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말씀 하셨었나요? 그거는 바로 그러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료상에서 7개소가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데 왜 그런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력기준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종사자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종사자 정원규정은 시설허가 시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최근에 입소환자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는 적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면 다시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주로 적어지는데 유독 천안에 있는 기독성심원만은 현재 저희가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정원이 20명에 20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더 많은 이유는 임시 인력 1명이 자부담으로 해서 수습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현원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자료 보고할 때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지 현재 정원에 천안시에서 승인된 그런 정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부담으로 실습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현원으로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원별로 의료장비 사용연한이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또한 그 의료원별로 5,000만원 이상 장비의 보유가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중에 일부가 내용연한을 넘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장비의 심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진료의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장비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당 그렇게 바꿔나가야 도리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원이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요인도 있고 해서 현재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꿔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어떤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장비심사를 받아서 진료의 큰 차질이 없는지 여부는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다만 진료할 때 환자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새로운 장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꿔나가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천안과 공주,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16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노후장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의료원별로 의료장비 대수가 5,000만원 이상짜리 고가장비 보유하는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별로 진료라든지 진료환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같은 데는 종합병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천안의료원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찾아가는 점이 있고, 서북부지역인 서산이나 홍성 이런 지역에는 그런 종합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료원들이 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장비를 아무래도 그 쪽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의료원들이 똑같이 장비를 확보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들의 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유가 있을 때 자꾸 장비를 더 확보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우선 이주 후 여성,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시·군별 예산에 차이가 난다,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액이 적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국제결혼가정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말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저희 도내도 국제결혼가정이 1,500쌍 이상으로 많이 있고, 이런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걸쳐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계획을 시·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시·군에서도 사업할 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데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이 사업계획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인가 각 시·군 담당계장 다 불러서 할 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 부분 이해를 못한 시·군 같은 데는 사업신청을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당진과 아산 이런 데가 아마 예산이 많게 된 이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결혼이민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당진 같은 데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은 더 많이 가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볼 때 예산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점은 그런 이유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과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떤 사업을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거부터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한 6월까지 사업을 정하는 기간으로 어떻게 보면 지나온 그런 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넣어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국제결혼가정 사업하는 시·군 현장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거나 이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사진으로나마 라도 보셔서 금년도에 처음 한 국제결혼가정사업이 이러이러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놓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면서도 금년에는 주로 국제결혼가정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잘 모른다든지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이런 문제를 그 주변에 있는 한국사람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이웃 주민이라는 동질감을 갖게끔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의 중점을 둬온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 정리하면서 반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효과 있는 쪽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해서 2년 정도 지나야 혼인귀화자격을 주도록 현재 법무부에서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국제결혼여성들한테 또 한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혼을 그냥 이혼이라는 말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혼을 하자 하면 합의이혼 된 형태로 유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자료니 전혀 안 주고서 쫓아내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나타난다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것을 지금 현재 아산과 당진에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했고 그 외 천안이라든지 논산에는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런 결혼이민지원센터를 더 설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의 어떤 상담과 해소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기다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중에서, 사실 보훈단체라는 개념보다도 국가유공자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순국선열유족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단체들이 특성을 보면 8개 중에서 6개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도 받고 하는 단체고, 순국선열유족회하고 6·25참전용사회 2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립근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이 생긴 것이 최근에 생겨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두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지원회 이런 단체들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7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만 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설립의 근거부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회원수도 현재 순국선열유족회는 3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이런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로써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을 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는 도내에 현재 511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복무실태를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는지, 출·퇴근을 잘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다른 병·의원에 가가지고 야간 당직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요. 2005년도에는 무단결근, 출·퇴근 미준수라든지 무단이석 등 해 가지고 91건을 적발해서 14명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연장시킨 예가 있고, 7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 9월 30일까지 단속실적에서 적발된 것이 32건이고, 이 중에서 경고 조치가 28명, 주의 조치 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 복무의 대체로써 시골에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군에서 근무할 때도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 복무로써, 또는 군의관으로서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에 비춰 볼 때 오히려 이런 시골에 와서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불성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손실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사업 대상지 및 참여단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개 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줬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도라산 전망대·전쟁기념관 이런 데를 방문한다고 해서 지원이 됐고, 광복회는 마이산에 이산묘 유적지가 있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 방문을 금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제2땅굴하고 백마고지 전투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써 지원이 되고, 상이군경회는 철원 제2땅굴과 철원 삼각지내 승리전망대를 방문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다부동 전적지 기념관을 방문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적지를 다녀오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인원들은 전체 보면 고엽제 전우회가 150명 정도, 광복회도 150여명 정도 갔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40명, 상이군경회는 33명이 갔고, 전몰군경유족회는 45명에서 약 400여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300만원씩 줬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 자체에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업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1차 보건의료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해당 시장·군수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시·군의 보건소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순회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세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자체 진료시설 유지라든지 보수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환자진료 지침을 준수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연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최근 3년간 국내 입양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국외로 많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국내 입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족보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처럼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입양하는데도 여아는 입양이 되도 남자 아이는 입양을 잘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입양을 권장하더라도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일반 입양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육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하나의 입양을 하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입양아도 입양 장려금이라든지 입양 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을 현재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외국 입양하는 것보다 국내 입양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외입양 보다도 국내입양을, 저희들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난 우리와 피부와 똑같고 같은 문화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해서 여기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외로 입양 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내 입양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근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보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부터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신고의무제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느라 때리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신고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동복지법에서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하면서부터 그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충남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충남남부아동 전문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로써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이라든지 인원, 또는 전염병 검사요원에 대한 능력계발 교육실시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닭·오리농장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은 저희 도에 보건위생과 방역담당이 맡고 있는데 방역담당에 행정직 공무원 6명과 의사 두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 이지만요. 의사 둘 있는 것은 방역이 있을 때 역학조사 등에 신속하게 나가기 위해서 도에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방역담당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약 131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검사 요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은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32명씩을 5일간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시·군별로도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결핵과 관련해서는 결핵협회에서 16명 정도를 각 시·군별로 한 명씩 해서 결핵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결핵협회에서 16명을 모여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도 병원성 세균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질환, 수인성 세균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7개 과정의 교육과정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닭·오리농장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매년 4,800명 정도를 접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들이 보수가 적어서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높여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은 도 자체에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용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딱한 생각이 듭니다. 봉급수준이나 이런 것이 8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 4～5년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적하는 사례를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듣고 해서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수를 올려주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근무자들에 대한 호봉과 근무연수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한 5%～6%씩 인상공고를 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연초 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해 줘야 마땅한 도리인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금년도에 도 자체 세입이 불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주지 못하고 금년도에 의회가 새로 개원되어 가지고 9월 추경 때 결국 여러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6% 인상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 재정 전체가 고려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도 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9～15만원씩을 연도별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0～16만원으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같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관리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온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저희가 군부대 골프장이 현재 4개소가 됩니다. 논산에 육군항공학교, 서산 해미 체력단련장, 그 다음에 계룡대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18홀짜리와 9홀짜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논산 육군항공학교와 서산 공군전투병단에는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했고, 계룡대 골프장은 계룡시 하수처리장에서 유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반기에 한번씩은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방류수질이 기준에 오바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골프장 안에 초기 비가 5㎜ 이상 올 때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초기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만약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위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그것을 위반한 골프장 시설은 없었습니다. 군부대라 하더라도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기준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중 위원님 물음에 답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또 미신고 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2004년도에는 66개소였던 것이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양성화 추진을 해 와서 2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 17개 시설은 건물을 신·증축을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3개 시설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폐쇄를 할 경우에 그 시설에 있는 생활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옮겨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불확실한 시설은 천안에 「사도행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거기는 마침 현재 시설만 있고 수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에 2개가 있는데 「사랑노아의 집」과 「행복의 집」이 있는데 「사랑노아의 집」은 노인 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여덟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의 집」은 장애인들 5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이 분들은 인근에 다른 시설로 옮겨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또한 도표까지 만들면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측은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실태를 분석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단기간 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적다, 특히 행정직이나 별정직의 경우는 사회복지직에 비해서 더 적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주로 4년 넘게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행정직들은 1년 남짓, 1년 좀 넘거나 이런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행정수요 대상자들에게 결국은 복지 서비스가 그 만큼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작년에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몇 개월 안 되자마자 이런 비슷한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복지환경국장이 4개월 또는 8개월 만에 다른 데로 옮겼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생각이 적어도 2년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때에 제가 지휘부에 올라가서 “내년에 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무연수 1년 내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 파악하다 마는 이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해에 가면 어떤 소신과 그동안 쌓은 경력을 고려해 가지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1년만 하고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다른 사무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업무도 보고 결국은 도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문성보다도 여러 분야의 업무를 섭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행정직들의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도에 공무원 직제 규칙상에 어느 직위에 어느 직렬이 볼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의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더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근무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가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에게도 당부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이 여기서 좀더 나은, 예를 들면 승진이라는 메리트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갖춰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인센티브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개방직 도입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으면서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면서 금년도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담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가사도우미는 경증 장애인들 사회참여와 소득증대 측면에서 참여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되는데 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느냐 이런 지적과 시·군별로 사업집행에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왜 특히 이러한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줄어들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의미가 좋다고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사업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청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예산 세우고서도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특히 가사도우미 소득을 위해서 공적 구조 등,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서도 도우미 신청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못 되고 잔액이 남는다는 이런 사유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들이 장애인들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활사업이나 이런 자금이 있으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 신청이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도 조례에 정한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즉 도 조례는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자격기준이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20세 이상 세대주이고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현재 대전시에 있는 충청남도 지제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판매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2003년도 2월에 도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충남도청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위탁관리 한 것은 ’96년도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현재 대전시에 있다 보니까 충청남도 내에 있는 장애인이 와서 관리하기는 부적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이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관리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8세 이후가 되면 퇴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년 남자 107명, 여자 104명 정도 퇴소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18세가 넘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직업훈련 같은 것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대학진학을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 18세 이상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정부에서는 현재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200만원을 더 늘려서 현재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자립지원장학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인등록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립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특히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퇴소예정자에게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불법운영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자료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응급환자는 저희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2개와 예산군 1개, 홍성군 1개 이렇게 있고 4개소에 지난 10월 18일쯤 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전부 네 군데가 다 현재 법정 규정사항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응급환자이송단은 구급차량을 무단 증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나 운전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 천안에 있는 하나구급센터도 응급구조사와 운전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군에 129응급환자이송단도 역시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홍성군에 있는 제일구급센터도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운영으로 단속된 4개 응급센터에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한 기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4개 업소의 응급구조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해당되는데 만약에 업무정지를 해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불편이 있을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여부를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대부분이 응급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일수에 맞춰 가지고 과징금으로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큰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충청응급환자이송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업무정지 33일 정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하나구급센터하고 129환자이송센터는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이 부분은 업무정지가 7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들을 전부다 전년도에 과표 이런 것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산출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특수구급차량 6대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 중지하고 변경허가를 득한 후 운행할 것을 행정처분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에 의거해서 확보토록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결혼가정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친정어머니 결연맺기를 할 때 한 예를 드시면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민 오신 여성분들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싫어한다, 혹시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또는 안 좋은 얘기로 해서 다른 데로 가정을 이탈해서 떠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가정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국제결혼가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내년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내에 충분한 분석을 해 가지고 단점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습니다. 친정어머니 결연맺기라든지 우리 문화 습득을 위한 김치담그기 사업이라든지 국내에 여행을 갈 때 마찬가지 여성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지사님도 그렇고 양 부지사님이라든지 다른 간부님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인식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내년도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 여성뿐만 아니라 문제가 도내에 와 있는 산업인력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전반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종합관리 할 체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종합관리의 한 측면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결혼가정의 여성도 여성이지만 거기서 난 2세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환경국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일평균 인원에 비해서 연간 총인원수를 따져보면 연간 총인원수가 더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7개 운영하고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주간보호시설의 일평균 이용 인원이 12명 또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자료 내 드린 것이 많은 이유로는 주간보호시설에서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면 학습지도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재활치료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에서 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인원수에 이것을 곱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명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연간 이용인원수는 365일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서너 가지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인원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집계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통계자료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시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별로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주간보호도 하고도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정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금요일에는 12시에 도착해서 18시까지 이용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은 2시에 도착해서 6시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일부는 8시 30분에 운영해서 10시에 도착해서 1명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논산지역 같은 데는 12시에 운영해서 오후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오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더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함께 포함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지적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중에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남용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누수 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사들에 대한 복약지도를 계속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예.

자료 놔 드렸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답을 받아서 내일 중으로, 내일 참 안 계시면, 하여튼 바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자료로.

예.

송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