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병욱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전병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병욱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전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소관 업무를 챙겨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6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본 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최근 3년간 이 두 가지 사업, 건별로 계약현황을 주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서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업체도 있고 하도급도 있고. 아까 49%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소장님!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중에 기 행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중복될 경우에 그렇게 대체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계약내용 중에 중간에 사업추진 중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부실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사업소 내에 제설장비를 포함해서 장비 현황과 구입연도 그리고 장비 수와 인원수 대비 자료로 주시고, 각 사업소와 본소에서 국도, 지방도 유지 관리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집행 장소와 금액, 수주한 업자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종건소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건소가 집행기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개선, 신설 등을 도 본청에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의 신규 15개 지구에 대해 개인별·사업별로 상세하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천택지개발사업이 충청남도에 가지고 있다 토지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앞으로 발족될 충남개발공사의 땅을 그쪽으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추리되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그 당시 협약서 사본을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물품을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현황을 금년도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량 보수 부분에서 하자 발생처 하고 사고원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종합건설사업소의 감사시 주의나 시정사항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설계 부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설계 부적정 된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도 635호 도로의 나머지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지도 68호 2007년부터 실시계획이지요? 앞으로 그 계획서하고 남이～운주간 도로 부분에 민원부분이 또 발생한 게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가 1996년 출범했는데 출범이후에 총 사업소의 사업 건수와 예산집행액, 그 사업에 대한 하자발생 건수와 하자내역 그리고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현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처리 관계를 해 주시고, 사업소 출범이후에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러니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를 구분해서 같은 부분에 하자를 범한 것, 하자가 같은 하자, 예를 들어 건축을 했는데 따지면 누수라든지 해서 회사별로 한 회사가 몇 번 하자를 범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회사가 열 번 사업을 했는데, 감리도 어느 회사가 감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하자 어떠한 하자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이 하자는 두 건, 세 건, 같은 맥락의 하자가 발생한 그 건수를 하나 뽑아서 갖다 주세요.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과 염화칼슘 보유현황,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노선별, 설치 연도별 개소수 현황, 우강～합덕간 도로개설 공사현황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보충.

김석곤 위원님.

공주, 홍성지소 조직표좀 제출해 주십시오. 직책별로 표기 해서.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자료를 만드는 시간 있어야 되겠지요?

자료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도의 15개 지구의 세부 추진사항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세요?

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면 되겠습니까?

현재 얼마나 진척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진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소장님, 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어제 백제큰길 현장을 갔었을 때 문화재 발굴조사가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유찰이 됐는지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한 50%밖에 쓰지 못할 현상이 생겼는데 12월말 되면 공사중단이 내려올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에 현장 감리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오후 식사 후에 감리가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한 부분이 자료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왔네요.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릴 줄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가져오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종건소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요? 그동안에 추진 실적하고 시스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절감효과, 또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연도별 설치하고, 도로 노선별로 구분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더니 도로표지판 현황만 왔어요. 노선별, 설치 연도별 개소수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지는,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나쁘게 말하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02쪽에 있는 지방도 공사발주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남면～동면간 지방도 설계변경한 내역, 427페이지 주요공사 추진상황에 거기도 부여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천안근로자 복지종합회관에 대한 딱 두 줄로만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사 위치라든지 공사 내용이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투자 재원이라든지 또 감독처, 감독자가 누구인지, 발주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3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천안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계변경 한 내역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어저께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백제권개발사업소를 현장을 방문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의 종합건설사업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백제권사업소하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는 도에서 계획해서 하고자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영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제권개발사업소는 백제권 개발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하고 여기 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예.

충청남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합니까?

예?

충청남도의 모든 큰 공사를, 프로젝트를 여기서 다 집행하는 건데 그 쪽하고 여기 하고는 관계없이 해 왔습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백제큰길만 하고 재현단지 여기 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민자투자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백제큰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45.1%의 공정을 달성했는데 혹시 설계 변경 한 실적이 있으면 설계변경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한국토지공사와 기왕에 2003년도 12월에 해 놓고 지금 착공조차도 않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충남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도가,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다 매각 추진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추진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천안 신부지구에서 수익금이 많이 남았지요, 천안?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익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부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할 적에 계획부터 말이지요, 나중에 청산까지 다 끝났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별도로 보관합니까? 도 금고에서 필요할 때 찾아옵니까?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일반회계는 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다 합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유가증권을 다 넣어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203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관련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을 기관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과 관련해서 종건소 이외에 품질시험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청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공사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수수료 수익 관련해서 말이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공사들은 하여튼 나눠서라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편할 겁니다. 철근 이음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철근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수별로 있잖아요. 교량같은 데나 할 때에 이음, 맞물리는 부분, 그리고 스라브 같은 것 댈 때 특히 교각이 높아가지고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50m 이상이 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어제같은 데와 같이 원기둥이 있거든요, 둥근 부분. 그런 데 위에 교각부분 이음에 있어서 사실 맞물리는 부분, 철사로 묶었을 때와 용접을 했을 때, 용접을 했을 때의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용접을 해야 하나? 사실 위에만 슬쩍슬쩍 해 놓고, 전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자면 반드시 0.7㎜ 이상, 보통 밑에서부터, 위만 붙이라는 건 아니니까, 한 쪽 부분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실험을 해 봤는지요! 요즘은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가 보니까 녹슨 부분이 그냥 있거든. 녹슨 부분을 시멘트로 갖다 칠했는데 사실 녹슨 부분은, 녹을 벗기지 않아도 괜찮을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녹을 벗겨야 할 부분에 시멘트로 칠을 했다는 자체가 역시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콘크리트 하는 거나 시멘트로 갖다 이렇게 발라 놓으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군데군데 떨어진 데 보니까 더 빨갛게 녹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하고, 또 하나 6%, 자꾸 얘기들 하니까 6%가 전체 철근 둘레의 얼마를 6%로 하느냐, 전체 얼마를 놓고 몇 ㎜ 녹이 슬었을 때를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놓고 6%냐, 그 6%의 정의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서 쓰고 있는 시멘트 벽돌, 그것도 똑같을 테지. 벽돌에 무엇무엇을 넣어서 제대로 혼합이나 강도에 맞게 했느냐, 그리고 하천 블록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시험을 해 보고 그것을 하나 갖다 담가서 유독성이 있는지, 환경에 피해가 있나 없나 한 번 검증해 갖고 사실 사용했나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량길이가 하폭이 45m짜리 같음 100m, 80m짜리면 250m, 100m짜리 같으면 300m 길게 놓은 이유, 그 이유와 교량에 들어가는 시설 비용, 그러니까 길로 낼 때 들어가는 공사비, 그 단가에 있어서 2차선, 4차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 잔액 있잖아요. 입찰 잔액이 올해 얼마 남았나, 입찰 잔액이 얼추 나올 때 됐잖아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투리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종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면 기자재 확보 현황에 염화칼슘 444t, 소금 140t, 모래 4,075㎥인가요, 톤인가요?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 정도 눈이 내렸을 때 확보한 현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필요한 내용들이 안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공사업체도 없고 계약방식도 없고 그냥 내용이 너무 제가 의도한 것 하고 틀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이따 답변하실 때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아울러서 2005년도에 발주한, 액수가 좀 커서 그런데 425억원 장기～남면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신성건설이 시공사인데 하도급이 없습니까?

신행정수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천안～풍세 지방도 확포장 공사 있지요? 태화건설에서 한 65억원 정도 되는데 하도급이 16.5%가 되네요? 입찰공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소상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 취급품목 우선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85%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151건에 대한 업체명, 구입방법을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자료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서 답변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야 될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직 준비가 덜 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고 기왕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혹여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따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백제큰길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두 번씩이나 유찰됐는데 유찰된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예산 6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을 해 나갈 것이냐 라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감리는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큰길 문화재 발굴조사가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는 우선 문화재 발굴의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표조사는 설계에 반영이 되고 문화재청위원회에서 그 지표조사 내용을 근거로 시굴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물과 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제큰길은 지표조사를 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굴조사도 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을 하였고 시굴조사 결과 발굴조사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1단계 3만 6,000㎡ 2단계 1만 1,000㎡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단계 3만 6,000㎡가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전차 발굴조사기관인 충청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문화재 발굴기관 스스로가 전차에 발굴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지표조사를 했거나 거기에 관여된 단체가 관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유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됐고 결국은 전에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를 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문화재 발굴조사 회사가 몇 개지요?

대략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13개 회사가 지금 현재 담합해서 참여를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게 모순점이 많은 것이 뭐냐면 시굴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 발굴조사 하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굴조사한 회사가 당연히 입찰이 되게 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부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굴조사 과정에게 발굴까지 연계해서 사업비를 부풀려서 차후 공사까지 해야 되겠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시키든지 해서, 두 번째까지 안 한 이유, 단독으로 등록하고 입찰됐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양성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여 땅을 파면 기왓장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발굴의 가치가 있나? 보존의 가치는 발굴조사 해 가지고 그 답이 나오는 것이지만 시굴과정에서 기왓장 한두 개 나왔다고 발굴조사 해야 된다고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발굴조사 되어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해서 시굴조사 한 회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는 다 참여를 않고 있는 현실이지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발굴조사 하기 위해서 관계 직원이 계속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왓장 몇 개 갖다 놓고 돌만 몇 개 갖다 놓으면 옛날 고분군이 나오고 옛날 건축지가 나오는 현상이고, 물론 거기에서 중요한 문화재도 시굴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현재 입찰된 금액이?

1단계 8억 4,000만원입니다.

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시굴조사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담합해서 서로가 참여를 안 하니까 문화재에서 발굴하는 회사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간에서 뭔가 제지를 시키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해마다 발굴업체들이 충청남도에서 13개 회사가 작년보다 배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지연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발굴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문화재청 심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1년 이상 넘기는 것은 보통이고, 그래가지고 종건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여～논산간 국도가 지금 2년인가 지났어도 현재 개통도 못시키고, 당초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3～4년이 딜레이 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아예 충남에는 SOC 사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못 받아 가지고 1년에 500억원은 받아야 공사가 끝나는데 1년에 60～70억원 주면 이게 4～5년 해도 준공되기 어려워요. 지금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물론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사 금액이나 공사 기간이 사실은 많이.......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공사발주를 의뢰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회사는 차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 해 주면 되겠습니까? 가능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자유경쟁시대에 있다고 하지만 충청남도 공사를 발주할 당시 참여 않는 회사가 다음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 두 번 이상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지방자치법 조례로 뒷받침 해 주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빨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씩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현재 공사비가 50%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빨리 발굴을 추진시키면서 겨울철에 큰 냉혹기가 있어서 깊이 얼기 전에는 계속 진척을 시켜서 내년 3～4월까지 공사중단 내렸다가 3～4월까지 조사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의뢰해서, 그러면 내년도 12월로 넘어갑니다. 의지를 갖고 빨리 개통해야, 관광도로가 공주에서 오다 잘려서 민원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반드시 이 사람들 앞으로 담합해서 있는 문제는 재제시키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서,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런 행위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백제큰길 연결도로가 금년도 예산에 6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집행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60억원 중에서 감리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53억원입니다. 11월 현재 53억원 중에서 32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에 14억여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14억원을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북정교에서 종점까지 기층포장을 12월 10일까지 하는데 약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발굴은 동절기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하면서 한편 좀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태양열 또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추진실적과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절감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개요는 태양열 급탕 시설의 경우는 태양열 에너지를 직접 집열기를 통해서 태양열을 집열한 다음에 집열기 온도가 상승하면 거기에 촉매가 순환하게 되는데 그 촉매를 통해서 열을 운반하고 그것이 다시 열교환 장치를 통해서 물을 데우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급탕시설은 열을 직접 집열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전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전지판에서 직류전지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다시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를 바꿔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태양열 급탕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예산소방서에 설치를 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는 홍성과 당진소방서에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2005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75㎾급 시설을 설치하였고 농업기술원에 96㎾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8,100만원으로 충청소방학교와 사업비 7,300만원으로 청양대학에 시설을 이미 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70㎾짜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절감 효과로는 태양열 급탕시설의 경우에는 연간 경유사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도시가스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약 400만원의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 월평균 91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경우는 월평균 112만 6,00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시설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시설비를 감안하고 감가상각까지 계산해 가지고 비용을 분석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소방서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설치한지 한 2년 정도 됐네요? 2년 동안에 그쪽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끔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시스템 작동을 잘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시책에 따라서 태양열 급탕이라든지 발전시설을 할 예정이었던데 일반 민간시설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실은 죄송스런 말씀인데 그 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못해 봤습니다. 민간 주택에까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의 노선별 연도별 현황 자료를 다시 보완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표지판을 몇 년마다 새로 교체를 하는지?

딱히 몇 년만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에 영문 한글표기법이 바뀐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바뀌었고요, 또 한 번은 글자의 크기라든지 규격이 일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홍성하고 공주하고 34개 노선입니까? 지방도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종건소에서 도로 차선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긋는지?

사실은 그것도 몇 년마다 한번이라고는 없고요, 육안으로 보기에 차선이 지워져 있으면 그것은 다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어제 제가 밤 11시경에 예산에서 당진을 가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여 있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심히 운전하기가 불편했는데 차선이 중앙선 노란색은 잘 안보이고 옆에 흰 선이 아주 연하게 시야거리가 2m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차선하고 옆 노선에 중간, 중간 야광주를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이 어느 정도 선명한 부분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기가 그나마 편했는데 흰 선이 안 보이는 데에서는 거의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들을 점검해 가지고 요즘같이 안개가 심한, 오늘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노선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 홍성 구간을 포함해서 34개 노선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과 도로 표지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운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완비됐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방도 공사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셨고요, 남면～동면 설계 변경한 내역 그리고 주요공사의 내역을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부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한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 남면～동면까지 가는 국지도 건설에도 1년에 두 번씩이나 28억원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됐고, 자료에 보면 보통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 당초 예산에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인주에서 영인, 홍성에 서 덕산, 광덕에서 보산원, 대호지에서 석문, 선우대교, 서산에서 성연 이런 공사들이 구간이 다 짧은 구간입니다. 또 누가 보던지 간에 그 지역의 토질이 어떻고 지질이 어떤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데 1년에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현지불부합” 해서 보통 27억원, 120억원, 21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이 단가변경에 의한, 연간 물가인상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물가상승률 3% 이상일 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입찰 볼 때 이 공사는 얼마하면 중간에 시멘트가 5,000원 하던 것이 5,500원 올랐다 하더라도 업자는 감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4,500원에서 500원 내려갔다면 단가를 깎습니까? 입찰 봐서 얼마에 하기로 했는데?

3%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가인상에 의한 설계변경이 거의 연례행사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것은 액수가 경미한 것입니다. 자재 값이 3% 이상 올라서 변경했다는 것은 액수가 경미한 금액이지만 여기는 보통 몇 십 억원씩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은 민원에 의한 여러 가지 시설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통로박스를 몇 개를 더 넣어달라는 등 아니면 하천의 보를 설치해 달라는 등 그러한 민원들로 인해 공사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현지불부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개 현지불부합인 경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유형은 설계할 당시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면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땅 속 지질이 암반이었는데 그것을 일반 토사로 설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론적인데 여기에서는 별로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예?

그것은 설계변경 내역에 별로 부합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거지요? 2개월, 3개월을 못 내다보고 설계변경을 몇 십 억원씩 몇 억원씩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선우대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하고 당진 합덕을 연결하는 도로가 선우대교입니다.

선우대교 건설하는데 설계변경을 2004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5년 12월 21일 마지막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약 1년 남짓한 공사인데 무려 여덟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추가된 액수가 무려 120억원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지금 소장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것도 없고 토질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파일박거나 다리를 놓을 때 한번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덟 번씩이나 문제가 생깁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물가변동이 얼마나 변동되어서 120억원씩이나 추가 설계변경을 하고.

자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반성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지사한테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설계변경할 때 종합건설사업소장 임의로, 재량권으로 설계 변경해 주는 겁니까?

설계변경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하고 우선 상의를 해야 하고요, 공사금액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추가 하는 금액이?

추가하는 금액은 도의 예산중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봐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의 금액이 책정됐으면 거기 설계변경해서 10억원, 20억원, 30억원에 더 추가되는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액......

계약을 해서 일단 얼마로 금액이 책정됐으면 더 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돈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계약 변경을 합니다. 금액이 변경되면 계약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계약을 하지요.

충청남도의 공사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10억원 짜리 공사를 내가 뽑아보니까 깎아준 것은 없어요. 깎아준 것은 1,000만원 깎아놓고 그 전에 설계변경할 때는 20억원, 30억원, 최하 10억원 단위로 10%에서 25%까지 설계 변경해서 추가 지불하는 거예요. 만부득이 할 때 설계 변경이 되는 건데 공사하는 것 마다 이렇게 다량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 변경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정말 만부득이 해서 몇 천만원, 몇 억원 정도가 추가 된다면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지만, 공사 건건마다 몇 십억원씩 설계변경해서 준다는 것은 전반적인 도정의 입찰방식서부터, 입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를 전부 설계 변경해서 올려가지고 돈을 빼 가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잘 했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10% 이상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 지방비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물론 거쳐야 되고 설계변경할 때에는 도와 상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세워야지, 작년에 왔던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재작년에도 받았을 것이고.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우리 도의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제안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지, 이것이 하나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를 놓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냥 간단한 자료요구만 가지고도 상식선을 넘어서 엄청나게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 설계내용 변경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는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현지를 확인하고 설계를 수십억원씩, 몇 억원씩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했으면 가장 근사치로 이것이 해야 되는데 올려받으며서 했어요. 본 위원이 젊은 시절에 육군 방첩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감사를 나가봤어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감독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선임자들이 같이 감사할 때 보니까 공법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마는, 거기는 125%까지 올려줄 수가 있고 75%까지 내려 갈 수가 있어요. 감독관 영향에 따라서. 그런데 75%까지 60%까지 내려 갈 수 있는데도 전부 120%까지 올려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설계도 보면 당연히 설계한 것 보다 여건이 좋아서 값이 내려가는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체가 25%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에, 우리 충청남도에 공사하는 과정에 집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계 변경한 내용 그 자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연도에 설계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 않았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잦은 설계변경, 왜냐하면 설계에 막대한 예산을 전문가들이 책정했으면 가장 근사치로 설계가 됐을 것이고, 4월에 설계 변경했는데 9월에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요. 거기다가 그 액수도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전문가가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막대한 금액을 받으면서 설계한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토목이나 건축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껴쓸 줄 알고 양심과 도리를 가지고 공사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자세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감액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은 기백만원, 기천만원이고, 공사 건마다 보통 20%, 25% 이상의, 몇 십억원씩 공사대금이 더 나간다는 것은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물론 설계 변경 하다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늘어났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저는 늘어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설계변경의 순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책임을 지시고 우리 전 소장님도 우리 도청에서 공직생활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명감을 갖고 충청남도의 대형 프로젝트공사를 책임지고 이러한 일이 재차 지적을 받지 않고 개선된 여건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 감사장에 우리가 또 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소장뿐만 아니라 여기 보고 듣고 있는 모든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공직자 윤리와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액수를 절약하고 칭찬받고 보람있는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진한 사업들이 조기에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에 횟수, 금액 등을 포함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사업이 내년에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조치연 위원님께서 고정식 과적검문소가 더 필요한데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공주, 홍성 두 개를 합쳐서 두 개소의 고정식 검문소가 있고요, 두 개반에 이동 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정식 과적검문소의 증설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과적예방을 위해서 이동단속의 지속적인 실시와 과적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과적 위반업체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과적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하면 차들이 가끔 피해다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피해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고정식 검문소보다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이동식 과적단속반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경우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백제큰길의 설계변경 사유와 그 내역에 관한 자료, 그리고 명천택지의 현물투자에 관한 사항과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큰길의 설계변경 실적과 사유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 명천택지의 현물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명천택지지구내의 도유재산을 충남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현물출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현물출자한 계획이 있다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전망은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그런 절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토지공사측에 조속하게 시행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다 됐나요? 조금 더 남았지요?

예.

그럼 더 해 주세요.

그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신부지구에 대해서 그 계획에서부터 청산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비용관리 현황을 기관별로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의 기관별 분담 비율을 물음을 주셨는데, 앞에 두 부분, 신부지구 관련된 사항과 비용관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품질시험의 기관별 분담 상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품질시험 기관은 충남에 두 개소, 저희 종건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소 두 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대전에 일곱 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대전시 건설본부, 그리고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화학기술연구원, 전자재 시험연구원, 윤성엔지니어링 7개소가 있습니다. 품질시험의 실적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군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230건, 시험수수료 6,600만원을 10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만,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시험 기관중에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소, 또 대전 유성에 있는 윤성엔지니어링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서는 432건에 1,500만원, 그리고 윤성엔지니어링에서 41건에 1,5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1억 9,900만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사업소에서 시험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고, 비용이 높은 그런 시험은 저희 사업소에서 우선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민간에 시험연구소와 다른 타 시험소와의 그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간을 줄인다는 등 아니면 택배료 수수료를 받는다는 등 송금을 좀더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다른 시험단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06년도에 천안조합 개발이익금 배분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협약서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철근의 이음에 관해 말씀하셨고요, 녹슨 부분, 시멘트 칠한 부분에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 부식의 정의가 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하천 블록의 시험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교량의 길이가 하폭보다 긴 경우에 그것을 토공으로 시공하면 비용관계가 어떻게 되겠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잔액, 금년도에 입찰 잔액 액수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녹슨 부분에 관한 사항과 벽돌 하천블록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근의 녹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험결과에 따르면 철근의 녹이 부착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하는 연구결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공하거나 재료의 운반이나 보관 등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녹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6%라고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단위 중량당 6%의 결손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면적보다는 단위중량당 6%의 결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 ACI 시방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6%의 녹이라고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껍데기가 떨어질 정도가 저희들은 통상 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이창배 위원님 지적하신 공사 현장에 전문가 두 명을 도의 건설교통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바 6%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벽돌과 호안 블록에 대해서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성, 환경에 유해한지에 관한 시험을 하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벽돌의 경우는 KS를 구매합니다. KS를 구매하기 때문에 KS는 저희들이 구태여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S의 경우는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KS의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중복해서 시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블록은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관급요구를, 일괄구매를 요구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에 납품 예상업체에 입찰서류에 품질시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서를 첨부해서 합격,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를 조달청에서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에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하천 호안블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방법도 사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공장에서 직접 가 가지고 물을 떠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유독성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성을 말씀주셔서 생각을 해 보니까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시험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할 수 있을런지. 그 다음 김홍장 위원님께서 강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셨고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예상하고 확보한 것인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제설장비는 전체 6종에 3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대형 덤프가 다섯 대, 모래살포기 네 대, 제설기 네 대를 교체하였고, 신규로 보강해서 많이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 지방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의 문제는 시·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군에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제설장비 한 대씩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설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설자재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에 대해서는 작년 2005년도에 22일간 아주 길게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염화칼슘 소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444t, 소금 140t, 모래 4,0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22일간 계속해서 강설이 내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도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설자재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폭설시에 즉시 구입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의 자료요청에서 공사업체의 계약방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셨고요, 2005년도에 장기 남면, 천안 풍세의 입찰 서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를 85%라고 하는데 그 업체와 구입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빠진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교량대신에 토공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시험 기준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은 철근 용접 이음의 경우 용접부의 내부 및 인장시험을 500개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큰길은 시행하지 않았고 그냥 감리원의 외관검사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편에 철근 용접 이음의 시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에 8㎝ 전체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접 용접으로. 실제 현지의 용접상태는 15㎝ 완전용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500개소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이지만 저희들이 강도시험을 해서 125%의 강도가 나오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답변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상세히 써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보충해서 이해가 안 가는게, 아까 여기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1개소 발주를 내년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지요? 여기 답변서중에.

업무보고서에?

예, 7페이지에. 그런데 보수중인 31개소가 어디인가? 31개소의 장소. 그러니까 몇 년도에 발주한 사업으로써 총 공사비는 얼마고, 시공사는 어디고, 감리회사, 준공일, 그 준공후에 하자가 없었나, 어느 때쯤 다 끝난 뒤에 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보수사업을 하나, 보수사업의 액수, 사업별로 그것좀 하나 빼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1개소가 지금 보수사업을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그 발주하는 31개소에 공사를 시작한 발주 연월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공은 어느 회사가 했나, 사업비, 준공일, 감리회사, 준공 후에 하자가 없었나,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수사업을 해야겠다 한, 보수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의 발견일자, 그리고 전체의 개별사업마다 보수사업비 이것좀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철근, 제가 이거 오랫동안 노다지 철근, 철근해서 별명이 이철근이 되게 됐는데, 6%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무슨 미만이면 괜찮다고, 지난번에 그 녹이 슨 부분도 대략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저께 가 보니까 시멘트물로 발라놨는데 그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녹이 슬어서 녹 자체에서도 시멘하고 그 시멘밑에 있는 철근하고 분리되어서 떨어진 겁니다. 시멘물을 전체 칠했는데 부분 부분이 떨어져 나갔더라 그 얘기예요. 떨어진 자체는 그 녹슨 부분이 더 산화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시멘트가 들떠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근에 칠을 했는데 이 칠한 시멘트가 떨어졌다 그 얘기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군데군데. 지금도 가 보면 육안으로 보이니까. 이 바른 자체가 녹슨 이물질로 인해서 철근하고 붙지 못하고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콘크리트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물질로 인해서 붙지 않고, 하여튼 겉에 붙은 시멘트야 그냥 많으니까 붙어 있겠지요. 그러나 철근하고 밀착할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15㎝를 용접을 했다고 했는데 용접한 것은 15㎝ 되지요. 그러나 용접부위 자체를 철근을 이렇게 두 개 이어서 이어진 부분 15㎝을 죽 용접을 했느냐, 점점 찍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점점 찍었지 죽 용접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점점 찍어놨기 때문에 없는 부위도 있고 2mm 되는 부위도 있고 10mm 되는 부위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지로는 저 용접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아래 위를 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한다면. 그러나 공법상 위로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붙은 것을 여기에 붙여 놓고 잡아 당겼어야 옳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공법상 용접을 하면 괜찮다 하니까 하는 거지, 저것을 양 쪽 안에서 나온 철이 있는데 겉 부분에 댄 부분하고 이것을 잡아 당겨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해서 이 정도면 될 거다 했지 사실 시험은 안 해 봤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감리가 할 일이니까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전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500개소라고 했지요? 500개소라고 하는 것이 철근이 이어진 그 장소를 500개라 따지는 겁니까, 사업장을 얘기합니까?

500개는 용접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용접부위 개수가? 그것은 설계도면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접 개소수가 몇 개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 좀 이것 끝나기 전에 알아서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몇 개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간다면 사실상 시험을 않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이왕 감사장이니까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거에 녹이 6%였든 3%였든 10%였든 선 부분 자체에 시멘트 타설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칠한 것도 다 떨어지더라 그것 하나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들 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블록이 있잖아요, 호안블록. 그것을 시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 갖다가 물에 담가놓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넣고 그 물의 농도를 재보면 거기에서 유독성 유무를 발견 할 겁니다. 이것은 직무상 싫어서 안 한 것뿐이지 이것은 따지면 우리가 관급자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믿을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다 믿을 수 있다면 왜 감사원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서 왜 이걸 합니까? 그런데 자체에서는 이것을 했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한두 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천을 전부 쓰고 있는데 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한두 달만 해 보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큰 통에 물을 넣고 거기에 담가놓으면 거기에서 시멘트라든지 다른 유독성 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죽을 수 있는 올챙이나 조그만 붕어 넣으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거다. 이것은 직무상 태만이지, 따지면 우리가 조달청을 믿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지방도 문제에 있어서 ’96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곳 입찰 잔액 있잖아요? 입찰 잔액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고 했거든? 그런데 국비가 붙은 것은 못 할 테고, 국비는 우리가 못쓰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반환할거고,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야지요? 그런데 나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요하는데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찰도 않고 그냥 썼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반영을 않고 그냥 여기에서, 어디어디에 썼나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 자료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멘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멘트가 떨어진 부분은 시멘트 타설하다가 사이가 걸려서 흐른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흘렀으면, 시멘트라는 것은 잘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근에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철근이 아니라 녹슬지 말라고 코팅을 했어요. 그 부분과 시멘트와는 잘 접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이물질이고 하나의 철분입니다. 철하고 시멘트는 잘 붙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철 녹슨 부분 이물질에 대해서 잘 붙는다고 하지 철근에 대해서 잘 붙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흐른 게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군데군데 네모지게 똑똑똑 떨어졌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타설한다고 할 때는 그 부분만은, 전체적으로는 많으니까 연계성이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은 문제점이 있고 시멘트에 철근이 그냥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뼈 부러졌을 때 금속으로 붙이잖아요, 그것과 같을 테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를 치는 과정 중에 시멘트가 흘러서 철근에 묻어서 떨어지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방서에도 제거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물질로 생각하고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고요, 일부러 더 이상 녹이 진행되지 말라고 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데, 군데 이음부분이 조그맣게 있지요? 그 이음새 밑 부분이 녹슬었대요? 좁아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녹슨 위에 시멘트가 타설되는 거지 거기를 어떻게 벗길 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거든. 왜냐, 덮개로 거기를 덮었으면 그 정도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덮개를 덮으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나 잡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잡비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덮개 씌우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오히려 덮개를 씌워놓으면 녹이 심하게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름보다 요새가 더하지요. 외부의 온도가 밤낮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 같으면 덮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체면을 봐서 덮개를 덮고 녹을 벗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나가니까 체면도 안 보더라,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절에는 밤에는 이슬 맞지 않도록 그것을 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것은 찍은 다리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높아요, 100m 이상 됩니다. 그러면 교각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길게 놓은 것도 흔들리는데 둥근다리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없어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형, 아주 무거운 차량이 과적하고 지나간다고 할 때, 50t도 지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중압에 의한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 얘기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그래도 소장님이 ‘내가 놓은 다리다’. 지금 한 50살이라고 하면 90살 됐을 때 40년 지난 뒤에 끄떡없잖아요. 이런 자부심을 하나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자식 키우듯 생각을 가져 봤으면 하는 데에서 이것은 사실 잘못된 다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군데만은 눈을 감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 철근 녹 문제를 지적해 주신 이후로 녹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것이다, 다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것, 철근 자재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의 보관이라든지 현장에 조립을 해 놓고 보관상태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했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가져오기 전까지, 몇 군데인지 세어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져오기 전까지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설계용역비 계상 부분 있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설계변경을 했을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수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수도 있고, 하여간에 모든 것을 설계 변경한다고 할 때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것을 긴 안목을 보고 100억원이고 500억원이고 1,000억원 공사를 투자할 때는 주민의 편의제공도 그렇지만 뭔가 부가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고 할 때 그러면 먼저 설계용역비를 다 줬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러면 먼저 줘서 A지구 한다고 하다가 B지구로 변경했다 이거예요, 약 몇 십 m를.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용역비, 저쪽에 들어가는 용역비 더블로 들어갈 때 그 용역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무효로 하고 저쪽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 하니까 이것은 용역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증액된 것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다 하셨어요?

자료가 와야 하지요.

그러시면.......

여기에 정동교 감리, 11시에 왔습니까?

예.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고 해요.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감사장 출석)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다리 감리하셨지요? 어제 가 본 다리, 그게 무슨 다리지요?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정동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솔직해서 좋은데, 했다고 하면 내가 가보려고 했어요. 저것은 사실 양쪽을 용접한 것을 끊어서 하나 택해서 잡아당겨 보고 도로 갖다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놓고 어떻게 용접해서, 밑에서 끼어있는 것까지 용접해서 떼 가지고 못하고, 양쪽을 절단해서 잡아당겨 보고 안전할 때 다시 갖다 용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용접해 놓으면 못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끊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시험을 해서 다시 갖다 끼워야 하는데, 안했다니까 솔직해서 좋은데 않고서도 돈 받아먹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저희들이 철근 용접시험을 안했습니다만, 용접 길이가 80mm를 정동교는 150mm로 했습니다.)

단장님, 의회 행정감사에 처음 와 보셨지요?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예.)

핸드폰도 켜 가지고 들어와요?

모르니까 그렇지요.

참, 행정감사 하고 있는 본 위원이 한심합니다. 하나도 안 해 봤다니요. 그러고도 감리라고 여기 오라니까 출썩출썩하고 왔어요. 그 공사 중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감리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전체 공사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리가 철근 강도, 이음새 시험도 안하고 그냥 뒀으면 소장님 이 사업은 문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감리 여기 나오셨으니까 강도 시험 안 했다는 자인서 써 놓으시오. 그것은 쓰고 가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행정 감사장에서 감리가 더 이상 질의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써 놓으십시오. 시인하십니까?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예.)

그러니까 철근 이음이 전체적으로 저기 한 군데가 아니라 기둥 세울 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많이 있지요? 다리 전체공사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2번 교각 위에만 따져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정동교공사현장감리단장 민종기 전체적으로 정동교에는 388개지만 ...(청취불능)...그 부위만 용접이 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감사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단장님! 일단 나가 계시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농공단지 수의계약 사항을, 금년 1년 동안의 사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충남도청과 이 건설사업소가 대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우선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충청남도를 사랑하는 지역사랑과 향토애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도민들이 하고 있다는,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의 도청이전 문제가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6호 마목에 보면 농공단지의 입주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됐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전전 해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농공단지의 업체들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견실한 그런 자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농공단지 업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안 계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관급자재 구입 방법 및 업체명 현황을 13페이지에 보면 8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업무보고를 주셨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구매실적은 151건에 115억원을 구매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답변 자료에 보니까,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소에서는 구체적인 구매업체의 결과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 강한 충남을 만든 우리 충남도정의 의지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전 이렇게 보아져서 참 이걸 어떻게 무슨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한참 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어느 물품을 요청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그 업체로 통보를 한 다음에 어느 업체로 하여금 물품을 납품했다는 통보를 종합건설사업소 경리관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로 하여금 물품이 조달된 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어느 업체 151건의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받았다는 것을 저한테 줘 가지고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료는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앞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 수의계약 구매현황을 모르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은 지역 현지 업체에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량 사용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조합별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생산제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안 블록이라든지 어떤 특허를 받은 그런 자재에 있어서는 특허라고 하는 제한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가 상당수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내에서 상당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거에 확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리관은 직책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리관의 보조자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충청남도내에 위치한 농공단지들이 산업기반이 충실하고 많은 구매력으로 활동을 해 줬을 때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경영이 나아지고 튼튼해져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 바탕을 우리 공직자들과 충청남도, 그리고 각 시·군의 경리관들이 챙겨줘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시·군 자치단체에서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그 경리관은 제일 가까운 데 생산업체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의 물품을 써줬을 때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도내에서 생산하는 어떠한 물품이든지 공사 발주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분야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설계는 처음 기획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현지 시정에 밝아야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종건소에서 사업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19호 도로를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그 부분의 시방서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서 그 설계 용역하는 용역업자가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이장, 면장 또 우리 시·도 의원들한테,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의견을 한 번씩 물어보고 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갖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여건 실정에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도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 번쯤 물어봐주면 어떤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르게 효과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도 의원들이 해결해 가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업체가 사전 절차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보령의 경우는 홍성지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출장소는 도가 하는데 그런 지소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런 현장에 와 있을 때는 시·도 의원들과 한 번 만나 가지고 “이런 현장에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대로 따로 돌아가고 도의원 도의원대로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일이 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처음에 계획단계 수립시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창성과 통합성, 정확성, 과학성 이런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민의 여론수렴이 누락되고 과정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계획 단계서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생기고 현장에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수집과 분석과정을 단계를 갖춰가지고 대안이 물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사업 시행이 가능한가, 실제 자세히 검토해 보고, 성과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서 효과성이 가장 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것을 서랍속에 자꾸 넣어두려 하지 말고 책상위에 오픈시켜 가지고 흔들어서 그 부분이 여러 사람의 절차를 거쳐서 견고한 계획이 마련됐을 때 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복잡하더라도 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종건소의 기본적인 방침은 설계 착수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설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또 공사착공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설계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설계 끝난 후에 공사 착공 등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한 번 접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 착수단계, 공사단계, 마무리 단계, 그리고 공사착수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최선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그런 채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더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사실은 몇 번을 합니다. 자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 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열어보면 첫째는 참여율도 상당히 적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내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공사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용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효성이 상당히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진행돼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어 이거 불편하네.” 해 가지고 그때 이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 생기는 민원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납득시키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남이～운주간 지방도가 지난 10월 25일 준공이 됐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거기에 민원이 한 분 계시는데, 민원인이 한 명이나 100명일 때, 종종 있지요? 사실 우리 종건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위해서 애쓴 흔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민원인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남이～운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자진해서 연락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놓친 것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제출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사실 민원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배려 한 마디, 또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분들이 민원을 요청했을 때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다른 한 가지 지금 하자보수 현황하고 그동안 종건소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대개 하자보수 현황은 겉면 부분하고 포인트 블록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호리, 석문지방도, 연산 건널목 입체화 공사, 뭐 계룡 터널 이런 데 보면 설계 부적정으로 적발돼서 시정 조치후 감액처분을 받았거든요. 설계부적정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설계비 부분입니까? 금액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설계에 부적정인 경우는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게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시공성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인력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력타설 보다는 어떤 경우든 기계타설을 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면 왜 기계타설을 하지 인력타설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 또는 설계할 때 약간의 착오로 수량을 이중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고로 해 가지고 이중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미처 조사를 못해서 더 싼 공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을 고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개는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계나 시공중에 체크리스트는 다 가지고서 감독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업장별로 관리 리스트가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공설계서부터 시공자 선정, 또 감리까지 다 결정이 되겠지요, 거기서 공사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변경 도 있을텐데, 완료한 후에 하자발생 부분, 또 하자 보수까지 끝나서 보수를 할 때 이런 것이 사업자별로 리스트를 죽 해 놓으면 아까 하자보수 하자가 두 곳 이상 되는 현장이 있는가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눈에 그것을 볼 수가 있으면 잘못하면 그런 회사라든지 나중에 입찰에 배제시킨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장별로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대장은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도로의 설계내용이 거기에 완벽하게 입력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도면 자체가 입력이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공사의 계약사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는데 하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구상을 해서 거기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별로 그리고 공사 금액과 하자별로 그렇게 분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준공이 됐을 때 하자가 나는 부분들을 시공중에 찾아서 미리 더 준비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통계의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지금 유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종건소에서 않고 사업소.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주, 홍성지소?

예.

그러면 거기 사업소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종건소장이 결재내지는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지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자체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 재배정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체예산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소장 전결로 재량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대한 노선 제설포장이라든지 그런 류의 것들은 지소장들이 재량껏 추진하고 있고요, 재배정 사업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지소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직접 특별히 가능합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그러면 지소에 대해서는 지소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공주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서는지 알고 있어요?

자체 유지보수?

자체 유지보수요.

올해는 25억원 서 있습니다.

25억원을 소장이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소장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6월 1일자. 반절 정도는 전 소장이 집행했고, 반은 현 소장이 집행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 내역을 보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제가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부탁한 사실이지만 종건소장님도 같이 들어야 하지만 적어도 충청남도 38명 도의원들한테 다 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들어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사업시행 현장에 우리 감독관들이 도청직원들이 오면 우리 건설소방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얘기하고, 협조 부탁할 것 있으면 부탁도 하고, 또 민원 있는지도 파악도 해 보고 그래야지,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소관일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되고 사업할 때는 알아서 한다 이거야, 이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 말입니다. 지방도 문제를 주로 하는데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 20억원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장께서 가지고 있는 지역에 부여면 부여, 홍성이면 홍성, 거기에 유지보수 현장에 민원 있는 게 뭐냐 한 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지역의원들한테? 없지요? 그러면 소장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20억원 그냥 해 주고 싶은대로 해 줍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저희가 월초에......

월초에 계획을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인 계획은 없고, 당면당면 예산 서는 것 가지고 월초에 계획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를 세워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2007년도 예산요구서에 요구사항 있겠네요?

2007년도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죠. 왜냐하면 내일 건설교통국 할 당시에 자료를 첨부하게끔 자료를 보내 주시고......

기 먼저 자료에......

요구사항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찾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요구사항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 나와서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이 다 됐는데 지역의원님들한테 민원있는 것 한 마디 안 물어보고 예산요구 했어요. 그러면 누구 민의를 듣고 합니까? 군수 얘기듣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듣고 지금 현재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소장이 차 타고 지나가다 민원오면 사업시행하고 그거요? 들어오는 민원의 청구가 난 의심스러워. 어디서 들어와요? 어디서 했느냐고 이거? 왜냐 하면 담당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8개 시·군입니다.

민원 듣기도 어렵겠네. 그러면 그 민원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도로유지보수원들한테 듣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민원듣는 창구가......

민원듣는 창구가 종합적으로 어디 어디서 듣느냐고?

저희가 위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적어도 여기 건설소방 위원들한테는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저희 관내에 민원 들은 사실 있으니까 2007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으니 한번 정도 물어봤어야죠. 어디 지나가다 보면 안전시설하고 지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소방위원이 예산만 풀로 세워줬지, 누가 얘기해서 됐는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얘기하고 하면 피차간에 맘도 열고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날 유지보수비 적다고 더 달라고 요구만 하는데, 세워줘봤자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건설소장도 그렇고 사업소장님들도 그렇지만 적어도 동네에 사는 의원님한테는 거기 가서 감독관이 됐든지 의장이 됐든지 과장님이 됐든지 한번 정도는 사업시행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협조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민원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 주고, 유지보수가 어디어디 서는 데가 있으면 물어봐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소장님이 이 문제는 사실은 종합건설사업소 본부나 홍성 공주 지소 소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각 건설소방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에요. 최소한 전체 위원회에 보고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연초나 아니면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라든지 지역사업비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자료하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말 그대로 도정과 의정이 맞물려 가야지 언발란스 하게 가면 서로 똑같은 얘기라도 곱지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소장님,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38명 의원님께 다는 말씀 못 드려도 최소한 우리 아홉 분의 건설소방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자기 지역에 무슨 사업이 도로가 유실되고 언제 보수를 하고 2007년도에 못하면 2008년에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테니까 그런 계획을 연초 또는 중간 업무보고때에는 꼭 자료하나 기본적으로 만드셔서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러면 도정과 의정이 언발란스는 아닐 것 아니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