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구상권 문제라든가 농민혜택이 전혀 없다, 활성화 대책이 없느냐, 농민 이익창출을 위한 문제가 검토되는데 이러한 것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리공사 발족이전에 유종준 사장때까지 발생된 소송이라든가 구상권 청구문제 제반적인 것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건만 서초농산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가 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은 거래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저희가 불리하니까 너희들이 지급해야 된다, 2,900만원~3,000만원 정도를 배상해라, 거래과정에서 잘못 했다 이렇게 2심에서 판단이 났고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지금 광장법인과 같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유종준 사장문제에서 구상권 문제는 감사원에서 변상판결 된 것이 71억 9,400만원 정도 변상판결 되었는데 유종준 사장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조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산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는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추적을 했더니 지금 서울 어디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혀 재산이 없고 다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제반조치는 다 취해놓고 있으면서도 지금 변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더 기능을 살려나갈 것이나 활성화 대책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8년까지는 시설의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입주업체가 양돈조합이라든가 푸드시스템이 들어와서 현재 김치생산을 하고 양돈은 돼지를 도축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학교급식 업체인 대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 관내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얼마 팔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꾸 권고를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하고, 또 여기는 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구매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와 심도있게 심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2007년과 2008년 말까지는 임대기능으로 가야할 여건에 있기 때문에 임대기능을 살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농가와 연대해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서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채관계 때문에 저희 관리공사가 제 기능을 못했고, 여러 가지 부채청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서서히 입주업체와 협의체를 갖춰가지고 협의체에서 토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 적으나마 소득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보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질타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2007년도 사업계획이 너무 부진하다, 원론적인 것만 언급하고 펼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현재 임대기능 상태에서 관리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대기능을 초월해서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도 많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임대기능 속에서 다른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하고, 아까 19개월 근무하면서 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임대기능을 더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데만 치중하고 앞으로 2008년 후에 우리 관리공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먼저 신문지상에서는 매각으로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매각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직영체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토지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라든가, 또는 매각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좀더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살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 사업계획이 전혀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좀더 열심히 현 상태를 타개해 나가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미숙한 탓에 아침에 도착하시는데 영접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고, 또 제가 준비과정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힘차게 관리공사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일깨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