우선 이게 1년에 우리가 형식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이렇게 지도 감독해 가지고 이만큼 실적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모습은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 그게 없어요.

제가 그것을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숫자를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시간외 수당이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데 서장께서는 월 얼마 정도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급별로 수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대 단가는 틀려도 주는 시간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정도 받는지 알고 있어요?

9월까지는 50시간을 적용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 사정상 45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48시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따지면 48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 소방서장님은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까?

예, 일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근무수당에 대해서 별로 불이익이 없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관서장으로서 제가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소방본부나 도에 그동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의한 내용 있습니까?

예, 건의한 내용 있습니다.

인쇄물이 있습니까, 구두로 전달 됐습니까?

소방관서장 협의를 할 때마다 본부장 이하 여러 담당자들에게 건의를 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까? 회의시 얘기했으면 회의록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요?

자체 회의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소장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별로 없었나, 충청남도가 전국 시·도 평균에 참으로 못 미치는 48시간, 평균치도 못 따라가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소방본부장님과 지사에게 건의도 하시고,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역시 일선 소방직원들의 예우차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도 책임의식을 갖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연 타 시·도 규정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뒤지지 않고 평균치 대우는 받고 일선에서 일을 혹독하게 부릴 때는 부리더라도 대우해 줄 것은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약해서 한 번 지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따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아산소방서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1일 배치를 받았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지요. 아산소방서 관내에 모든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방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것들을 머리에 숙지하고 안 계십니까? 자료 안 보면 답변 못합니까?

숫자는 솔직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 못한다면 서장께서 업무보고나 받고 그냥 머리에 숙지 않고 관심이 없으시구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 되셨는데, 왜 그런고니 1년 동안에 여기 관내 사실을 숙지해서 간단한 것 정도는 머리에 넣고 계셔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안 외우고 있었다는 게, 즉 다시 말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방서원 전체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알아야 하는데 나만의 불이익을 제외한 불이익은 불이익이 아니다 하는 가족 챙기기에 힘을 덜 썼다는 점, 그리고 소방서장들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로 지역적인 애로를 건의해서 그것을 지사에게 제출치 않았다는 점, 이러한 점은 하나의 직무를 태만히 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몹시 성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가 요구할 것,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갖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것은 줘야 하지, 자기충족 욕구에만 급급하지 나머지에는 별로 성실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산소방서는 사실상 자체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소방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장님의 모든 소방서 관하,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신경을 덜 썼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해서 소방 검열하는데 소방차 하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소화기로다 1차 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지시를 내려서. 그래 가지고 사실 제대로 닦아져 있어야 하는데 소방차 위에 먼지가 새까맣게 묻어 있습니다. 앞에 유리만 뭐하러 닦아요? 밑 안 닦는 사람이나 똑같지. 어떻게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 충실히 제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하나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뭔고 하니 월별 화재건수, 이것이 월별로 제대로 나와야 하지, 연 통계로 나와 가지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어떻게 해서 몇 월 몇 월에 불이 덜 났고, 몇 월 몇 월에는 불이 더 났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월별 건수로 해서 이 자리에 내놓아야 하지, 연별로 그건 누군 못합니까? 사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지껏 어떻게 받았나 모르지만 이러한 자료는, 참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 했지만 시의원을 12년하고 도의원 처음 합니다만 시의회 때도 이러한 사무감사 자료는 구경 못했습니다. 이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이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서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서장님이 이 감사자료 최종결재를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내놓습니까? 그리고 화재 취약지구 자위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화재취약지구 자위능력향상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저기 질의를 해 주시고......

죽 다 하고 일괄 답변 하라고?

예, 이따 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티로 인한 화재가 ’05년도에는 17건, ’06년도에는 13건 났는데, 어떠한 불티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화재가 났나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대응능력 강화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건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위험물 안전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차의 동결온도, 소방차 내에서 몇 도면 소방차 물이 어나, 그러니까 외부온도가 몇 도일 때 그 방화수가 어나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개인소방 장비 사용에 대해서, 소방장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나, 또 하나는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웃집 불도 꺼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지도감독 내용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다른 소방서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의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업무보고밖에 없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소방서에서 2006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어떠 어떠한 예산을 집행은 어디에 했고 하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꼭 아산소방서뿐만은 아닌데요.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본 예산은 소방본부에 올리지요? 예산을?

예.

2007년도 본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그건 답변보다는 자료로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어떠 어떠한 데에 본 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업무적인 것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왔으면 제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적기에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에 이런 예산 집행내역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건을 다 자료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과 2007년도 본 예산에 아산소방서에서 예산올린 내역.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섭 서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방행정을 추진하면서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을 순환보직을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받침을 하는 것 같은데 격무부서 순환근무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아산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근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바라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적을 어떻게 했다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 취약시기인 11월과 1월 사이가 가장 불을 좋아하는 시기기 때문에 취약시기라고 보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요령으로 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대단위 산업단지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큰 대그룹에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와 아산소방서의 화재진압을 위한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활동의 주축은 소방장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량은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차량운영 예산이 고유가 시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서장님!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 얼마정도 걸리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위원님들 일정이 있으시니까 20분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된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산소방서 관내에 다중이용업소는 87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총 2,324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내역을 말씀드리면 벤처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87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현지시정 6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 비상구 불법사례 단속을 537개소 실시해서 결과로 현지시정을 15건 했고 시정 보완 명령 1건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 비상구 불법사례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640개소 단속해서 현지시정 5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비상구 불법사례 단속을 했는데 이때 545개소 실시해서 현지시정 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지시정 몇 건은 행정명령 뭐뭐가, 처리결과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중이용업소 추락위험 비상구 추진현황 이것만 있지 단속에 대해서 자료가 아예 없어요. 자료 요구를 두 분 위원님이 했는데?

자료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까?

답변 하는 중에 계속........

그게 기 단속을 했기 때문에 소방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에 걸쳐서 단속을 했으면 지도단속결과, 처리결과, 행정명령 또 위탁을 했으면 있으면 위탁, 처리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점검결과 대부분이 현지시정이었고요, 시정 보완 명령 1건을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시는 인구가 급격히 매년 몇 만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 신개발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소방서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책임과 의무가 큰 소방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결과도 없고, 비상구야 항상 건물 지을 때 비상구가 있는 것인데 비상구 조치현황만 나와 있고, 자료를 빨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직원들 듣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처리결과 또 행정통보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119운행 장부는 왜 여지껏 안 들어와요? 119 운행일지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운행일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는 동안 계속 준비를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어서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별 화재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월중에 14건이 발생했고 2월에 10건, 3월에 15건, 4월에 9건, 5월에 10건, 6월에 9건, 7월에 8건, 8월에 8건, 9월에 10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 즉 11월, 12월, 1월, 2월에 화재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인 화재발생 추이인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화재는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니, 그러니까 자료 온 것부터 답변을 주시고, 자료 안 온 것은, 자료도 없는데 그냥 답변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직접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가 온 뒤에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서장님! 기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하시고, 자료준비 시간을 40분까지 준다고 했는데 지금 4시가 넘었잖아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말고 빨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은 하시고 해야 되니까, 자꾸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단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을 보면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판매시설이 37개소, 숙박시설이 18개소, 의료시설이 19개소, 교육연구시설 2개소, 공장 19개소, 복합건축물 3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2006년 4월 중에 실시를 해서 총 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점검은 본서 점검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량내역 8건이 적발되었는데 소방분야 7건, 전기분야 1건, 전기분야는 아산시청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총 60개소 중 32개소 종합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부 현지 지도방문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월동기 2회 이상, 기타 시기는 월별 1회 이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60개소 전 대상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창배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티화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티화재가 저희 서에서 13건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접으로 인한 불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 중에 불티가 인근으로 확대된 경우가 3건이 있었고 아궁이 불티 1건, 화목보일러 불티가 1건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데요,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인력과 장비의 출동태세 등을 점검하고 훈련을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및 테러대비 훈련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서 자위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1,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는 저희들이 도상훈련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 통행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설이라든지 식목일, 석가탄신일 등 특별한 기간에는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창배 위원님 질의내용인데요, 테마별 위험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위험물 사고예방과 대응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서 주제별로 목표를 3개 분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한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물 사고발생시 현장에 동영상 확인 등 사항을 핸드폰 모바일로 전송하여 보고하고 매뉴얼에 의한 상황별 대응조치를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 테마로서 위험물 시설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험물 설치자 시설주에게 위험물 업무의 연찬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서의 단독지도점검이 아닌 NGO들과 공동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문제점을 토론하고 다시 행정업무에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고대비 대응능력 강화인데 자체 소방서 직원 중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해서 위험물 화재시 화학구조 장비를 사용해서 대응을 하는데 전문성을 높이고자 가상위험물 화재상황을 설정해서 실제 대응훈련을 대상 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차량 동결 온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동결온도는 물이 동결되는 온도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0℃입니다. 0℃인데 시간차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동안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동결되는 것이 다 다른데 저희들 기준으로는 영하 1℃에서 차량이 노출되면 소방용수가 동결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1℃ 이상으로 차고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하의 온도가 되면 항상 난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순환근무 배치회수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격무부서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격무부서는 정의하기를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화재는 월 30건 이상 출동하는 부서 근무자, 구조는 월 60건 이상 출동하는 부서의 근무자, 그리고 구급은 월 150건 이상 출동부서의 근무자를 격무부서 근무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현재 저희 서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19구조대 5명, 구급대 2명,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발령을 총 9회 6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이중 7명을 전원 교체 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관내에 재래시장은 1개소인데 아산상설시장입니다. 여타 다른 도시의 재래시장만큼 규모가 크거나 화재취약 요인이 높지 않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소화 장치가 3개소가 있습니다. 상설시장 입구라든지 또는 공중화장실 내라든지 그리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횟집 앞에 3개소의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으로써는 2006년 1월 설날전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했고 또 10월 추석 전에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2건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추진 현황으로서 간부 지도방문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월 2회 이상 기타 시기에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별 점포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73개 점포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도상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화재예방 순찰도 1일 4회 2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산업체와 소방서간 협력관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현재 광역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의 숫자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온양사업장 외에 20개소가 현재 소방서와 응원협정이 체결되어서 유사시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도를 통해 접하셔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올 2월 14일 대륙제관에서 가스화재가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응원협정에 의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자위소방대 등의 인원과 장비가 출동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화재대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데 올해 실적으로서는 대륙제관 주식회사에서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시나리오도 역시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폭발로 인한 화재발생에 따라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주식회사 삼성코닝정밀유리 운동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저희 소방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시상도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차량 예산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유류대금입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2001년도에는 차량 집행액 중에 유류비가 40%를 차지했었는데 현재 차량비 중에 유류비가 70%로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기준은 그대로 지속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을 보면 전체 차량예산이 1억 500여만원 정도인데 본예산에서 9,700여만원, 추경예산에서 870여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집행한 내역으로 보면 유류비로서 6,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가지고 총 집행액 8,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현재 잔액으로 1,900여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출동하고 귀서 할 때 경제속도로 운행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근근이 차량 유지를 어렵게나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예산 수립할 때 유가대비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12월 동절기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해서 예산이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소방서는 10%정도밖에 안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화재발생 빈도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동절기 때 화재가 많이 나는데 연중 평균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화재추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가정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게 올해는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경도 가장 적게 신청을 했고 사실 다른 곳에서는 동절기 때 사전 예방행정을 하는데도 화재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산소방서 관할은 연중 평균치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예방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방행정이 잘 되어서 나타나는 징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건수가 폭증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연중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절기에 오히려 화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때 화재가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캠페인을 실시해서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됐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이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확인사항인데 이렇게 늦는 것은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잠깐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따로 부책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차량에 담겨있는 방화수의 보온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영하 1℃ 이상이면 노출된 부위에서 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영하 1℃ 이상의 고온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때 차량 탱크 안에 있는 방화수의 보온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차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외기와 차고 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고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고 내에 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차량에 담겨있는 용수는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문이 그냥 셔터지요?

그렇습니다.

셔터는 차지요? 밖의 온도와 차이를 그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단열성은 크게 기대를 못합니다만......

글쎄 단열성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에서 보온을 한다 할지라도 셔터에 막힌 안에서 보온의 효과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1℃ 이상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할 때는 셔터 위에 금방 치울 수 있는 덮개방법은 있을 수 없나요? 만약 어떠한 겨울에 추운 날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딱 떼어서 치워가며 셔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방법은 강구 안 해 봤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셔터가 건축 재료로써 단열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외기로부터 내기를 보호해 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차고 부분에......

그러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셔터로 인해서 외기 온도와 차고 내 온도의 차이점은 얼마나 보완되나 답변해 보세요.

셔터가 상당히 고가지요?

예.

그 차이가, 밖이 몇 ℃일 때 셔터를 내림으로써 보온할 수 있는 능력이 몇 ℃의 차이가 나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온도기를 놓고 측정한 결과 셔터 밖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사실 그 셔터로 인해서 몇 ℃의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해야지 상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주먹구구식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답변을 과학적으로 답변을 해야 맞는 자리지 주먹구구식으로 사랑방에서 무슨 배차식 문서가지고 돌려줬다 받았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장님이 생각할 때 밖이 영하 10℃인데 셔터를 내리면 5℃의 차이가 나더라 3℃의 차이가 나더라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까지는 우리나라 예산 지역의 온도가 겨울에 평균 몇℃인데 며칠간 정도는 셔터로 견디고 며칠간은 우리가 보온을 해서 방화수를 얼지 않게 보호 한다 이게 딱 나와 있어야 며칠간 난로를 폈고 열을 가해서 나온 전기료라든지 무슨 액수가 나와야 예산이 딱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답변을 하려고 들어요? 서장님, 사무감사나 소방서 운영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구먼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야지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 때 이렇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합니까? 도에서 나오신 분 잘 적으시오, 지금 답변한 거. 거기에 대한 것은 여지껏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있으면 자료를 내 놓고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 이렇게 답변 하세요.

자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보지 않으셨네요? 여지껏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왔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안 와서 보충질의 못하시나요?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익부 빈익빈이 관료행정의 뚜렷한 사고방식입니다. 표창방법도. 이것도 고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사실상 비상구가 있나 없나 업소를 전체 점검해 봤습니까?

예.

점검해 봤으면 그 실적좀 말씀해 주시고, 가서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아마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비상구가 있는데 물건을 적체해 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든지, 그런데 혹시 비상구가 막혀있는, 비상구가 있으면서도 거기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놓고 보관창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업소들이 많아가지고 화재 났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여기 아산에도 그러한 업소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한 건 점검해 가지고 사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취소하게 해 갖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조치한 사진이 있으면 하나 내주시고, 업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상구가 없는 데에도, 아까 말씀대로 과거의 건축법에 의해서는 비상구가 없어도 허가가 났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다 새로 개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개축하게 돼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 지시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답변은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받은 건데, 차량 1일 점검일지, 그런데 제가 볼 때 별로 제가 질의한 것과 거리가 멀고, 차량을 1일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잘못된 게 없이 죽 다 아무 하자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3년간이라도, 차량 보수관계, 차량을 전혀 보수 안 했습니까, 여기 차량은? 이 소방서의 차량 보수관계가 있었으면 그 차량 보수관계에 대한 내역서좀 줘 보세요. 그건 예산서에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거니까, 혹 소방차량을 노후차량이 몇 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점검일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으니까, 사실 보수 않고 그렇게 차량이 깨끗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나 그 보수일지가 있으면 차량 보수관계에 대해서 내놓아 주세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산소방서의 격무부서 순환근무 배치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9회 62명을 하시면서 격무부서의 정의를 내려 주시고, 119구조대에 5명, 119구급대에 2명, 7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서 순환보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일곱 분이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하고 희망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구조대의 경우에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도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다른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고, 자격자들이 자격이 검증되면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과장께서 근무평정을 하고 서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하는 분도 그냥 의도적으로 서장님이 인사조치를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네요?

격무부서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무평정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비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직원들을 대비를 해 가지고 골고루 공정하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출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근무평정을 우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끼리도 또 경쟁을 하니까 그건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정을 하는데 조금 정상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상설시장이 한 군데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점포수가 72개소네요?

예.

72개소인데 보험가입이 7개소가 되어 있네요?

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7개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산시와 시행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100% 할 수 있도록 종용을 계속 해서 화재의 취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보호측면에서 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됐다고 보는데 1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행정 지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유사시에 재산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라 하고 점검을 할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아직 까지는 실적이 미미한데 향후 점검할 때도 계속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보험가입 숫자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점포에 보험가입의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상설시장에 보면 이것은 거의 100% 정도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빈 점포만 빼놓고는 모든 점포가 보험가입을 하도록 돼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소방서만의 업무는 아니지만, 시장관리부서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이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아산 상설시장의 특수한 입장이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재래시장과 같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안심을 하는 듯한 눈치가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72개 점포라고 했는데 이 상설시장에 빈 점포가 많이 있지요? 다 찼습니까?

3개소가 비었다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방순찰을 1일 4회 두 명이 확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상설시장에서 한 점포가 타면 연쇄적으로 대형화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더 취약지구로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의용소방대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하는데 그것만도 아니고 거기다 더 첨가를 해서 나갈 때 몸만 나가시지 말고, 조그마한 소형 소방차를 갖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입구에 대놓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소방행정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화재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방차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대기 시켜놓고 순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특별경계근무기간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예도 있고요, 또 통로 확보훈련을 할 때 소방차가 직접 나가서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상인들하고 같이 공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 산업체 소방서간 협력관계인데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아산은 대형산업체도 많을 뿐 더러 고층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아산소방서의 장비만 가지고 대응하지 못할 때의 천안 인근소방서와 예산소방서의 응원, 시스템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령을 일괄적으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의 대응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아산중에서도 천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천안에서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한 군데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소방서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과 장비가 다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아주 공조체제는 광역소방행정 체제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소방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로 되어서 응원출동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한국소방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제일의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방은 특히 예방행정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계신 소방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처럼 작년보다 금년이 실적이 좋고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소방업무에 진력을 다하시는 이창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면 소방점검 대상물이 용도별로 6,239개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소방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소방점검 대상이 2,981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만 2,981곳을 소방점검을 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6,239개중에 2,981개만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저희들 소방검사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월별로 정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공주에 정신병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때 특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관리가 되는 것이 처종별로 분리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연 1회 실시하는 데가 있고, 2년에 1회 실시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상업소 전체를 다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2년에 한 번 하는 소방점검처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라든지 1급 방화관리대상 같은 곳은 2년 이내로......

1급 방화대상이 어디에요?

연 면적 1만 5,000㎡ 이상 되는 곳을 1급 방화관리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따르면 시정구간명령 현황이 나와 있는데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4건, 문화집회 1건, 판매시설 1건, 숙박 2건, 공장 1건 해서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온양 아산지역이 충남에서 관광지역으로 많은 다중업소들이 밀집된 곳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방업무를 잘 해서 그런지 시민들이 잘 지켜 주셔서 그런지 점검에 의하면 9건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점검결과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벌금을 냈다든가, 벌금을 물었으면 벌금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보완 명령이 전체 점검 숫자중에 적은 건 상당히 지금 우리 대상처에 있는 관계자들이 예방안전 의식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장으로 부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도 보고 했는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된 문화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비상구 통로 확보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부분에 집기류를 놓는다든지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발하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안 생길 정도로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요즘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할인매장 같은 데서는 페인트로 노란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 안쪽에는 무엇도 놓지 마라 하면서 통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을 저희들이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보급 실적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소방서를 방문해서 제가 같은 질의와 같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숫자가 개인소화기 보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재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함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초기진화에 있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소화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산시가 개인소화기 보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비례 지역 여러 가지 비례로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서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화재예방 우수마을입니다.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각 가구에 소화기가 보급되어 있고 또 전 가구원이 저희들한테 소방교육을 받고 나면 그 마을을 화재예방 우수마을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기 올해 두 군데를 실시를 했고, 향후에도 기업체 스폰서와 마을이 서로 협력을 조인해서 소화기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소화기를 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코닝정밀유리라든지 대기업에서는 홍보효과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개설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량의 소화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가면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처종별 화재발생중 기타 건에서 축사 화재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20건에서 7건이나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사 화재중에 제일 원인이 많은 것이 전기화재인데요, 보온을 위해서 전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연소가 확대돼서 발화가 되어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축사부분이 발생빈도가 높아요. 하지만 축사는 언제든지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관리자가 있고 또 개인주택처럼 벨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금 아산시 관내에 축사가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은데, 그렇게 아산시는 많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사전점검이 있는데, 축사부분도 집중적으로 미리 점검을 하셔서 이런 전기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아산시는 온천지대라서 대형 목욕탕 시설이 많이 있지요? 그곳에서 화재난 적은 지금까지 없나요?

예.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곳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도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대개들 그런 대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보일러실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 보다도 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연기때문에 사고나는 경우가 인명사고인 경우에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연기로 인해서 피난에 실패하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들 소방시설에서 연기감지기 작동에 의해 가지고 인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천이라든지 이런 유락시설은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고의 여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관광호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담당과장을 저희들 명예 119 구조대장으로 위촉하는 등 서로 교류하면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기 감지기 설치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로 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하고 있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대안설비에 대해서 법 이외로 추가 권장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시장의 특수성이 뭐냐면 그 효용가치 보다는 법적인 기준 충족에 모두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업의 최종목표가 이윤추구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도를 할 때도 법에 없는 사항을 개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소정도에 그치지 단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여건만이라도 구비될 수 있도록 연기감지기라든지 또 혹은 방화댐퍼라든지 배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직전에도 배연시설이든지 하는 것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형사고가 그것 때문에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보일러실 부분에서 배연이 계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피난도 못하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단으로 연기가 못 올라오고,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119 차량 운행일지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용어가 운행일지가 아니라 구급 일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운행일지가 내내 구급일지라 그 일지상에 놔뒀는데 차량 점검 정비 이런 것만 갖다 줬는데 그건 좋고요, 여기에 원본이 왔는데 아산소방서 모종파출소가 어디에요?

모종파출소가 1층에 자리하고 있는 직할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아산 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한사랑병원하고 한국병원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지금 응급환자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예.

그런데 어디서 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고 이용자들에게 수용자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병원이 규모가 비슷합니까?

한사랑병원이 전체 병원 규모로써는 조금 더 큽니다.

응급환자 수송할 때 환자들 의지대로 합니까, 운전자가 가고 싶은 데로 갑니까?

먼저 요구조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요구조자가 “나는 어떤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쪽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선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까운 병원으로, 우리가 먼저 이송할 수 있는 응급실로 이송을 합니다.

한사랑병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시내 중심에 있습니까?

저희 소방서에서 앞으로 나가면 이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은?

한국병원은 길 건너 우측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 경황 중에는 119 구급대원들의 얘기에 의해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저도 살고 있는 데가 시골인데 시골 같은데 보면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보니까 약 80%가 한사랑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여기 아산소방서는 그런 예가 없을 테지만 대개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서장께서 들어봤을 테지만 일부 병원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손님 두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이런 예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다, 예우를 하는 데는 손님을 더 모시고 가고 아닌 경우에는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을 테고, 없지요?

위원님, 제가 직전에 구급이송 실적 30건을 샘플링을 해서 동선을 일일이 다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건은 한사랑으로 갔는지 왜 이 건은 한국으로 갔는지 감찰팀을 가동해서 30건을 샘플링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숭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하나 생기면 전체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구급일지를 보면 한 군데 병원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혹시 행여 그런 예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인만큼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비도 덜 들어가고 치료가 잘 되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 자료가 있어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중의 구급이송 현황을 보면 총 123건 중에 한국병원으로 57건이 이송됐고 한사랑병원으로 66건이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편중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저희들이 환자보호자의 원에 의해서 이송한 것이 64%이고 또 구급대원이 동선을 판단해서 이송한 것이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않게 되어 있는 제도를 잘 지켜서 금품수수 하는 예가 없고 병원의 로비를 받아서 환자를 억지로 다른 데로 싣고 가는 일이 없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묻겠습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화재건수, 동절기가 아닌 4월인데 추워서 났다는 것은 아니고 12월, 1월이 춥지 4월이 춥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월에 주로 날 수 있는 것은 건기이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짚 같은 것이 말라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개 전기 누전에서 아까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축사에서는 대개 전기누전 아니에요? 기술자가 한 것이 아니라 축사 짓고 농민들이 그냥 가설했기 때문에 주로 휴즈, 그러니까 안전기, 그것이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지, 차단기가 딱 떨어지면 그냥 이것은 가다가 짚이 아니기 때문에 동선은 타다 끊어집니다. 그게 구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차단기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불똥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 것인데 특히 차단기 문제 같은 것은 화재예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점검 안 해 봤지요? 왜 축사에서 이렇게 많은 불이나나 하는 원인을 규명할 때 축사에 다니면서 차단기가 사실 휴즈, 얇은 납으로 되어 있나 구리로 묶여져 있나? 왜 그런고 하니 고온을 필요로 할 때는 휴즈로 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동으로 묶어 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점검이 부주의 했기 때문에 축사에서 이러한 많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나? 왜 그런고 하니 차단기가 떨어지면 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이 불충분했다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 ’06년도에 32건 ’05년도에 38건 그 중에서 아파트가 24건 이렇게 났는데 대개 주택에서 나는 불은 전기누전 문제는, 대개 집 지을 때 소방서에서 전기 시설은 관여하지요?

전기시설 중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문제라는 것은 차단기지요? 차단기 부분, 예를 들어 동선 얼마짜리로 두 개로 갈라져서 가느냐, 떨어지는 거리라든지 계량기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던데요?

예, 소방점검 할 때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차단기 부분에 대해서 점검상태가 미약하다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전치 않았기 때문에 70여건의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면 요즘은 그렇게 대개 집을 지을 때 무슨 석면이라든지 이런 불이 잘 안 붙는 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의가 적지 않았느냐? 소방 점검당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여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산 대산, 따지면 공공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적을 변화해서 예식장으로 쓰려고 등 시설을 크게 했는데 등이 예를 들어 10㎏짜리면 10㎏가 매달 수 있는 것을 위에 가로 막대나 이러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밑에 떨어져서 불이 났는데 사실 이미 끊어질 때 0.1mm 정도의 구리철로 했으면 그 등 정도는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량재를 썼기 때문에 끊어져서 그것이 합선,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 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그리고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등 같은 것을 매달 때 제대로 선 늘릴 때 그것을 잘 봐야 하는데, 그러한 데에서 화재보험은 1억원을 들었는데 3억원이 나와 가지고 2억원을 따지면 시에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그러한 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듯이 이걸 잘못해서 공공건물 같은 데에, 개인재산도 똑같지만 이러한 경우가 일어난다고 할 때는 사실 엄청난 예방차원에서의 조금 미흡한 점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했는데 전혀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소방서에 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단기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에서 화재가 나는 유형 중에 제일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온덮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열이 돼서 자연발화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 대비로써는 시청하고 합동점검을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보온할 수 있도록 계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 출동비 지급은 나왔습니다만,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한번에 2만 8,800원만 나와 있지 실지 얼마큼 지급했는지 안 나왔고, 또 사고발생 했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답이 없습니다.

위원님, 사고라고 하면?

화재진압 시에 의용소방대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사고를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보험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줬는지 그것이 없고, 또 출동비를 연간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12층 이상 아파트가 몇 동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8동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308동의 근거는 준공까지 한 것인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산은 시세도 확장되고 아파트가 증가하는데 소방장비를 보니까 굴절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사다리차가 다섯 대밖에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많은데 굴절차 한 대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가 몇 동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앞으로 아산시에도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몇 동이냐고 여쭤봤는데 아산시의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12층 아파트가 269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69동은 현재 입주 안한 상태, 준공된 상태까지 포함해서 269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08동은 현재 앞으로 건축 허가 나간 것까지를 한 것인지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아파트가 308동인지, 지금 시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면 269동은 입주와 준공이 됐는데 아직 입주 안한 상태 전체 합한 아파트 수가 269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8동은 앞으로 준공예정까지 포함된 아파트 숫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산시에 여쭤보셨을 때 12층 이상 말씀하셨지요? 저희들 자료는 11층 이상으로 11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12층이라고 했는데 10층까지 했다?

저희들은 11층부터 통계를 잡았고 아산시에서는 12층부터 통계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308동은 현재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완공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고층아파트는 많은데 사다리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다리차 보급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다리차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인데요.

그리고 아까 보험 관계도 얘기해 주시고, 의료보험을 한다든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비가 연간 몇 번이 나갔는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실지 얼마가 나가는지?

우선 의용소방대 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도 저희 아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재보상, 유족보상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서식을 작성해서 재해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장을 경유해서 소방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소방서장은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완비되어 있는데 다행이도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있다면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규모로 봐서 8월까지는 1회 출동한 것으로 지급을 했고요 9월부터는 2회 출동한 것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의도는 몇 번 실제적으로 출동을 했으며 그 출동회수에 따라서 출동수당이 산정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수용할만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1회 2회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세 번 지급했습니까?

월별로 8월까지는 월 1회 출동수당을 지급했고 9월부터는 월 2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드문드문 한 가지씩 갖다 주는데, 갖다 줘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재내역서 했는데 이게 70건인데 32건밖에 안 왔는데 손해액수가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합해서 여기에 보니까 약 32건에 1억 7,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건당 600만원인데 600만원 손해 보는 화재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주먹구구식인 손해액수고 사실 제대로 액수를 뽑아야지 어떻게 불이 한 번 났다면 600만원이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38건은, 갖다 주려면 제대로, 여기에 물은 게 2005년, 2006년 해 가지고 70건이면 70건 하고 그 중에서 아파트 24건에 대해서 별도로 해 왔는데 안 해 오려면 모를까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에게 답변할 수 있는 위원의 위치가 이 정도로써도 된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을 농락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하는 위원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답변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장난인줄 아세요? 누구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하고 싶지. 그러나 의원이고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 줘야지.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날품매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어디서 이렇게 감사해도 좋다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예, 다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뭣 때문에 차량정비일지는 안 가져와요!

준비하겠습니다.

서장님. 감사는 우리가 2년에 한번 소방서를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2년에 한번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서장님이 직원들한테 평소에 잘하라는 교육도 많이 하지요?

예.

그러면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2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길게 받으면 약 두 시간, 짧게 받으면 한 시간 반 받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이라든가 상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감사 중지하고 도에 와서 감사받아 보실 랍니까? 감사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 감사를 와서 여러분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서장님이 그러셨지요? 티타임하면서 소방서 건물 개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건물 ’83년도에 건축한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잘 관리하고 보수해서 써도 한참 쓸 수 있어요. 건물 나빠서 화재진압 못합니까? 정신상태가 잘못됐어요, 서장님 이하 직원들 보면.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서장님 이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특히 소방공무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드리고 건의사항, 애로사항 청취해서 본부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보람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상호간 자기 직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와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나 나오게 말이지요. 물론 서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들어오면서부터 차량 정비 상태라든가, 올라와서 옥상의 창고상태를 제가 잠깐 봤어요. 기본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님께서 관내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1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1일이니까 1년 열흘 됐네요? 그러면 어느 단체장이든지 자기 부서에 가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합니다. 특히 소방서장님께서는 아산시민의 어떤, 정말 날로 발전하는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이고, 예방할 의무가 있고, 진압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구구절절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감사를 중지하고 도에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부분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뒤에 있는 간부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준비가 왜 이렇게 느립니까?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이렇게 늦습니까?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2년에 한번이라도 다짐하고 도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소방봉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인데 오늘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이창배 위원님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차량 정비, 수리 일지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연도별로 가져오는 것이 일지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종합해서 가져왔는데 합해서 6,700여만원 되는데 이렇게 합해서 가져오면. 왜 이것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느냐? 차량 정비 점검 일지를 보면 아무 사고가 없다고 다 이렇게 점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수리도 않고 썼느냐? 점검해 봐서 어디가 문제성이 있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일지에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무 이상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수리를 않고 썼느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7,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 얘기요. 그러면 날짜별로 수리한 일지를, 몇 월 며칟날 어디 고장 나서 뭐 얼마, 뭐 얼마 나와야 하지 연도별로 총계 내오라고 했습니까? 이거 가져오는데 그렇게 한 시간이 걸려요?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시간 지나면 갈 테지, 6시 넘으면, 천만의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여기는 특별히 도에 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대로 마무리 안 될 때. 감사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못 하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6시 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갖고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이게 어떻게 일지에요, 연도별 총계지. 일지하고 총계도 몰라요? 여기 직원들은 일지하고 총계도 몰라요?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위원을 우롱하는 거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얘기는 될 말이 아닙니다. 우롱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일지하고 총계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3년간 총합해서 가져오지, 더 션찮게.

위원님! 일지하고 수리내역하고 인과관계가 다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뽑는 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금 기다리라니, 일지가 아니에요. 수리 한 것 몇 월 몇 일 차량 수리, 몇 월 몇 일 수리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리한 날만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그 일지만.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158건, 2005년도에 94건, 2006년도에는 아직 해가 다 안 갔으니까 83건, 그러면 몇 일에 한 건 했습니까? 4일에 한 번씩 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94건이면 여기 나오는 게. 2004년도 158건은 하루 걸러 한 번씩 했다는 거고. 그런데 왜 일지에는 다 점검한 결과 아무 일 없고 괜찮다고 적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 허위일지를 쓰느냐 얘기예요. 차량일지에 점검일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잘못 됐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의 수리대장에 보면 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 집행부 답변이나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딱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섭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4일에, 만약 그날도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서류가 아까같이 허위내지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본 위원장도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