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 공동체가 동참하는「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이라는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급식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도내 초등생의 28.9%가 혜택을 받게 되었고, 2005년 전국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 쾌거에 대해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계속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도민에서 사랑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같이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송태호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퇴직공무원 교육과정 연수로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원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행히 날씨는 아직까지 춥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2007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익숙한 자기 거주지역에서, 그리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언제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 덕택이라 생각하며 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의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는 내실 있는 학생교육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충남교육 발전과 학교혁신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 덕택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완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봉현 과학실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주문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길 교육정책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호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세기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수명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남현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의웅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유연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병용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은숙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수영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학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창근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동식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김광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교육청 본청 소관 사항과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 위주로 하시고, 내일은 도 보청과 직속기관 사항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요구한 감사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 미진한 자료가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자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도내 실업계 고교 입학생 비율 대비해서 졸업생 비율에 대한 자료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충청남도가 최초로 농어촌지역 면 단위 전액 다 전교생을 무료 급식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국 시·도에도 우리처럼 하고 있나 전국 시·도 현황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전국체전에 참석한 고등학생 작년도 총점수, 등위, 올해 2006년도 총점수, 등위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시·군 교육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 교육장님의 취임한 연월과 근무현황과 시·군 교육장님들의 중점시책 추진 현황 및 재임 중 중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현재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받았고요, 천안교육청에서 에듀-퍼스트 천안이라는 공식 브랜드를 선정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서에 드나드는 사건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그 현황이 있으면 천안교육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관내 매점과 자판기 위탁관리 실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군 교육청을 포함해 주시고요, 또 위탁관리자와 계약기간, 심사위원 및 기준 등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내의 학교 비정규직 현황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직률 현황과 이직사유 또 인건비 집행내역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 또 목록에 의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 나오셨죠?

(증인석에서) 예.

천안에서 얼마 전에 폭력사건이 있었죠?

(증인석에서) 예,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좀 상세하게 보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왜 그런 폭력사건이 벌어졌나?

(증인석에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그거는 오후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따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교육장님들께서 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자교실을 운영하셨을 텐데 교육청에서 한자교실을 전 초등학생한테 전부 실시한 지역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막연하고 좀......

아니요. 한자교육을 작년에 실시하시겠다고 6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6억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원인은 우리 도내에 초등학생수가 15만명이라고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5만명 곱하기 1인당 학생수에 4,000원씩 해서 6억원이, 아주 곱하기 해 가지고 6억원을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한자교실 하는 거로 해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자교실을 전부 실시한 학교 그리고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명, 학생수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이따 오후에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 잘 아시겠죠?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수하고 예산집행 내역 또 집행계획 해 가지고 몇 명이 몇 %가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청 관계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수록 과정을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어서 자료 찾기에 참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먼저 도내 10개 학생수영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6개 시·군에 학교수영장이 10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중에 국제규격의 규모가 6곳이고 일반 체육단련장, 생활체육단련장 규격이 4곳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운영상황을 보면 10곳의 수영장 중에서 흑자운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만성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영장을 설치했다는 만족감을 주기보다 현재는 큰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에는 휴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폭이 큰데 그 큰 폭의 적자운영 순위를 보면 1순위가 예산학생수영장으로 연간 적자가 6,700여만원이나 되고, 두 번째는 4,800여만원의 적자를 낸 공주학생수영장이고 3위는 서산학생수영장으로 3,4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폭이 큰 5위까지의 수영장을 보면 규모가 큰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322명이나 되고 연간 이용인원은 10곳의 수영장 중에서 가장 많은 8만 8,717명이나 되는 홍성수영장의 경우에 수영장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6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수영장 규모의 크기나 이용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도내에 있는 수영장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규격의 수영장은 수영대회 등을 위해서 도내에 한 곳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6곳이나 이렇게 큰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부여에 있는 조그만 은산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4일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개장을 안 하는데도 64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자운영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그 열 군데를 다...... 비슷할 텐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하시면 어때요?

적자운영에 대해서 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그 교육청한테 받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답변하면 되겠네요.

도교육청에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도교육청에서 듣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적자해소 대책하고 또 국제규격을 6곳이나 설치한, 그 조그만 농촌지역에 한 사유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대전일보 제1면에 대서특필 돼 가지고 기사화 됐었는데요, 차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산이 21만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소위 명문대학에 한 명도 입학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도 2006년도 입시에 충남에서 5개 시·군이 소위 명문 서울대에 한 명도 보내지 못했는데 보내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 실력향상 대책은 뭔지,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전부 70%를 상회합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시간 러시아워에 차가 밀릴까 봐서 또 미리 시간만 되면 귀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은가? 또 정규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 등교 전에 하는 등교지도라든지 방과후 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에 방과후 학교가 22개교가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방과후 학교가 22군데가 있는데 방과후 학교 선정기준이 뭔지,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3개가 되고, 그 3개의 방과후 학교가 선정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로 방과후 학교 지정된 곳도 있고 한 군데밖에 안 된 그런 지역도 있고 해서 그 선정기준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다목적실 강당을 건립하고 계시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다목적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처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시고 무사히 마치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선생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에서 도·농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둘째 충남 도내에는 지역별로 많은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내 폐교재산 현황과 미활용 폐교 학교수, 또 미활용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활용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는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와 위험시설로 판정된 노후건축물이 있는지, 있으면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된 급식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충남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진흥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의 기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충남교육 재정의 어려운 현황을 볼 때 이것도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 일반 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독서하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제 자료 제출 사항에서 우리 충남지역에서 고교생 중퇴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충청권이 최다로 나왔는데 중퇴를 하는 이유를,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중퇴를 하고 나서 그냥 마는 건지, 타 도로 전학을 가는 건지, 또 왜 이렇게 많은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서 해외수학여행이 일전에도, 신문지상에서 못살면 국내로, 잘살면 해외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학교가 한 지역으로 가면 괜찮은데 나눠서 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있고, 제가 봐도 같은 학교에서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고 없는 사람은 국내로 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원어민 교사가 문제는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저번에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외국인 교사보다는 우리 내국인도 훌륭한 교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된 외국인들이 와서 일반 학원가나 또 학교까지 침투가 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자격미달인지 알고 채용을 했는지 그 부분하고, 내국인 강사가 얼마든지 훌륭한 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나 무조건 외국인 강사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라도 먼저 훌륭한 내국인 강사를 쓰는 방안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미수액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수액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학생들이 손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수납하는데 일선 한 고등학교에서 800명을 수납하는 경우 200명분을 빼고 집행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금액을 후불제로 하지 말고 선불제로 하고 있는지, 선불제로 하고 있으면 왜 미납액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단 돈을 걷는 부분을 집행 못하면 행정실장님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급식비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충남에 냉·난방 설치를 조사해 보니까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0%가 갖추고 있고 나머지 거의 반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저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일선에서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같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상적으로 당장 급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집이나 모든 곳에서 에어컨이 여름에는 다 있는데 일선 학교 현장에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또 강당 20억원이나 다목적실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하고 그런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 해 가지고 학교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선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력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둘째는 가격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5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일괄적으로 천장 벽걸이용 해 가지고 물론 편리할지는 몰라도 5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리고 전력소비도 상당히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기가 발전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회사는 20평 정도에 하는 것이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 게 270만원 정도, 하루에 10시간 때고 25일 정도 하는데 1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교 좀 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매년 한다고 냉·난방 시설 500만원 곱하기 몇 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연구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홍성현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혁신교육을 추진해 가시는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내 매점 및 자판기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바닥면적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현황 분석 및 시·도 교육청별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2006년 6월말 자판기 2개가 전부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를 충남교육청에서는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관내의 매점 및 자판기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반업자에게 일괄계약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자체 상조회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을 잘라서 행정실장이 악역을 맡아야 교육청이 편하다.”라는 회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중 급식 종사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72～91쪽을 보시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종사자가 3,233명으로 나와 있고,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을 보면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이 364명, 여기에는 초등이 보니까 217명이고 중학교가 45명, 고등학교가 82명이고 특수학교가 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151명이 있어서 모두 4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가 410명이고, 비정규직 조리사가 3,082명으로 모두 3,476명이며, 전체 비정규직 직원은 약 3,200여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대략 주5일제 근무 산정 시 60～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학교 조리종사원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일을 하겠다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이는 계속해서 충원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학교 급식의 수준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간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예산하고 받았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충남평생교육원에 2005년도 ‘생활지도’해서 20명, 70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상세내역과 그 다음에 서부평생학습관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해서 여성결혼이민자 40명, 4,887만 5,000원 세부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학생회관에서는 ‘생활요가’해서 성인 30명, 1,776만원 지출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충남평생교육원에 ‘한국문화교육센터’ 외국인 학생 9명 한테 608만 5,000원이 예산액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과 그 다음에 남부평생학습관 독서치료 전문가 과정 성인 10명 306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요. 그 서부평생학습관 코시안 여름학교 학생 운영 540만원, 이 부분은 각, 그 다음에 충남학생회관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하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전래동화 해서 950만원이 지출된 명세가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자료요구 중에 최근 3년간 시·군별 학교급식 자료에 우리 농산물 이용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요즈음 얘기하는 유기농 농산물을 급식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 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가족 학생들에게는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유기농농산물이 분기라든가 월별로 배급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친환경 유기농농산물을 급식한 교육청별로 자료가 있으면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위원회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교육청에 위원회가 글쎄 약 40～5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도 위원회가 약 10개가, 어떤 데는 10개 위원회가 있고 어떤 데는 15개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위촉한 사람이 대부분 도교육청은 거의가 교사가 많고요, 또 지역교육청에도 교사들이 많고 한데 이렇게 교사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연수회에 참석하고 하면 그 교사들의 공백은 누가 메우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청양교육청에 올해 수능고사 청양에서 실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청양만, 유일하게 청양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청양에 수능시험이 없는 이유와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서산 어느 딸기재배 하는 농가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연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특화작목을 하는데. 그리고 한 예로, 이것은 예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같은 데는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아주 잘 사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학생 전부 다 초등학교는 구분 없이 무료급식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강당을 지어줘야 할텐데 전부 무료급식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강당 건축하는데 참 애로가 많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부 지역에 무료급식을 시키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자체하고 연계를 더 하셔서 지역의 학교 하나 둘씩이라도 차츰차츰 무료급식 하는 것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계속 무료급식 하는 것만 바라보고 계실는지 이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 회의를 하신다든가 하면 무료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제기가 안 됐는지?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다 가는 어느 선에 가서 급식을 끊든지 하면 그 때 가서는 얼마나 아우성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가보니까 교사들 얘기가 지금은 물자가 너무 남아 돈데요. 옛날에는 학용품을 안 가져오고 노트를 안 가져오고 하면 울고불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져오게 했는데 지금은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 그런 구애를 안 받고, 이렇게 무료급식 잘 사는 애나 못 사는 애나 그리고 이런 학용품부터 학교에서 안 가져오면 전부 제공을 해 주니까 난 앞으로 학생들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커서 과연 어려운 시기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두 번째 질의 관련해서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종사자 외에도 학교 비정규직의 기간제 교사와 과학실험실 보조, 전산실 보조, 교무보조, 특수교육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규직과의 인건비 차이와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과 그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두 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부족 현황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128명, 중학교의 경우 89명, 고등학교 57명 이렇게 교사부족 상황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국어과목이나 영어과목의 교사부족 수가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이러한 교사부족 상황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 대한 것인데 충남에는 한마음고와 공동체비전고등학교 2개의 학교가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에 지원현황을 보면 천안에 있는 한마음고등학교에는 총 지원액이 9억 7,791만 6,000원이 지원이 됐고, 서천 농촌지역에 있는 공동체비전학교에는 1억 2,334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마음고에 더 지원한 차액이 8억 5,457만 1,000원인데 이렇게 차등지원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한마음고에는 생활관 신축을 하는데 가장 많은 금액인 7억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차등지원 한 거에 차액이 큰 것으로 보면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동체비전학교에는 학교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한마음고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5,400여만원이나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등지원 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충남이 기적적으로 4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전국에서 1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지만 우리 15개 시·군 교육장님, 그리고 김동주 평생체육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취약 종목 중 좀더 발전시킬 종목이 있는지 김동주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신문지상이나 지난 신문지상에서 우리 충남 실업계 교사들이 지난 9월 25일 제13회 행정자치 부분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전국 재패를 했고, 지난번에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교수학습연구 대회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충남의 실업계 정보화 그런 부분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사실상 빈약한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이나 교육사회 위원들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교사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진급시험이라든지 주는지, 어떤 사기진작 면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노후 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내구연수는 경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철근 격량조 조립식 급식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노후라고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격량조 조립식 급식실 현황을 다시 연도와 면적 등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내일 교육장님들 참석하십니까?

내일은 교육장님들 안 오십니다.

안 오시면, 여기 청양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청양 교통사고 이후에 학생 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안전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법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라도 충남 교육청에서 제기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에 교통사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청양교육장님은 이따 지금 청양 현지에 학부모라든가 지역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양 교통사고 이후에 청양 가족들이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장님이 오늘 참석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지급 건수하고 또 시·도별 차이가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이따 국장님께서 충남도의 지급수준 및 한도액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차등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은 신도시를 제외하고도 배방지역에 지금 아파트 건립이 지금 1만 여 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배방지역에만 초·중·고를 포함해서 4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이렇게 설립할 계획입니다마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방지역에 대한 유치원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자료준비,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한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한자교실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예산 집행내역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15개 교육청 중에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2개 정도의 시·군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하는 교육청은 있습니다마는, 아산이나 부여 쪽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자교실을 운영하는데 기본원칙이 희망학교의 희망학생 위주로 한자교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교육청은 2개 정도의 교육청이 있고 학생이 전체 참여하는 데는 아직 한 시·군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요구를 하셨을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 모두가 6억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장학사께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러면 우리 도내 초등학생이 전부 몇 명이냐?” 물으니까 15만명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5만명 곱하기 4,000원씩 해서 6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전체가 다 하겠느냐?” 하니까 “다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전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5만 초등학생한테 전부 다 한자교육을 시킨다고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그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예산 요구를 할 그 시점에서는 각 시·군별로, 학교별로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 희망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악을 한 다음에......

하여간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뽑아주세요. 자료 본 다음에 다시 추후로 하겠습니다.

예,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수영장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영장들이 지금 적자운영 상태에 있고 거기다 규격도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큰 국제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적자해소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내 수영장의 적자운영문제는 참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예산을, 적자운영을 해소해 나갈까 하는데 대해서는 이따 죄송합니다만, 관리국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영장 설립 당시 그 규모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경우는 지역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50m 기준의 수영장을 설치하고 한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로서는 기왕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국제규모의 대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런 규모로 설립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자해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관리국장께서 별도로 그 문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명례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어, 영어 교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 이런 부족현상이 생겼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사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교사를 채용할 때 100% 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중등 같은 경우도, 중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계속해서 휴학하고 다시 또 복직해서 들어오고 하는 변동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저희들이 뒀다가 거기 예기치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채우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히 앞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수도 더 줄어들고 또 어떤 경우는 통폐합도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상해서 앞으로 최소한 4～5년을 내다보고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교사의 빈자리를 놔두고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왜 하필이면 중등에서 국어나 영어교사가 부족한 현상이 더 심하게 놔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선 작업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학생들의 기본 기초교육에 충실한 그 부분은 이번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도 그쪽 부분은 교사가, 물론 모든 과목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부족해서 애를 먹는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교육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도 각별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6년도 초에 저희들이 예기치도 않게 부족교사가 좀 더 발생했던 것은 교육부 방침이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희망대로 보내줘 가지고 안정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일부 교사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바람에 2006년도 초에는 부족한 교사가 조금 더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은 신규교사를 적정인원수로 채용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산지역에 명문대학 진학자수가 적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을 저희들도 잘 봤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각 지역의 학생들 학력 동향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산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이 낮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아산지역이 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특히 아산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아산지역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학력이 처진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200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기본적으로 골격자체가 달라지는 큰 변화를 겪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제도의 변화가 저희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특히 지역의 학력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9등급으로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석차순으로 전체의 4%까지 학생은, 이 학생은 그러니까 99점을 맞으나 96점을 맞으나 다 똑같은 1등급으로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명문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한다고 했을 경우 이 학생들은 대학진학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수학생들이 굳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게 제대로 아직은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지금 교육부 방침이 수시모집을 대폭 더 지금보다 확대하려고 하냐면 수시모집은 글자 그대로 학교 내신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본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인근에 대도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대도시보다 처지는 현상을 막으려고 가장,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근 소규모학교들을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성과가 있을 거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 충남도가 타 시·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대학생들을 통한 대학생 모니터링제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농어촌 지역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소위 얘기하는 개별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충남도가 타 시·도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농어촌 학생들 학력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출퇴근 교사가 많아 가지고 방과 후 학교 운영 같은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아산이나 연기나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거의 차가 있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통근거리를 30분이나 40분 정도 거리를 통근거리가 멀다 해서 교사들을 지도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장거리 1시간 이상 통근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연수기회나 이런 때는 권유를 합니다만, 30분이나 40분 정도 통근하는 선생님들한테 통근하지 말고 학교 소재지 인근에서 지내라고 유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고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행히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가지고 지장이 있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줄어들지 않았나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운영 시범학교가 지역별로 안배가 되지 않고 어떤 지역은 1개 밖에 없고 어떤 지역은 4개, 3개가 있는데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며,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각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가 갑자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2개나 대폭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신청한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안배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역은 신청한 학교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지역은 신청한 학교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부나 우리 도교육청이 기대했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운영계획이 써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제하다 보니까 지역안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대로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또 지역학교들 특성화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저희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로 교육부에서도 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도시지역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우선 생활수준, 빈부격차의 수준이 이게 가장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농어촌 학생들을 그냥 막 수업을 더 시킨다거나 해 가지고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이 금방 올라가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최소한도 어떤 경제적인 곤란은 덜 겪도록 해 주는 게 학력신장에도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육사랑 장학재단을 별도로 이번에 설립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방과 후 학교 문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이런 것들의 여건 위에서 학생들 학력도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가능한 대로 농어촌 지역, 특히 가정이 갈수록 파탄이라고 하면 너무 심각합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없다든지, 가정방문을 하다보면 정말 눈물겨운 학생들 숫자가 자꾸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확대하면서 거기 곁들여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을 투입해서 그 학생들 성적부진 학생들을 개별지도 한다든지, 저희 도교육청도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40명, 50명 되는 학교를 학교 단독적으로 학생들 학력지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몇 몇 학교가, 2～3개 학교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 원어민을 하나 배치하더라도 2～3개 소규모학교에서 공동으로 원어민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소규모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쪽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가면서 이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업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과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에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후급식시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노후급식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된 철근콘크리트조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노후급식시설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 학교가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된 벽돌조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또 노후급식시설 학교로 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대화 해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급식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도 같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근 3년간 매년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급식시설을 개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반영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에서 수익자부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계된 조례 시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 수익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시행규칙도 제정을 해서 각 평생학습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교육원들은 지자체로부터 부분적입니다마는,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20%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그 프로그램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의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이후에 학생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은 4년차로 현재 475개 학교에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64% 정도가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007년도까지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통폐합될 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독서교육프로그램도 이런 도서실을 활용하되 학생들만 독서 지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마는,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행사를 통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지역별로 책축제라고 하는 걸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 단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동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제형태로 그 지역별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거의 모든 학교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아주 100% 개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49.7% 정도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학교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학생들 독서교육을 보조해 주는 학부모 명예사서 도우미제도를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00여명 정도 교육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독서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고교생 중퇴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중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퇴하고 난 이후에 이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전에는 학생들이 중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든지 학생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중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대부분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가정불화에 의한 학교 중퇴 학생들이 최근에 와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심하게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너무 무관심하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공부를 않는다, 말을 않는다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또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문제로 해서 중퇴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런 중퇴를 막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활동도 하고 선생님들도 활동을 합니다. 또 특히 지역별로 상담 순회교사들을 배치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결과가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고는 저희들도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일부 대안학교들이나 그런 봉사 전담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 교육도 합니다마는, 중퇴생이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압니다마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퇴를 한 학생들 그 이후에 활동상황을 보면서 대부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중퇴한 학생들 지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학생들은 상당히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가출을 한다든지, 또 거의 가정에서 생활을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고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 학생들 추수지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간 가능한 대로 학생들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하여튼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여러 전문상담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게 그래도 중퇴를 막는 제일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하나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수학여행을 하는 학교들이 조금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게 실시되고 있지 않나, 또 하나는 그것도 또 해외수학여행을 어디는 일본으로 가고 어디는 중국으로 가고 하는 이런 분산 실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 문제가 지난 봄에 일부 신문에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도내에서 약 12개 학교 정도가 해외에 수학여행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8개 학교 정도가 분산해 가지고 일부 학생은 중국으로 가고 일부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일본으로 분산해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각 학교에 조치를 한 내용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무리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하여간 앞으로 해외로 수학여행을 할 경우는 사전에 저희 도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분산해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는 더군다나 저희가 교감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별도로 상담지도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리 교육적으로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겪는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대로 해외수학여행은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원어민 교사 중에 자격 미달 자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이렇게 외국인으로 원어민 보보조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나, 내국인 중에서도 훌륭한 강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협약을 맺은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 쪽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원어민 교사는 채용을 합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게 감춰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것을 찾아서 사전심사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소한도 외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조교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지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도 그렇고 내국인 중에 영어를 잘 하는 분들, 외국에 가서 다년간 있다 오신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외국인이 아니면 한국인이나 동양인 모습을 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같으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국인 중에도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을 투입할 경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관심이 부족한 게 저희들로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가면서 훌륭한 내국인 강사들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급식비가 거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미수액이 많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뭔가 급식비는 선납제도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이 미처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 상습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급식비가 거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급식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가혹한 지도는 교육적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충분히 급식비를 낼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급식비가 거출이 되도록,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학교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해 보라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국체전 4위를 했는데, 다만 거기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국장인 저보다도 담당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입니다. 저희 87회 전국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가 간단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부탁하신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고등부만의 성적은 작년도보다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 4,900여 점 따던 것을 1만 2,400점을 따서 작년 8위에서 12위로 하락했지만 전국체전은 대학부와 일반부를 합쳐서 등위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4위를 했고, 위안이 되는 것은 마지막 전날까지 저희가 7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아산고등학교 하키라든가 논산여상 탁구, 금산여고 펜싱, 공주여고·홍성여고 혼합팀이 양구 단체전에서 결승에 진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4위가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부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는 이번에 특히 남자종목에 럭비·농구, 여자종목에 배구·체조·정구 등이 팀이 없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특히 취약정도가 심한 종목은 농구·배구·핸드볼·사이클 등인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육성대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수육성 종목의 단지화로 연계 육성을 강화시킬 예정이고, 운동부 창단 및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시켜서 내년도에는 불참 종목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추가질의 하실 분?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숫자 차이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점수가 2005년도에는 1만 3,941점이고, 2006년도에는 1만 1,634점인데 어디에서.....

예, 거기에 차이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학교와 같이 해서 점수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체육 점수가 이렇게 낮느냐?” 이것도 있긴 하지만 체육교사들이 포상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여기 연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위 했으면 올해에는 그렇게 포상연수도 보내고 했으면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8위도 부진한데 12위까지 밀려난 이유가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같이 경기를 해서 떨어졌다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합점수를 채점하는데 대학부·일반부·고등부를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고등부만큼은 재작년에 12위 했던 것이 작년에 8위를 했다가 다시 12위로 떨어진 얘기고요.

올해 떨어진 것이 작년보다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이것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차이 나는 것은 고등부 학생이 일반부로 합해서 뛰는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천여고에 세파타크로라든가 합덕산업고에 철인3종 같은 것은 고등학생이면서 일반부로 뛰어서 점수를 따는 종목이 있어서 점수가 차이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3위하고 4위의 종합성적 차이는 2만 3,000점인데요, 4위와 5위 부산과의 차이는 360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안을 삼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홍성현 위원님께서 각종 전국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 우수실적을 거양한 교사들에게 주는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거양한 사람들에게는 우선 표창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가장 관심이 깊은 연구실적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연수자를 선발할 때는 우선 그런 실적이 있는 분들을 먼저하고 또 전보를 할 때도 그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법과외 단속에 관계된 지도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빈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단속효과가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불법과외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아까 자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천안이 두 명이고 각 시·군 교육청에는 지금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비하면 지도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단속공무원 수를 더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각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같이 다른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는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들과 가능한 대로 합동으로 지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고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과외가 충분히 신고가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회가 약 3분의 2정도 줄 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교육국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장담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교사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수는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군가 학부모가 아니면 또 교육청 산하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될 텐데요, 그 위원회 위촉할 때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인사조정위원회 이런 분들이 1인 2역, 1인 3역 다 그런데 이런 것 위촉할 때 교사들 간에 전혀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경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도교육청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하면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둬라, 또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둬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그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면 지침을 무시하면 무슨 큰 불이익을 줍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데에서 학교에 위원회 위원 명단을 몇 명을 올려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지금 여론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적어서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교사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위원으로서 교사 몇 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무개가 이쪽에 저쪽 계속 이렇게 된 것 맞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셔야 될 거예요. 꼭 시정할 것을 “하겠다.”, “되도록 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제 질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일관 하시는데 “시정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나가셔야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정할 것은 반드시 하세요. 다음에 저 이 자료 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왜 유독 청양에만 수능장이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지로 청양에만 수능 시험장을 두지 못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수능 응시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청양군내에서 1년에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69명 수준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저희들이 수능장을 설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수능장에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이 최소한도 40% 이상이 다른 학교의 학생이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청양에 의견 수렴을 해 봤더니 청양에서 이쪽 청양 쪽은 보령에 가서 시험보기를 희망하고요, 정산 쪽은 공주에서 시험 보는 것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청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양지역에 있는 수험생 학부모들은 외지에 가서 봐도 괜찮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거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아산에서 수능시험을 본다고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 아산 읍내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면지역에서 오는 거리가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교육을 한다고 충남에서 자처를 하는데요, 청양이 여러 가지로 재정이라든가 인구 등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줄긋고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학생들은 전부 내 지역에서 내가 학교 다닌 데에서 시험을 보고, 청양 같은 데는 아침 새벽에 더군다나 산골에서 나와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가 인솔해서 가면 그 아이들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학생 수가 적어도 단 한 명을 위해서도 교육행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양에 학생 수가 적어서 청양 하나만 시험장이 없다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청양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청양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자기가 다닌 학교에서 따뜻한 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청양에 교육장이 여자라 그게 없나?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능시험장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권한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교육감이 교육부에다가 꼭 시험장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감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유일하게 이상하게 저는 교육장이 다른 데는 다 남자분이라 다 고사장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분이 있어서 여자분이 파워가 약한가 지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청양에 있는 학생들도 제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오교육감님 능력 있으시니까 교육부에 가서 싸움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충남이 수능시험장 확대를 한 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해 보면 거의 배 이상 됩니다. 이 과정까지 오기도 교육부하고 참 어려운 고충을 겪었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수능 응시자수가 한 시·군에 7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군에 수능장을 설치해 준다는 게 교육부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으로 예산 지출이 많다, 강당이라든가 이런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학교에 강당을 몇 개나 신축하려고 하나요? 대체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몇 군데나 지금 강당 건축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강당을 내년에 몇 개 신축......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지금 제가 금방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보아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2007년도 사업조서를 보면 아직까지 다 보지 않았지만 강당 신축한다는 게 예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실제로 무료급식에 따른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교육시책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자꾸 강조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서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갔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료급식에 따른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을 거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선은 학교마다 있던 소규모학교의 급식에 관계된 것을 우선 급식을 학교별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각 학교의 급식지원에 대한 문제를 각 지역별로 검토도 하고 있고 많은 교육장님들이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많은 성과도 있을 거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충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시행하는 시·도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끊었다가는 밥 주는 것을 갑자기 어느 날 끊으면 얼마나 그 학부모들이 아우성이겠어요? 그리고 아까 중·고등학교인가 그 쪽에는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급식비를 안 내는 이유는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 밥을 다 공짜로 줬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돈 내라니까 안 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충남에서 근 300억원씩을 무료급식으로 전액 그쪽으로 무료급식 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아주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보상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남교육청에서 전부다 도맡아서 떠맡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식이 점차적으로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됐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 날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지금 나오신 교육장님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셔도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전부 전액 잘 살든 못 살든 다 무료로 급식을 주니 그 교육청 여기 예산서 이런데 다 보면 맨 급식비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당 지을 것도 못 짓고 시설 할 것도 못 하고 화장실이 그냥 엉망이 돼도 시설 하나 제대로 바로바로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내년부터, 내년 예산 올라올 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급식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무료급식에 따른 예산이 300억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건 100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도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 이하 학교는 저희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타 시·도와 특색적으로 해서 나가는 급식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100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수준일 걸로 말씀드립니다.

100억원 정도도 그게 많은 건데, 시골에 잘사는 학생한테 받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안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저 상하 구분 없이 무조건 무료급식을 시행해 가지고 이걸 지금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딱 끊었다가는 주던 것 안 준다고 난리가 날 테고......

박정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학습준비물 제공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보존의식 함양 및 물자절약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들 학습준비물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 1인당 연 2만원 정도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절약정신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낭비성 태도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각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자 자원 재활용교육을 쓰레기 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지도도 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물자절약 지도도 하고 있고 환경보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괄목할만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라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지속적으로 학생들 지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자절약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어느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낙도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노트를 안 가져오면 막 집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와 당연히 학교에서 주려니 하고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볼펜이고 연필 이런 게 떨어져도 주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떨어져도 다른 것 갖다 쓸 생각을 하지. 이런 것 좀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우산 같은 것 새 우산인데도 버리고 그냥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러워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유기농식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미처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친환경 잡곡류하고 쌀을 가능한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쌈 채소류라든가 생야채 같은 것도 친환경식품으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전체적으로 20% 수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학교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쪽에 더 학교가 관심을 갖고 가능한 지자체나 많은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친환경농산물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김광섭 교육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빠졌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교육국 소관 업무만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국 소관인데요.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군 교육청의 중점 추진사업 및 현 교육장님 재임 중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산하 위원회의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장님들 취임 일자만 적어다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동호 교육장님의 취임 후에 천안교육청이 도솔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조기호 연기교육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연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조유연 부여교육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교육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현재 추진현황과 사업실적이 어떤지, 또 그런 것이 1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고 교육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 아까 질의를 했던 건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수납해서 드렸나?

이것밖에 주신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곧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산지역의 학생들 성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 않고 성적은 비슷한데 고득점 학생들 성적우수자 학생들이 천안 등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입학성적이 떨어져서 결국은 대입성적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2～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시키지 못한 충남도에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님들 70% 이상이 거의 전부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산·연기·금산·서천 등등.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타 시·군에서 교육을 하게 하고 자기는 돈벌이로 해서 타 시·군에 나가서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정 어린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는 저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섯 개 지역이 매년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아산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다른 때는 또 타 지역보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싶은 게 지금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를 간다거나 연·고대 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취업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명문학과, 인기학과라고 하는 데도 실제로 어떤 경우는 취업률이 5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현상이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은 특히 실리적으로 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의대를 택한다든지 교대, 사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리적으로 지금은 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간 숫자를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마다 서울대 들어간 숫자도 파악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최근에 와서는 그쪽에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고 학교에 서울대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별도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취업관계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대 진학 숫자만 가지고 학교 학력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동호 천안교육장님을 모시고 조동호 교육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도솔프로젝트 운영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좀 후에 듣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답변 듣고 휴회를 하시죠.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은 잠시 감사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첫 번째 조동호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답변까지는 듣고......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이 끝나셔서.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아, 그것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교육국 소관......

제 답변까지 듣고서 정회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내용은 답변을 듣고서 정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광섭 교육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휴식 전에 듣고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은 휴식 후에 듣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4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지요. 천안교육장님, 답변 하다 말았으면 하세요.

천안교육장 조동호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솔 프로젝트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다음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이름을 명명하기를 ‘도솔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사업인데요, 이것은 금년부터 5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3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30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천안시에서 8억원을 대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8억원, 교육부에서 27억원을 대서 5년간 4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동서간 도시 소외계층 격차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은 거고요. 진행은 1,500명을 대상으로 95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과 8개 대학과 시청, 보건소,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는 새터민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우선 투자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응모자격이 25만 이상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국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 이상 되는 그런 어느 일정 부분의 프로테이지가 도달이 되어야 하고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지역에는 원성동·문성동 지역이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만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기교육청에 조기호 교육장님으로부터 연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오전에 질의한 것부터 먼저......

잠깐만 이것만 듣고요.

연기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저는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8월에 조직이 됐는데 큰 목적은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군청으로부터의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위한 일을 큰 목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지역교육청의 현안과제라든지 연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등등을 추진하기 위한 발전협의회입니다.

예, 주요활동은 군으로부터의 보조를......

군으로부터의 교육경비 보조 조례.

그것을 받기 위한.....

예, 큰 목적은 그 쪽에 있고, 연기교육 발전 전반에 관한 자문· 협의·비전 제시 등등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전임 교육장님께서 설립을 하신 거군요?

예, 8월에.

그것을 계속 이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교육장님이 부임을 하셔 가지고 중점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임기가 끝나거나 퇴임하시면 다른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다른 슬로건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단발성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훌륭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연관성을 갖고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 소관에서 이명례 위원님께서 수영장이 만성 적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체육과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하고도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수영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 체육고등학교 1개, 부여 은산 초 ·중학교, 탄천 중·고등학교 해서 1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 적자는 혁신에도 관련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이용한 학생 수를 보니까 41만명이 했는데 이 중 학생은 26%, 일반인은 74%였었습니다. 운영결과 손익을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3년 평균입니다. 연간 15억 9,000만원 정도가 평균 잡아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부여군에서 2004년도 이후에 3,000만원씩, 예산군에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수영장 운영관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우선 신축은 앞으로 전면 중지하겠다 단, 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이미 설계비 등 또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서천교육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이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 체육시설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또 자치단체에서 추진 시 학생이용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수영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주체를 주민들이 지금 나온 대로 74% 이상이므로, 예를 들면 체육고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공론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병행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부여나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상에 유지관리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를 분담해 주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또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이용객도 줄어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휴장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 자체 유지관리 각종 절감 방안, 그리고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타 사설 수영장보다는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정도는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 수영장, 또는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설치한 이유는 그 당시 당시마다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고, A군이 설치하다 보니 B군에서도 “우리도 그 규모인데 왜 설치를 안 해 주느냐?”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또 좀 적자를 보더라도 현 체제에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을 병행해 가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신축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서천만 예외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적자폭을 더 보태는 것이 관리 인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공주 같은 경우에는 9명이고, 부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설 규모에 4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할는지? 그러니까 4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9명 과잉 관리인원을 둬서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지로 운영에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이, 예를 들면 개장시간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여건이 다릅니다. 어디는 수영선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탄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철 위원님이 네 번째 아산지역의 학력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다목적 교실 등 향후 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석하기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아산에 온양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산지역에도 좋은 시설을 해서 학력증진 하는데, 특히 기숙사 문제 등이 그 속에 일부 의견이 들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본 도에 다목적 강당, 체육관 포함해서 설치 현황은, 이것도 저희 교육청 자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검증을 못해서 평균 약 27.3%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7.6%, 중학교는 31.6%, 고등학교는 58.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목적 강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해서 계속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어떤 학교는 6학급인데도 다목적 강당이 있어요. 어떤 데는 학생이 1,000여명이 되는데도 강당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강당이 27.3%가 정말 아주 균등하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는 그런 환경을 먼저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 가지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2006년도부터는 하지 않겠다, 앞으로 자체 추진하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나름대로 지역 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봐 가지고,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천안 같은 데에 지으려면 시장·군수가 같은 규모라면 약 4억원을 내놓는 다면 청양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적으니까 2억원을 내놓으면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또 지방 건설업자로부터 이런 강당까지 BTL로 넣으면 중앙에 있는 건설사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든요, 저희들이 해 보면. 그러니까 그 쪽에서 30～40%이니까 지역 업자들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연계 해 추진할 것도 현재 지금 주춤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런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이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007년도 예산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총 16개교에 대한 설계비만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설계비만 해 놨다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시장·군수님들이 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를 우선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30%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들 지방채가 전국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220억원인데 이것은 아직 보고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예산에 약 60억원의 채무를 갚습니다. 우선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 강당이라든가 기숙사 등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금 지방채를 나중에 얻더라도 해결해야할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도내 폐교 재산에 대하여 폐교 현황, 또 미활용 학교 수 및 발생사유, 또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폐교 학교는 지금까지 217개교인데 처리종결 된 학교가 116개교이고, 나머지 101개교가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활용 및 대부 임대를 줄 학교가 52개교, 활용을 유보한 학교가 45개교, 45개교 중에서 매각추진이 41개교, 임대 및 교환이 4개교가 되겠습니다. 임대 및 교환은 산림청 등 공공기관하고 서로 그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장이 없다면 같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교가 현재 4개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활용 교도 사실상 아산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산 성심학교 짓는데 구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된 학교, 또 청양에 백금분교가 이번 9월 1일자로 폐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교를 빼고는 저희 도교육청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 유보가 된 학교는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매각을 추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수의계약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수의계약 기관, 예를 들면 군청에서도 들어왔고 국방부에서도 들어왔다 하면 수의계약 대상도 경쟁을 붙인다는 것, 그리고 매각할 때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 ‘어느 기관에서 들어왔다.’하면 다른 데에서 이의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 타 기관에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경쟁을 붙여서 고가로 낸 데를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폐교재산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인터넷 전자게시를 통해서 또 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교실 안전진단 및 노후건축물 개선대책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현황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검열을 해서 D급이하 D급·E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각급학교 4,700동 중 1980년 이전 예를 들면 30년 이상 된 건물인 1,412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 교육 건물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벽돌조는 25년, 콘크리트조는 40년 그런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느 학교를 개축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구연수가 됐어도 좀 견딜 수 있으면 1～2년 유보시키는 것이고, 내구연수에 딱 됐어도 노후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축 대상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C급은 12동으로 판단되어서 9동은 보수 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고, 3동은 지금 수용계획을 감안하여 보수 및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금년도 보면 조치완료가 7동, 조치 중이 2동입니다. 조치원고·안면고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조치 3동이 있습니다. 신관초, 홍성에 광운중, 청양농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청양에 수능시험 확대문제와 결부가 되는데요,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상하고 다 합쳐야 지금 학생수가 졸업생이 6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양지역에서도 청양농공고 개축할 당시에 이 때 청양여상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아주 우수한 현대화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급식실 안전 확보방안에 관해서는 아까 교육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노후 급식실도 노후 된 것이 30년 이상 된 급식시설이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성 검사와 병행해서 계속 급식실을 우선적으로 개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약 80억원을 들여서 급식실은 개축했다는 것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하였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학교폐교 현황이라든가.

예, 그 전체적인 숫자만.

예, 글쎄 그런데 저한테는 자료가 없네요.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폐교한 처리 종결된 학교 211, 116 이것은 그러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도 있을 거예요.

예, 이쪽 자료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보기 쉽게 찾아서 갖다 드려요.

예. 다음에는 홍성현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강당 등 하드웨어 쪽 보다 오히려 학생들의 냉·난방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홍 위원님이 아시기에 지금 냉방시설이 약 40%가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내에 냉방시설은 62.8%가 개선되고 지적하신 대로 37.2%가 지금 미 개선되고 나머지 학교는 최신식인 에어컨형이 아니고 선풍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사업 중에서 냉·난방시설을 우선 개선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 사업 중에도 냉·난방시설이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냉·난방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새면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창틀 무너진 데도 해야 되고 도장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차 위원장님께서 지금 언론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220만원 정도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운영비도 굉장히 절감되는 사례를 언뜻 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되는 냉·난방기가 난방과 냉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천정형 냉·난방기가 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히터 펌프식 냉·난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 위치에 따라 천정형과 바닥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상실험을 한 결과 현재로는 천정형이 냉·난방 효율이 좋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안전하며 학생들한테 눈에 안 띄고 걸리적 거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주로 천정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냉·난방 시설내역을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하신 같은 평형의 냉·난방 가격이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 계약에 의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위니아라든지 LG라든지 그런 회사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는 여러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기 간선시설, 또 공정반, 전력을 늘려야 됩니다. 용량을 늘리는 증설 등 전기시설비가 한 실당 약 150만원～180만원, 또 이것을 행정실에서 끄고 닫고 하기 때문에 자동제어 시설비가 50만원, 또 냉매 배관 및 벽체 구멍 뚫기 등 이런 부대시설비가 약 7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가 약 500만원～520만원 정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저희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약 220만원 정도면 된다는 데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비싸게 한 것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감사에 다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기기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자꾸 새로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관계 담당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해서 더 저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이 강당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만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강당도 지어가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을 둬가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매점 및 자판기 위탁관리자 계약 시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충남의 경우 살펴 보건데 거의 없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관내에 총 4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79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우선 사용허가 실적은 아주, 아까 말씀하시기는 2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실적은 미흡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점이나 자판기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많이 지적도 되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보면 특정인에게 주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점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매점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자 선정절차는 도교육청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학교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교직원들이 어떤 운영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이 사무를 봐서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선 사용허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장애인 우선 사용허가 조건이 포함된 관계 법률 15㎡ 운영 안이라는 안내 조항을 전 학교 관계기관에 알려서 장애인이 가능하면 우선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등은 저희 교육청에도 일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상조회라든지, 상조회라는 게 직원 친목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은 일반사업자 경쟁에 의해서 자판기 운영권자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률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장애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또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권장해서 이것은 이런 법을 정해준 취지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힘을 주라는 것으로 알고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크게 질의해 주신 것이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또 서울 국감에서 행정실장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자꾸 잘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선 예산확보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조리원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조리원도 결국은 학교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그게 학부모 부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게 사실이라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처우개선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에 100%를 기준으로 잡아라. 즉 뭐냐면 기능직 10급 초임호봉, 직종에 따라서는 행정 9급, 그래서 예를 들면 조리원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비정규직을 어떤 분야는 행정 9급, 어떤 분야는 기능직 10급 초임호봉 수준에 맞추는데 현재 92%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매년 2004년부터 4%, 4%씩 올려서 2008년도에는 9급 초임호봉에 맞추도록 예산확보를 하고 이건 교육부에서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원도 여기에 준해서 학교에서 회계 자체예산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비정규직이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현재 노동부장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장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비정규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위학교에 있는 직원들도 매해 12월말에 하고 1월에 하고 이게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은 검토 결과 의견을 제출받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중에 앞으로 단위학교에 있는 비정규직도 무기계약 전환 검토 결과 의견을 제출받아서,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에 사무관 하나를 비정규직 총괄부서 총무과 인력관리담당이라고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검토 및 조정 후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12월초 제출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보다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 처우나 만족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최대한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기획관리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점 및 자판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둘째,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두 건 다 자료가 취합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 일간지에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정보경진대회에서 최우수 2년간 연패를 한 내용을 제가 읽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시·군 교육장님들의 인적사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연기, 공주, 홍성에는 전 교육장님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198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발의되면서 일선 시·군 학교에 장애인교사들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임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편의시설 문제를 계획해서 12월말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각 학교에 장애인시설 개선을 위한 신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매점 및 자판기에 관한 사안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미 2003년도에 3025호로 도 조례에 제정이 돼서 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남도 조례입니다. (자료 전달) 또 하나 그 조례에 보시게 되면 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가 및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도청에서 도청산하 기관이나 여기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또 하나 무기계약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 관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혁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면서 이왕 또 비정규직 임용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뿐 아니라 복무 쪽이라든지 이런데도 몇 가지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연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명감을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쪽 이런데도 정규직과 다름없이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리적인 문제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각 시·군에 계신 교육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7개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보령 논산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15개 시·군에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논산은 전담요원이 2명이 있고 부여와 예산은 치료순회교사만 각 1명씩 되어 있고 나머지 금산 연기 청양 서천 태안 5개 지역은 이렇다 할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인근지역이나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교사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이 8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곳이라고 하니까 공주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공주를 포함한 8곳은 1억원씩 지원되고 순회치료교사가 배치된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아마 부여와 예산 같은데 1,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5개 지역은 900만원씩 지원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3명이 된 공주를 뺀 나머지는 1억원이 된다 한다면 형평성이 맞겠습니다마는, 공주는 전담교사가 2명밖에 있지 않은데도 왜 1억원이 지원되고 또 실질적으로 5개 지역은 9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을 가지고 인근 또는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혹시 청양에 임은숙 교육장님이 여성분이라고 해서 소외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서천 청양 태안 금산 연기는 정말 군세가 적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의 각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 위원님!

예.

교육장님 몇 개 지역 교육장님?

5개 지역 교육장님이십니다. 금산·연기·태안·청양·서천입니다.

그러면 5개 지역 교육장님, 대동소이하지 않겠어요. 다 받으시겠어요?

한 분 한 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아까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아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답변이 다 안 끝났어요.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용은 비슷할 테니까 중복은 피하고 우선 황화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5개 교육장님 금산부터 나오셔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같다고 얘기해 주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장 김의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요, 교육청 내에 시설이 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요원을 T/O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학교의 특수교사가 같이 운영을 하고 모든 특수교육 활동은 필요할 때 그 쪽에 모여서 같이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가져다 쓰고 중앙학교에다 이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 교육장님!

예.

도교육청으로부터 설치를 하라는 명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 한다면 인원도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은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인원을 요구하셔야지요. 그게 금산교육장님의 소임 아니십니까?

인원은 요구를 했는데요, 그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느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 시세가 큰 곳은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어떤 혜택을 봐야 되고 또는 시·군세가 적은 금산이나 그 외 지역은 혜택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군세가 작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쪽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지역. 그 다음에요.

연기의 조기호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연기교육장 조기호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금산교육청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수교사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가 되고 시설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역시 교육청에서 명은 받았는데 인력배치가 안 돼서 정상적인 센터운영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센터운영을 못한다기보다는 그 보완을 특수교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다른 지역도 굳이 전담인력이나 순회치료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특수교육협의회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인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는?

예.

그러면 인력이 보충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의 문제네요?

연차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그러면 인력이 지원되는 건 도교육청의 몫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양 임은숙 교육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증인석에서) 저희들도,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50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장님!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몇 명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증인석에서) 그래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서천 최병용 교육장님은?

(증인석에서) 예, 저희들은 좀더 특수교육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특수교육센터를 교육청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거기다 놓고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특수교육......

최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그 제도는 전담교사와 치료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석에서) 저희들은 규모가 크지를 못해 가지고 관계되는 교사들이 모여서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요. 학생수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다고 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증인석에서) 해야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하고......

(증인석에서) 비슷합니다.

그 내용만 말씀......

태안 오창근 교육장님! 태안도 똑같은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비슷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2010년도에 교육감도 아마 직선제로 선출되는 것으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면을 보면 그리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어느 교육감님이든 간에 2010년도 만일 직선제가 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분명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윗분들을 모시려면 제대로 기초적인 것부터 챙기시고 그래주셔야 될 겁니다. 어디 15개 시·군에 교육지원센터는 더 설치됐다고 하면서 전담요원이 없어 가지고 기현상을 이루는 어떤 센터의 운영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실은 저희들도 금년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5개 교육청에 전담인력이 하나도 없는 형편인데 2007년도에는 전담인력이 천안 같은 경우 3명 있는 데는 4명으로 확대하고 또 2명 있는......

자료에서는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1명 이상은 두도록 그렇게 인원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예.

지난번에 교육권연대 등과 합의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내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최소한 5개 지역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담인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군 교육청은 없도록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배치......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지 못할 정도로만, 한 분 정도만 또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금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은 저희들이 특수교육 수요자의 규모를 고려해서 전담인력이......

저, 교육국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수혜논리나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할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장애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역의 장애학생 만큼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데 경제논리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서......

아니, 왜 자꾸 교육부 핑계만 대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하여간......

확답을 해 주세요, 확답을.

하여튼 내년에는 5개 교육청이 일단 되고......

예, 최소한도 1명은 확보......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니, 교육국장님! 확답을 해 달라니까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보다 한 명씩은 추가로 더 증원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도 1명 정도씩 이상은, 1명도 없는 시·군 교육청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모회나 교육권연대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동호 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여쭐게요. 조동호 교육장님!

(증인석에서) 예.

내년 3월에 천안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이 되죠?

(증인석에서) 예.

이미 도교육청하고......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교육청하고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답을 들었습니다마는, 특수교육 장학사를 이번에 천안교육청 조직개편이 되면서 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임명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T/O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는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지루하게 해 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길어지고 시간이 가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다 하셨습니까?

몇 위원님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예,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찬조금품이 언론에 보니까 충남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번에 하신대로 이게 국정감사 자료에 나간 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33개교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불법찬조금품을 모아서 2억 2,11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해서 기관주의, 경고 등 해서 26개교, 기관경고 3개교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이렇게 있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천안 등 도시학교이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천안지역을 아주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청정학교 서포터즈를 조직해서 가동한 결과 금년도에는 33개교에서 5개교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주의 2개교, 기관경고 2개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불법찬조물품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충청권 특히 충남이 재정지원이 적은 걸로 보도되었다, 중도일보 10월 14일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금 언론에서 의원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아마 일부 잘못 보고서 어떤 부분만 한 거지 저희들이 적게 받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해서 84억원을 또 받았고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 편성학급수, 학교수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 지원기준에 의해 교부되기 때문에 어느 시·도고 거의 공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히 이런 인센티브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색이 없다는 것, 또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디지털 예산 회계제도를 전국 시·도에서 안 한다는 걸 우리 도가 아주 자원해서 우리가 먼저 매를 맞겠다 해서 우리랑 충북이랑 해서 5억원씩을 2008년부터 시행하는 걸 우리는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계가 아주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5억원을 시범적으로 더 받았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타 시·도 못지않게 재정지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계룡시나 아산시에 비해서 공주·부여교육청이 지역단체로부터 학생 1인당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공주·부여교육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후에 저희들이 각 지역에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지방의원님들이나 여러 도의원님들 또 도와주셔서 지금 7개 지역이 10월 현재 지방교육교부지원법이 통과되었고 5개 지역이 추진 중이고 협의지역이 4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협약되는 것을 봐도 각 시·도에 서로 경쟁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적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도와 주셔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 발언 끝난 다음에 2개 지역 교육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례 위원님께서 추가로 한마음고등학교하고 공동체비전학교 예산지원에 있어서 차등이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건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한마음고등학교의 생활관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생활관 신축비 7억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로 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도 한마음고등학교는 줬는데 공동체비전학교는 안 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4월에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법인에서 설립자 출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 지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하면 똑같이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대안학교가 문제점은 사실 많이 안고 있습니다. 두 학교가 모두 공히 자기네들이 학생 수업료가 지금 공립학교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선생님들 인건비도 공립과 다르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해 놓고 나서는 선생님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100만원도 안 되니까 공·사립 중학교보다 적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꾸 지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해 놓고 누구든지 폐교 하나 활용해 가지고 학교 짓고 그냥 선생님들 채용하고 2～3년 후에 데모한다고 해서 다 지원한다면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재정지원도 재정지원입니다마는, 거기 온 선생님들이 물론 교원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공립이나 사립은 임용고시를 봐서 아주 엄선된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교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검증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사장님이 채용했기 때문에 이 지원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 그러나 저희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마음고등학교라든지 양쪽이 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양쪽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학교는 더 예를 들면 사적인 관계 때문에 더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학교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2005년도에도 한마음고에는 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공동체비전고는 전혀 되지가 않았고 2004년도에 보면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에 있어서도 한마음고는 6,000만원을 공동체비전 학교는 3,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목적사업비로 어디 학교 얼마 얼마 주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한마음 고등학교만 지원했다가 그것도 학생들이 와서 데모 스트레이션이 있고 해서 중지했다가 본인들이 그것도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다시 지원을 하고 그런......

그러면 감사원 결정이 나오면 유보될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예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립학교 기준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나 이런 데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대안학교 지원금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는 얼마, 또 거기 나가보니까 학교급식 시설이 굉장히 불량한데 급식은 학생들 위생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그래서 공동체비전도 시설비가 급식 식당 그런 것들을 합쳐서 그 금액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대해도 되는 금액이네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유도를 해서 안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요? 내년도, 금년도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해도 내년도부터 되겠지요.

내년부터 지원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어떤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인가 내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아주 지원해 줄 테면 확실히 지원해 주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어떤 학교를 세우려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 줘야지, 그것을 말이지 결국은 공교육인데 거기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한다면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 재산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놓고 아니면 우리가 공립이라도 대안교육을 시켜서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게 하는 조치 등이 앞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인건비 지원도 연차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설립자의 운영 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끝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전사고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하여튼 교직원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도에 796건에 5억 4,000만원, 2005년도에 1,000건에 4억 2,000만원, 2006년도 11월 현재 956건에 5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상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전국적으로 중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넘는 추가 지급 요인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각 시·도에서 보상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이 똑같이 통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부여교육장님,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방지역 유치원 설립문제는 아산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매점 및 자판기 위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례 보셨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 또는 시·군 교육청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허가나 위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하나의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도 간부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저희 교육기관은 특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판기나 매점운영을 해서 학생 장학금이라든지 또 체육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육부 지원 등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도 있는데, 또 황 위원님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윗분들과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기 보다는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조례로 어떻게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 아닙니다. 그 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조례이고요, 저희들은 또 얘기하자면 충청남도 교육기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 ‘공공시설 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은 도청에서 만든 조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조례 안에 보시게 되면 ‘공공시설 내에’라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조문을 구체적으로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문제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범위가 교육청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 직제 순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주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확보방안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우선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15개 시·군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제가 부임을 해서 우선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교육경비 확충방안 노력입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된 시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꾸준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 예산에 대폭 예산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와는 달리 지자체에서는 단계적인 증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접촉 중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보다는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나, 또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해서 계속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마다 건립하는 것과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한 군데에 모여서 유치원을 운영하면 훨씬 낫겠지요. 그런데 신설학교에 모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그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교실 자체가 유치원 교실에 맞게 지어져야 되고 소방법상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하나 세워서 수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고, 모산지역은 반경 2㎞ 정도 내에 모두 집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이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군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20일 청양지역에서 뜻밖에 일어난 교통 참사에 대하여 뼈속 깊이 가슴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 보내주신 위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남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고 후 수습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학생 치료현황은 부상자 9명 중에서 7명은 퇴원하여 학교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추가 진료 중에 있으며 2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와 보험회사에서 직접 협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치료 중에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별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동안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병문안을 해 주셨고 청양교육 가족들도 여러 차례 가정방문과 병원방문을 통해서 위로와 쾌유를 빌었으며 치료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충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보충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적인 면에서 학부모와 피해학생들이 악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돈 학교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놀란 학생들과 학부모, 또 지역민들의 심리상태의 안정과 화목을 위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강연회를 하고 학습발표회라든가 학부모회 협조 체제를 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량이라든가 학교차량을 점검을 하고 안전운행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는 학원연합회 충남지역 회장자격으로 지난 8월 직접 청양에 오셔가지고 학원장 회의를 통해서 학원차량 안전운행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원연합회에서도 거도적으로 학원장에 대한 통학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지도를 위해서 학교·학원·경찰서·학부모·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펼쳐 나가고 앞으로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교통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빨리 치유를 하시고요, 저도 예산지역에서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회기 중에 연락이 와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교육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일단 도로 선형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그 때 들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청양군에서 그 사고지역 선형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을 크게 설치했고, 커브에 미끄럼 방지와 안전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치유해서 원활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 때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늦게나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호 천안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안교육장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학생들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천안 북중학교 2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죽은 학생은 2학년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42일간 장기 결석에다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해서 대안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이고, 그 가해학생은 최덕연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가정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못 키우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살지는 못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북중학교 1학년인데 할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해 가지고 자퇴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유급은 시켰는데 퇴학을 시킬 수는 없는, 중학교 학생들 생활지도상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유급상태에 있는데 내막은 자퇴입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이 시내에서 영성동에 있는 중앙마트 옆에서 저희들끼리 장난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말다툼이 감정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가해학생이 쫓아들어 가서 칼로 찔러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열었고, 담임과 학년부장, 교장, 교감선생님 전부 다 동원해서 사건현장과 병원에 갔었고, 학교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후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계자들이 문상을 했고 화환도 보냈고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 처리는 인성교육도 저희들이 더욱 강화해서 생명존중을 통한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되겠고, 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유급하는 학생들 생활지도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뇌를 해서 거기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철저하게 생활지도와 상담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방위라든가 검찰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은 오늘 국과수에서 시신부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홍성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보면 인구도 많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77건에 312명이거든요. 이 자료가 입건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의 범방위원을 저도 한 15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내에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청소년 관계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러 단체를 활용하셔서 학생들 입건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많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우리가 활용도 해야 되고, 건수를 보면 매년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방활동에 주력하셔서 이런 부분을 대부분 절도나 이런 것도 보면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남의 자전거를 가져간다든가 오토바이 탄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하시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시면 많이 건수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천안지역이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동부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건수와 학생들 명수가 많이 절감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작년에 보면 학교폭력방지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위원회가 엄청나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다고 각종 연수회니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검사장, 검찰청, 교육청장, 전부 해서 폭력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죠?

예.

그런데다 또 서산 출신 탤런트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마치 충남교육청에서는 폭력이 아주 전무한 것처럼 진짜 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 그렇게 살인사건까지 난다는 건 이건 전부 전시행정이지 내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살인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살인사건도 사건이지만, 각 학교별로 자료에 보면 절도니 자전거 훔쳐가고 별별 학생들이 많은데 위원회가 다 여지껏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위원회들, 미연에 방지.

저희들이......

그 홍보대사까지, 탤런트까지 불러들여가며 학교폭력 방지한다고 아주 우리 충청남도는 폭력에 대해서 전무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한다,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전시행정이지 방지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또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으면......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일단은 답변을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 아직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래요,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학구조정 관계 때문에 서산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입주해서 학구조정하려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전에 미리 교육당국에서 학구조정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산교육장님 나오셔서 학구조정 어떻게 잘 마무리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교육장님도 예산에 그게 여론적으로 학구조정 관계가 대단히 이슈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산교육장님 잘 처리하셨으면 잘 의견 들어보시고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산교육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산교육장 류수명입니다. 학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소요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지곡면은 3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장의 학생을 다 보태도 1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통폐합을 하고 행정구역상 지곡면인데 학구는 성현면으로 되어 있는 무장리 3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1,98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초에는 1,980세대 안에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계로 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행정구역상은 지곡이고 학구는 성현이었던 그 곳 때문에 지곡에서는 통폐합을 이루고, 이루어도 내년에 가면 지곡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123명으로 줄고, 또 2008년에 가면 100명도 안 되는 학생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곡에서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청에 냈고, 성현 쪽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현대화학교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초등학생수가 200여명 됩니다. 오스카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선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곡을 그냥 두면 초등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학교로 다시 전락을 해서 복식수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학구를 지곡으로 옮겨놓는다는 행정기구가 나가면서 성현에서 그런 집단행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양쪽의 대표들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2007년도는 안 되죠?

2007년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3월까지......

지금 교육청 안은 3월 1일에 통폐합하고 9월 1일에 학구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지곡 쪽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왜냐하면 예산에 요새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2개 학교는 시설이 많이 남고 1개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장 이병학입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농촌의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해서 농촌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저희 예산군에 있는 특히 읍내에 있는 예산초등학교와 예산중앙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예산읍내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례원초등학교가 있고 나머지 한 학교가 금오초등학교인데 금오초등학교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앞으로 2,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대당 예정 출산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37세대가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학생수가 465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까지는 465명이 늘어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또 감소 추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만약에 신설하게 된다면 예산읍 발현리나 석양리 일대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난다면 학교를 확실히 짓는 것이 타당한데 2011년 이후에는 또 학생수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기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학교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학구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을 검토해 가지고 여론 중시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하겠습니다. 학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10년을 고비로 해서 2011년에 줄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기 지금 예산읍권에 있는 학교는 학구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입주하면 나중에 학부형들의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교육장님이 그걸 어느 정도 추가되는 학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리 입주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어떤 아파트는 들어갈 때 어디 학군이다 하는 것을 미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임기 가시기 전에 그걸, 어려운 일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학 교육장님! 고남종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해놓고 내일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거의가 시설에 전부 집행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작성한 소속이 행정지원과네요?

예.

이런 거는?

아, 거기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전문가가 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말씀하자면 교육감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설, 화장실, 전부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재량사업비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걸 소모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투자사업비의 80%, 20%는......

그건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로 그 비용......

그건 아는데 이걸 집행을, 그래도 시설과에서 전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그건 상의를 다 거치죠. 들어오면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거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배정부서가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