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충청남도예산소방서 김재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저희 예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예산소방서 82명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호되게 꾸짖어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너그러이 지도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소방서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소방행정 풍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기옥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현묵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김영배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박광찬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담당 장순엽입니다. (인 사) 예방안전담당 강흥식입니다. (인 사) 대응조사 1담당 유인복입니다. (인 사) 대응조사 2담당 양성만입니다. (인 사) 예산파출소장 박지영입니다. (인 사) 삽교파출소장 최흥락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김진황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예산소방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개소 이후에, 2년 정도 됐지요? 개소 이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입은 현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점검 예방활동 사항을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기록 유지사항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에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 예방활동의 순찰대 운영상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총 시간 대비 몇%가 지급되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자료 주시고, 근무수당 지급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점검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행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사건 송취 4건에 대해서는 사건송치 후 어떻게 됐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시켰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소방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시행한 행사나 또 직원 면담 등에 대한 실천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노후 소방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파견공무원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환자질환 이송 인원이 있습니다. 사고부상, 교통사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사건 사고 중에 환자 이송 중에 농기계를 통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농번기를 통해서 농기계 교통사고, 아니면 농기계 사용 중 부주의한 사고로 환자들이 발생해서 이송 송치된 현황이 있으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결과 얼마나 관내에 소화기가 보급됐는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서 행감에 착오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상자들이 있었습니까?

예.

부상을 당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부상을 당했으며 유사시 사고 방지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답변은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원했는데 지난달 말쯤에 공주시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서 화재사고가 크게 낫지 않습니까? 5명이 사망하고 실질적으로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9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 제공, 또 20쪽에도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에 주요 취약대상 해 가지고 301개소나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화재 발생시 초기 신고 체제라든지 인명 피해대책 또 인명 구조대책, 유사시 화재진압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서장님! 여기 예산소방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10개월 됐습니다.

1년 10개월. 업무보고상에 보면 2005년도 사망자가 하나도 없는데 2006년도에 사망자 6명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서장님께서는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방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진압은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다는 자체에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예방을 원칙으로 않고 그냥 불나면 불이나 끄러 가고 가면 사람 죽어있고 그런 현상인데, 사망자 여섯 명에 대해서 사망원인이 화재발생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지 알고 있지요?

예.

그거 이따 답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주5일제 시행으로 해서 격일제로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얼마나 상부 상위관청에 요구를 했는지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자료로 주시고, 또 그동안에 요구사항을 얼마나 했는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일반공무원들보다 월 176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얼마 만큼 상부에 건의하고 그동안 뭔가 예우를 해 주려고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열악한 것인지, 아니면 더 예우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여기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그동안에 근무태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은 책임자로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사기가 진작되어 있는지 또 이런 환경에서 근무조건이 좋은지 나쁜지도 파악해서 수시로 상부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건의하고 해서 뭔가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일선에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소신껏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망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소방서의 주 목적인 우리 군민들과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주 업무를 지금 현재 예산소방서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게을리 했다고 봅니다.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공주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택, 축사순으로, 주택이 한 40%, 축사가 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발생원인이 주로 전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면 한전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한전하고 공동으로 무슨 예방행정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도민 기초응급처치 교실을 42회 한 4,000명 교육을 했네요.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에서 이사나 개업 선물, 부상품으로 소화기를 권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도 얘기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하는 아주 좋은 시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소방 예방점검 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서장님의 관리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불에 대한 관념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불을 다루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소방 공직자들이 흉패를 다 불조심이라고 차고 계신데 소방행정은 예방활동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예산 관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활동과 순찰대 운영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소방서를 찾아오는, 예산에서라든지 이 예산 관내에 외지에서 오신 내방객들에게 안내표시가 어떻게 지금, 예산의 거리 이정표가 몇 곳에나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9월 4일 개소한 이후에 예산소방서를 찾을 때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홍보전략 쪽에서 교회를 이용한 소식지를 이용해서 주보로 소방예방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네 건이 나와 있는데 참 아이디어 좋은 시책 같습니다. 이런 소방활동의 예방행정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효과가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명사고가 금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방활동에 조금 소홀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가고,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특히 화재피해 지원, 그렇게 화재가 난 다음에 불만 끄는 소방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났던 장소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뢰도 증진하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 실적, 활동사항이 24개반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안해 주고 또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서장님! 지금 즉답이 가능하겠어요?

예.

자료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요?

자료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시면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상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 부상자가 있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부상자가 두 명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이대협 대원으로 신규대원에 대해서 일주일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데 옥상에서 밧줄타고 내려오는, 벽면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하다가 조교가 발목이 접질려 가지고 발목골절로 해서 사고 난 적이 있고요, 이병태 구조대 직원이 차량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 하는 유압스프레다를 작동하다가 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손가락이 망가진 상태 하나 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비용 처리가 아니고 공상자로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수정원이라고 해서 정신이상자들 49명을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유가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단은 같은 재단인데 따로따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수용만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치료소입니다. 거기는 4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보호법에 의해서 창살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직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계속하고 화기취급은 일절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들한테 담배 피울 기회를 주되 하루에 여덟 번씩 시간을 내서 밖으로 인솔해 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런 실정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 한 바 크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원 하나입니까?

수정원 하나는 관리하는 데고 정신과 의원은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정원현황이 틀린데,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병원급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명 이상으로 하지 못하고 50명 이하로 수시로 인원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49명이고 수용인원은 48명이고, 병원이 49명입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자료를 안 보고 갔다 온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원이 48명이에요. 수용하고 치료를 같이 합니까?

아니요. 따로따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수용소에서 수용하고 있고 을은 치료소에서 치료받고 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소에서는 치료만 계속하고 수용소는 수용소대로 별도로 다른 사람이 수용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에서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면 48명, 49명해서 97명이네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입니다. 한 군데는 치료소이고 한 군데는 수용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 6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소방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오후 4시경 주공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이미 화재가 발생해서 유리창이 바깥으로 터졌을 때 그때 발견을 해서 신고한 사항인데요, 우리 소방서에서 급히 출동했습니다만, 이미 사망자가 네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하고 딸 둘,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옆집 아이를, 돈 받고 돌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도 외아들인데 맞벌이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그 집에 맡겼는데 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아이도 죽었고 그 집 딸 둘하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화재 원인 조사에 응접실 바닥에서 방화한 흔적을 국과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로 사람이 네 명이 죽었는데 지금 의심 가는 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먹였는지 해서, 충분히 화재사건으로 봐서는 탈출할 수 있었는데 방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전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과수에서 방화로 추정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이 방화로 됐기 때문에 사망이 네 명이 났고요, 그 다음에 삽교에서 노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인데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체력이 괜찮은데 할머니께서 완전히 누워서만 계시는 분이라 할아버지가 화재발생 당시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할머니를 구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87세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주택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9시경 화재가 발생해서 갔는데 산성동 산 밑에 전부 철거대상이어서 전부 이사 갔습니다. 전부 이사 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걸인이 목재니 폐휴지니 모아놓고 거기에 모닥불을 놓은 상태에서 그 옆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화재도, 아무 것도 탄 것도 없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모닥불을 놓고 빈 집에서 쓰레기 주워서 불을 놓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재발생해서 여섯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소방서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지금 시간외가 법정 기준에는 122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휴일근무 수당이 9.3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금년 9월까지는 45시간 기준으로 주고 10월부터는 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7,100원으로 해서, 이것은 소방장 3호봉 기준입니다. 3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을 하루 줍니다. 하루는 5만 4,000원인데요, 그래서 39만 4,000원꼴로 받고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 대구는 7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75시간이면 7,100원씩 53만원이 되고 휴일근무 수당 9일을 줍니다. 그래서 9일에 5만 4,000원씩 해서 총 합치면 거기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101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받는 것 하고 지금 최고로 받는 지역하고 해서 62만 4,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수차 본부를 통해서, 저희 일선 소방서에서 서류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 회의시, 소방서장 회의시 본부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하고 본부장님도 그것을 상당히 이슈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56시간까지 늘릴 것으로 도청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 연차적으로 해서 전국 평균치를 내고 좀 더 직원들이 시간을 늘려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려고 본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기진작책으로써는 지금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2교대 맞교대 하는 데가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기타 경찰·교도·철도 모두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주40시간 근무를 내근자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날 근무를 안 시키는 순번 휴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근무를 안 하면 양쪽 비번 해서 3일을 연속 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두 달에 세 번을 순번 휴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 자체 내로써는 각종 체육시설, 체력단련실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체력단련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것으로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다행이도 방화로 판명됐다니까 다행이고 나머지 사망은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사망자가 없었을 결과도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 측에서 감사를 다니는 주 목적은 일선 소방행정이 잘 되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지침이 잘 되고 있나 이것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방을 위주로 해서 사망 사고가 더 안 나게끔 노력해 주시고, 내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처리결과 지금 현재 시·군 간에, 군에다 행정조치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서에서 의뢰했을 경우 처리결과를 소방서로 통보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언제까지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하는데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독촉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시·군이라고 하지만 시장·군수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관계된 사람들을 아량으로 봐 주고 그것을 또 경미하게 봐 주는 그런 결과도 있지요?

타 기관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묵살을 못합니다.

묵살은 못하지만 처리결과 내에서 제일 경하게 해 주는 예라든지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지요? 소방서에서는 이 정도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영업정지 몇 달을 한다든지 무엇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 이런저런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 못하는 결과가 있지요?

자체 법규에 의해서 군은 군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허가 건물을 검사하다 무허가 건물 단속이 되면 어디, 어디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 있더라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통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통지하고 “이상 없이 조치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했는가는 다음에 점검 나갔을 때 다시 어떻게 조치 했는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집행관청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독촉 공문을 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충청남도가 제일 꼴등을 하고 있네요?

예, 전국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자립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치는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서장 회의 때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다시 본부에 말씀을 드려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최대한 진작시켜 주고 예방은 최대한 잘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재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감사 시에는 한 명도 없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충남을 제외한 75시간까지 초과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근무를 몇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2교대입니까?

예.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최고로 주고 약한 지역에서는 덜 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장소별로 전기화재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안전공사와 시기별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설 대비, 추석대비, 연말연시 대비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건축 소방 가스 전기해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전기에 나온 것은 군청 담당부서로 전기 지적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통보받고, 그래서 합동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그냥 표본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단계별로 하는지?

설 대비 합동점검이라 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하고 유흥업소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합동점검을 하고 또 연말연시 훈련이면 어디어디를 점검해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래서 1년이면 골고루 한 번씩은 합동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주택하고 축사부분이 화재빈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화재건수의 빈도하고 점검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시골이라 주택화재가 많습니다. 불이 나도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불이 많이 납니다1헺1헺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은 비가 새기 때문에 전선이 합선되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가 고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선을 옮기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불이 나고, 그런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전기안전협회나 기타 전기업자한테 안전점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화재발생이 많고 전기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폐소생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대상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소방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 버스투어가 있고 기타 초·중·고등학생들 결연을 맺어가지고 119봉사대니 의용소방대 교육이니 할 때 곁들여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전 대상에 대해서 합니다.

학생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초·중·고, 의용소방대, 사회복지사,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농어민을 위한 농업개량조합에 가서 농어민 교육할 때 거기도 가서 우리가 시간을 내 달라고 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전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번 해 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냥 시범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학생들이 한 번씩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전 사람을 하고요, 대상은 많고 시간이 적을 때는 샘플로 몇 명을 나오라고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자 대상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방화관리자가 1급 대상과 2급 대상이 있습니다. 2급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이상이면 방화자를 다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라면 ㎡로 볼 때는 600㎡면적 이상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해야 되고 탐지설비 대상 이상은 2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그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강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3일간 강습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급 대상은 1만 5,000㎡ 건물이나 11층 이상 건물에는 1급 대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대상 자격은 2급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고 1급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를 1급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관리자 실질적인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점검을 연중 계획에 의해 하면서 방화관리자를 꼭 챙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의만 걸어놓고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지를 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서류만 걸어놓고 근무를 안 한다면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을 수용하는 데가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아까 말씀드린 수용소하고 진료소하고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취급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총 7개소가 있는데 대체로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책임자라고 해서 각 간부들을 한 대상에 하나씩 책임을 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지도하게끔 하고 월동기 때는 화재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두 번씩 가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인 저는 연중 1회 내지 2회를 업체방문해서 화재위험성은 없는지 하고 또한 책임자들한테 화재예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상은 100명 이상 수용한 데를 서장 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지지 않고 저는 그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책......

직원면담 실천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했는데? 답변서가 왔네요. 직원면담을 1회 70명 실시했는데 이건 한 번에 다 실시를 했습니까?

제가 실지로 근무지를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무 장소로 가서, 비번자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면단위까지 다니면서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도청 공무원들 징계 내용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 중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직 공무원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지요?

하지만 술 먹고 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장님이 직원들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음주운전 때문에 공무원직을 물러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전에 이것도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수시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현황을 제가 부탁했는데?

......

서장님! 준비가 미흡하면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기 예방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5일장 서는 것까지 합쳐서 상설시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5일장, 주간에만 섰다가 건물이 아닌 바깥에서 섰다가 바로 해체되기 때문에 큰 대책은 없고요, 예산 읍내에 상설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상설시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한 간부책임자로 해서 한달에 한 번씩 겨울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로 매일 소방차 순찰을 돕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별로 나와서 4명이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대책을 마무리 하고요, 외래의 손님이 소방서를 찾을 때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서 마당에 예산소방서라는 큰 팻말이 있는데 전에 저 오기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쳐서 삽교쪽으로 가 버린다는 말을 듣고 우리 마당에 크게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홍성쪽으로 약 1.5km 지점에 홍성에서 우리 소방서 오는 방향에 하나 해 놓고, 여기서 예산읍으로 가는 방향쪽으로 1.5km 지점에 예산소방서라는 팻말을 두 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서산, 삽교쪽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군청을 통해서 주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건에 대해서 4,3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 물품이라 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화재난 대상에 모포나 긴급히 쓸 수 있는 냄비, 쌀 등 해서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18가구에 약 80만원씩 두 건에 대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예산 상설시장이 대형 화재취약대상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그 취약시간에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를 편성해 가지고 활동하시고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화기도 일부 네 단지에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소화기를 바깥에 함을 짜 가지고 점포, 점포의 문 앞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자꾸 사영화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근간에 빈 장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불장난을 한다든지 하는 취약요소가 실제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때문에 취약시간에 순찰도 의용소방대하고 시간 간교로 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제기한다면, 아주 취약시기에는. 소방차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 순찰은 월 4회로 해서 그냥 시간대로 돌다 바로 오고요, 대기는 거기다 바로 500m 전방에 소방차 한 대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왕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몸만 다니지 말고 재래시장 입구에 소방차를 대기시켜 놓고 그 차량을 봄으로써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취약시간에 소방차가 대기하면서까지 이 재래시장을 지키려고 한다는 행정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소방서에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안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소방서 오는 위치를, 소방행정이 민원과 직결된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장소가 그렇게 요소요소에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소방공무원들의 위치 확인,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커가는 어린이들한테 앞으로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소방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 배려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이 있는 소방관이 참 좋다는, 젊고 어린 아이들의 희망직업이 그렇게 불어지는 마당에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더 진작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현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자기 위치 확인도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 예산소방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하는 그런 거리 이정표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표에서도 어느 정도, 시청하고 군청하고 경찰서만 표시하지 말고, 소방서의 위치도 같이 겸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주문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외래 관광객들의 눈에 바로 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못 보고 그냥 왔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띌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남았잖아요.

다 보고 드렸는데......

김홍장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 했어요?

제가 질의한 것도 아직 안 했는데요.

김홍장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셨지요?

전 자료요청만 했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활동 순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제 합동점검을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말고 일반업소.

일반업소는 지금 정해진 숫자가 없어요.

수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방앗간 중앙에서 불 나서 하나 죽으면 일제적으로 방앗간 점검 하라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방행정을 지금 보니까 합동점검을 2006년도 1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동안 했어요. 소방 둘, 건축 하나, 전기 네 사람이 가서 했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월동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월동기 다 지나서, 위험한 때 지나서 1월 16일에서 19일까지 한 번 딱 했네요. 4일 동안 한 것이 시장을 여덟 군데를 한 번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른 업소도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지요? 한 번도 안 한 데 있고?

예.

그런데 순찰표시는 붙여놓고 수시로 순찰 돈다고는 돼 있는데 점검을 함으로 해서 업주나 사람들이나 경각심을 갖고 과연 되나 안 되나 사전에 주의도 해 보고, 시설이 안 됐으면 보강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전 예방위주로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려면 뭐하러 점검해요. 그렇잖아요. 월동기 들어오기 전에 항상 점검해야지. 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세요.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는 시장지역이 연 1회로 되어 있고요.

연 1회?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 1회라도 월동기 오기 전에 가을 마지막에 점검을 해서 월동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1월에 한 것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월동기가 오기 전에, 대개 화재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월동 오기 전 10월쯤 점검이 이루어져서 과연 잘 되고 있는 건지, 동절기 화재예방이 될 수 있는 건지, 난로 뭐 여러 가지 난방기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화재가 나는 예도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1월이면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업소도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수시로 점검하는 건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명령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그건 의무적으로 연 1회는 하고 수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2회, 3회는 소방서장 재량으로 해야 되는데 서장께서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지요? 왜 소방검열을 많이 해 가지고 괴롭게 하느냐? 뭣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은 충분하지요?

못 했다기 보다는 안 했다고, 말하자면 깊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업소들 주인들은 불편하겠지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에 지장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산상 손해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겨울 지나서 1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 동안 소방 안전점검 실시 이런 자료,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뭐 대비 뭐 대비 해서 점검하는데요, 그것은 구정 설 대비해서 하던 점검이다 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은 잘 해 주시는 걸로 보아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 지금 소방서가 안고 있는 초과 근무수당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이런 자리가 된 김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정연수 활동을 하는 중에 이 문제가 일부 거론이 돼서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충남이 48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평균 62시간 정도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거론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매일 근무를 하는데 전국평균에 못 미치다 보면 사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여기 이은태 위원장님과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함께 걱정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그때 의견이 집결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하고 담당관,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소방차량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개소해서 교체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화재 발령시 화학차도 출동을 합니까?

예, 화학차가 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보급 차원에서 화학적인 화재가 아니더라도 꼭 갑니다.

그거 한 번 써 봤어요, 화학차?

불 날 때마다 갑니다.

아니, 살포를 해 봤냐 이거지요.

예, 일반차량하고 같이 가서 화재현장 진압을 같이 합니다.

아니, 화학차는 어떤 때 쓰지요?

화학차는 화학약품을 별도로 싣고 다니다가 기름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하고 화학약품하고 섞어 나가면서 기름불을 끄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 제조해서 뿌리는 겁니까?

그 약 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안 쓰고, 실제로 물만 쓰고......

물만 쓰고......

가기는 꼭 가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요, 일반 물로 안 꺼지는 화재는 그것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약재를 섞어서 화학차 써본 빈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약재 쓴 것은 없습니다. 기름불 화재는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이유가 아까 내가 심폐소생술도 한 번씩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거든요. 그리고 각 사무실,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실제 필요할 때 작동을 못하거든요. 화학차 하는 것좀 언제 시간나면 봤으면 좋겠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죽 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28페이지지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했는데 가정용 소화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불이 났다거나 할 때 사용해 본 사실이 있나요? 어떠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불났을 때 그 분들이 응급처치로 그것을 사용해 보고 그것으로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소방차를 불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진화한 사실이 있느냐, 사용해 본 사실이 여기에서 몇 번이나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재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자체적으로 소화기 몇 개를 활용해서 진화하다 실패하고 소방서에 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화재가 커졌다 하는 그런 화재조사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소화기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그 대신 바로 시작할 때는 소화기가 성능이 있지만 화소가 커졌을 때는 소화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낭비하고 제대로 진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신고자체가 늦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진압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그것은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고 신고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악 못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화기는 두 번 사용 못하잖요. 한 번 사용해서 끝이면, 그러면 소화기가 사실 필요한, 발화가 가능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씩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사용한 것을 다시 사려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사다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다놔요?

사업체가 별도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갯수라든지 대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파악을 우리가...... 사업자가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는......

소화기로 불 껐어도 화재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기 때문에 불을 꺼도 신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에 진화를 하면 소방차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않는 거고요.

차후에라도 그러한 것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사용해서 끈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진화된 것.

그건 우리한테 화재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끄고 나서 쉬쉬하는 건지, 저희들이 그런 정보까지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은 시켜 보았어요? 왜 그런고니 대개 보면 그냥 소화기가 한쪽 구퉁이에 방치되어 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1년, 2년 되어도 손 안 대고 있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지,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급히 소화기를 사용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치해 놓은 가정이나 업소가 없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주지시켰느냐 하는 답변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신문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소화기 사용법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각종 모임이나 단체 있을 때마다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들 무슨 단체 그때마다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비된 소화기가 몇 대나 되나요?

그것은 실험용, 교육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재를 비싼 약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스팀이나 물을 넣어가지고 소화기랑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작동까지 똑같이 하면 물이 나가서 소화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소화기가 있어 가지고......

물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소화기에 나오는 그 약품하고 똑같이 불이 꺼지나요?

불은 물이니까 꺼지지요.

똑같이.....

성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요령만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상 그게 돈이 들더라도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불이 났을 때 실제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을 작동을 시켜가며 두 서너개 갖다놓고 소방서원하고 주민들도 그것을 작동해서 끄는 방법을 사실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사실 남이 하는 운전만 옆에서 구경하면 운전이 됩니까? 본인이 핸들을 잡아봐야 되듯이, 옛날에는 백문불여일견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백견불여일행입니다. 백 번 봐도 한 번 행한바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런고니 불난 집에 가도 소화기 사용 못하고 그냥 나둬요. 처음에 초등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끌 수도 있는데 그것에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어디 있나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만 있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방건물 같은 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방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 그 사람들 교육은 돈만 갖다주고 갔다오면 되는 걸로 알아요. 저도 받아봐서 알아요. 저도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인천까지 다닐 수 없으니까 돈만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방화교육이 전국적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 전체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은 하나의 돈을 받기 위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놓고 방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점, 이거 사실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고니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 건물에 주재해 있지도 않고, 사실 건물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 살아요. 그래도 그 사람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방호 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서산서 사는 사람이 서울에 건물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소화기만 갖다 그냥 비치하고 있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방화, 화재관리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게 대형화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사상누각으로 하지 말고 기초 다질 때 단단히 먹줄을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예산 관내에 있는 사람, 난 그렇게 안 받고 돈만 냈습니다 할 때, 가장 교육받아야 될 사람이 1일날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1일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감사장소지만 감사장소에서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가 적당히 넘어가고 덮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참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감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원칙이고, 가정소화기도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사실상 교육을 안 시켰다면 그러면 교육용 소화기를 그냥 물만 넣고 하기 때문에 교육용 소화기에 대한 예산지출은 없습니까? 물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살수 전에 나가서 연습탄으로 사격연습 시켰다는거나 똑같죠. 실탄을 넣어서 사격 연습하지 않습니까. 가서 맞는 것은 딱 봐야지요. 맞았어도 구멍이 뚫렸는지. 불이 꺼지는 것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교육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기는 실제로 소화기를 뿌려서 사용을 해서 불을 꺼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불여일행을 안 해 가지고 사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소화기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주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사용하는 법 교육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소화 교육을 연중 엄청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소화약재로 다 충당하기가 경제적인,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집 한 채 불나면 1억원인데, 소화기 하나에 얼마갑니까?

소형이 한 1만 5,000원꼴.....

1만 5,000원이면 예를 들어 1만개 해야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집 한 채 타는 것 보다 만 군데 가서 1만개 교육시키는 게 효율적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예산을 안 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그것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전에 임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여일행 하도록 그렇게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실질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소방서 관내에 차량이 28대가 돼 있네요?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이 169군데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가동됩니까?

차량이요?

차량도 그렇고, 용수시설도 그렇고. 고장났거나 아니면 가동 안 되는 데 없습니까?

지금 광시에 급수탑이 하나 물이 새 가지고 고치는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이상 없고요. 소방차도 내구연수가 금년에 꽉 차는 게 두 대 있고요, 1년 지난 게 두 대 있고, 구급차가 금년에 꽉 차는 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새차라고 보고요, 작동에 이상 없습니다.

작동에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소방차량 28대 중에서 운행되고 있는 기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각 차량 격일제로 해서 2교대 근무기 때문에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고요.

복수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28대인데, 특수차량까지 포함해서, 28명의 기사가 차량별로 다 배정돼 있습니까?

기사가 일곱 명이 부족합니다.

몇 교대하고 있습니까?

일곱 군데의 면대는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놉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가 지대에 있어 차량 한 대 기사가 딸리면 그 차량은 두 사람이 격일로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요, 하루는 근무하고 다음 날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불 나면 어떻게 해요?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인구로 묶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여기서 만일 화재 났는데 비어 있을 때는 가까운 거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출동이 안 되겠네요?

바로 인근에 불이 나도 소방차 출동 못합니다.

그러면 면대말고 소방서에 있는 차량은 특수차량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그것은 다 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2교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사가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 화학차 한 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사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24시간 풀로 근무할 수 없잖아요.

24시간 자기가 한 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소방서에서 대기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니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다 대기합니까?

24시간씩 둘이 맞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맞교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특수차량 한 대에 기사가 두 명이란 얘기지요, 여기 소방서내에는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면 지대 같은 데는 일곱 명이 부족하다 이 얘기지요? 이 문제는 행정과장님!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산소방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한 48군데가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빠지는. 결국은 그동안은 표준정원제라 해서 중앙에서 승인 안 내줘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가 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장기적인 국가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예산소방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본부에 가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대화하도록 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섭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