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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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령교육지원청 서회영 교육장, 함안교육지원청 박영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회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회영 교육지원과장 유은호 행정지원과장 이선례 의령유치원장 조필례 의령초등학교장 황우용 칠곡초등학교장 허영진 신반중학교장 박찬석 의령중학교장 문미선 의령여자중학교장 김영미 지정중학교장 박주연 신반정보고등학교장 김혜경 의령고등학교장 구광서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이언두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선 교육지원과장 성두원 행정지원과장 김순선 함안유치원장 김민선 가야초등학교장 김성렬 아라초등학교장 최영철 함안중학교장 신재국 호암중학교장 최경자 함성중학교장 이복순 대산중학교장 이윤아 함안고등학교장 김서연 명덕고등학교장 김민주 군북고등학교장 오정혜

이찬호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편도정 수석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점숙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회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의령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회영입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호 교육지원과장, 이선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초등학교 황우용 교장 외 한 분의 교장선생님과 의령유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령중학교 문미선 교장 외 세 분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의령고등학교 구광서 교장 외 두 분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 가족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의령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의령교육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의령교육 전반에 대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듣고,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밑거름 삼아 의령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의령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령교육지원청) 우리 의령교육 가족 모두는 2025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행복 의령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의령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의령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다들 준비하시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창녕교육청하고 의령교육청 양 기관에서, 우리 함안교육청하고 의령교육청 두 군데, 오늘 두 집행기관이 오셨죠? 제가 두 가지 제시할게요. 학폭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 얼마 안 되니까 보면 되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재학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학생 수를 소상하게 적어주시고, 다음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이 인원이 된다면 그 인원을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소상하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공모 이후에 목적 달성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 이후에 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서로 저항은 없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 자료를 각 기관마다 제가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충분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공모제 운영과 성취, 목적 달성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소상하고, 자료가 분량이 많을 거거든요.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이 판단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상하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아무래도 의령은 학생 수도 좀 적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건데, 저는 최근 5년 정도로, 그 이상 자료도 있으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폐교했던 학교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향후적으로 계획 중이신 통합이나 이런 부분, 통합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 학교가 폐교가 되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리스트나 활용 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정리되신 게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회영 의령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령이 지금 현재 인구수가 줄고 있으면서, 교육열은 또 나름대로 밑바닥 민심을 보니까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뜨겁고, 또 어떤 일정 부분에 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의령에서는 교육기관 오고 난 뒤에, 의령 미래교육원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지원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의령 미래교육원, 양대 기관에서 서로 바라봤을 때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의령교육장님이 보실 때 의령 미래교육원은 어떻게 봐집니까? 그냥 아주 객관성 있게, 남들이 어떻게 봐지더라 하는 것 그 정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전임지 근무지가 또 미래교육원이라서 아마 미래교육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원은 개원한 지 약 3년, 2년 넘어서 3년, 4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래교육원에 근무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경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체험 부서는 제가 있던 담당부서의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볼 때 아주 인프라 부분에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이제 개원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다녀간 학생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그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령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원에 체험 오는 아이들이 대개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 초등학생을 체험의 기회를 미래교육원에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제가 교육장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 미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체험처와 저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처가 중복되는 체험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처 관리를 미래교육원과 저희 의령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하면서 체험처의 질이나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의령 아이들은 물론 미래교육원에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갔죠? 전반기 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가서 현재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갔거든요. 갔을 때는 그 당시 이수광 원장님 계실 때 프로그램하고 콘텐츠가 아주 다양하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정말 파노라마한 그런 청사진을 보고 왔는데, 제가 2주 전에 또 갔다 왔죠. 2주 전에 가서 일부러 제가 실사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게, 행감을 준비한다고 제가 각 지역을 다 돌아봤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전반기에 제가 봤을 때하고 2주 전에 갔을 때 미래교육원이 조금은,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탄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그렇게 학생들이, 붐비던 학생들이 조금은 내가 원하는 그런 규모의 학생들이 아니라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걸 우리 교육장님,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교육원이 개원을 하면서 다소 학교의 관심이 진로교육원 쪽으로 조금 집중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다소 저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개발이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줄다 보니까 미래교육원에 지원하는 예산도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세수가 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가 흐름이 그런데. 그런데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은, 미래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을 또 바라보는 것 같고, 또 걔네들이 거기 관람하고 난 이후에 제가 후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접해 봤고, 어머님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 예산 적다고 해서 학생들의, A/S라든지, 그 뒤에 학생들에게 충족시켜 주지 못할 만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음에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그것은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원에 앞으로 어떤 모토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목적지향성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게 혹시 공통분모가 있으면 교육장님, 소개 하나 부탁합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진로교육 체험처와 미래교육원 체험처가 중복되는, 같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처를 발굴해서 우리 의령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조금 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에 교육적인, 시설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령교육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원장님과 소통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주 수준 높게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어떤 질의를 해도 척척 할 것 같고,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데,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미래교육원에, 그게 조금 기분 나쁜 건데, 지금 그게 공사 이후에 혹시 뭐 조금 발생되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신관 건물이다 보니까 신관 건물의 후유증이라든지, 그 건물 만들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지금 제가 몇 가지 받은 게, 제가 그래서 의령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곳이든 다 달려갑니다. 조용하게 가는데, 혹시 교육장님 들은 바나 아시는 게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시설 관련해서는 제 전임지, 제 부서 담당 소관이 아니었고 다른 부서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 의령교육지원청에서도 도울 일이 있고 지원할 일이 있다면 원장님과 소통해서 아이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학부모를 한번 만나보니까 그렇게 큰일은 아니고, 아이들이 조금 걱정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나갈 말이지만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장을 실사를 해 본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까? 하나하나 칭찬만 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감사기관이라고 해서 지적할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온당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육에 몸 담으신 지 교육장님 얼마나 되시죠? 지금 현재까지 교육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한 37~38년 됩니다.

허용복위원

37~38년. 40년 되면 보따리 쌉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럴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교육공무원들 보시면 정말 교육에 20년, 30년 근무하고도 입 밖에 내가 교육가족이라는 말을 쉽게 자랑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내공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늘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사람보다 저희들은 다르게 존경합니다. 아무튼 행감 기관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 있을 때 담을 것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는 것도 좀 그려주시고, 아무튼 유쾌한 시간 속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정확하게 10분 쓰셨는데,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자료 요구한 것 들어오면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령이 인구수가 아무래도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적고, 아마 그에 따라서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도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적지 않을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 적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더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염려도 되기도 하고, 의령의 사정에 차별화되고 있는, 그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도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다 해서 학생 수하고 학교 수, 유치원 수 이런 것을 제가 다 한번 봤어요. 보니까 한 해에 보통 100명 정도 기준점으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세 학교인데 400명이니까 한 학년에 130명 정도, 중등은 6개 학교인데 380명이니까 한 70... 120명, 130명 정도 되고, 초등은 550명 정도 되는데 여섯 학년이니까 100명 채 안 되고, 유치원은 보니까 더 적어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적고,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적고,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이 적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건데,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의령유치원은 원아 수가 104명인데, 다른 유치원은 보니까 4명, 2명, 7명, 어디는 1명, 5명 이렇거든요.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많다, 저희 지역구인 김해 지역도 지금 구도심화가 일어나는 곳은 5, 6, 7명밖에 없어서 그것은 지금 단설로 향후 계획을 잡고, 그게 구체화되어 가거든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초중고 다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유치원이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치원부터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지금 의령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저희 의령은 총 학생 수가 1,5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령유치원이 하나 있고, 병설이 8학급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의령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가 제법 많고, 병설에는 최대 4~5명, 적으면 2명 이렇게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설유치원이 원아 수가 적은 데 비해서 지원하는 인력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예산상으로 많은 손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병설에 다니고 있어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이시영위원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을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친구가 많은 학교를 이왕이면, 그때 우리가 의령지원청 갔을 때도 보니까 수학여행도 두 학교, 세 학교가 합해서 간다 하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 효율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대한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4명, 5명 있는 유치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교육장님 말씀, 그것은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통학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아이들의 이동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서남북으로 나누든지 한 세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오히려 애들한테 친구도 만들어 주고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도 교육에서 해 줘야 될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어떤 질의의 요지인지 아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은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이라면 저는 지적 좀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초등학교도 보니까 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여섯 학교더라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여섯 학교면 한 학교에 보통 50~60명, 그러면 또 학년별로 본다면 저학년들은 아주 적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정규모 통합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댔을 때 다 부합되는 학교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섯 학교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전반적인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지금 현재 2026년 3월 1일 자로 남산초등학교 궁류분교장은 자연폐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6학년이 3명 있고,

이시영위원

짧게, 지금 여섯 학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지금 여섯 학교는 1면 1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시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다음에 2026년도 계획은 1면 1교임에도 불구하고 낙서초등학교가 현재 초등 5명, 유치원 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수치를 낮추어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장 개편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낙서초의 경우 2024년도에 분교장 개편을 시도했었습니다. 시도했는데 동창회, 그다음에 지역주민, 학교공동체의 민원이 있었고,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본교 유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거창이었습니까, 합천 가니까 통학버스 31대를 운영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이 과연 31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들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애들한테 통학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령은 어떻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은 현재 통학버스를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18대고, 용역이 한 9대 정도 됩니다. 27대 중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버스가 21대쯤 됩니다. 21대는 공동 이용도 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그다음에 배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동 이용을 하면서,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간도 다 됐고. 사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의령은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학생 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계획을 반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갖고 갈 거면 진행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봐요. 맞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장점을 충분히 부각을 시킨다면, 우리 김해 지역 대동 같은 경우도 통합을 이끌고, 차후적으로도 추가로 다 통합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우리 학생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민들과 동창회나 이런 분들께도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부터 가속화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공감도 합니다. 2026년도에 공동체들과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추가로 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양 기관 일반직공무원하고 장학사, 장학관 전체 인원수를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기관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좀 요건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교육지원청 같으면 4급 공무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인원을 보더라도 의령도서관 11명 포함하니까 66명이고, 아니면 54명 정도 되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함안도 비슷한 사정인데 함안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방금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기획관님, 조직은 거기서 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내가 매번 이야기했는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창원 같은 데는 너무 큰 데 비해서 너무 복잡하고, 거기는 오히려 동서로 나누어서 기관을 쪼개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먼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놓고 보면 100만 인구가 넘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오히려 교육 지자체는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찌 됐든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좀 과대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지역인 의령이나 함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군 지역에 속해 있는 교육청이긴 한데, 조금 전에 직급 상향을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구조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손덕상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원청들 개축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신축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인원수가 이런데 거기 건물 버젓이 들어 앉혀놨다고 교육청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지금 교육의 종사자들은 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단순히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급 수나,

손덕상위원

됐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다 아실 내용이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의령유치원 원장님 오셨죠? 마이크 혹시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야 됩니까?

이찬호위원장

여기는 개인 마이크가 없어서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의령의 기관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인 것 같은데, 100여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셨죠? (

필례

조필례의령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25년 특정일에 이틀, 또 달력을 제가 안 폈는데 그 이튿날 또 4일, 그다음 날 하루, 출장 목적은 다르지만. 어째 이래 갈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의문을 좀 가집니다. 이렇게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의령에 안 계셨다,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경상남도 교원연합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로 출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장님 되면 다른 행사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교육 방법 이런 것에도 많이 가서 많이 봐야, 지금 의령이 작다고 해서 그 작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요. 내가 날짜 특정해 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일수로는 총 7일입니다. 이래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컨벤션 이런 데는 행정협의회 갔다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제가 사실은 마지막 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 목적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조금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의령군에서 지금 매년 교육경비 지원받고 있죠? 보조받고 있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군장학회 예산 포함해서 약 15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장학회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군에서 받는 게 한 14억원 되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전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받아내셨네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사실 시군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이 제일 낮은 곳이 거의 의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령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제가 부임 후에 군수님을 두 번 정도 방문하고 의장님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년에는 얼마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다른 시군처럼 해마다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라 저는 봅니다. 일단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교육청이 부담한 게 역으로 많이 줄어버렸어요. 앞전에는 지자체에서 조금 내고 교육청에서 많이 냈는데,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뒤바뀌어 있는데, 의령에서도 많이 냈으면 교육청에서 더 내도록 해야지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 부분 담당 과와 의논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마 각 지자체마다 시군 조례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건데 아까 조례를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의령교육에는 경남교육청에서 정말 너무 많이 갖다 줬다 할 정도로 많이 지원했거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군에서도 좀 개방해서 애들한테 좀 더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경남교육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에. 경남교육청의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 요구자료 해서 ‘경남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어제 창원교육청 자료 받았는데 바로 부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 앞에만 보더라도 부서 찾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담당자 이것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책기획관 행정사무 관장한다 아닙니까? 책자, 자료 좀 매뉴얼화해서 전 시군에, 부서에 공통으로 전파를 시켜 주시고, 오늘 의령이나 함안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죠? 제가 잠깐 보니까 앞에 부서가 없었고,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방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의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0.15, 0.18, 0.2 이 수치는 뭐냐면 의령군 전체 예산의 0.15, 0.18, 0.20, 2022, 2023, 2024 내역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의령교육청도 작년에 청사 새로 신축해서 개청했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육장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앞에 최순희,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권순희 교육장입니다.

박남용위원

권순희 교육장 이어서 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17개 시군이 봤을 때도 의령을 부러워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자체 노력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또 칭찬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 김미숙 주무관이네요.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최근 2년간 요구자료 109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서 학교중심 통학 지원, 작은학교 살리기, 지역민원 해결 그래서 적극행정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 통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상으로 끝나는 건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례 발굴이 되었겠지만 실제 현장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회영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령여중과 의령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본인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늘려 달라고 군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 의령군과 두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학버스 다니는 길을 조정해서 결론적으로 의령여중, 여고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20명 넘은 것 같은데 그게 한 2배로 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2024년도에 김미숙 주무관께서 상을 받았고, 이어서 2025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는 부림초 봉수분교장이 의령군과 합천군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옆에 인접해 있는 면에서는 합천 관내 학교로 입학을 하는 것보다 봉수분교장으로 오는 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통학 광역학구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주무관이 합천교육지원청에 공동통학구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천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해서 사실 올해 합천면에 있는 초등학생 1명이 부림초 봉수분교장에 입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합천에 갈 친구를 의령에 일단은 등록을 시켰다, 그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아마 통학구역이,

박남용위원

적극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시군구에 전파를 해서 좋은 사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통이라든지 학구 조정 이런 부분들 사실 예민하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도 아마 그 지역의 그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고 통학버스도 이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왜 저희들은 상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전파하시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절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 조례 근거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쭉 편성하는데, 지금 의령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체험캠프 이래서 아마 1 대 1 매칭 8,900만원 의령교육청에 요구해서 아마 본예산에 교육청 예산,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해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잘 챙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MOU 관련해서 79페이지, MOU를 하나 맺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맺은 거네, 그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기 전에 아마 권순희 교육장께서 하셨는데, 제가 의령은 상당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도 있었고, 의령 하면 뭡니까? 삼성 아닙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채용 군수죠? 김채용 군수 당시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삼성그룹 본사에다가 발전 관련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사연들도 언론에 소개되고 했었거든요. 과연 그러한 노력을 지금 오태완 군수나 교육장께서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삼성에 노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한화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다음 날 그 공장 공장장이, 상무겠죠. 공장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거든요. 삼성에 노크 한번 하세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원에 어떠한 기자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기자재들 한번 보세요, 삼성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에 좀 접근하셔서 다음 자료에는 삼성그룹하고 의령교육지원청이 MOU 맺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될 수 있도록, 교육장 임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메일 보내면 회신 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공무국외출장 현황인데 아마 이게 소규모 학교들, 그다음에 남해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해외 수학여행 가는 겁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근데 자료 보시면 2024년도에 박주연 선생님입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박남용위원

1번, 3번 보면 박주연 외 1명 사전답사, 3번에 박주연 외 1명 수학여행, 교장선생님하고 학생하고 2명이 갔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사전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3번 보시면 이거 사전답사입니까? 사전답사는 1번에 있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아마 3번은 본 여행 때 인솔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인원 규모가 1번도 2명이지 않습니까, 2024년. 3번도 2명이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장소고 일자만 바뀌어서. 개인 배낭여행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고 가는 겁니까?

이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되시면 지원과장님이 좀 하십시오.

선례

이선례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 이선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 경비는 빠졌고요.

박남용위원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한 분 2명이 동일한 장소를 기관만 바꾸어서 간다는 게 자료만 봐도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가면 되지, 사전답사 간다고 동일한 두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본 여행 때 두 사람이 또 따라가고, 두 사람이 따라간 거다, 그죠, 인솔해서. 지금 업체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그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충분히 가실 수는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중복해서라든지 간 데 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업체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 아닙니까?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답사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업무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이분은 싱가폴에 사는 것 같아요. 2025년도 1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박주연 교장선생님이랬죠? 이분 또 갑니다, 4월에. 네 번을 가잖아요, 싱가폴을 2024년, 2025년. 동일한 장소 같으면 한 번 가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 학교에 박주연 교장선생님 외에는 없습니까? 교감선생님이 인솔할 수도 있고, 해당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퇴직한 교육청 고위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가야 될 순번이 돌아왔어요, 미국 연수에. 밑에 직원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다음 날 미국 여행가방 있느냐, 자기가 쓰던 여행가방까지도 주면서 다녀오라고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도, 박주연이라는 분이 싱가폴에 IB교육을 받으러 갔는지는 몰라도 2024년, 2025년 네 차례나 갔다 오잖아요. 이분 아니면 싱가폴 인솔 안 됩니까? 사전답사 안 됩니까?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업체, 그다음에 사전답사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87페이지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관련해서는 확인 좀 하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서회영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마인드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상당히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하고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매월 1회 기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관장협의회 그것은 매년 당연직 모임이고, 그 외에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 봐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군과 지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항상 참여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기초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열의가 있는 교육장들은 와서 기초의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떤 교육장은 오면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상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야 또 지원되는 부분도 좀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령뿐만 아니고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그 지역에 못 하면 우리 경남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밖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의령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의령에서 다 하니까 경기도 상당히 살아난다 그러고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애향 용역을 할 수 없는 지역업체가 되어서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했다는 변명으로 서류가 된 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되도록 지역업체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업체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등학교 오늘 이번에,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신반정보고등학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반정보고등학교 이 내용을 자세히 압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교육장님보다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내용을 잘 알겠다 싶어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학생 수가 14명이고, 2024년도에 9명인데, 취업 담당하는 교사들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

혜경

김혜경신반정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취업 관리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23년도에 학생 수가 14명인데 취업된 게 4명이 되어 있고, 또 2024년도에는 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 2023년도에 6,000만원 가까이 썼고, 2024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자료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취업자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반정보고등학교 교장 김혜경입니다. 우리 학교 취업률이 진학률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고 아주 체계적인 지도로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본교 대학 진학에 있어서 특별전형이라든지 내신 성적 취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진학한 학생들이 많고,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진학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업률이, 저도 올해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는데, 졸업생 9명 중에 2명만이 취업을 해서 올해는 취업률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일일이 다 안 들어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학교 가면 진학을 하더라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것은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고 무언가 기술이나 다른 것을 배워서 빨리 직장을 찾는 그것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생 수가 9명인데 취업을 2명 하는데 예산이 1억2,000만원 들어갔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4명 되었고 2024년도에 2명 되었는데 1억2,000만원이, 앞에는 6,000만원밖에 안 들었고, 우리가 단순하게 금액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2024년도에는 2명 취직하는 데 1억2,000만원이 들었다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좀 과잉 지출이 되었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업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 15명 중에 6명이 현장실습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4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밀양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업률이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학생 수도 물론 적을뿐더러, 학교가 잘 운영이 되겠냐는 생각이, 이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실질적으로 정보고등학교 역할을 못 합니다. 학생 수가 9명 되는데 2명 하는 데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교육장님, 이런 예산은 누가 통제를 안 합니까? 그냥 주라고 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제가 좀 설명을,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저희들이 2023학년도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와 현장실습 운영 지원비를 주로 받았고요. 2024학년에는 미래역량 강화 사업 공모사업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해당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위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예산은 들어간 돈 아닙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서 학교 운영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밀양을 예를 들었지만 이게 차라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안 되면 일반 사립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육성해서 학생들이 더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2023년도에는 4명 됐다가 이제 2명 됐다가, 지금 2025년도에는 6명이 실습을 나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히 취업이 몇 명 될지도 모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혜경

김혜경신반정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령에는 학교 체육 육성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5개 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거기는 인구가 의령이 아마 시군 중에 제일 적고, 학생 선수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거의 자체 선수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입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5개 교에서 운동부 선수가 36명쯤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많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약 10명 내지 12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이사를 와서 부모들이 같이,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숙사 활용할 필요도 없겠네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기숙사 있는 학교는 신반정보고 1명뿐이고, 정보고 탁구선수 3명은 합천 선수가 1명 있고, 나머지 2명은 타 시도에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공기 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문제보다 이게 2024년도에 956만8,000원에서 2025년도에는 2배가 상향 조정되어서 1,749만5,500원으로 조정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2배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었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건강과에,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최동원위원

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 찾아보세요. 이따가 질의 마지막에 할 거니까. 됐고, 마지막에 할게요. 찾아놓으세요. 경남에서 사실 의령군이 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소규모 학교가 분교까지 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육 기회가 진로, 진학 지도 포함해서요. 질적 격차가 농어촌에 생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방문을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최대 고민이 학생 유치였습니다. 특히 신입생, 입학생 유치에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교육의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게 되고 대도시로 전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의령공동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주고,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권역으로, 현재 초등학교 세 권역과 중학교 한 권역, 온종일중심학교 연합형 모델화하려고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공동학교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할 텐데,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이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올해는 안착이라고 하기에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동원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말씀처럼 문제점은 이제 여러 학교가 수업을 같이 하는 날은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최동원위원

교장선생님끼리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교과서 통합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이동의 안전 문제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조례로 보조하는 인력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선생님 외에도 안전요원이 붙을 거예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최동원위원

저한테 감사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교원과 행정직 인사 관련해서 질의인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생 수 대비 교사가 5.2명이에요. 중학교는 6.7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적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소규모 학교, 제출된 데는, 아까 답변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초등학교 14개 아닙니까?

웃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분교까지 현재 14개입니다.

최동원위원

분교까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까?

최동원위원

자료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6개로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6개는 뭐예요? 6개 교,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적정 규모는 6개고, 그러면 나머지가 분교 내지 소규모 학교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선례

이선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례입니다. 우리가 14개 학교 중에서 1면 1교 정책이 되는 학교가 11개가 해당됩니다, 세 군데를 제외한. 그중에서 우리가 6개 학교가 1면 1교 정책을 빼고 나머지 11개, 6개 중에서, 11개가 다 해당됩니다. 제외 학교가 되는데, 그중에서 20명 이하인 두 학교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교사 업무가 과중한가요?

선례

이선례행정지원과장

교사 업무가 아무래도 과중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최동원위원

보니까 학생 수 대비해서 5.2명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에 교사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럼 인력 배치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선례

이선례행정지원과장

인력 배치 부분은 교육과 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최동원위원

업무가 가중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교원 수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은호입니다. 소규모 학교라도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1명이라도 교원 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7~8명은,

최동원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 7명 학생기록부나, 요즘은 기록을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학교라도,

최동원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행정실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 분이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위원님, 학교의 업무 분장은 명확하게 딱 끊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1인 3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이동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외진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장기간, 이런 분들 사기 진작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벽지학교 라급지가 4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소규모 학교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그 선생님들에게,

최동원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네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이미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고,

최동원위원

소규모 학교인 분교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래서 현재 4개 학교에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와 의견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차차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에서도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금액이 상향된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공기 질 말씀입니까?

최동원위원

예.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공기 질 관련해서는 함안교육청이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측정기사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교육청에서 의령, 창녕, 합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고,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 계약은 의령만 계약한 부분 아니에요?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최동원위원

3개 군의 지원청을 묶어놓은 것입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그러면 묶어놓았다고 표기를,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7개 교였고, 2025년도에는 25개 학교가 묶여져 있어서 예산이,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모니터링하셔서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라는 것,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요.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가 1개소 있다, 그렇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학교는 개교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 옆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

혹시 학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방문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난해에 진주에 있는 혜광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왕래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통로가 부족하고 경사도가 맞지 않고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 연수가 조금 됐지 않나 예측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은광학교는 당초에 저희 의령 관내 폐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교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민원을 제기했거나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1996년도에 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살펴서 혹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마 연도가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사도가 맞는지,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또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폭이 좁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업무보고 책자 188페이지에 통폐합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남산초등학교하고 궁류분교장이 통폐합이 되었다, 그렇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원금을 뭐라고 합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10년간 5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돈을 뭐라고 합니까? 적정 규모,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특별...

정재욱위원

기획관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통폐합지원금,) 통폐합지원비요? 우리는 5억원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통폐합지원비에 대한 지침이랄까요, 이게 내려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학교 교장선생님 안 계시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오늘 못 오셨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없으셨나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많은 민원을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통폐합지원비는 10년간 확보된 돈을 교육청에 맡겨놓은 돈입니다. 맡겨놓은 돈을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타 쓰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맡겨놓은 돈을 교육청 예산이 안 좋다 해서 그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지원청에서 강력하게 대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셔서, 통폐합이 되면 학생들한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든지 해외연수를 가든지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한 조건에 통폐합의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그러한 것을 내년에 제약을 받게 되면,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의 지침대로 하면 올해 하던 것을 내년에 못 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자료 117페이지에 특수학급 운영 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위원님.

전현숙위원

특수학급이 보니까 초중고에 전체 15개 특수학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학교가 몇 개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가 몇 개인지가 나와 있으면 전체 현황을 조금 더 알기가 쉬운데, 일단은 설치 학교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설치 학교 특수 대상자가 있는 학교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통합수업을 그냥 하는 것입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통합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순회교육을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상주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간다는 거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저희 교육청,

전현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시간표를 조정하고,

전현숙위원

통합수업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데, 일반학급에, 특수수업을 받아야 될 대상자 학생이 일반 수업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순회교사가 가거나 했을 때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특수학급으로 와서 아마 순회교육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장애 정도나 학교 상황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순회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순회교사가 3명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순회교사가 5개 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에 그러면 각각 따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러하니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유치원에, 아, 이건 다른 질의다. 특수학급에 있는 담임들 있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담임은 어떤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전현숙위원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것은 일단 그 자격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에 학생 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104명 정도 됩니다.

전현숙위원

그런데 전체 공립유치원이 9개 중에서 학생이 유치원 원아가 2명인 유치원이 두 군데, 병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병설요, 예.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원아가 1명인 곳도 있고, 원아가 4명인 곳도 있습니다. 지정초나 낙서초 같은 데는 보니까 원장 1명, 교사 1명, 15인승 차량 1대, 공동배치교사 1명, 배치영양교사가 1명 이렇게 있는데, 학생 수 2명에 인원은 그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공동배치 영양교사가 1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리는 어떻게 하고, 원아가 음식을 먹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요?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에 직접 가서, 공동배치 영양교사가 가서 조리를 해서 주는 것인지, 어떤 상태입니까? 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지정초, 지정중은 이동급식,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초에서 조리를 해서 지정중학교로 운반해서 하고, 지정초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지정중학교는 운반급식을 해서 거기 식당, 중학교 식당에서,

전현숙위원

유치원에도 운반이 됩니까? 유치원에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만드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지정초 병설유치원은 그 자체 내에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낙서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낙서초는 자체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자체 조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림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전현숙위원

부림초등학교 봉수분교장이 있고,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거기도 자체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자체 조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럼 공동배치 영양교사라는 게, 아, 그러면 초중고 공동배치인 것입니까, 이 지정초 같은 경우는?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조리사는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조리사가 유치원에는 없고 초등학교에는 있고,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그 초등학교에 딸려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같이 쓰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림초 봉수분교장은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봉수분교장은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원장 1명, 교사 1명, 차량 1대, 15인승 차량 1대 있고, 공동배치 영양사가 1명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분교장에서는,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단시간 근로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단시간 근로제?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아마 직원으로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수학급 운영에서, 특수학급이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에 학생들이나, 특수학급에서도 보면 지금 특수학급의 인원이 배치 인원을 넘어서 학급을 1개 더 배치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학급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순회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특수학급 정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시설이라든지 인력 등을 감안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도교육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특수학급이랑 병설유치원 운영을 보면서 특수학급에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명을 담당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중학교를 보면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초등, 고등은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숫자가 그래도 너무 버겁다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데, 중등은 특히 1명의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 많이 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병설유치원에 학생 1명, 학생 2명 있는데 그 유치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거나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교육이라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 학생을 그냥 단순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만을 하는 것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명, 2명을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보호를 하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성 훈련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호

유은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딜단 앉아 계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학을 한다 하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재 신반정보고등학교만 문제가 아니고 경남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의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1면 1학교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의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소학교들이 모여서 공동 학습을 하고 있죠?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유치원도 하고 있나요?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의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소관

11시 37분

이찬호위원장

이어서 박영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경남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남의 발전과 미래교육정책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함안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성두원 과장, 행정지원과 김순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를 대표하여 함안유치원 김민선 원장님 외 초중고 교장선생님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복 함안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함안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함안교육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아라 얼 행복 함안교육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디딤돌로 삼아 적극적으로 시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관내 소속 학교 보유 체육장 면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보니까 호암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함안에서 예쁨을 독차지하는 학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데는 개교한 지가 70년 전후 됐는데, 신도심 지역에 신설된 학교인 것 같네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가 아니나 다를까, 신도심 신설 학교는 운동장이 매우 좁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장이 부족해서 아이들 놀이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혹시 여기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또 어떤 강구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이번에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운동장 면적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학교는 한 2~3개 정도가 미달된 학교가 있지만 놀이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요.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개교 당시는 한 1,200~1,3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800명 정도입니다. 아파트촌 안에 있는 학교라서 운동장을 직접 가봤는데 사실 규모는 굉장히 작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요일을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학년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인근에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는 학년도 있었고요. 그 대신에 호암초등학교는 중점 오케스트라 학교로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부족한 대신에 예술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의 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놀지 못하게 유도를 하시는... 그 사정은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 필로티 유휴부지 해서 애들 선 그어서 놀기도 하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옥상 이야기도 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학교에서 뭔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것 관련되어서. 특히 규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무슨 강구 대책을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학교에 분명히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한 오케스트라 그것은 보너스죠, 보너스. 아이들이 교우 활동을 하고, 행복학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매트리스 관련된 관리 실태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함안에 경남로봇고하고 함안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해 주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함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신데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

서연

김서연함안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안고등학교 김서연입니다.) 이 학교가 공립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스팀청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분기별로 기숙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서 관련되는 기기를 가지고 와서 건식으로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스팀으로 한 번 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다 학교운영비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게 된 계기 히스토리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 1일 자로 부임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기존에 기숙사가 있던 학교에 근무했을 당시에도 아이들이 기숙사가 그냥 집처럼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대를 오랜 기간 쓰게 되면 가정에서도 매트리스 관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아이들 기숙사에 매트리스 등 관련되는 시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아마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주기를 6개월 정도 잡으셨는데 이 주기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나는 지점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지원청 저희들이 돌면서 확인을 많이 했지만 정수기, 그다음에 비데, 에어컨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딱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예산을 딱 주고 하는데, 매트리스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했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규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파고 있는데, 함안고등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딱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로서는 좀 부담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기숙사 운영 학교에 매트리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기숙사 매트리스 제가 보면서 저희 관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함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도 기숙사 운영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안에 6개월마다 매트리스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한 해도 안 빠지고 잘 지키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학교 자체에서 만든 거라, 제도적으로 뭔가 규정을 만든다면 아이들의 건강 관리가 훨씬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체 규정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 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저희들이 전무하고, 맞춰 짜 가야 되는데 그걸 만드셨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기숙사 운영규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함안고랑 의논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일단 이석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령 쪽에 2년간 공무국외출장 현황 보고 함안 걸 보고 있습니다. 함안 47페이지 보니까 2개 교육지원청 자료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의령 한번 잘 봐주시고, 함안 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024,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일본, 뉴질랜드, 싱가폴, 몽골, 4개 국가를 갔다 왔고, 사전답사 일본 1건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장학사가 인솔했고, 두 번째는 장학관 외 8명, 아마 교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 싱가폴하고 중국을 사전답사 갔다 왔습니다. 장학사, 그다음에 함안중 교장 이렇게. 어떻습니까? 사실 의령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청으로 돌아가셔서 파악해 보시고, 지금 전부 다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용역업체를 진단을 잘해서 사전, 사후 성과보고, 그다음에 정산, 결과 모니터링만 하면 굳이 우리가 먼 길 안 떠나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도 교직원들한테 다양하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인 혼자 이러한, 출장이라는 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조직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 말씀 그대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170페이지,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전체 대상 학교 중에 3개가 지정되어 있고, 교장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3개, 행정실장이 17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학교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 사례가 한 3건 정도 있네요. 소방안전관리자 미지정 학교는 아마 규모가 작아서, 그다음에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자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2개 있고, 규모의 문제는 저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화재가 나고 규모가 작다고 화재가 안 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업무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학교에 행정실장이 지휘 감독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하잖아요. 학교장을 전체 지휘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지 않습니까? 17개 광역시도의 교육감 지휘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부장관이 하잖아요. 그 장관 지휘 감독은 대통령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최고 책임자가 도의적인 책임은 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확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 그 와중에도 세 분의 교장선생님은 내가 책임지지,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하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교장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안전 매뉴얼 잘 지키고 그다음에 혹시 고장난 게 있는지 없는지 지도나 점검은 행정실이나 교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고, 살인이라는 죄들도 있잖아요. 조금 격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조직의 장들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1페이지 보니까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 현황이 있는데, 함안 칠원초등학교가 2024년도 9월 2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경찰서도 나와야 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 현장을 보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주민들 반대입니다. 주민들 밀집 지역입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여기가 시장통이 바로 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곳이라.

박남용위원

5일장이 열리고 하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안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거의 유행처럼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되는 부분은 단순 주민의 반대입니까? 주민 반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해나 설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고 사례는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현재 사고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칠원초등학교 부근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런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하고 협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계속 편지도 보내고 만나서 현장을 답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누구한테 편지 보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동 담당자하고요.

박남용위원

주무관한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그리고 도의원님이,

박남용위원

교육장님이 거기 군수한테 보내서, 군수님도 잘하시더만 군수님이 직접 나오시라 해서 5일장도 구경하고 5일장 당일에 칠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필요성, 학생 등하교 시간도 같이 체험해 보고, 나이는 있으시지만 좀 하셔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적극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설치하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지정만 된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 설득 직접 안 되면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부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9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 보니까 거의 구매 비율을 못 넘기고 있어요. 한 1.1% 정도 되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수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진도 구축할 거고, 그다음에 연구비에 투자도 할 거고, 또 매출액 가지고 재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해 주시고, 아까 김서연 함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던데, 지난번에 차동석 교장선생님 퇴임 직전에 그린스마트 BTL로 했죠? (

서연

김서연함안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사진도 몇 장 있지만. 강당에서 행사를 그때 진행했다 아닙니까? 강당 위에 천장이 막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누수도 있고 또 훼손도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왕 공사하는 거 조금 더 넓게, 꼭 과업지시서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더 고칠 게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장비 들어오고 인력 들어왔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큰돈 안 들이고도 수선이 가능했지 않느냐 싶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내년도 예산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체육관 보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학습 환경에도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일에 그 큰 행사를 하면서도 그러한 애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안고등학교가 아직까지도 자율형 공립고 지위를 갖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전후 비교해서, BTL이니까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19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죠? 그중에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이 5개 위원회가 있네요. 8월 30일 작성된 거죠, 8월 30일 기준으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이후에 열린 곳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그 이후에 열린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아직까지 심의할, 위원회가 열릴 만큼 중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열리지 않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한 분이신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에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는 초등교원의 전보, 승진, 그다음에 휴직, 복직, 징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인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감이 인사권을 발동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는 학교부지 매입과 매각 같은 데,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이분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이해관계가 사실 발생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이 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 자체 규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위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이상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 부분을 시정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파악을 하시고 계셨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이분이 3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이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면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곳 두 곳을 이렇게 겸임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하셨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까지 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손덕상위원

많죠.

정재욱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장님, 보셨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33페이지 거기 보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지원청 소관 위원회 3개 이상 참여 중인 위원 현황이 있어요. 성○

분은

이분은

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인사위원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분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분 임기가 끝나면 시정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벌써 재위촉했는데요. 올해 7월 1일 자로 재위촉을 했잖아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같은 과에서 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너무 과도한 특혜입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55쪽 보시면 홍보·광고비 예산 및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24년도에는 1,100만원이고, 2025년도에는 400만원, 맞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202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얼마 예산 올리셨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행정과장님이,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박진현위원

그냥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4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400 이하요? 이게 지원청의 홍보 업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거의 3분의 1 예산이 깎였는데요. 의회에서 작년 예산 심사하시면서 홍보비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중요하지 않아서?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깎인 게 중요하지 않아서 깎였냐고요. 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면 새해맞이 신년 광고와 창간 축하 등 특별한 홍보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함안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전략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함안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함안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박영선 교육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1년 지났습니다.

허용복위원

1년? 그러면 원래 본청에 있을 때 하고 발령 이후에 1년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을 직접 해 보시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무래도 도에서는 교육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펼쳤는데, 지원청에 가보니 그게 얼마만큼 학교 현장에 안착이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정말 교육장님이 필드에 직접 나갔으니까 학교마다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누가 지켜본다 안 본다가 아니고 정말 소신껏 교육장님께서 아이들 수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교과서 1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이 교육을 왜 하는지, 학교를 좀 돌아다니면서, 요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념 교육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 과목이 교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 들어온 걸 파악만 하고 있어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과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나 있을까 사실 의구심이 갈 때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 많습니다. 우리도 행정 실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서 실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놓고 어떤 학부형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이념에 대해서 그때서야 우리가 좀 들먹이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알아가는 것도 진화해 가는 방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나가니까 뭐가 좀 어렵습니까? 힘든 부분이라든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게 우리 본청에 있었던 것하고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생각보다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어떤 부분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글쎄요. 어려운 부분보다는 저는 함안에 오니까 저희 함안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제가 가기 전부터 교육열이 잘 안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과 협력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현장 중심으로, 또 학생 중심으로 하려고 최대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교육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요새는 모든 지도하시고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학습자 위주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은 그다지 환경 받지 못합니다. 지금 옛날에 배웠던 그런 방식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입한다면 학부형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난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소 부족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자가 왜 정직해야 되냐면 내가 다 안다 하면 안 돼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개발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내가 어제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개발을 무엇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익혀서 들어간다, 그게 흉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한테, 아니 할 말로 대학 4년 배운 것 그걸 가지고 평생을 써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양과목 2년 하고 전공 2년 한 것 가지고 30년, 40년 써먹고 가는, 정말 참 피치 못할, 여기 보면 웃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기개발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내놓을 게 없어요. 너무 허접한 보따리 내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선생님 노크 안 해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실력 함양에 교육장님, 항상 교장선생님들하고 토론하실 때도, 물론 다들 우수하고 뛰어난 발령을 받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스스로에게 진단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였을까 이런 것은 다들 아신다고 보고 그냥 제가 공모제 자료만 좀 받았습니다만, 공모제 자료는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그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설령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전공이 아닌 공모제 교장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주기계공고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미술 전공 교사가, 교장이 발령되어 왔어요. 그럼 실업계고등학교는 아이들 기계, 전기, 밀링 파트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교장이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미술 전공했던 교장이 오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교육감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으면 전공자가 아무래도 빠릅니다, 생각하는 것 그림도 잘 그려내고. 교육장님 생각에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 미술 전공자 교장이 왔으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일선 교사 분들이 블록킹이 한 번씩 걸릴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이 힘들어합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이들의 생활지도라든지, 또 그걸 떠나서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접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교권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글쎄요. 지금 학교폭력과 교권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교권 쪽에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의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은 상담이 필요하면 의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쭉 보니까 전부 다 심리치료가 공통점이에요. 심리치료는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끄집어낸 것입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정서 전문의를 저희들이 매칭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전문기관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학습연구년제에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한 1년 휴식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존재하거나 선생님이 살아있는 그 역할을 못 할 때는 학교 운영할 이유가 없고요. 또한 역으로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것도 학교 운영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지금도 다른 인권에 의해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것은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 관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너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선생님 심리치료 이후에는 안정을 되찾고 다시 제자리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대부분 그렇게 복귀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

허용복위원

이후에 추가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함안에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데미지가 크면 선생님 상처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많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학생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연계 관계가 참 같이 이끌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많이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 많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선생님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선생님의 위치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지도하는 마음은 압니다만,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중한 우리 경남교육에서는 학생 위주로 늘 그렇게 아이사랑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다소 힘들고 아프다 해도 잘 견뎌내시고, 역할 위치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아무튼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같이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손덕상위원

군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전국 단위 당선자 수의계약한 거죠?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원래 2억원 정도 되면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원래 설계를, 이게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군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립이라서 그랬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가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김성렬가야초등학교장

가야초등학교 교장 김성렬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 여기 성산기획이라 해서 지역이 부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보니까 계약금액에 차이가 났다는데,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성렬

김성렬가야초등학교장

역사관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성렬

김성렬가야초등학교장

BTL 시공을 하면서 역사관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가야초등학교장

학교에서 계약이 아니고 BTL 사업으로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학교에서 계약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성렬

김성렬가야초등학교장

지금 우리가 역사관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BTL 사업을 하면서,

손덕상위원

행정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집중 안 하십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가야초등학교 지금 성산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 같은데, 환경 개선 사업 같은데, 학교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방금 교장선생님께서, BTL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BTL에서 수의계약할 게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BTL에서 수의계약을 할 리는 없는데요. BTL이지만 저희가 BTL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손덕상위원

이것 지금 자료 없죠?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손덕상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 검토 안 하고 오십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손덕상위원

아니, 감사기관인데 그 정도는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오셔야죠. 좋습니다. 우리도 한 5일째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은 모니터를 하시고 오셨다고 보고, 지금도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가져 주시고, 아라초 교장선생님 오셨죠?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아라초등학교 교장 최영철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관외출장 내역을 좀 보다가,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국외를 갔다 오셨네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진주교대에서 추진하는 KOICA 추천으로 하는 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1회, 라오스에 1회 갔다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2024년도도 갔다 오고 2025년도도 갔다 오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업무입니까, 학교 업무입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전임 근무했던 곳이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그때부터 여러 교수님들의 해외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덕상위원

예, 됐습니다. 사실관계만 알면 됐고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사업 공모 관련해서 2025년 5월 12일부터 13일 서울 가셨죠?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가셨다가 바로 또 수학여행 인솔해서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스케줄이 이렇게 맞춰집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그 부분은 앞에 간 것은 오후에 가서 오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에 1회 한 번 응시를 했다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했고,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해서 학부모님들의 전원 참석에 의해서 갔다 왔는데, 같이 가서 영상 촬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외국 많이 다니셨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5년 9월에 유럽 갔다 오셨죠?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그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계속 지원청을 돌면서 관외출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정도 되면 교직에 근무하면서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생깁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사실 저희들 경남도로 보면 1,000개 학교라고 보면,

손덕상위원

아니, 본인 기준으로,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실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횟수로 보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개인으로 가는 것을 빼고,

손덕상위원

아니요, 개인으로 가는 그것은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거의 잘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몇 회 정도 됩니까? 1회도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제 경우를,

손덕상위원

예.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는 업무 담당으로 갔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몇 회냐고 물어보는데, 대충,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장학사, 장학관, 과장을 하면서 갔던 것들을 하면 한 7~8회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요.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혹시 국내 관외나 관내나 연수 가게 되면 연수비 관련해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30시간 연수, 60시간 연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연수비도 기준이 있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있다고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출장비 이외에 연수를 받는 것은 연수비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수라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손덕상위원

교원, 교직원.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나중에 정책기획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책기획관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령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모레 수능도 있고 하니까 불필요하면 그냥 이석했으면 좋겠다는,

이찬호위원장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서,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이야기를, 지금 바쁜데 잡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다 종료를 했는데,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내가 확인할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질의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물어봐야죠.

이찬호위원장

이석을 시킬까요?

이시영위원

저는 의령교육장한테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해서 불편하게 앉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시영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시영위원

예, 좀 연계성이 있어서,

이찬호위원장

그럼 이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좀 이따 질의하시고요. 이시영 위원님 의령교육청에 질의할게 있다고요? 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이석했다가 못 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취업률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특성화고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령교육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신반정보고를 봤는데, 참,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 여러 지원청을 돌고 왔는데, 신반정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 수가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5명, 2025학년도 14명이에요. 학교를 아무리 지역소멸이고 인구가 적다고 해도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사 수는 지금 스물네 분이에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부단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또 봤을 때 정보고등학교라고 하면, 의령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노화사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고등학교라는 부분은 아주 수십년 전부터 이어왔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에 특화된 그런 학교도 아닌 것 같고, 어제 창원공고를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이었고, 교육장님께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2024학년도 5명이면 지금 2학년이 5명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학교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회영입니다. 보니까 2024학년도에 유달리 모집 정원이 5명으로 적었습니다.

이시영위원

1학년, 3학년은 13명, 14명입니다.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예. 그 사정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해에 의령 관내에 학생 수가 좀 적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시영위원

노력과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10명, 5명을 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도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10명 내외를 가지고 유지를 한다? 교직원 수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학교의 특성이 정말 의령에 특화되어 있고 경남교육에 특화되어 있어서 유지해야 될 만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부단한 노력이 있느냐, 그런 특징도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어서 함안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함안은 로봇고등학교가 있죠? 함안 로봇고등학교는 3년 전에 40명, 작년에 38명, 올해 40명인데,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40에서 38명입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신입생이 4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시영위원

정원이 원래 몇 명인데,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정원은 80명입니다.

이시영위원

정원을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는 거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닙니다. 정원 다 채웠습니다. 한 학년에 40명이,

이시영위원

최종 충원을 그럼 저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주세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사전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최종 충원, 관내 28, 관외 12 해서 총 40명 되어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한 학년에 40명이 전체 100%입니다.

이시영위원

한 학년에 40명이 정원이에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120명이 전체입니다.

이시영위원

굉장히 특이하네요. 한 학교를 한 학년에 40명을 정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이 로봇고등학교가 과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20명씩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분 교육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숙사가 두 군데 다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제주에 현지의정활동으로 한림공고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제반된 특수성, 기계라든지 그런 재료들을, 교구들을 옮기기가 힘든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고등학교는 저는 그런 것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령과 함안은 아주 큰 원거리도 아니고, 학생 수를 합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학과 개편을 통합을 해서 의령으로 가져가든 함안으로, 아무래도 로봇고등학교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제 이야기했던 창원공고가 힘들면 로봇고등학교에, 창원공고를 로봇고등학교로 더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창원공고를 로봇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최근 3년간 봤을 때 너무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들끼리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학교 공간을 지역에 내준다든지 아니면 애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지금 생존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5년, 10년 보면 더 뻔한 거예요, 제가 봐서. 제가 본청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 교육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셔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기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의령을 보면 신반초등학교가 소프트테니스 2개 운영하고 있으시고, 남산초하고 정곡중 탁구, 고등학교까지 탁구를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소프트테니스 초중 연계된 것 참 바람직해 보여요. 그러면 이 애들 고등학교 어디 갑니까?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그 부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함안도 똑같아요. 함안도 보니까 소프트테니스가 있더라고요. 초중이 소프트테니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령, 함안에서 네 학교가 소프트테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경남체고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경남체고에 소프트테니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애들 어디 가고 있어요?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 애들 어디로, 중학교,

회영

서회영의령교육장

창원에 명곡고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명곡고로 다 갑니까? 그러면 제가 함안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칠원초등학교 수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배구를 봤어요. 함안중학교가 있네요. 초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가 없어요. 축구를 봤어요. 초중학교가 없는데 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희 지금 함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구, 축구, 야구가 사실 초중고가 연계된 학교가 없어서 주로 이 아이들이 3학년 되면 이미 타 지역으로 다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다 빠지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자기 포지션을 찾아서 전국에 나갑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안 맞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김해 화정초등학교 배구부가 함안으로 가야 돼요, 함안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러니까 함안중학교 배구부를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김해에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유지를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입장은 김해에서 함안으로 가야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진학이 하나도 안 됐어요. 교육장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현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소프트테니스도 각 의령과 함안을 다 할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줘서 운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명곡고로 보낼 게 아니고 오히려 소프트테니스가 의령, 함안으로 특화되어 있다면 의령, 함안 쪽의 고등학교에 소프트테니스 해 줘야죠, 안 그래도 소멸되는데 애들 또 다 빠지게 하시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저는 너무 많아 보이는데 왜 최근 몇 년 간 이런 부분을 개선 안 하고 계시는지, 교육장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마무리할게요.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지역 소멸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고 지원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10 몇 명, 하나에 5명을 데리고 학교 운영하는 것 그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의령과 함안에서 서로가 함께하셔서 지금 초중고 교기 이 부분도 초등학교는 있고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는 있고, 너무너무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장님들께서 서로 서로 지역끼리 상생도 하시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라도 내년에 당장이라도 시급한 게 뭔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정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마 10개 교육청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함안뿐만 아니고 전체 다가 그 지역의 업체에 일을 맡기는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충분히 그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타 지역에 주는 것은, 이거 행정실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 교육청 일도 다른 데서 해 간다고 엄청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지역에 또 애향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다른 데 맡겨도 되지만, 거기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맡겨주셔야 그 지역 경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따져보면 금액이 큽니다.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장님 참고로 하셔서 교육장님 계실 동안에 꼭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함안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중등교원 중에서 아마 아동복지법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징계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 위반 법령상 불문처분이라고 종결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어떤 근거와 사유로 경고 결정을 했는지, 혹시 교육장님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시나요?

두원

성두원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성두원입니다. 중등 여 선생님의 징계는 도에서 경징계 의결 요구로 저희 함안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육감 표창이 있어서 감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난 이후에 불문경고로 한 단계 낮추어서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은 있습니까?

두원

성두원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사실은 가정 내에 자기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일단은 형사 기소가 되어서 지금 경징계 의결 요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동복지법 위반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징계로 종결될 경우 또한 유사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또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 또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은 교원의 징계가 단순하게 행정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징계의 형평성과 엄중성을 확보하고, 또 학생 보호 중심의 징계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폐교 임대료 부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뒤에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현황에 보면 중앙초등학교에 건물 대지에 부과한 경우가 세 사람입니다. 대책에 보니까 2021년 8월부터 매년 변상금을 부과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3가구 중 소유자는 윤영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가구는 그 부지가 자기 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지원과장,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앞 담장 구외 부지 쪽으로 학교용지가 있는데 학교, 집이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땅인 줄 알고 땅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지적 측량을 했을 때 일부가 물려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변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건물은 언제 건립한 겁니까?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1년도에 새로 지은 거예요?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뭐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언제,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학교는 옛날 과거부터 있었으나, 그 주택도 과거부터 있었던 집이고요. 학교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무단점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지적을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학교, 주택들이 조금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견은 2021년도에 하고, 그 이후부터 변상금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전에는 학교 부지인 줄 몰랐었나요, 2021년 이전에는? 2021년 이후부터 부과를 했네요.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과거에 지적 자체가 10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을 하면 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학교용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오래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그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 분하고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부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순선

김순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촉구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하고 경남로봇고등학교에서 하는 축구까지 해서 8개 종목을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지금 축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숙사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다닙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테니스가 10명인데, 중학교 소프트테니스 육성하는 것은 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명이 타 지역으로 간 겁니까, 아예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겁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이것은 학교 중점스포츠클럽을 소프트테니스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에서 호암중학교로 연계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곡초와 호암중이 조금 거리도 있지만 소프트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호암중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들 요새 보면 축구 외에는 전부 다 크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도 육성해야 엘리트 체육이 성장을 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볼 때 초등학교 에서 이 사람들이 중학교 진학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동태 파악을 교육장께서 잘하셔서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본청이나 또 학교 측이나 보면 체육에 대해 별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은 상당히 많고, 그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과 협치도 잘하고 이래서 서로 매칭 사업으로 학교 체육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초중이 좀 더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소프트테니스도 쳐보고 아이들 격려도 해 주고 왔는데,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께서 체육 육성하는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운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 부분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가 와 있는데 월촌초등학교, 그다음에 대산중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지금 근간에 통합된 학교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칠서초등학교 이령분교가 올 초까지 폐교가 되고 함안도서관 부지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권장 학교 보면 대산중학교 해서 사립학교가 있거든요,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어디하고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기 어렵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제가 학교 통폐합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면 교육청에서 물론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 통폐합이 빨리 되어야 기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학교 측에 충분히 통보를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것 같더라고. 어째 보면 통폐합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일 주안점을 가져야 될 사람이 교육장님이니까 통폐합을 시켜야 될 때는 빨리 시켜서 더 학교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11페이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현황과 피해·가해 학생 조치 현황이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2023년, 2024년, 2025년 자료를 주셨는데 2025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폭력 발생 건수가 2배를 넘게, 2.5배, 250% 증가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부분이 점차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2023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사실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전현숙위원

250%,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그렇죠. 많이 많아졌는데, 전담조사관제가 2024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경미한 학폭 내용도 거의 교육청으로 와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024년도가 좀 많아졌고,

전현숙위원

전담조사관제가 생겨서 사소한 것도 기록에 올라와서 더 갑자기 증폭되었다라는 설명이시네요.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조금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학교폭력 건수는 많았지만 심의 건수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좀,

전현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도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도 올해도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 심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시고 예방을 하는 데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025년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연수 지원, 그다음에 인성교육 운영, 안심알리미, 폭력대책심의, 폭력관계회복지원, 법률지원단, 폭력책임교사 강사비, 폭력 전담조사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연수, 대부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것을 사후에 처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2025년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대하는,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결해서 115페이지에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여기도 초등학생 위주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매년 관심군 학생 수가 5%, 6%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대로 또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전문기관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이, 2차 기관으로 연계해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관심군이 되거나 위험군이 되기 전에 조금 예방을 하거나 쓰다듬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안 보여요. 연결해서 상담교사 배치를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된 게 29%입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초등학교에서 폭력도 일어나고 있고,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대상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지표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전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함안교육청도 아이들의 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보다는 예방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학급 성장 프로그램 해서 조금 위험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학교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예방 성장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방 성장 프로그램 1개를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또 하나, 이것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함안 지역에서 중고교생별로 학폭 의혹 터져 나왔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봐지는 게 뭐냐면 학폭이 신고가 되고 하면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해, 피해 분리를 하기도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군민의 소리 게시판에까지 여러 번 올라갈 정도로 진행이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러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저희 관내에 중학교에서 여러 명이 연루된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모든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로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이분은 자기 자녀가 본래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자녀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이 민원을 올린,

전현숙위원

그 이유는 가외에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다른 건인 거고, 처음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쭤보는 거고, 부녀인지 부자인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고소를 당했다 하는 것은 다른 건이잖아요. 섞지 마시고 이것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예, 절차대로 초기부터 교육청이 함께 가서 전담조사관 사안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을 지속 적으로 담당자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조치가 끝나서 지금은 일상으로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학교폭력담당 부장님이 처음에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6호 처분 출석정지 조치가 안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고, 처음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러 갔을 때 학교폭력 신고해 봐야 교내 봉사활동 3일 정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피해자가 보복 당한다고 학교 내에서 학교장 전결 처리로 조용히 넘어가자라고도 했다라고 하고, 또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2차 보복이 우려되니까 가해자에게 사과 받고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말고 교육장 자체 종결하자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나중에 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모두 출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폭심의위가 미루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복이 무서우면 피해자에게 출석 인정해 줄 테니 학교 나오지 마라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피해자 측에서의 주장입니까?

영선

박영선함안교육장

일부는 선생님께서 쉽게 그냥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진술된 것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없는 사실을 받아쓰기 하듯이 시켜서 조서를 작성해서 전담조사관을 바꿔 달라고도 했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들 중에 2개라도, 1개라도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나 그 외에 이 과정 전체에서 학교도 교육청도 심각하게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0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금부터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실 줄 알지만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차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 감사에서는 미래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 감사에서는 학교정책국 소관과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을 대표해 송근현 부교육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힘을 길러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적극 수용, 개선하여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럼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만조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강만조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감사관 이동춘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교육연수원장 공효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진로교육원장 이익수 경남수학문화관장 황성효 유아교육원장 손옥경 특수교육원장 함영희 학생안전체험원장 정미자 산촌유학교육원장 김창준 마산도서관장 김옥진 김해도서관장 류해숙 종합복지관장 박경혜 학교급식연구소장 양경숙 통영교육장 손승원 거제교육장 김보상 창녕교육장 이경희 고성교육장 전제동 하동교육장 이춘호 산청교육장 노명옥 함양교육장 정병주 합천교육장 최인용

정재욱위원장대리

이어서 강만조 정책기획관께서는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효순 교육연수원장 외 열두 분의 직속기관장입니다. 손승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8명의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오늘 하루만 출석하오니 해당 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한규 홍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책자 24페이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잠깐 자리에 가서 제가,

박남용위원

예. 책자 24페이지 최근 2년간 경남교육청 홍보·광고비 예산 현황입니다. 보고 계시죠? 홍보담당관부터 해서 합천교육지원청까지 작년, 올해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눈에 띄게 작년과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어떤 기조 자체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광고비를 절약해라 이런 내용 말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교육청의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본청의 모든 과와 지역청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9,000에서 5,000으로, 창원도서관은 올해 홍보비가 없어요. 그리고 통영교육청 작년 1,400에서 올해 420, 밀양교육청 1,740에서 840, 그리고 합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00에서 400만원입니다. 이게 지역소멸,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에서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건수나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 특이한 점은 창의인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7,000 예산을 사용하고 올해 그대로 1억7,000입니다. 유일하게 작년과 올해 동일한 광고비 편성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창의인재과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이 자료 준비하셔서 질의에 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잔액도 9,800 정도 남아있어요. 다른 데 비해서는, 다른 과·단 보니까 기후환경추진단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아이톡톡, 태블릿 PC, 생태, 이게 홍보가 보니까 어디에 중점을 둔다는 어떤 경상남도교육청의 선택과 집중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후환경추진단도 지금 2025년도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5,000만원.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도 못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 기후환경추진단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진로교육과도 하나도 안 썼네요. 이런 부서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질의에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이 한 분 위촉이 되었고, 전체 아홉 분이 구성이 되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지금 3기인데, 2기나 3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연임해서 기간 만료된 위원님들이 네 분 정도 교체가 되기는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당일 날 위원장 참석하셨어요? 호선된 위원장이,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저희가 정한 회칙 규정상의 결격은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당일 날 참석 인원이 여섯 분 정도 되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작년에는 여덟 분이었고, 회의정족수는 채웠겠지만 위원장 하실 만한 분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되는 부분은 좀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위원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하고 동일합니다.

박남용위원

1회 연임 가능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2년으로 한다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의회에다 요청을 했고, 교육위원회에는 요청 안 했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위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충돌과 상관없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의회에다 요청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해충돌까지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거 조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선임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이나 위촉하는 부분 있죠? 교육위원들이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청에 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래도 전문가들은 교육위원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다 하면 해당되는 부서가 그 위원회에다 위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상당히 기이한 형태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내지는 의장실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 홍보담당관님. 제가 작년, 올해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2기, 3기, 작년에 사진이 제2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기가 2023년 9월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0일 자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올해 3기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25년 제2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최, 제2회입니까? 제2기가 2023년도, 일단 참고하시고, 경남매일신문입니다. 거기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출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만 클릭하면 2023년 자료와 2025년 자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현수막이 틀렸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제가 하여튼, 홍보담당관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나 보도자료만큼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보도자료는 죽은 자료예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사진을 그 이후에, 일단 현수막부터 잘못됐고, 두 번째, 사전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쓰겠죠, 언론사에서, 실제 취재 하나 안 하고. 그나마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더라도 그 당일에 누가 발언했다든지 누가 이야기했다든지, 그 당일의 분위기를 최대한 담아서 홍보담당관만큼은 현장감 있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당일 현장 심의 내용도 있어서 담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사진을 잘못 봤는가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그다음 날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게 3기인데 왜 2회로 되어 있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현수막은 오기가 맞습니다. 지적이 옳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홍보담당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의 거의 지휘감독 부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가장 정확해야 된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옳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성원들도, 홍보담당관실 일하는 분들도 그 말씀 유념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남교육청 인스타그램 홍보영상 논란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의인지는 담당관님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일단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목적 차원에서의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모든 홍보활동의 목표입니다.

이시영위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게 목표시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이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신뢰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은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공공기관입니다.

이시영위원

동의를 하실 거고, 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 영상과 인스타그램 게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15시 03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4분 동영상시청 종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저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적한,

이시영위원

일단 제가 문제점을 먼저 여쭤볼게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일부 저게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성차별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기획을 해서 사무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승인을 합니다만,

이시영위원

저거는 담당관님이 승인하셨던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제가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게시가 가능한 거네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저는 양해한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다 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좋다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공식적인 부분은 담당관님 승인 없이 담당관님의 양해로 인해서 그냥 사무관급에서 담당자들 선에서 게시가 가능한 시스템이네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져야 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제 책임입니다.

이시영위원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 게시하는 절차와 방식부터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특히 금년 들어서 저런 시도들을 저희 담당자들이,

이시영위원

저 영상이 조회 수가 몇 만인 줄 아세요? 1,046만 뷰입니다. 저 유명한 가수, 저 골반 춤에 대한 영상이 1,000만 뷰가 넘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님이 승인도 하지 않고 양해해서 담당 사무관이 알아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 파급력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승인하기 어렵다는 그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대한 요즘 쇼츠, 릴스, 젊은 층에서 하는 이런, 특히 우리 공교육에서 하는데, 저는 담당관님의 양해로 사무관급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게시하고, 삭제한 절차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삭제의 판단을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건 담당자, 사무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담당관님이 판단하시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훨씬 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담당관님 마음이시네요, 그냥. 게시할 때는 너희 알아서 올려라, 삭제할 때는 내가 삭제해, 이겁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저 부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시영위원

제 관점이 틀렸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올라가는 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들도 고치거나 내리는 일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잘못이나 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0만 뷰라는 것도 저 밈이 들어간 오리지널이 그렇다는 뜻이지 교육청이 올린,

이시영위원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크다면, 큰 영상이라면 더 중요한 사안이었고 더 절차와 방법이 중요했어야 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시스템은 그런 파급력이 크고 그런지도 담당관님이 저는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니요, 게시를 할 때. 그게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게시를 하셨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사전에 제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보기는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전에 승인을 안 했는데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야,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는데 이 파급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사무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양해해서 올렸다, 그래서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삭제하라고 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들어도 이게 이해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등재된 것을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시영위원

이것은 참, 심각한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스러운데, 이거 지금 보면, 저는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업체나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 건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시영위원

예.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것은 외부업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저희 직원이 촬영을 했고,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들어간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오히려 외주의 실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이었다면 더욱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청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반을 보더라도 누구에게 무엇을 왜 말하려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메시지도 저는 담겨있지 않은 게 많다고 봅니다. 최근 게시물에 학생들이 나와서 챌린지를 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걸 보면 큰 목적이나 설명이 없이, 보면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들이 저는 공식 계정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걸 과연 그냥 홍보라고 볼 것이냐, 제 생각에는 도민과 교육가족을 가볍게 보셨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홍보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진짜 오늘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홍보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 제가 더 어이가 없고요. 공식 홍보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목적과 대상,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신중하게 제작, 게시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절차를 앞으로 마련해 주셔서 도의회에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새겨듣고 절차를 만들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 건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 3명이 기획하고, 직접 저기에 출연하신 분도 저희 직원이고요. 촬영도 편집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 중에는 77년생 6급 차장도 한 분 계시고요. 97년생 7급 주무관도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획했던 장학사님도 77년생이시고요. 두 분 다 20년 이상 교직에, 공직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육청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목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성에 관해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일반인들만큼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고,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이렇게 소란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비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집행 금액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임에도 기관별 금액 편차가 크고,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자료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연도에는, 2024년도에는 예산이 광고비가 8억원이 되었다가 2025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편차가 나는 것도 크지만, 한번 자료 보십시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4페이지 보면 불과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이나 과에 나간 기준을 보면 차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은 답변을,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비는 일반운영비나 홍보성 경비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교육청의 업무 분장상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이 집행하는 홍보 관련 예산만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과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면 책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2,030만원이고,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50만원이고,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는 2,03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561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것을 내가 봤을 때 561만원 되어 있고, 김해교육지원청에는 6,522만원에서 1,723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8억원에서 7억5,000 되게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자료가 맞는가 보세요. 제가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 자료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없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일 위에 두 칸만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교육청에 6,522만원인데 올해는 1,723만1,000원이 맞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수치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아요? 그러면 뒤에 작년도에 8억원 했다가 올해 7억5,000인데 5,000만원 편차밖에 안 생기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반 이상 대폭 줄었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건 합이 아닙니다. 그 기관의 예산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료를.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5년, 2024년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2024년도에는 8억원이 되어야 되고, 2025년도에는 7억5,000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제일 윗 칸은 홍보담당관이 집행하는 예산이지 전체 합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금액은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집행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고, 예산액을 지금 해 놓은 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질의한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데, 여기 책자 24페이지 보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책자 자료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2024년 합하면 8억원 되어야 되고, 2025년 보태면 7억5,000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 같은데,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합이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에 2024 홍보담당관, 2025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에 책정된 예산과 집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 부서의 예산과 집행액입니다. 합이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숫자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에는 8억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7억5,000 이것은 또 무슨 자료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것은 홍보담당관이 집행하는 금액을 써둔 겁니다. 밑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합이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 금액이 나왔으면 밑에 것도 같이, 산수로 풀더라도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금 기관별로, 부서별로 표시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교육지원청 하면 2024년도에 2,180만원 되어 있다가 2025년도에는 8,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88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는 예산액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맞다 하면 자료를 무슨 근거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예산은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진주교육청 예시를 드셨는데 2024년도 진주교육청에서 홍보비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880만원으로 많이 준 사유는 각 기관별로 홍보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관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홍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줄거나 늘거나, 기관의 특성상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책자 제일 윗 칸에 보면 2024년 홍보담당관 8억원 해서 7,999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77만7,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7억5,000 해서 4억9,800 얼마 지금 쓰고 2억5,100만원이 남았으면 밑에 것도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계는 위에 나와 있고 밑에 것은 또 안 맞다 하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총계 개념이 아닙니다. 따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제일 처음 지적한 것은 광고비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별로, 2024년도에 보면 교육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비를 줄 때 기준이, 무슨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기관을 운영할 때는 뒤에도 교육장님하고 나와 계시지만 기관운영비 형태로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씩 배분 기준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홍보 예산을 포함해서 살림살이를 기관운영비를 일정하게 편성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는 기관별로 얼마다라고 픽스를 시켜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교육청 홍보광고비 예산 현황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청도 학생 수로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 그렇거든요, 각 교육청마다. 편성할 때는 기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홍보비 하나만 놓고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관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줄 때 학교도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 돈을 내려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규모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주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교육청은 홍보비에 조금 더 쓰는 교육청도 있고, 또 어떤 교육청들은 홍보비 좀 덜어서 자체 다른 특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비로 내려가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님, 지금 이것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홍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원청 내지는 경남교육청이 모두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성원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위원

그런 생각 드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의도는 그랬습니다.

박진현위원

의도는 그런데, 의도 아닌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고 싶은 부분이 뭔지를,

박진현위원

홍보담당관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교육장님 성함은 들어가고 어떤 교육장님 성함은 안 들어갔어요. 이거 기준이 뭡니까? 이 광고비 지출 나간 거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저것은 경남교육청이 들어갔을 때 경남교육청,

박진현위원

담당관님, 광고비 지출 나간 거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개별 교육지원청의 부분은 제가 의사 결정을 한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저 광고가 광고비 지출이 나간 거냐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광고비 나갑니다.

박진현위원

나갔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나간 금액밖에 모릅니다, 저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갔냐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마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나갔을 겁니다.

박진현위원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나갔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저 광고가 본인 돈 아니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당연히 정부 예산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저게 기관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을 응원하는 게 취지니까요.

박진현위원

학생들 응원하는 취지인데 왜 개인 교육장님 이름이 들어갑니까? 이게 학생들 순수하게 응원하는 광고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취지를 좀 무색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이 광고가 수험생을 응원하는 광고가 맞냐고요. 왜 개인 교육장님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어떤 교육장님 이름 들어가고 어떤 교육장 이름은 안 들어가고, 이거 기준이 뭡니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저 광고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박진현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개입했고 경상남도교육청이 광고비를 지불하지만, 저 경우에는 개별 지원청이,

박진현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나쁩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어떤 부분에서,

박진현위원

도교육청이 아니고 지역청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런 식이잖아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박진현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더 심각합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박진현위원

우리가 봤을 때 도청에서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할 때 각 실과의 국장님들 이름이 나갑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니요. 안 나갑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왜 교육장의 이름은 나갔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한 말씀은 저는 저 시안을 사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제 권한,

박진현위원

저 광고가 나갔는데 홍보담당관이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제 권한 밖입니다.

박진현위원

왜 권한 밖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교육지원청,

박진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 하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어떤,

박진현위원

시정하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체계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박진현위원

우리가 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18개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18개에 7개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런 광고가,

박진현위원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한번 체계를 세워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진현위원

개인 돈 아닙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진현위원

왜 교육장님 이름이 나갑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에서 9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홍보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교육정책보다는 교육감 개인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당시 홍보담당관께서 정책 홍보 비중을 확대하고 도민 체감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행감 요구자료 26페이지에 2년간 언론사 홍보광고비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담당관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광고비 집행액을 보면 142건, 약 4억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무려 142건의 홍보가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경남교육정책 홍보 ‘모두 함께! 좋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의 미래 100년 경남교육이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홍보의 목적은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도민공감 확산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한데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여기에 주요 내용이라고 쓴 것은,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쩌면 2025년 경남교육 슬로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슬로건 아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경남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두에 지적하셨던 교육감 개인 홍보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홍보로 가겠다라고, 거기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한 방향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단순히 기사 수나 노출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도민이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학교 현장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진짜 성과라고 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박진현위원

앞으로는 도민 공감도를 지표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이며, 진정한 정책 홍보는 경남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홍보담당관 답변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는 담당관이 답변을 하라고 낸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오셔야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어떤 부분에 관한 말씀,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지원청 이런 걸 계속 모른다고 답변하시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저도 참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조직에서 이루어져 있는 체계를 제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직접 집행하고 이런 건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지원청 업무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그래도 모니터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충분한 수준으로 못 하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개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하신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위원님도 질의할 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띄운 자료 있죠? 그 광고비 집행 여부 제출해 주시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집행한 것 예산액, 어느 예산인지, 그리고 지원청을 일부만 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진현위원

그 일부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고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한 곳,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다 준비해서,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 한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교원보호공제회 가입이 3만6,222명이, 그러면 도내 교원이 다 가입을 하는 겁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원만 되는 거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강성중위원

지금 진짜 보면 교권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여러 어떤 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교권 확립이, 선생님도 때로 진짜 불쌍해 보여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학생 위주로 다 되다 보니까, 학생 위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안정이나 이런 게 하나도, 대략적인 담보는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교육자로서 긍지, 명예, 자긍심 아니면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현장에 가서 보면 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현장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충분히 우리 주민이, 학부형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굉장히 큰 홍보고 필요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보호담당관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가 아니고 작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작년 3월 1일 자,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강성중위원

법률상담 건수가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219건이었다가 2024년도는 240건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2025년에 와서는 9월 기준, 이 자료에 의하면 9월 기준입니다. 8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3.5배나 4배나 불었다고 하겠지만 교권담당관 신설 이후 상담 건수가 이렇게, 작년 3월에 교권보호담당관실 새롭게 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난 원인이나 그에 대한 심층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식처럼 사실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함이 있는 부서이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되기 전에 한 과의 담당 부서로서 교권행복드림센터라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작년, 실제로는 9월에 저희가 전문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끄는 법률상담의 역량의 탁월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그 변호사님과 계속 컨택을 하면서 어쨌든간 최선을 다해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밤늦게라도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법률상담의 증가가 폭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폭증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교권보호담당관실이 운영되기 전에는 오히려 훨씬 적었는데 이걸 작년 3월에 신설해서, 신설한 목적은 여기서 더 줄여보자고,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자고 신설한 거잖아요, 물론 좀 불어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된 경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담당 변호사님 몇 분입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금 한 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가,

강성중위원

한 분이 800건이 넘는 사고 건수를 한다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한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 변호사분들이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고문 변호사입니까, 교육청 고문 변호사.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저희가 전담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문이라고 안 하고 전담이라고 용어를 쓰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전담, 교육활동보호 관련한 전담입니다.

강성중위원

결국 우리 도내, 교육청 내 사고를 다 담당하는 변호사다 이 말이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우리 경남 지역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강성중위원

교권보호담당관실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전부 다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전담 변호사, 소위 말해서 한 분이 800건이 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그 변호사님 잡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분 갖고는 안 돼요. 한 분 갖고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서 한 분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만 정해서,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아닙니다. 그분이 사실 전 창원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로 계셨고, 또 역량이 뛰어나서 우리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에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교육 분야,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교권침해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중위원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변호사님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이 사고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난 그런 대응하는 내용이 너무나,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 변호사님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 보강을 해서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좀 더 진실 되게 내용을 파보고 연구하고 다른 개선점을 찾고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그 부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이나 명예훼손, 교사에 대한 조직적 민원 제기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 단계로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단위학교에서 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지원청으로 이관해서,

강성중위원

각 지원청에 교권보호,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지역에,

강성중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변호사가 배당이 되어 있네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거기는 상근직 변호사는 아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런 요건에 전문성을 갖춘,

강성중위원

전문성을 갖춘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의 상담을 받는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분이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에 있어서 그런 전문성을 통한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자문료는 드립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따로 법률 자문은 다른 위촉된 변호사 분들이 하고, 아마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량제공비 이런 것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교권보호담당관실이 신설된 것은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권보호담당관실인데,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워지니까 앞으로는 그에 따른 법률지원단이라든지 심리상담, 심리상담사를 병원 전문 의사를, 정신과 의사를 위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식이 좀 있는 분, 전문성이 좀 있는 분을 위촉을 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현재 우리 본청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전문상담사님이 계십니다. 교권보호 전문상담사님이 계시고, 진주에 또 한 분 계시고, 올해 준비해서 아마 내년쯤에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비 사업비를 좀 지원 받아서 김해, 양산 지역에도 함께, 창원, 독립적으로 해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전문상담사 분들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심리 치유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경남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카페라는 업체와 위탁을 해서 선생님들이 익명으로 혹은 편하게, 필요하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었는데,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강성중위원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9월보다는, 오늘 오후에 제가 보고 왔는데, 10월에는 172건 정도 선생님들이 상담을 신청하셔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했고, 그 속에서 데이터 중에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익명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문상담사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거든요. 특히 올해 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가 그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작년에 172명이 위탁한 그게 상담을 하셨다고,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가 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선생님은 남다르다고 보거든요. 명예라는 것, 또 다른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혼자 감내하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과정에서 그나마 공개되지 않은 그런 데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작 열어줬어야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안으로 병이 나고 속이 곪는 일은 없어지죠. 그래서 늦게라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그래서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도 받고, 선생님들께서 심리상담, 행정조치가 연계되는 정말 원스톱 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청에는 학생과 선생님을 다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시도 끈을 놓지 마치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뭐라 그럽니까? 작은 불씨가 큰 화마를 만들 듯이 이런 작은 데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큰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교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웃고 살 수 있는, 진짜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선생님들은 돈이 없이 살아도 명예 없이는 못 사는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교직원 보호 체계,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임자에 이어서 올 9월에 오셨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업무는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계속 콘택트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업무하고 좀 중첩이 되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중첩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지 말고 협업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년간 교권침해 건수 유형별 비율, 학부모, 학생, 교직원 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상해, 폭행으로부터 시작해서 협박, 모욕, 손괴, 성폭력,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성적 굴욕,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다,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회의를 개최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본인이 판단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최근에 부각되는 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도 전체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건수로는 19건, 17~18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은 효과가 없다,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일단 서두에 제가 인사 말씀에 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교육활동 침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이 예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최근에 저희가 인식조사를 했는데 학폭과 똑같습니다. 교권침해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하나인데 원인은 다 증가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가정교육이 덜 됐다, 부모는 입시교육이 문제다, 학생은 우리 사회에 그런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권침해도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설명은 가능한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지원하겠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 피해교원 회복 치유를 지원하겠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침해학생 재발 방지 대책 및 재교육 지원하겠다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이고, 거기 내용에 보면 거점 교육지원청 업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치유나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 우리 교원들 또는 교직원들께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한 교권침해 건의 경우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교권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겠다, 온라인 직통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게 되고, 그다음 교권보호 공제사업 법률 지원, 이게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1인당 각 심급별로 660만원, 그다음 수사 단계부터 330만원,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원된 사례도 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29명이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작년에 40명인데 올해 29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는 사실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하겠으나 그 과정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앞서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변호사한테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선호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운영을 해 본 결과 올해는 21명으로 줄었는데, 담당관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인원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전에 수요자 차원에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적극 공감합니다.

박남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위촉된 변호사도 사실은 어쨌든 무보수 명예직 형태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선 본인이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가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변호사를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변호사를 썼을 때는 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때로는 선지급할 때도 있고,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 폭은 넓되,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해 놓으면 피해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교권피해자 분들이 상담할 폭이 좀 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경남형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제, 심리치유 연계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일부 시행하고도 있습니까? 계획만 합니까, 시행을 합니까? 변호사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고, 심리치유 연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 있고, 또 온라인 마음건강 검진과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런 부분들 운영을 할 계획,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시행되고 있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제 생각은 이제 내년 6월쯤 되면 전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피드백 받아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직무 스트레스 온라인 진단, 1:1 상담도 해 주시고 하시네요. 우리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잘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외부기관하고도 사실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상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기관, 전문상담기관, 지금 38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 심리치료기관 11개,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상시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인프라는 구축이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2차적인 저희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약방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건은 벌어졌는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학습권 분쟁조정센터 이런 부분들은 없죠? 서로 화해를 유도한다든지,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처음 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규칙을 만들었는데, 설명이 좀 긴데, 이렇습니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선생님도 주체지만 학생도 주체거든요. 두 사람 다 존중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무언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선생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육적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갈등조정위원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갈등조정위원회가 또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 분,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교권이나 학습권 분쟁조정센터 이런 부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경남교육청, 우리 교직원 교권 확립하는 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상호 이러한 피해, 가해가 없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주시길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뒤에 오신 분들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교육연수원장님. 원장님, 제가 며칠 동안 한 것 모니터는 잘하셨을 거고, 교장선생님들 직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다 아닙니까? 원에서도 직무연수하고 청렴 관련 연수하시죠?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연수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관외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교육의 내용이 질이 떨어집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의 연수는 꼭 받아야 되는 연수가 있을 거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그렇게 딱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손덕상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보실 때, 제가 전체 자료는 안 받았고 여기 출석하는 교장선생님들 것만 받아서 봤어요, 왜냐하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출석도 안 하는 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평균치를 대충 보니까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적정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한 50건 이상 되는 것은 좀 과다 관외로 갔다는, 관내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은 연간 50일 이상 교장선생님께서 관외로 출장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덕상위원

예. 모니터 안 하셨습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기관이 있고, 또 우리 기관 중에서는 연수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 많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이름 꼭짓점만 붙이면 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에서 각 직급별 대상을 목표로 해서 그 직급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며칠 자로 가셨죠?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9월 1일 자로 왔으면 잘하시겠네요. 지금 제일 잘하실 때인데, 워낙 베테랑이시고 하니까 그것 꼭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첫 날부터 쭉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모니터를 저도 했습니다. 하는데, 첫 날에 700~800명 이렇게 보다가 오늘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지원청 끝나니까 확실히 떨어져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저는 엘리트 교원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현장에서도 고생하셨고 지금 다 기관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들 말씀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할 때 끝까지 모니터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의회 관련 모니터링을 하도록 각종 연수 시에 빠짐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거보다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행정실이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과학교육원에, 우리 교육원 원장님들 많이 와 계신다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기관이 있는 기관 근처에는 이용률이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에 진주는 지금 66%고, 그 옆에 어디고? 하여튼 그 인근은 높은데, 나머지는 다 1% 미만대 이용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관장님들은 자기 기관이 좀 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이용객들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장님들,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통영교육청 손승원 교육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자료 화면 띄웠다 아닙니까? 세 분의 교육장님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손승원입니다. 언론사에 아마 수능을 응원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에 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홍보관이나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론사랑 소통하는 과정 중에 때로는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지 지면 활용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언론사랑 소통한 적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번에 우리 통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12년 교육활동을 응원하는 교육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아마 제 이름으로 수능 응원을 한 것은, 교육공동체 이름으로 했으면 좋을 건데 제 이름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이면 또 언론사와 소통 관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방금 교육장님이 주신 말씀 중에는 교육청 이름만 들어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직원들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협업을 했다는 것은 각자의 청에서 각출했다 이 말이죠? 각자 지원청에서 홍보비를 각출한 것 아닙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아마 뜻을 밝혔고, 아마 언론사에서는 다른 지원청과 소통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른 지원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몇 개 지원청이 한 광고에 이름을 다 올렸다 아닙니까, 신문에 지면상에. 그러면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계기가, 그럼 광고비를 각자 각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마다 모아서 준 것입니까, 한 기관에서? 안 그러면,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개별적으로 아마 부담했고, 아마 언론사마다 신년이나 수능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는 기관이,

손덕상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마 이번에 하지 않은 기관은 다른 때에 했었고, 저희들은 작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학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말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있고, 방법론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나쁜 방법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 절감했다 하고, 언론사도 그렇게 유도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교육장님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점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의식을 솔직히 못 느끼는데, 그냥 그것은 조금 유념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예, 앞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원

손승원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8건을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앞으로도 정책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한 연구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타당성 조사나 또 사전기획 연구 등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수 연구를 보면 굳이 2,000만원씩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렴도 조사, 도민인식 조사, 정책인식 조사, 만족도 조사 등은 이미 설문과 통계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까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미래교육원의 정책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대폭 축소가 되어서 내년에는 외부에 주는 게 제 기억으로는 3건을 빼고 나면 다 하지 않는 형태로, 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연구 용역은 본래 전문적 분석이 더 필요하거나 정책모델 구축, 또 설립 타당성 검토, 사전기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주로 맡기는 것인데, 교육청 연구 용역의 필요성 검토 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도, 내부 분석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과제를 왜 굳이 또 외부에 의뢰하는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예산도 절약되는 부분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꼭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외부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절차의 강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 용역은 보통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미 교육청 내부에 다양한 통계나 설문 시스템이 있고, 직원들의 정책분석 역량도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모두 잘 지켜나가면서 진정한 필요한 연구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 기획관님이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또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질문하는 것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 주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한 세 차례 조직 개편이 있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구체적으로 관 이런 걸 내가 이야기 안 할 건데,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계속하는 게, 기관 설립하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뭐라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조직 개편에 따른 특히 조직 신설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개수가 많거나 수요가 많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설할 때는 나름의 수요를 포함해서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 등을 정리를 해서 조직 개편에 향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조금 도태되거나 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설한 것은 또 신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면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김해 자료 보면 238페이지, 김해외고에 김해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2024년도에 한 4억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억4,000만원 해서 한 6,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금액이 확 줄어버리면 애들 교육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차이 아니면, 큰 폭 차이가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비해서 맞춰 줬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좀 보태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데는 보니까 교육청 부담액도 있더라고요. 대응이 되는 게 있고 대응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구분하셔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증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법령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육지원청,

손덕상위원

예, 증설에, 창원, 김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난 11월 11일에 법 개정된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법은 6개월 뒤에 공포가 돼서 아마 내년 5월쯤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손덕상위원

짧게 해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2개의 지자체에 하나의 교육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테니까, 인구가 100만 되는 창원하고 김해는 한번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연수 관련해서 혹시 연수비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말씀하시는 연수비라는 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적인 연수비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아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것 외에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연수 형태를 포함해서 아까 연수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닌 타 기관에서 연수하는 걸 여쭙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럴 경우에는 아마 기관에서 소요경비를 산정해서 본인 또는 기관에서 부담해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교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직무연수비라 해서 25만원 쓸 수 있는 것 있고요.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나중에 그것은 중등에서 할 거고, 사실 이거 나도 받아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마이크 대고 말을 못 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부부 교장선생님 많이 계십니까? 조금 되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실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손덕상위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 가거나 3박 4일 갈 때 같이 가는 교원들이 있으면 숙박도 기준이 2인 1실도 되고 1인 1실 하면 되는데 전부 다 1인 1실로 신청한다더라고요. 이것은 차라리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2인 1실 되고 1인 1실 2개 다 된다면 1인 1실 쓰지 2인 1실 쓰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연수의 성격상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한번 자료를,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여비 규정상에 2인 1실로 가라, 1인 1실로 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1인 하루 숙박일 경우에 급지에 따라서 하루에 단가가 상한액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비 한도라는 게 따로 없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연수 설계 프로그램을 할 때 연수원에서 기본적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 외에 저희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도액이라든지 기준을 저희들하고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여기 못 할 말들이 있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번 감사 끝나면 기획관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님, 교육발전특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구 지정된 지자체,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뒤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질의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 숙지 좀 해 주시고요. 13개 시군 특구 가운데 의령, 창녕, 함양, 거창, 3유형에 2차로 지역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평가 등급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9개 특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을 했는데도 설계나 집행성과 관리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2025년, 2026년 향후 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추가 사업비에 대한 확보 부분에서도 이 등급으로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가 저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특히 지역이나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발전특구가 경남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 주도로 복수의 지자체가 와서 교육부에 특교를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은 2024년도 연말에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져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자체 성과관리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 달성률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C등급을 받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앙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지방비로 투입하는 것들이 장학금이나 대학생 등록금 또는 전입 지원금, 과연 이게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핵심 사업과 연계되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띄어서 아마 4개 지역은 C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남 1 선도지역의 8곳은 B를 받아서 그나마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자체 위주로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를 하고 평가에 응하다 보니 저희 해당 부서도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 해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저희 교육발전특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더불어서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 평가는 내년에 하겠지만 한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의지와 구조 평가를 넘어서 시군별 성과 격차, 중복 파편화된 산업구조, 재정집행 효율성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서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 써주시고요. 3유형에 1·2차 모두에서 참여 지자체가 추진 노력과 성과가 낮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컬유학 분야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분석이 되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 지역 분야에 지역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등록금이나 전입했을 때 주는 지원금 이런 형태로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했고요. 아마 경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일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고, 아울러 이 4개 지자체가 사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입니다, 군 지역이다 보니. 교육경비보조금에 따른 대응 투자도 대부분 투자를 하지 못해서 평가가 좀 더 낮아졌던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기획관님, 저희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체험이나 홍보성 프로그램이 많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기존 하던 사업에 조금 얹혀서 하는 사업도 많았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랬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시설 투자에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지난번 저희 남해지원청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교육발전특구의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녕교육장님 계시죠?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저희들이 문제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시행하셨으니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을 거고, 지역협의체는 제대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2024년 8월에 이 지구가 로컬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심이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은 6개월 동안은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지자체와 4개 권역으로 사업을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로컬유학이 되다 보니까 이 로컬유학 자체가 타 시도에 있는 지역과 연계를 하고 그런 지역과 MOU를 한다거나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있는 일정 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는 대단히 큰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재욱위원장대리

지역협의체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지역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군청과 우리하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재욱위원장대리

어떤 산업군이 주 메인입니까, 창녕은.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요. 창녕군청 같은 경우에는 주거공간을 마련한다거나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창녕 북부 지역에,

정재욱위원장대리

창녕 교육발전특구의 메인 산업이 뭐냐,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로컬유학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로컬유학이요?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거기에 관련된 기관은 NH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녕군청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거기도 다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관련된 기업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창녕교육장

기업은 제가 군청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원청에다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도청에서 지역협력체 운영 계획을 받았습니다. 도청도 이걸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유형 같은 경우는 교육감, 지사님께서 협의회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1유형 남해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케어를 하게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무래도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하게 되는 남해 같은 경우 1유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통영도 1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영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도청하고 하는 것보다 지자체하고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역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올해 저희들 하면서 나름 통영 같은 경우 지금 컨설팅을 해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나 성과들이 있어서 고무적입니다만, 남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수대도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통한 협의체 구성해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3유형 1차에 진주, 사천, 고성, 창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가 협의체에 포함된 지원청이 혹시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3유형 1차,

정재욱위원장대리

뒤에 교육장님, 어디죠?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고성교육지원청 전제동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고성이 1유형에 특성화고등학교,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1유형이 아니고 저희 3유형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3유형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그 협의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예, 경남고성항공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남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분들은 취업을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게 최고의 숙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산업군에 대한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성의 협의체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처음에 3유형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2024년도에 처음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항공 쪽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항공우주기술 전문가 육성 시스템 조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공고등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3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지역연계 혁신 지수가 낮다는 교육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반드시 지역협의체 구성이 되고 그분들의 교육과정, 현장실습, 채용 연계 등이 협의체에 포함이 잘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교육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동

전제동고성교육장

예, 저희 고성 같은 경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항공고등학교는 고성 지역에 있는데, 실제로 항공과 관련되는 기업체는 사천 쪽에 많이 있고, 또 항공이라는 특성을 내세우고 싶은데, 실제로 그쪽 지역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도 항공 관련해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카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조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저희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판로 개선이라고, 대학에서 하는 역할은 그걸 라이즈 사업이라 하고 우리는 교육발전특구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지자체에 협조를 상당히 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5, 2026년 프로그램은 다양화되고 조금 취지에 맞게 좁혀지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한 매뉴얼로 정확한 지침을 주시고, 기획관님께서 이제 주도를 하신다고 했으니 교육장님들과 소통을 자주 좀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조직이나 성과 관리 관장하고 계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6페이지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에 해당됩니까? 거기 보면 전체 인원입니다. 인원하고 학교 현황인데 교원이 3만2,230명, 일반직 5,396명 관장하고 계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경상남도교육청 전체를 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현황에 보면 교원 수, 유·초중고, 특수·기타학교 되어 있는데, 기타학교는 분교장이나 대안학교를 포함하잖아요,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기타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학교와는 달리, 이게 대안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대안학교는 아니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지금 학력 인증을 받는 시설까지,

박남용위원

이 밑에 있습니다. 대안학교와는 다르다, 대안학교는 그러면 유·초중고, 특수학교 쪽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기타학교에 포함을 했을 때는 제가 통계 데이터를 보면 대안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사 부분이니까 아마 교원 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초등에 근무하면 초등교사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 중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원 나중에,

박남용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영양교사, 보건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교원 정원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쪽에서 사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 방송을 듣든지, 정책기획관께서 가서 정확한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교원이 3만2,000, 보니까 중등 합치니까 1만5,276명 정도 됩니다. 오른쪽 자료 보면 초등이 1만2,290명, 공무직이 1만2,585명입니다. 해마다 증가를 넘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인사 시스템 보니까 지금 6급들이 사실 힘들다 하잖아요, 자리 없다고 좀 늘려 달라. 그런데 결론은 지금 3급, 4급, 5급의 문제가 아니냐, 3급도 늘리고 4급도 늘리고 5급을 늘리면 6·7급은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한번 했는데 별 회신이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해 가지고 공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교육행정의 효율성, 승진 적체 문제, 신규인력 무계획적인 배치, 또 공무직 인사 불균형, 그리고 고강도 업무부서 집중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그리고 신규 교사, 일반직공무원 발령 초임지가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착 지원책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해 봐라, 그다음에 문제 원인도 좀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나 세종교육청 잘하고 있는 부분들 비교사례 연구도 해 주십사 하고, 그러면 개선 방안, 또 실행 계획이 일정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6년도는 어떻고 2027년도, 2028년도. 그렇게 되면 승진 적체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신규인력 조기 이탈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공무직 인사 형평성 확보,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으로써 안전사고도 좀 감소되고, 성과기반 인사로 교육행정 혁신, 현장중심정책의 추진력도 강화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투명성, 도덕성 제고로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경남교육청 이미지가 제고되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8월이에요. 다른 용역들 하면서 이 용역 좀 하셨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건데, 고민은 하고 계셨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숙제를 받은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경남교육을 위한 위원님의 절실한 마음들이 저한테 와닿아서 그 숙제를 언제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사실은요. 적절한 시점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위직인 3, 4, 5급 자리를 좀 가용한, 충분히 좀 확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안 되면 6급 이하는 이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오지 않는 버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최근 2년간 신규 사업 이런 부분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영수 주무관께서 작성을 잘해 주셨는데,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 이게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전 타당성 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을 빼고는 사실 신설 사업 또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적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 형태, 또는 정책을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위원님 말씀처럼 매뉴얼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성과를 보고 환류를 통해서 다시 재투입하는 형태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경남교육청 가용 재원이 2022년 대비 약 9% 축소되고, 각종 사업 축소, 보류, 예고된 상황에서 중기재정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좀 준비하셔서 이 자료대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기금 조성, 재정 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고민이 좀 부서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도민 의견 제출사항인데요. 제가 아마 2022년도 경남도의원 되고 제일 먼저 했던 5분 자유발언인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함에 있어, 저는 학교라고 하면, 교직원이라면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육일반직 다 포함해서 교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실제 운용하는 형태는 교장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간사가 누구입니까? 행정실장이 당연히 간사로 들어갑니다. 의결권도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 또 제안설명만 하고, 그것은 상당히 좀 모순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모임에 간사나 서기, 총무 정도는 그 내에서 호선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회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다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관행이랑 관례 형태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라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꿔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나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만여 명이 넘는 교육가족들이다 보니 다양한 업무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인이 힘겨워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은 누가 하더라도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질타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지만 저희들 구성원 안에서 조화롭고 슬기롭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해놓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조례 개정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기획관님이나 뒤에 교육전문직, 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 교육장님들, 말씀 그대로 교육의 구성원, 교육공동체, 교육 일원들이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춘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동춘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하실 때 가능하면 학교명이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감 지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 여기 계신데, 질의하실 때 필요한 직속기관이나 교육장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 감사관님 성함이 뭐였죠? 그분하고 너무 대비되는, 완전히 대비되는,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경남교육청의 감사 제도나 문제는 일거 일시에 해결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다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없겠죠. 방금 설명 중에서 자율감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자율형 종합감사 주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춘

이동춘감사관

자율형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 목적이 있고, 반면에 저희들이 감사 대상기관이 약 1,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 조직이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2개 주를 나눠서 6개 담당이 하더라도, 1년에 최대 저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더라도 300기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미진되는 재원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최근에 와서 자율감사가 방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건씩 해도 1년 365일인데,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함에 있어 현재 자율감사제도를 도입해서 방금 말씀대로 이런 저런 애로도 있고 했지만 지금 현재 2023년,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율감사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동춘

이동춘감사관

작년까지는 2개 형태로 저희들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업무경감형과 전문가참여형으로 유지를 했는데, 업무경감형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한 번씩 지적을 하셨는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하셔서 업무경감제도는 폐지를 하고 전문가참여형으로 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저희들 자율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는 2025년부터 자율형 종합감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와 특성화학교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율감사에서, 자율감사는 원래 하는 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들 종합감사하듯이 회계서류나 학사서류에 대해서 교직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외부 전문가인 다른 학교의 교직원 내지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자체 점검을 받는 실태입니다.

강성중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초빙을 해서 자율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문가 내용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을 전문가라고 초빙을 합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회계사 분들도 있고요. 건축사 분들도 있고,

강성중위원

그 안에 법률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분들 초빙할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그냥 봉사입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실비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많이 책정해서 20만원 정도 하루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1일 감사하는 데 20만원,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가 말은 정말로 자율형이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율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절차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사람이, 감사 내용이 어차피 사람인지라 자율이라는 토대 안에 빠지거나 좀 느슨해질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율형 종합감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라든지 재무감사 등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해에 익년도에 바로 종합감사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해 놓았고, 학교에서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는 감사를 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가 없습니까? 전문가들이 감사를 했잖아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외부 전문가 말씀하시는,

강성중위원

예, 외부 전문가. 그분들이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본청의 종합감사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말이랑 갖다 붙이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율감사를 해서 그 감사의 내용이 옳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배제한다거나, 감사를 한 분들, 그 감사를 다시는 못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에,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분들은 만약에 사례가 발생하면 익년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율이라는 게 좋은 것은 좋지만 그 자율이 다 커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율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 관심이고 정성이고 어떤 열정으로 하느냐가 거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율감사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완책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율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한말씀하십시오.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온 지 한 달 반 조금 지났는데, 자율형 종합감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고,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받고 있는 우수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다가 조금씩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연말에도 마감 회의를 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조금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감사관님, 이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F인증, 유치원 BF인증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도 거치고, 그 당시 그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총 13개 원 중에 창원 4개, 진주 3개, 양산, 거제, 사천, 산청, 단설유치원 기준으로, 그중에 완료된 것은 10건, 미완료된 것은 3건 이렇게 되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유아용 변기인데 성인용 변기 설치해서 재작업했던 그런 내용이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설치 이후에 알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동춘

이동춘감사관

사용하기 전에 BF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BF인증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재작업 요청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박남용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우습지 않느냐 생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님이 현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더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유치원에 설치하는 변기를 일반용 변기로 설치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유사한 작업들도 발견 못 했습니까? 이것 말고,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들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과에서 학교 신설 감행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F인증기관이 사실상 저희들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곤욕을 사실 저희들이 치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BF라는 게 배리어 프리라 해서 장애인 인증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이게 기초 설계 단계에서 제품 사양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놓쳤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공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시방서나 그 물품을 보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시설과 직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이 주신 자료 보니까 2021년 이전 것은 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들, 인증과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교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이게 어떤 규격이나 규모에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도 현실성 있는 그런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이전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그대로 사용해라, 2021년 이후 것은 법적 규정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은 기준을 뒀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수학급, 유아 신체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부하고 인증기관 협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방문도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이 방문하셨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전임,

박남용위원

전임자가 하셨고, 전임자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감사관님 말고 같이 다녀왔던 직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0월 31일 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BF인증 관련해서 유치원에는 유치원 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회신 자료에는 유아용 기준 시설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법을 떠나서 현실에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인증기관 하는 것도 부족하고, 법정 처리기한도 40일입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박남용위원

40일 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절차도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서.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박남용위원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경남 도내 사례 중에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 차질, 또다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인지하셔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나 현장의 의견도 좀 중요하거든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특히 특수학급 학부모, 교사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고민하셔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향후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사업부서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특수학급 또는 유아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아닙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지역에 기업들이나 이렇게 있을 건데, 그냥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이런데, 예를 들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계약을 5,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주된 요인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다, 그것 왜 그렇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손덕상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인식 차원에서 아마 감사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게 안 됩니다. 좀 부드럽게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학교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그 2,000만원, 3,000만원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계약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감사관님이 해도 된다, 지적사항에 안 나온다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안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아까 전에 이어서 기획관님, 연수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자료가 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세세한 것은 중등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그런데 연수비로 지출하면 한도가 없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연수비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 가시는 분도 편하게 갈 수 있고, 행정실도 연수비 기준을 주면, 연 몇 회를 둔다든지 하고 상한선을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이런 연수비, 개별로 가는 연수비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의 운영비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덕상위원

그것은 자율성이 아니고 그것을 마지노선을 정해줘야, 연간 학교 운영 경비를 얼마 정도 쓸 거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쓰고 안 가는 교장선생님들은 그거 아껴서 학교 아이들한테 쓰는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 놓으라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일단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손덕상위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침해한다고 그러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고민을 한번 깊게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이 자리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도 개선 부분이니까 제가 답을 그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그리고 국내여비 기준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은 그나마 급들이 높아서 일반 교원들하고 다르게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히 되니 연수에 관해서는 그렇게 조금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직접 답은 못 드립니다만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다음 예산 할 때도 답변 미리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5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이찬호위원장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디까지, 잘되어 갑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되어 가지는 않고, 지금 현재 2023년 1월 30일에 정부에서 최초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 단위 이관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달릴 수 없는 이유가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유아를 위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교사 처우, 교사의 자격 체계와 양성 체계, 그리고 통합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사실 부족하고, 이후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지방 단위 이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솔직히 조금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게 지금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결과입니까? 지금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시범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영유아를 위한 시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의 보육사무를 우리 교육청으로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지금 3법도 아직 통과 안 됐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3법 자체도 통과가 안 됐지만, 3법 자체도 굉장한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조금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교육부나 이런 데 전달을 하시나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의견도 제출을 했었고, 시도교육감 총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솔직히 전화로 해서 따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찬호위원장

정확하게 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 되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유보통합한다면서 예산만 들고 거기에 대한 강한 업무만 직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미수감기관,

이찬호위원장

미수감기관 하시겠어요? 어디에 하실래요? 아까 없으시다더만, 있어요? 하세요.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아쉽지 않습니까? 거제교육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상입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뭐 때문에 모셨는지 알겠습니까? 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자료를 보니까 김해, 창원, 양산을 제치고 거제가 1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액, 교육청 대응 투자액, 시군 일반적인 예산액 대비 거제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2022년도에 57.8%, 2023년도에 주춤하고, 2024년도에 42.6%로 조금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 1.15, 1.43, 1.06 그래서 평균 한 1.2% 정도 전체 예산 대비 지원을 거제시로부터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아마 거제시의 전향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전임, 전전임 교육장들의 역할도 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개네, 그죠? 디지털 이해교육, AI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해서 8,400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늘봄 운영 보니까 4,500만원 하고 있거든요. 잘 진행됩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2025년도는 방금 말씀했던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2025년을 보내면서 보니까 거제가 가장 현안이 뭐냐면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들이 경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2026년도는 한 1억800 정도의 예산으로 중도입학하는 학생들, 다문화 학생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내년까지 같이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걸 지역 맞춤형 늘봄 운영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사업을 조금 변경시켜서 합니다.

박남용위원

따로 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그 사업은 따로 하나 떼내서 하고, 디지털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고,

박남용위원

디지털?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보류를 하고,

박남용위원

시대적인 요구가 상당한데, 디지털.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그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가를 보니까 특히 중도입국하는 외국인 자녀들이 언어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구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번에 다문화 지원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도 흡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마도 지금 교육장님께서 학교혁신과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혁신적인 사례를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거제시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거제시와는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와 협조를 해서 그 예산 받아서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 이것 역시도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당 700만원씩 교부해서 디지털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지표화해서, 아마 초중고 8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동아리 활동 또는 교사 디지털 관련 진로체험 활동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도 미래교육지구 하다 가셨는데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한 18개 시군에 쭉 편성되어 있는데 거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제, 양산, 창원, 진주, 지역은 발표해도 되죠, 이런 지명은? 18개 시군에서 창원, 진주, 거제, 양산 미래교육지구 지역별 예산편성 대응투자비 4개 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지구 8월까지 근무하면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말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급한, 군부에 있어서는 그 절실함이 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말로 위원님 설득도 드리고 또 정책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 중심으로는 꼭 이게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제에 가서는 거제시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거제시장님도 먼저 군부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바라보고, 이 부분이 편성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창원, 진주, 거제, 양산,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교육청의 본예산 편성 규모나 추이를 보고 거제시에서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 편성할 용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는 게 행복마을학교, 미래교육지구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교육부 고시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 편성은. 알고 계십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교육부 고시로 하는 건데.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단위 부서에 계시다가 거제시 교육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로 가 계시니까 거제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경상남도교육청에, 지금 지방교육경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제시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회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학교혁신과에서 내년도 26억원 예산 반영을 하는데,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보다 지자체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통영, 김해, 밀양 이런 데는 최소한 10% 이상, 20% 정도는 많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마 학교혁신과장으로 계실 때 김보상 과장님의 역할이 컸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

김보상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최인용 합천교육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최인용입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본청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하시다가 합천교육장님으로 가셨을 텐데, 아마 이번 행감 지원청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건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드셨을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랑 많이 소통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했던 두 지원청, 의령하고 함안하고 했죠?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거기 제가 질의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죠?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거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계시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교기가 있는데 중학교는 없다든지, 초중은 없는데 고등학교가 있다든지, 중학교만 있다든지, 초등학교만 있다든지 그런 것 다 보셨을 건데, 본청에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합천이라고 하면 어쨌든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지역의 교육장으로 가보시니 제가 계속 질의했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으로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라든지 지도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 협회의 전체 구조라든지 선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지역은 각 학교 급별로 되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

이시영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 말고, 합천교육장님으로 가보시니,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지금.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본청에서 행정을 보시다가 현장을 가보시니 차이점이라든지 교육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저도 합천에 있으면서, 합천이 군 단위 지역이니까 더더욱 요즘 학생 선수들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학교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보다 현장에 가보시니 이 개선에 대해서 더 필요성과 공감을 하시죠?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아마 그 정도를 교육장님이 느끼셨다면 다행인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던 운동 지도자들 그런 부분도 제가 본청에서 또 다루겠지만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자리에 계셔서 이거 한번 꼭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평소에 체육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야 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용

최인용합천교육장

저도 혹시 일조할 기회가 있으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위원

한 분 제가 더 모시겠습니다. 복지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장님 오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복지관 박경혜입니다.

이시영위원

올해 한 달 전입니다. 10월이 아마 몇십년 아니면 몇백년 만에 오는 가장 긴 연휴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종합복지관은 연휴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걱정을 좀 하면서 봤어요. 연휴가 하루 대체공휴일로 했고 최대 휴일을 하려면 한 열흘 정도 쉴 수 있었고, 아마 9일 정도가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복지관 며칠 쉬었죠?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4일.

이시영위원

4일 쉬고, 5일을 운영을 한 것으로 보죠?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예.

이시영위원

아마 규정상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분명히 저희가 행감에서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직원들 탄력적으로 대체근무를 해서라도, 아마 여기 계신 종합복지관의 직원분은 열 몇분, 스무 몇분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몇만명 아니면 더 이상의 가족들까지 따지자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아마 편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러니까 그 4일이 아니라 앞으로 연결해 보고 뒤로 연결해 본다면, 지금 차례나 제사나 이런 문화는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김해공항에서 해외여행을 간 게 10월이 역대 수십년 만에 최대치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남해에 며칠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계셨겠지만 그때 7~8월에 학생들한테 운영을 안 해서 지역민들한테 내어주니 거의 100%가 다 찬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서 주민들한테도 내어주고 있는 판국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그 좋은 연휴기간에 명절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지적의 개념보다는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아웃소싱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이 이야기, 그때 복지관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시죠? 모르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이번에 가서 제가 검토를 해서 들은 바이고, 작년에는 다른 데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시영위원

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예.

이시영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학생체육관도 그렇고 보면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놓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 종합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저는 해야 되고 지역민들 아니면, 종합복지관 말 그대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켜야 되는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는 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개선되기를 바라고, 개선해야 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작년에 지적하셨던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그 말씀,

이시영위원

안 바뀌니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시영위원

공감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공감하신다면 이제 좀 계획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종합복지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저도 직원들하고 협의를 몇 번 했고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복지관이라는 것은 복지관 직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남교육청 교직원의 복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근무를 해서라도, 물론 2교대를 하고 청소원이나 안내원이 하더라도 순환시켜서 같이 할 수 없나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다른 하나의 물리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검토를 하니까. 향후에 또 개선하는 것은 다음 문제로 두고 이번에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복지관은 다른 호텔이나 이런 것과 달리 가장 중요시 여기고 타 기관에 비해서 자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생과 청결 문제거든요. 위생과 청결 문제인데, 우리가 55실을 다 풀로, 분명히 명절에 하면 더러울 겁니다.

이시영위원

관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공무직이 3명이 있고 동네 일용직이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주는 데가 4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거든요.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거고,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관장님, 답변 됐고, 마무리하세요.

이시영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제가 종합복지관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마 독서당이라든지 정글북하고 제가 다 검토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만 직속기관 이하부터 모든 교육청 관련된 산하기관들, 시설들 부분을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기획관님이 주도하셔서 방안을 찾아서, 그냥 공감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 계획이 수립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복지관장님 잠시 마이크, 이게 지금 복지관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복지관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십시오. 대안을 내시면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결국은 이게 인력과 예산이에요. 다른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런 조직이나 인력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관장님한테 지금 저희들이 나무랄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장님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비용 내지는 조직의 흐름 부분을 정책기획관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하셔서 내년 전반기는 안 돼도 후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복지관에 계신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안달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에 꼭 명심하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경혜

박경혜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저는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경남 진로교육원, 그래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 원장 김익수입니다.

박진현위원

반갑습니다. 진로교육원은 교육위에서 방문했죠? 안 갔습니까? 교육위에서 방문했었잖아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개원 전에 현지 의정활동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박진현위원

요구자료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 경남 진로교육원 관련입니다. 찾으셨어요? 책자 없으세요?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질의 안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올해 밀양에 개원한 경남 진로교육원은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 미래교육원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미래교육원은 디지털 혁신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진로교육원은 아이들이 자기 이해에서부터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 상담, 진로 선택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진로 역량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장님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구자료 273페이지,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진로 상담 및 개인 상담이 집단 진로 상담과 스마트 진로 상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이 두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또 운영 형태와 참여 인원, 효과는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1층에 개인상담실도 있고요. 2층에 학교 체험으로 오면 스마트 상담은 VR 착용을 하고 헤드 디스플레이어로 클릭해 가면서 아이들이 종이문서로 옛날에 진로적성검사를 하던 것에서 VR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즌스 기법이라 해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직업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좋겠다든지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기법입니다.

박진현위원

좋습니다. 요구자료 274페이지, 주말체험 프로그램에서 개인 대면 진로 상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실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진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박진현위원

이 기관들에서 하는 상담 내용이나 방식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즉 중복되지는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18개 시군 중에서 지역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동부권에서는 양산, 김해, 창원이 있고요. 또 남부권으로 거제, 고성, 통영이 있습니다. 우리 진로교육원하고의 차이점은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역에 진로체험, 꿈길이나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체험처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도 6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박진현위원

아니, 지역별로 차이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진로교육원하고 교육청의 진로센터하고 뭐가 다르냐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지역교육청의 진로센터 말씀이십니까?

박진현위원

예. 우리 진로교육원은 이렇고 지역 교육센터는 이렇다, 이래서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6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진로체험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있는 진로센터는 진로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또 진로교육원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조금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진로교육원은 말 그대로 경남 진로교육의 종합센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고유 기능이 뭐냐는 거죠.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경남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1명, 1명의 진로 선택 또는 진로 체험의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축적해 나가면서 아이에게 진로 길에 대한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곳이라 한다면, 지역은 조금 일회성 단순 체험 또는 주제 중심의 체험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원은 전문성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조금 더 체계성과 종합성에서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현위원

요구자료 275페이지 보면 방학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AI 동화책 만들기, 영화와 만나기, 드론 축구 등 다소 진로체험과 연관성이 약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미래교육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방학 동안에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저희는 초등학년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진로 상담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님과 또 학교에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한 2주 동안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박진현위원

진로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진로교육원의 허브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곳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이나 플랫폼과의 중복이 반복된다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이 경남형 진로교육원의 거점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즉 미래교육원과 차별되는 진로교육 전문기관으로 콘텐츠와 기능의 중복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내실화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유념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직속기관에서 오신 원장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에 한번 나오실 분 계십니까? 없나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수능 시험장 준비와 수능 시험일을 감안하여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대학 수능 시험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