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도지사와 관계 실·국장들이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의회사무처 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8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13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신종철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께서 모두 2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입니다. 2건의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는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중 이석 예정임을 알려 왔습니다. 그 밖의 불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명주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대해 경남도민의 우려를 적극 대변하고, 대책 없는 4대강 보 개방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철거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 개방으로 4대강 수위가 낮아지자 주변 지역 지하수 수위가 덩달아 낮아졌고, 인근 농민과 어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보 주변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취·양수장 취수구가 그대로 노출돼 급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 안보를 지키자는 도민의 목소리와 강의 생태를 살리자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적대적이거나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취수·양수장과 준설, 양수 시설 등 사전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대적인 시설 확충이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 낙동강과 한강 구간 취·양수장 147개 가운데 20년 넘은 시설이 72%이며, 30년 이상 된 시설이 51%에 달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개선 사업비는 9,000억원대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은 380억원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이처럼 사전 인프라 개선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지역 농민과 주민의 물 이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수위에 맞춰 만들어진 취수·양수장이 수문을 열면 취수를 할 수 없는 최저 수위 이하로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 낙동강 보를 시험 개방했을 때 농업용수 부족으로 개방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만 해도 취·양수장 개선 대상지 50여 곳 가운데 착공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 완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취수구 개선과 강바닥 준설, 주변 지하수 관리 등 세부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민과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데이터에 기반한 개방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광려천을 품은 내서 지역 출신으로서 물이 흐르는 광려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기에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민과 농어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양수장 개선 계획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까지 앞으로도 무책임한 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도민의 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책 없는 4대강 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4대강 보 논쟁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적 프레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물 안전과 생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어디에서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인구와 수요가 더욱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공급 정책은 지방의 수요를 흡수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가 큽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주택의 약 84%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지난 7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수도권 152, 지방 105.2로 두 지역의 격차는 17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시장은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 그리고 미분양 누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공급 기조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침체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입니다. 경남은 최근 준공 후 미분양이 약 3,300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약 29%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침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정주 기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부동산 침체는 일시적인 경기 조정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집값 하락보다 더 심각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지역소멸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한 시장 지표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남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및 도시재생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입법예고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 기준 완화에도 선제 대응할 조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정책과와 주택과로 분리된 도시재생 기능을 일원화해 행정 효율과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접근성과 주거복지를 겸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형 정주 지원을 통해 주거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거와 일자리, 생활이 함께 순환하는 도시 구조를 세울 때 경남은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집값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이미 집값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 정책을 멈추고 지방의 현실에 맞는 균형 발전형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남 또한 중앙정부의 뒤만 따르지 말고, 지역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지키는 동안 지방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아닌 회복, 통제가 아닌 균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이·통장 여러분의 헌신을 기리고, 그 노고를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통장의 날」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에는 2025년 10월 기준, 약 8,300여 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평균 186세대 주민을 담당하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챙기고,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공직자 못지않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0대 이상 이·통장이 5,600여 명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여전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행정에 익숙함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고령 이·통장은 지역사회의 연륜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진 이·통장 활동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5개 사업, 6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비,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등 세 사업은 지난해 6월 도지사와 이·통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도정이 단순히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통장의 헌신을 정책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고성에서 열린 2025년 경남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경남의 저력입니다.”라는 도지사님 말씀처럼 올해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과 수해 현장에서 고령자를 업고 대피시키며, 마을 주민을 구한 이·통장들의 모습은 경남의 진정한 자치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통장의 노고를 도민과 함께 기념할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 6월「이통장 지원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이통장의 날」을 제정하며 이·통장의 봉사정신을 도민과 함께 기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남 또한 자치분권의 선도 지역으로서「이통장의 날」을 제정하여 이·통장의 노고를 예우하고,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통장은 행정의 뿌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버팀목입니다. 이미 도정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 노고를 도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 또한 본보기가 되어「이통장의 날」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자치공동체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긴급현안질문은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한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도정은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도민 복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3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민 체감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K-패스는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경남동행론은 한계 상황에 놓인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실 의견을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도 예산은 규모 면에서 민선 8기 동안 2022년 12조9,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해 2025년 14조8,000억원에 육박하게 되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하여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민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와 같은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582억원이 증가한 14조7,90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의 중점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도민 안전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7월 극한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2,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사유시설, 도로 복구비에 1,379억원, 하천 및 상하수도 분야에 547억원, 산림 피해지 복구비 215억원, 농업 분야 복구비로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복구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기능 복원 사업도 내년 우기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들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생활 안정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분야에는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15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남 K-패스 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에도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든 학생이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은 역량을 키우는 교육, 시민을 기르는 교육, 공공성을 살리고 지역을 지키는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증액교부금, 경남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5년 정리 추경인 만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이 줄어든 부분, 그리고 완료된 사업,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법정이전수입 등 세입 재원 증가분은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과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859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94억원과 기타이전수입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자치단체이전수입 1,016억원,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115억원, 금융자산회수금 1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511억원, 운영비 3억원, 시설사업비 424억원,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31억원 등 1,069억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교육사업비 21억원, 내부거래지출 1,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에 89억원,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6억원, 학력향상 지원에 4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전념 여건 조성에 3억원, 교육발전특구 지역 특색 사업에 69억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법정이전수입 등 세입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실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허동원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동원 의원님께서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명주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는 약 9,500억원의 투자와 고성군민 3,600명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약속으로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고, 직접고용 3,600명에 지역 생산유발효과 3조1,000억원 등이 기대되어 경남도의 미래전략산업 핵심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와 고성군을 비롯한 공공에서는 국도 확장,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추진을 통해 특구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민과 경상남도 도민께 신성장동력을 약속했던 경남의 제1호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5년 10월 초에 SK오션플랜트의 모기업인 SK에코플랜트가 자신이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 37.6% 전량을 신생 사모펀드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공장 완공 전에 지분을 처분하고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에 고성군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고성군민들은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분진, 소음 피해 등 크나큰 피해를 감내하면서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은 약속을 깬 채 떠나려 한다는 소식에 분노와 배신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오션플랜트에서는 현재 직접고용인력 약 700명과 30여 개의 협력업체 소속 2,000여 명 등 총 2,7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종사자 2,700여 명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향후 약속된 3,600여 명의 지역 고용창출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맺은 지역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역 기업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국도 확장, 진입도로, 산업단지 용지 조성 등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었는데도 기업 측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공공의 재원만 투입하고 지역에는 실익이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성군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향후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 발전 전략, 투자 발전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지역과 기업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먹튀특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날로 커지는 고성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구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지사입니다.

예. 사실 오늘 지사님을 모시고 이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경상남도의 대책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말씀이나 또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군민과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좋은 말씀들, 혜안을 좀 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사님, 동해면에 여러 번 오셨죠?

예...

현장도 많이 둘러보시고.

예.

그래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걸 지정할 당시에 우리 경상남도와 또 고성군, 또 산자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기회발전특구가 우리 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답변에 앞서 평소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각 시도별로 200만 평씩 줬고, 부산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평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평에 어떤 기업을 채울 것이냐는 각 시도에서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산업부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그걸 심사하고 수정하고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게 되지만 시작을 각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시도에서 대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도에서 지금 200만 평 해서 여러 개 기회발전특구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우리 고성이 1호고,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하신 것 맞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 공직자들의 역할도 많이 있었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SK랑 경상남도, 고성군 투자협약을 가지고 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했는데, 그 협약내용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사실 SK하고 맺은 협약 내용은 내용 안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이미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문 제조시설 투자를 위해 47.6만 평 규모에 9,500억원을 투자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3,6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500억원을 투자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 생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까지 가자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시작했죠, 그죠?

예.

그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 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일단 도하고 고성군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원은 크게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재정적 지원을 말씀드리면, 국도 77호선 확포장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에 1,115억원,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557억원, 도시공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성군에서도 8,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다 합치면 4건이고 1,672억원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말씀드리면 SK오션플랜트에서 물론 자부담을 투자해서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송전 선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려면 고성군에서 굴착심의라든지 도로점사용 등 인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지원 관련 고성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요약을 하면 그렇다, 그죠? 9,500억원 투자해서 부지 조성해서 공장 짓고, 3,600명 고용 유지하고, 해양풍력산업 앞으로 키워 나가고 그런 과정을 하라고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고성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공공이 투자한 이 재원이 SK오션이, 에코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그 먹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죠?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팔아먹고 나가니까 공공이 오히려 SK에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재원으로밖에 이용되지 않은 결과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를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투자를 이행하라 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저희도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분 매각은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걸 고성군과 같이 기자회견도 했고, 그다음에 SK 측과 만나서 지분 매각은 안 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분 매각을 강행할 경우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고성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권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취소한다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까지 써가면서 어쨌든 지분 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분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인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게 어떤 논리로 가버리면 더 고성군민이나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분 매각, 기회발전특구를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고성군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을 알면 사모펀드든 다른 제조업체든 거기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오션 컨소시엄이 그런 걸 통해서 지분을 이제,

매입하기 어렵게 만들,

어렵게 만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SK는 이제 팔아먹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SK는 왜 팔고, 디오션은 왜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사실 기업 내부 사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까지,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K오션플랜트인 SK에코플랜트, 모기업이죠. SK에코플랜트가 내년 7월 달에 IPO, 즉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데, 상장 후 제대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SK에코플랜트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에는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분야에 집중했던 분야를 이제 SK 전체 그룹의 강점인 AI라든지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 전체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만약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에서 이게 캐시카우, 돈이 엄청 나온다 그러면 SK에서 팔지 않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아까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게끔 해서 팔지 않도록 하고,

예.

또 아까 매수하려는 사람이 이걸, 지금 어쨌든 금융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산업자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걸 굳이 인수를 해서 돈을 벌 거라는 그런, 벌 수 있다는 그런 게 없다는 시그널을 정확히 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예.

저희가 SK오션플랜드 측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서는 허가권이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취소 신청이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하면 우리가 이걸,

부지사님!

예.

기회발전특구 취소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니요, 기회발전특구 취소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시면 안 되고,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에서 잘 안착이 돼서 해양풍력산업을 통해서 동해에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이, SK가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디오션이 들어와서 이 자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걸 이용해서 사업 수행 능력과 재무적 능력,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업체가 매입하는 것 꿈을 아예 못 꾸게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시고,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떠난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새로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정말 당신들이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게 없이 들어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정확한 시그널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도에서 하셨다면서요. 1호 기회발전특구고.

예.

또 이게 성공해야 우리 지사님의 원대한, 우리 경남에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공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10조원 투자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른 기회발전특구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예.

부지사님, 이것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언제 아셨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수 합병이라든지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하에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개되는 순간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해서 매각가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업 측으로부터는 알 수가 없었고, 저희도 9월 1일인가 그때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죠. 그때 공시가 됐는데, 저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단 말입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부지사님은 9월 21일에 알게 되었고,

9월 1일 알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알게 됐고, 지사님께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그 언론 보도 보고 바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제가 10월에 뵈었을 때 모르시던데요. 도의회에는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경남 전체의 어떤 투자 로드맵이라든지, 특히나 기회발전특구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지사님께 보고하고, 또 도의회와도 소통하면서 사실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군민과 도민이 나서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기업이 자각하고, 지금 매각이 좀 무산될 수 있는 상황 기류도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나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할 일들을, 지금 도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입니다. 저희도 의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상의를 안 하니까, 이게 서로 합심해서, 함께 협치해서 정말 막아내고 성공시켜야 할 사안인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인지하고 나서부터 SK오션플랜트 측과 수시로 만나서 매각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0일에 고성군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단체하고 같이 합동 기자 브리핑하면서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SK 측과 계속 면담할 거고, 이를 통해 당초 약속을 지켜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국회의원님과 간담회하고 난 뒤에 고성군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의 어떤 대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경남의 1호 기회발전특구라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이게 만일에 매각이 될 때도,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 유지라든지, 협력사들의 계속적인 어떤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에 매각된다면 SK오션플랜트하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지역 발전이라든지, 고용 규모, 투자 규모 이런 조건들이 변경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강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인수자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산되는 거와 매각이 되는 건데, 무산이 됐을 때는 SK를 못 믿겠다는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SK 측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SK가 매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보다 투자도 좀 더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에게 해야 해요. 최태원 회장에게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깨진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서,

아니, 그래서 부지사님이, 지사님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이거는 SK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에도, 그래서 앞으로 이 기류라는 게 변해가는 거는 SK도 사실 자본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강조해서 더 많은 투자와 약속을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SK 최고 경영진과의 면담은 도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주문하셨고,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만나게 되면 그 결과를 따로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가 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만일에 매각되면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라든지, 여러 협약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그런 협약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만약에 새로운 MOU를 맺게 된다면 당연히 MOU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 MOU를 맺지 않고 그냥 기업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다른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저희가 기존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어쨌든 고성군민과 경남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방향에 입각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에 동해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 남해에 동해가 있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고성의 동해가 가지고 있는 바다와 자원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곳에 2008년 조선특구라는 것이 들어와서 정말 17년, 18년 동안 이 황폐화되어 멈춰 있던 동해의 어떤 그런 꿈이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회발전특구가 다시 무산된다면 우리 동해면민이나 고성군민의 그 꿈과 희망, 또 전체 우리 경남이 거기를 통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짜 발로 뛰고 소통해 가면서 이 기회발전특구를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