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연구소내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건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곳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도내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양식기술 개발보급, 우량종묘 생산보급,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양식시험 연구 등 내수면 양식에 관한 질병 및 신품종 기술개발 보급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에는 도내 내수면과 해수면을 아우르는 수산연구소 개소식을 계기로 명실공히 어업인들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건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신동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건 장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신 후 간부소개와 더불어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신동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섭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험장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장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의 내수면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강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양식어가의 어업경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하여 우량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양식어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원을 회복하고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방향과 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동건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시험연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가 명시이월 시켰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장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내수면의 바이러스는 각 어종에 어느 정도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치어방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기구조직표에 보면 연구사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연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철갑상어 치어는 국내산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치어를 구입하고 있는지 하고 앞으로 철갑상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04년과 2005년에 치어를 시·군에 방류한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 치어를 방류하면 살아남은 숫자를 대충이라도 파악하는가, 그리고 지금 정원이 3명 결원되었다고 했는데 결원된 이유와 결원이 되어도 여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저수지를 9페이지에 보면 여섯 곳에만 했는데 그 외의 저수지가 많을텐데 여기에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입니다. 예산에 보면 세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상분양이 96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는 어떤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량치어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건 장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탑정저수지를 비롯해서 각 저수지에 배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장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천적을 없앨 수 있는 연구도 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연구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계신가요?

천적연구 관계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배스문제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두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물고기 방류관계, 8쪽에 대해서 68만 마리인가요?

68만 마리 방류했습니다.

이것이 당진저수지, 예당지, 천호지, 대호지, 중왕지 일부 이런 곳에 방류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방류과정에서 몇 마리씩 방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어종별 전문 사육동이 없어서 시험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장께서는 언제 시설을 해서 시험연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어병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병대책이 미흡한데 중요한 것은 자금을 투자해서 많은 일들을 해놓고 치료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국에 의뢰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시험사육 어종이 18종인데 18종 전부 치어방류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신동건 장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을 보시면 성공사례에 참게하고 황복이 나와 있는데 다른 어종은 양식이 안 되는 것인지, 또 참게 같은 것이 성공사례로 청양군 장평면 충청수산 대표 명노환이 성공사례로 나와 있고, 황복도 예산의 대흥면 예당수산 대표 윤황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분 말고도 성공을 해서 수익을 올린 예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참마자 쏘가리 대농갱이 이런 것들은 양식이 안 되어서 성공한 예가 없는 것인지, 수익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장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여유를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잠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는 금년 10억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억원 사업은 분권교부세로써 금년 1월에 행자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서 10월 추경에 불가피하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바이러스 질병 감염에 대한 어병 치료대책을 물어주셨는데요 민물고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주로 IHN바이러스하고 헬페스바이러스 두 종류가......

뭐뭐요?

IHN 바이러스, 헬페스바이러스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바이러스라는 특성이 질병에 걸리면 고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에 주력해서 내수면업계에서 쓰고 있는데 처음 산란할 때 난소독을 하고 그 사육수에 대한 살균제를 쓰는 방법 밖에 사실 없습니다. 해면어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 개발이 현재 안 된 상태이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물어 본 것은 주로 어느 어종에 나타나느냐?

대부분 내수면 어종에서는 잉어, 붕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 다음에 치어 방류효과 조사 관계를 여쭈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 조사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분기마다 서식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군을 통해서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잠재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청문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연구사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이 관계를 여쭈어 보셨는데 현재 우리 시험장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산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 3명, 행정직 1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연구사업은 수산직 5명이 실시를 하고 있고 다년간 근무를 하면서 습득한 기술로 인공부화라든지 치어생산보급, 어병치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험장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어병에 대한 전문직을 양성해야 되는데 아직 양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연구소에 연구직이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2명은 시험을 봐서 합격자 발표를 해 놓아서 금년 안에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면개발과 무창포에 있는 군수와 협의를 해서 내수면에도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갑상어 치어가 국내산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철갑상어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처음으로 경기에 있는 캐비어월드라고 하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종은 시베리안종, 베스테르종, 스텔렛종 세 가지 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현재 126마리를 시험 사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공부화 5,000마리를 시험할 계획인데요 시베리안종이라든지 베스테르종 같은 것은 특히 시베리안종 같은 것은 7～8년 10년을 키워야 난이 성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난 성숙도를 확인해서 산란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공부화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어를 작년도와 금년도에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로부터 무상분양을 받아서새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공부화가 성공된다면 전면 생산을 해서 농어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신동건 장장님 오세옥 위원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아까 2004년, 2005년, 2006년 치어 방류를 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뭐하세요? 뒤에서 자료를 딱 갖다 드려야지요.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장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갖다 놓아드리세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치어방류 실적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요 준비 중인데 인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생존율 관계를 물음 주셨는데요 생존율 관계는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어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잉어, 붕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류하는 크기가 7～8㎝ 정도로 방류하고 있거든요. 7～8㎝ 이상이면 자기보호를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50%는 생존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결원인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3명 결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격자를 발표한 연구직 2명과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현재 결원인데요 연구직 2명에 대해서는 10월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발표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기능직과 함께 금년 안으로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6개 저수지에 빙어 수정란 이식을 했는데 그 이외 저수지는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빙어 수정란 이식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시·군 수면에 저희들이 약 3,400만립을 방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44개소 저수지에 저희들이 빙어 수정란 이식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에 조회를 해서 희망하는 수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이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수입예산이 3,0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우량치어 분양한 것인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3,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뱀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향어를 저희들이 시험사육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매각합니다. 뱀장어와 메기, 향어, 우량치어까지 해서 세입 올린 것이 현재까지 약 3,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양식어가의 수와 과연 양식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여부, 또 양식어종 중국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양식어가는 약 265가구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종은 주로 메기와 뱀장어, 향어, 가물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수지타산의 문제는 현재 메기나 뱀장어, 향어, 가물치 종류에서는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경쟁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경쟁을 낮춘다고 하면 사육수를 높이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면 생산고는 1년에 2만 4,000t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수면 수입어종은 3만 3,600t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수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중국산의 저가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뱀장어와 송어, 황복 이 세 가지는 경쟁력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것은 그동안 양식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또 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품질도 증가하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고, 송어 같은 경우는 산송어를 수입을 못합니다. 그것은 산소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국내산으로 밖에 쓸 수 없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고, 황복 같은 경우는 중국 황복이나 저희 황복이나 가격경쟁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어종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양식어종을 농어가에 어떻게 보급을 하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쟁력 있는 어종으로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뱀장어라든가 송어라든지 우량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송민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의 배수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천적을 없애는 방법,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내수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배스와 블루길이거든요. 특히 탑정저수지에는 배스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배스와 블루길 분포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배스 같은 경우 44개소 저수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블루길도 16개 저수지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구제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을 우리가 방류해 주는 방법, 또 한 가 지는 배스를 우리가 수매해 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배스 천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쏘가리거든요. 쏘가리 방류를 위해서 1억원을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논산시 같은 경우는 배스 수매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2.4t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수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스 문제는 앞으로 쏘가리를 방류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수매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8만마리의 치어방류 수면별 방류실적은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어종대책 문제 인력이 부족한데 어종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먼저 보고드린 내용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8종을 시험사육하고 있는데 이 18종에 대해서 다 방류를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대상은 저희들이 18종을 가지고 연구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류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8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방류 했습니다. 종류는 붕어, 잉어, 참게,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뱀장어, 다슬기 등 우리 토산어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참게 황복 이외에 성공사례가 없는지 물음을 주시고, 대농갱이라든지 뱀장어 이런 것은 성공사례가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사업장 시험장에서 연구개발해서 보급하고 성과를 거둔 사업을 부록으로 넣어 드렸습니다만 참게 같은 경우는 ’89년도부터 해서 첫째 인공부화 기술이 개발 안 되어서 ’89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부화를 개발해서 현재는 청양의 명노환씨가 아주 대표적으로 참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환씨는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묘생산하는데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1년 매출만 하더라도 종묘생산하고 참게장까지 담가서 파는 매출액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황복 같은 문제는 현재 예산에 윤황병씨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분도 황복 생산을 해서 크게 돈은 안 되지만 성공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예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키우고 안면도 고남에 가두리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성장을 시키고 해서 황복을 양식하고 있고, 대농갱이나 동자개, 뱀장어 이런 것은요 뱀장어 같은 것은 양식기술이 사실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양식기술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농갱이나 동자개 같은 것은 인공종묘 생산이 저희들의 시험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부화 생산하는데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고 양식을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사례로는 메기가 논산 같은 지역에서는 양식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종묘생산도 메기 같은 경우 논산에서는 1억 내지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종묘생산을 해서 매출하는 이런 성공된 메기 양식장도 있습니다. 다슬기 같은 경우는 흔한 것이 하천의 다슬기였었는데 올갱이라고 하지요. 요즈음 자원이 상당히 줄어서 저희들이 다슬기 인공종묘 생산해서 하천에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다슬기 인공종묘 생산부분도 예산 삽교에 가면 삽다리양식장이 있는데 다슬기 종묘생산을 해서 전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태봉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게를 말하자면 이 양반이 직접 부화시켜서 양식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참게는요 금강참게가 ’90년도에 금강하구둑이 준공 되면서 자연산 참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게는 커서 바다에 내려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금강하구둑이 막힘으로 인해서 바다에 내려가서 산란을 해야 하는 산란 장소를 잃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산란번식이 되지 않아 거의 전멸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참게종묘를 생산해서 금강천에다 방류를 함으로써 그 자원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해 주시는 것이고 명노환씨가 지금 참게 양식을 해서 연간 10억원 매출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한 명 밖에 없습니까? 그 근처에 또 수익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할텐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명노환씨 한 분 뿐인데요.

그것도 우리 장장님이 연구하셔서 확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황복이 지금 성공사례로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수익이 참게 만큼 없습니까?

황복을 해서 수입 나는 것을 참게하고 비교분석을 저희들이 안 해보았는데요, 어느 것이 높은지는 안 해 보았습니다.

황복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먹는 사람들이 참게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게가 10억원 정도 된다면 황복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장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장장님! 여기 7페이지에 다슬기가 있는데 이 풍서천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천안입니다. 천안의 광덕 풍세면 사이에 있는 천이 풍서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2004년에 네 군데 했는데 서천에 보면 서부지역외 저수지 3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여기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이것을 방류할 수 있는 저수지가 지역별로 몇 개나 돼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960개소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시·군한테 희망하는 물량을 조회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고요?

예,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2005년에 어느 군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저수지를 하고 또 거의 빠진 상태이고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참게를 아까 청양에 충청수산 명노환씨가 성공한 사례로 나왔는데 서천군에서 2006년에 하구둑에다 했네요. 참게는 생존하는 율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장장님 말씀에 잉어와 붕어는 45%～50% 생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게 같은 경우는 몇 % 정도나 생존이 되나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참게는 갑각류이기 때문에요 생존율이 잉어나 어류 같은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요 참게 방류에 대한 생존률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게는 청정지역에만 살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참게 자체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소 오염된 하천일지라도 성장은 잘 됩니다.

하구둑에 하기 전에 서천군 종천면 그 천에다 넣었었거든요. 제가 그 지역의원한테 물어 봤더니 거의 안 산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나 파악하세요?

저희들이 매년 방류한 그 지역에 청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잡혔는가 저희들이 나가서 시와 도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증가가 되었구나! 아니면 좀 주는구나!’ 그 사인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게가 잡히는 시기가 9월부터 11월 그 사이에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비가 덜 왔다든지에 따라서 어획량이 많이 다른데요 하여튼 방류를 해 줌으로써 없던 하천에 참게가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참게를 방류하면 몇 년정도 되어야 어미가 돼요?

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곡성에서 참게가 충청도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동남 참게라고 해서요.

그것도 다 양식하는 거지요?

양식도 있고 섬진강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 받은 것은 시·군에 균형치 않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장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연구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정란 이식 등 감소해 가는 토산어종 방류 자원 보충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면에 비해서 성과가 표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각 시·군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많이 나누어 드렸는데 방류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스하고 블루길 그 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기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리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과표출을 좀더 내시기 위해서는 지금 저수지에 살고 있는 배스나 블루길을 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우리 내수면에서 할 일이 아니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열심히 돈 들여서 예산 받아서 고기를 길러서 방류해 보았자 그 못된 고기들에게 밥만 주면 뭣합니까? 여기서는 수매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매도 좋습니다만 우리 삼각어업망을 저수지에는 쓸 수 없게 제재가 되어 있지요?

삼각 망어업망은요 공동어업이라고 하는 면허제도가 있어서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그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참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시장님 밤잠 못 주무시고 일하시는 시장님이신데 거기 같이 참여해서 삼각어업망 가지고 돌면서 배스나 블루길을 잡아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치울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못된 고기를 퇴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내수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표가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열심히 예산 들여서 해 봤자 큰 표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관계인데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제할 수 있는 천적을 방류하고 또 수매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구를 이용해서 잡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방류가 목적이 아니라 방류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류사업을 만이나 호수에 할 때 수질검사를 하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식어종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5년도 방류실적을 보니까 삽교에 방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삽교가 국감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질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주 나쁜 수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도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다 보면 기술력도 부족하고, 지도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청양에서 가재 부화에 성공해서 체험마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보급을 해서 상품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 내수면시험장과 연계해서 했는지, 아니면 청양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부화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고 연계가 안되고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재 인공부화 종묘생산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되어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게부분은, 제 고향이 거기인데 가을에 상당량이 잡히거든요. 가게가 네 집인가 있어요. 그 물량이 사실 잡는 것으로 다 되는지, 아니면 수입산을 쓰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잡은 것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수입산을 쓰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해야......

거기가 유명한 집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충청수산 말고 그 위에 집이 있어요. 냉장고에 가보니까 참게를 보여 주는데 실로 다리를 묶어서 냉장보관 했더라고요. 이것 어디서 났느냐고 하니까 가을에 다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마을에서 잡은 것을 놔두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리가 떨어지면 매운탕에 넣었을 때 가치가 없어서 묶어서 놓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류한 다음에 참게가 어느 정도 잡히고 상품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양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한 이후에 상당히 물이 맑아지고 해서 생태계 복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달이 하나 잡혔는데 거기에서 참게가 무지 많이 내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달 서식지로 한번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내수면시험장에서 직접적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우리 신동건 장장님,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를 솔직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언우 관리담당께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손색없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김종섭 시험개발담당께서는 성과는 아주 좋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아주 시험연구 하는데 상당한 부진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이라든가, 또 전문 사육동이 없어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수산과장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본 감사시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예산좀 많이 드려서 일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 논산 임성규 시장님께서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내수면개발시험장 여러분들의 격려차원에서 온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건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산업 진흥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