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산의료원 현지 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선철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황선철 관리부장 정희숙 간호부장 강미숙 원무과장 변수석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총무과장 장태경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의료원장 황선철입니다. 2025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배려 덕분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숙 관리부장이십니다. 다음은 강미숙 간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변수석 원무과장이십니다. 다음은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장태경 총무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마산의료원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1차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재무제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 협의할 때 도지사 승인 공문 혹시 발송된 것 있으면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자료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 수의계약만 있는데, 의료원 시설과 3년간 공사 내역,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할 건데, 그것 아마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했으면 지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한 것은 입찰대로, 수의계약 한 건 수의계약 한 걸로.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수의계약 한 게 본청에는 시설관리에 없었다는 내용인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싹 다 이제껏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병원에 이렇게 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도 계실 건데,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어차피 위원은 위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하는 거고 또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은 또 관계자, 원장으로서 책무를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원장님!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최영호위원
마산의료원에 대한 걱정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청이나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의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너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경직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적자 문제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적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가다 보면 병원을 경영하는 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저는 적자 문제를 원장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적자 문제를 최소한의 적자가 날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사실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원이 지금 아주, 우리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데는 특히 강원도·부산의료원, 아시다시피 심각한 병원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회의도 갔었는데,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께서 협회 차원에서 복지부하고 정부 측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그 진행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건 당연히 어차피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있더라도 저희 의료원 상황으로 보면, 저도 임명되고 발령받은 지 6개월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경영실적을 조금이라도 흑자 전환은 못 하더라도 개선을 시키려면 의료진의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 의료원 규모나 현재 병원 시스템이나 진료 공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중에서도 내과 진료가, 필수 의료 분야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과 의사 선생님, 과장님만 한두 분 구하더라도 저희가 이 실적에 한 20%, 30%는 경영 개선 효과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외에 지금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인원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을 해 봤었거든요. 의료진 한두 분만 더 구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많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진만 수급이 되면 병원의 적자 폭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가 보네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것은 당연히 예상이 된다고...
최영호위원
지금 사실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우리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의료진을 원장님이 수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 의료진 때문에 사실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저는 지역이 양산입니다. 양산인데도 인근 병원을 보면 의료진이, 부산대병원도 사실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또 지금 정부에 의료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생겼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 적자 폭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서 병원이 잘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마산의료원 하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앞에 원장님께서도 걱정만 하시다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 황선철 원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 이용률이 65.8%로 저희들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목표를 병원에서는 75%까지 잡았는데 아직 조금 미달이 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 부분이 바로 의료진의 확충에 의한,
최영호위원
그걸 하겠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건데, 사실 제가 작년에 부임은 안 했지만 75%는 조금 목표를 과하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최영호위원
과하게 잡았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왜냐하면 작년 경우 제가 오기 전에 59%, 60% 하다가 갑자기 75%는 의료진이 확충도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쉽진 않았는데, 오히려 목표치를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저희가 사실 여기 과장님들이 거의 병원에 목매다시피 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7·8월에 어떤 날은 80%까지도 가고 75% 선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과장들이. 그러고 우리가 추석 들어가고, 또 지금 저희가 의료진 한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고 하셔서 조금 다운 코스로 갔는데, 위원님 질의 주신 대로 저도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하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젊은 피가 수혈되는 게 병원 조직도에도 맞는 것 같고 연계도 되고 해서, 요즘 또 의사들이 복귀를 해서 조금 어필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나 8월 그 친구들이 전문의를 따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때를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자신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때를 보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또 개인 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원장님 이 책임감을 좀 더 가지시고 공공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병원을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적자 범위나 병상 이용률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잡아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원장님, 마산의료원이 나름대로 지금 의료시스템이 그렇게 풍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 주위에서도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제보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산의료원은 사실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특히 마산의료원이 최근 몇 년간 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노동청에 시정 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전임 원장님 때 발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1차 진정으로 660만원의 미임금체불이 있어서 지급을 했고, 이것은 아마 노동조합에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받은 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소송에 의해서 임금체불이 된 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 3차 진정으로 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1,980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2021년도 1차 진정 이후 그때 처음 발생했을 때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024년도 작년 같은, 재작년 같은 경우 1월에 159명 1억3,000만원이라는 체불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의 실수라 하기에는 사실 좀 의도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짙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된 것은 지금 사실, 또 노무 쪽에 그렇게 밝은 원장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작년하고 재작년 이야기는 말씀대로 저도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오고 난 뒤에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조금 착오도 있고, 계산상의 착오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뒤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원내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그걸로 진행을 해서 체불은 없이 지금 다 지급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노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직에 대해서도 우리 의료원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퇴직 문제 말고.
정규헌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노무관리시스템을 외부에 운영을 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제가 오고 나서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아까 2021년, 2024년 2건에 대해서 159명 1억6,000만원이라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임금체불이라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간다든지 소문이 나면 공공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왕 줄 것 같으면 그때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상식 이하입니다. 상식 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 아니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의료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법적으로 해 가지고 법에서 지면 돈을 주겠다.”, 이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줘야 되는 돈이면 줘야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해서 지면 주고 소송 안 하면 그냥 안 주겠다는 내용, 아주 억지 비슷한 그런, 이게 어디 개인 기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운영지원직에 대해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마산의료원은 457명 총 직원 중에서 112명이 운영지원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4분의 1이 운영지원직인데, 운영지원직이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원장님 알아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코로나 그때 당시 의료원이 보건·의료 관계자가 많이 필요로 해서 아마 그때 채용을 하면서 또 정규직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강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 조무사분들하고 일반 직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운영지원직이 우리 마산의료원에 유독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112명이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이게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도 다른 병원에 보니까 3, 40명 정도인데, 이게 저희는 뽑을 당시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의료원이 코로나 이런 것 하면서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병원은 운영지원직을 많이 받았냐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허락해 주시면 잠깐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규헌위원
예, 답변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저도 총무 맡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부터 운영지원직이 있었는데 아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병동 3교대 근무자하고 외래 평일만 근무하는 간호사의 차이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예전에 병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원장님께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직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4분의 1의 직원이 운영지원직으로, 운영지원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직인지 잘 몰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정해지면 임금 인상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받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대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노동 체계가 지금 우리 마산의료원에 원장과의 별도 계약서가 첨부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병원은 이익이 날지 몰라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는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성도가 약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쎄빠지게 열심히 해도 내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딱 그 수준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도 지금 없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정규헌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대체는 못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수가 되면 어느 정도 병원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타 병원에 비해서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게 벌써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 간의 협의도 저희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가 해결은 못 하겠고, 구성원들 자체의 의견도 다 달라서 사실은 노사 간에 늘 이야기는 하는데 오히려 저보다 노 측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까 우리 노동조합에서 오셨는데 그 노동조합에서도 운영지원직에 있는 분들을 노동조합에 가입 자체를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를 내가 물어보니까 운영지원직을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시켜버리면 혹시 우리한테 피해가 올까 싶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올까 싶어서 안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마산의료원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후 지적이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계속 이대로 가서는 우리 마산의료원의 평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 거기 시스템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우리 마산의료원은 출퇴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돼 가지고. 아니, 직원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것도 하나 안 챙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돈을 들여서라도 분명히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보십시오. 아니, 퇴근해 버리면, 밑의 직원들이야 눈치 봐서 간다 하지만 위의 분들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몇 시에 출근했는가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운영지원직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월급명세서가 없다 하더라고. 월급명세서도 없이 내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려면 볼 수 없느냐 하니까 볼 수는 있데요. 보려고 하면 관리자실이나 아니면 간호사 PC를 활용해서 본다는데, 사실 운영지원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전부 간호조무사 이런 잡다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면서 자기한테 월급명세서도 하나 제출해서, 아니, 프린트해서 주면 될 건데 그런 것도 제출 하나 안 한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주더라도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속이고 안 주고,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수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까지도 얼마든지 병원장님이나 관리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큰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하나 바꿔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해서, 나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모른다고 하는 그거는 책임 회피고 직무 유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실이 맞아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금방 우리 정규헌 위원이 말한 대로 이게 진짜라 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월급명세서가 없다든지 출퇴근 시스템이 안 돼 있다든지 노조 가입 문제에 운영지원직이라 해서 노조 가입을 못 하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이도완 국장님, 지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일부 본 적이 있는데, 운영지원직은 비정규직은 아니고 예전에 일종의 계약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에 준해서 정규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체계가 조금 다른 부분은 아마 노사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를 해서, 호봉제가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하기로 아마 노사 간 협의가 사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시스템 부분은 안 그래도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해서 보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여기 마산의료원 체제에서 월급 관여를 해서, 이 예산 관계를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총괄은 제가 하지만 실무는 사실 우리 부장님이 많이,
박주언위원장
관리부장님이 다 하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관리부장님은 월급 받으면 월급명세서가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월급명세서를 지금은 종이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 다 들어갑니다, 직원별로.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고,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부서에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못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요, 그분들은. 웃지 마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에 웃으면 안 됩니다.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월급명세서가 없다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걸 어떠한 체계를 잡아서 해야지, 컴퓨터로 하는 사람은 보고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못 보고 그거는 아주 북한에서나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통하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해서 언제까지, 이번 달 안이나 해서 금방 정규헌 위원님이 한 것 세 가지 있죠? 월급명세서, 출퇴근 시스템, 노조 가입 문제, 운영지원직 하는 거, 이거 과장님이 병원하고 통해서 정규헌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마산의료원 요구 자료 7페이지 지적된 사항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준수라고 2024년도에 지방공공기관 실태조사 전수조사에서 아마 마산의료원이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장애인 고용 미준수로 지금 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금년도에 충원해서, 지금 다 충원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자로 다 충원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충원을 총 몇 명 하셨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네 분 해서 총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4명 채용해서 16명?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구연위원
원래 그럼 기준은 몇 명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16명.
김구연위원
작년까지는 15명으로 정원이 433명의 3.6% 해서 15.59였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구연위원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서 3.8%로 해서 16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 주셨던 자료의 조치 결과에, 지금 주신 저희 자료에는 4명으로 지금 채용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기존에 열두 분 계셨고 부족한 네 분에 대해서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김구연위원
근데 이 채용 공고에 보면, 제가 채용 공고를 언제 했는지 날짜를 다 받아 보니까 다섯 분인데 입사 일자가 2025년 11월 1일 자로 기간제로 4명을 넣으셨고 2025년 1월 1일 자로 한 분을 고용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 감사뿐만 아니고 또 정부 정책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서둘러서 한 내용은 있습니다, 금번에는.
김구연위원
서둘러서 하셨다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워둘 수가 없어서,
김구연위원
근데 이 부분은 2024년도 공공 실태조사에서 분명히 이걸 이행하라고 채용 공고 안 맞다고 한 부분인데요. 2025년 11월까지 이렇게 놔둔 이유는, 그러면 저희가 그 부족했던 개월 수만큼 또다시 장애인 고용 및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지금,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내야 됩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구연위원
매년 보면 2022년도에 고용부담금이 8,500만원, 2023년도는 9,300만원, 2024년도에는 6,200만원, 뒷자리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면서 또 올해... 그거는 분명히 2024년도에 지적됐던, 지적이라기보다는 미준수라고 결과를 통보해 드렸는데, 11월까지 하여튼 총 열 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이게 어떤 개인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받았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당연히 이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시기가 다가와서 자료에는 분명히 다 충원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언제 과연 입사를 했는지, 고용을 했는지 보니까 11월 1일 자로 이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올해는 다 충원이 됐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구연위원
이건 형식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기적으로 방금 이 부분들이 3월에 한 분, 5월에 한 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공고를 냈지만 사실 인원이 지원을 안 했다든지 이게 되지만, 일시적으로 2025년 11월 1일 그것도 한 번에 네 분이 들어온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자 이 부분은 기간제가 아니라 운영지원직으로 뽑았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뽑았다. 이거 말고도 2025년, 2024년도에 인사에 관련된, 채용에 관련해서 주의라든지 이행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관리 시스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행정적인 미숙이 제일 큰 것 같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기 발령받고 한 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다 너무 올인을 하니까, 생각을 고착을 시키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번 감사 이후에 또 꼼꼼히 챙기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인사는 우리 원장님 말고 어디서 관리?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총무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태경
장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태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채용 실태조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한 부분과 또 군필 면제 그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날짜가 조금 촉박하게, 도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날짜를 미리 안 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규정에 15일 전에 도에 송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하고 의논하면서 사전 협의 하는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조금 촉박하게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용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부담한 부분까지 지적이 됐는데, 채용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에 통과해 가지고 규정을 바꿔서 바로 하기로 했고, 다른 부분은 직원 교육을 조금 시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상의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빨리 챙겨서 도하고 빨리 상의해 가지고 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한, 몇 번 공고를 냈습니까?
태경
장태경총무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도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도하고 상의하면서 급한 간호사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있다 보니까, 간호사 부분을 의논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이 좀 뒤로 밀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애인도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름 자체가 참 좀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서민층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5개 사업을 한번 쭉 제가 보니까 중점적으로 여기에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을 60명 잡으셨는데 올해는 68명으로 많은 분이 더 추가가 됐다지만, 저희가 1인당 연간 하는 금액이 50만원 한도까지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유사한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구연위원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혹시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 사업이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라고 그 유사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시다가 이게 지금 중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의료정책과에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같이 올해부터 확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료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4개 마산의료원, 진주제일병원,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병원은 12개로 더 많긴 많지만 사실 이 사업에 더 확대성이 있는 건, 앞에 말했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검사지만 의료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치료의 목적도 해서 더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7월로 넘어가면서 각 시군에 이걸 확대하라고 지금 공문도 내려가고 하지만 사실 이 홍보라든지, 마산의료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똑같은 도비로 나가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구연위원
농업정책과!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서 서민층에 대해서 진료를 어떻게 할까를 짜 가지고 이 5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의 사업과 이 사업이 유사해서 항상 지적도 되고 똑같은 도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나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진 항목이 차이가 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료비하고 종합검진비를 50%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수혜자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걸 강화하는 걸로 하고, 해당 시군에 홍보물 배치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그다음에 병원에 홍보물 배치 등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사실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데, 의료정책과에서 하는 여성농업인 진료비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사업적인 내용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금액이 미달되는, 어찌 보면 계속 불용이 지금 생기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예산 700만원 잡아서 최대 50만원까지 했다면 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50만원까지 준다고 해서 다 1인당 50만원 아니더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방금 했듯이 140명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거는 목표를 60명으로 잡아놓고 여기 추진 실적에는 68명이라서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추계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5개 사업을 각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제로 어느 사업은 좀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떤 사업은 또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사업을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적은 거는 사업 대상을 조금 줄이고 많이 되는 쪽에, 상반기는 그대로 하다가 하반기에는 사업 계획을 이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연 5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해놓은 정책인 거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럼 이걸 더 증액하거나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마산의료원이라든지 거창적십자라든지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봤을 때 마산의료원도 그렇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이걸 수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비 차원에서 마산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올 수 있게끔 증액 부분, 병원을 더 확대해서 이것의 수혜를 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비슷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검진 사업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경남 닥터버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올해 2024년부터 하고 있는 농촌 왕진버스를 또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 농촌 왕진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도 더 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의료정책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의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잠깐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아니, 질의를 하고 나서,
정규헌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아, 예.
정규헌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부과금 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원님, 2024년도는 7,000만원, 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얼마라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7,400만원, 2024년도.
정규헌위원
2024년도에 7,400만원을 냈다고, 벌금을?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맞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많이 냈다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일단 여기,
정규헌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자, 원장님!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벌금을 낸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압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간접 고용을 해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0%에서 90%까지 이 장애인 간접 고용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제11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냈느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 기관에 자꾸 문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책임 의식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박주언위원장
이게 금방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면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면 그 벌금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저도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에 있었고 하반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실상 와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한데 굉장히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원장님 부임을 1월에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밑에 있는 과장님들은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도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르면 가르쳐 줘서, 이런 부분들을 칠천몇백만원 벌금을 낸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용범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숙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구 자료 3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비용 현황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당초 7억700만원에서 22억9,000만원으로 증가하여 2025년 8월 기준 해서 예산 초과 집행률이 3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된 데 보면. 예산 초과 집행의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또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착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용범
강용범위원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예산 지침에 복리후생비하고 연금이 분리가 됐는데 예산에는 분리를 시켰는데 이거 지출담당이 계정에 따로 연금 계정이 없어서, 작년에도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복리후생비에 그대로 넣으라 해서 복리후생비에 그대로 합해 가지고 해서 오기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범
강용범위원
부장님!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복리후생비는 7억735만원의 예산에 지금 8월까지 4억9,000만원 정도 해서 69.34% 달성을 했고 예산 비율로는 1.1%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하고 연금 부담금 등으로 분리하면 이거는 31억1,400만원 예산에 18억원 정도 지출을 해서 57.82%입니다. 예산 비율로는 4.83%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못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전년도 걸 그냥 보고 베끼다시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좀 신중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내역 공개가 가능합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가능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세부 집행?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정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받아봤는데요. 어제 늦게 정정 자료 제출했죠?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정정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1억원의 연금 부담 예산이 단순히 추가 형태로 지금 제출됐단 말이에요. 수입 조정 없이 지출만 증가한 구조로, 따라서 당기 순손실이 약 31억원 가량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추가 발생은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할 때 8월 말 기준 해서 당기 순손실이 33억9,000만원이었잖아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그대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봤을 때 정정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순히 그냥 추가 형태로만 지금 이 31억원을 분리해서 넣어 놓은 거지 수입 조정도 없고 지출만 증가한 구조로 보고서가, 지금 이 자료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이거는 주요 과목에 대한 수입하고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여기에 수입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입에도 의료외수입도 있고 비용에도 다른 비용이 같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자료만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죄송합니다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다음부터 전체 자료로 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조금 전에 제가 세부 자료를 집행내역서 공개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도 복리후생비 중에 사용자 부담 연금 비용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이거 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
박주언위원장
답변 준비가 잘 안 됩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사용자 부담은 복리후생비에 다 들어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만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로, 시간 자꾸 가니까 지금 안 되는 걸 억지로 시간만 기다리라 해도 안 되고, 우리 국장님 혹시 과장님이나 답변할, 여기 조금 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대신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말씀드리자면 아까 의료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총괄적인 걸 수정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의료원에서는 일단은 복리후생비를 이때까지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연금 부담금을 포함해서 했는데 어떤 자료에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어떤 자료에는 복리후생비와 연금 부담금을 분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착오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도 보면 그 과목을 딱딱 정했으면 합계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여기 지금 해놓은 걸 보면 입원수입, 외래수입, 합계 얼마, 급여 밑으로 복리후생, 연금 부담, 외주용역비 해서 합계 얼마, 정정 자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 요구 자료에는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좀 부실하다, 자료가 대체적으로. 그만큼 관심 없이 자료를 매년 해 오던 걸 보고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온 것 아니냐! 어쨌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인건비, 인건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변경 시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도지사 승인 문서 관련 공문이 제출된 적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인상되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 마산의료원의 정관 제26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 등” 이래서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이사회 의결 받고 도지사 승인 공문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임금 협상, 지금 여기 2024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협약서를 제가 참고로 하나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0.3%씩 인상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협약서대로 합니까, 내년도 임금 협상도?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그것은 보건의료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 인상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하고 지사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모든 것이 결정 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조금 전에 관리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협상은 노사, 원장님하고 노동조합에서 1차 협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이사회 의결 사항이 도에 승인을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사회 전반적인 의결 사항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원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관리에 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성 운용과 경영 개선을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우리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들, 고생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산의료원 주요 현안사업이 병동 증축 사업이고, 이 사업이 보니까 공공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체크해 보면 2021년도 12월 기능보강사업 승인을 받고도 현재까지 철골주차장 외에 사실상 증축 병동에 대한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승인 당시에는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이 목표로 돼 있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딜레이 되고 사업비도 조정되어야 되고 병동도 조정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가 코로나가 막 전개되고, 제가 사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 도하고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4, 2025년 경험으로 보면 어쨌든 그 기간이 늘어지면서 자연발생적인 물가 인상, 그다음에 재료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아마 500억원 책정된 이 부분을 갖고는 예상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이후의 절차로 지금 줄여진 상태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제가...
박병영위원
일단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사항은 보니까 우리 관리부장하고 또 여기 담당 과장은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입니까? (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부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은 이것 과거부터 했던 사업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병상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계획예산과장 류남욱입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병상은 우리가 480억원 사업으로 해서 115병상으로 목표를 했다가 이 사업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대로 하려면 98억원이 증액된다. 그러면 그 증액에 대한 요구를 안 해 봤습니까?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했었고, 그 부분 심의를 다시 하려다 보니까 또 재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500억원 이상은 안 된다고,
박병영위원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무리가 있었다?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국비 요청하고 도비 요청은 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은 480억원 사업으로 해서 115병상을 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50병상으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아, 165병상에서 이 규모가.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 단순 계산으로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일단 계획 당시에는 165병상으로 출발을 했고 또 한 차례 100병상으로 갔다가 지금 50병상까지 내려간 건 사실이고, 그 당시에 인건비 인상 부분하고 시기가 늘어나면서,
박병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건 의례적인 답변이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도 480억원 규모가 165병상에서 50병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80%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금 98억원 20% 정도 증액 예산인데, 이게 뭐 100병상도 아니고 120도 아니고 50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지어서 우리 당초 본래 목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있는 음압병상 때문에 크게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박병영위원
아니, 이게 내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고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를 쳐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 승인을 해 줬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타 지방에도 지금 몇 군데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좀...
박병영위원
아니, 타는 타라 치고, 상식적으로 165병상을 480억원 예산을 가지고 50병상 짓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어찌 가능한 계산입니까?
남욱
류남욱기획예산과장
그 시기가 일단 증가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박병영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시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자재 금액이 상승한 건 제가 이해를 해도 165병상이, 잠깐 우리 이도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병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재부에서 병원 예산을 책정할 때 한 2010년도나 2012년도 의료원 원가가 있습니다. 아마 제곱미터당 한 200에서 250 됐는데, 거기에서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실 시세대로 반영해 주지 않고 물가상승률로 곱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원가가 300 이하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축단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안전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최소 500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기재부에서도 반영시켜 줄 수 없는 이유가, 물가 전체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 추가를 못 해 주니까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면적 줄이는 부분을 처음에 아마 160병상, 170병상에서 줄여서 국립중앙의료원하고 한 80에서 90병상까지 줄였다가 물가가 최근에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월등히 오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했던 부분이 50병상이고,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한 걸로는 지하에 터파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터파기 하는 비용이 엄청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한 부분이 옆에 철골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팔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병상수를 만들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하 터파기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그런데 건축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상수는 50병상이지만 다른 진료실 부분하고 다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예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 부분은 내용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당초 도나 의료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165병상인데 이걸 50병상으로 증축을 했을 적에 다른 문제가 없느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 사업비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이걸 다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병상을 회복하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한 98억원이 부족하다고 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산의료원하고 복지부에 찾아가서 이대로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증액, 도비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복지부에서는 저희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우리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한 데도 이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너무 올라 가지고. 그래서 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제로 이 관리를 하는데, 같이 협의한 결과 그러면 병상을 줄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 사업비로, 총사업비 480억원을 넘지는 말고 이 사업으로 맞는 규모의 50병상을 줄여서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장비보강 사업을 별도로 복지부에서 줄 테니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만약 4층, 5층이 필요하면 그때 올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병영위원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상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계산해도, 우리가 결국 병상이 많다는 건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65병상이 절반도 아니고 50%로 이렇게 줄어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 납득이! 물론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그 기간에 또 인건비,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우리 도나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으면 저는 좀 더 좋은 병상으로, 큰 병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병동 증축은 단순 건축 공사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는 필수과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줄어버리니 그러면 전부 다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볼 때는 병상을 이런 식으로 50병상으로 해도 우리가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봐 집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비슷한 규모를 대학에서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100 베드 요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거든요. 아까 그 문제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의료원을 경영한 6개월 입장에서는 사실 50 베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런 부실한 점은 있었지만 골조를 50 베드 더 올릴 정도로 그렇게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해서 다음에 만약 환자가 급증하면 더 지을 수 있는 공간 여분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 현재 의료인력이나 근무자 수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100 베드를 과감하게, 오히려 그렇게 갔으면 아시다시피 부산의료원이나 성남의료원같이 공실이 생기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 말씀 저도 일면 이해는 가고, 의료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단순 계산해 봤을 적에 이건 납득이 좀 안 갔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어쨌든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사업 계획 진행하는 것 있죠? 이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원장님 생각을 하나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지역의사제 도입, 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질의가 되셔서.
김순택위원
간단하게, 예.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인데요. 지역의사제는 이미 의과대학에서 지역에 할당을 해 가지고 지역 학생들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역의사 할당제는 그것과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찬성이고요. 공공의대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한 걸로 아는데 의협하고 협의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음서제 같은 이런 부분만 보완하면, 그 당시 그게 아마 의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조리 내지는 불합리 이런 것만 개선시킨다면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게 실제로 잘 도입되고 정착된다면 우리 마산의료원 운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만약 그 공공의대 아이들이 나오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런 배치가 되겠죠.
김순택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의료원도 지금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 의사는 3명, 그리고 지금 간호사도 12명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나왔지만 병동을 50병상 증축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 의료라는 게 원체 비보험, 비급여하고 엮인 게 많아서, 저도 작년 1년간 의정 사태 때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손 하나 덜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모델이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사 할당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병동 증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진료과목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필수 의료과목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도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만 운영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진료과목은 없는지, 또 앞으로 진료과목을 보강하거나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바랍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확대할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은 120%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의료인력난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원에 국한해서 보면 그래도 전국 의료원에 보면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진료과 중에도. 특히 저희 병원은 정형외과가 엄청 강세지 않습니까, 저도 정형외과를 하지만.
김순택위원
예.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래서 이런 주된 과는 그대로 유지를 해 가야 되고요, 내과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지원만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확대를 하려면 여러 진료과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제 임기 동안에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외래 활성화로 파견을 해서, 지금 몇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한 다섯 분이. 온종일 진료는 못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은 자꾸 유지를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베드 증축해도 마찬가지고요.
김순택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제가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김순택위원
그리고 원장님, 올해 하반기에 우리 박완수 지사님하고 창원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고 계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진료대기 문제죠. 이것 지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거나 대안이 좀 생기고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안 그래도 지사님이 민원 받으실 때 그것 아니라도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도 했었고요. 지금은 어렵사리, 사실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원장이 그것도 컨트롤 못 하나’하지만 또 이 조직의 체계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도 다 오픈시키고 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환자분한테 계도도 시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새벽에 오는 분들을 다 일일이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치는 다 오픈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저희도 같이 좋은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하시죠.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김순택위원
2025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실적이 9월 기준으로 66.1%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저는 조금 저조하다 보여지거든요. 특히 저소득층 종합검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77.8%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검진 사업은 예산만 확보하고 9월 말까지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것 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 말고...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작년도에는 8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한 건 했는데, 이게 아까 저소득층 진료비하고 종합검진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부모로 검진을 할 경우에는 서류가 갖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굳이 부모로 안 하고 다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 종합검진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이걸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 소관도 있지만 도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저는 도민들에게 원활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것이 좋은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김순택위원
호스피스 병동 운영 사업은 집행률이 3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8%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제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도 드리겠지만 잠깐 한 1분만 시간을... 저희가 공공의료 운영 기관이지 않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저도 대학에서 여기 와 가지고 놀랐었고요. 대학에서 안 하는 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부·울·경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여기 실습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는데, 마산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순택위원
학생들한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학생들한테. 상당히 의대생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지원자도 많고.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그런데 아까 가정폭력하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러 다닐 순 없는 것이고, 아마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아직 그 정도 서비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저희가 지표로 보기에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린 건데, 원장님께서는 또 원장님의 어떤 방향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수익 위주의 병원과는 또 다른 측면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더 내실 있게 챙겨보시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런 건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구연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병원에 장애인 종사자들의 배치 부서와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일단 1층 로비 진료센터 위주로 건강검진센터 배치도 되고 안내데스크에도 좀 계시고,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는 어떻게 보면 만족이나 보람들은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분들의 현실적인 것을 한 번씩 면담도 하시고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셔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근무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65안심병동 사업 여기 보시면 사업 규모가 2실에 12병상, 간병사 8명이 3교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간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간호부장 강미숙입니다. 저희 병원 365안심병동은 도 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스타트해서 간호·간병 병동 속에서 데이·이브닝·나이트 3교대 근무자가 상주하면서 하루 종일 간호하는 병동이고요. 그래서 이 병동이 도에서 원활하게 아주 사업을 잘 수행한 그걸로 모티브가 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만든 시발점이 된 병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여섯 명의 환자 중에서 한 분이 계시면서 공동간병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구연위원
간호·간병인 한 분이 네 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여섯 분을 봅니다.
김구연위원
여섯 분까지?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금 간병분이 여덟 분 계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김구연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3교대니까 스물네 분이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아닙니다. 두 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병실에 네 분이서 데이·이브닝·나이트 3교대를 하시고 한 분은 쉬시고, 그렇게 해서 네 분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두 병실에 12병상이라는 말은 열두 분의 환자가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두 실이라는 것은 방을 2개로 말하면,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방을 두 방...
김구연위원
자료 앞에 돌아가서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31병동에 365안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병실은 14개 병실에 병상은 64개인데 1인실에 세 분,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두 개를 전후로 봐서는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밑에 53병동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인실, 1인실, 4인실 이렇게 해서 병실하고 환자 수가 맞는데, 지금 365안심병동을 시행하면서 방금 이 자료만 갖고는 여덟 명이 3교대로 해서 스물네 분이신지, 아니면 몇 분이 몇 개의 병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4인실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1인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고, 2인실도 안 되고, 3인실도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365안심병동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여러 분이 계시는 그걸 간병을 해 주는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31병동에 6인실 하나와 51병동에 6인실 하나, 지금 현재 두 병실이 남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3페이지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65안심병동에 여성분 6인실 하나, 남성분 6인실 하나 병동에서 열두 분의 환자를 하고 계신 거고,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거기에 방금 한 분이 보실 수 있는 게 간병인 여섯 분까지 볼 수 있다?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6인실이니까 두 분은 누가 보는데요?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아니요. 6인실이니까 한 사람이, 6인실에 네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한 병실 안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6명을 보는 겁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있으면서 6인실 방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나 전반적인 처치 같은 기본적인 건 저희들 간호사가 가서 다 하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혹시나 화장실 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구연위원
한 분 간호사가 여섯 분까지 지금 케어를 하고 돌보고 있다?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요양보호사 1명이 6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을 돌보고 있다. 그럼 남자·여자니까 두 분이 3교대니까, 그러면,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3교대니까.
김구연위원
6명이 돼야 하는데?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아니죠. 6명 중에서 한 사람은 쉬어야죠. 한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밤 근무 하고 쉬고요. 한 분은 쉬셔야 되니까, 3교대로 계속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로기준법 상에서 11시간의 근무 휴식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3교대니까 4조가 있다.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예, 4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구연위원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죄송합니다.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박주언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미숙
강미숙간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정규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분 안에.
정규헌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 내가 공공병원 알리미에서 이 자료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뽑았는데요. 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알리미에 안 올라가서 다시 자료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안 올렸어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2023년도부터,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리미에서 뽑은 자료거든요. 이거 지금 떠 있단 말입니다, 전산에.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정규헌위원
근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다시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온 건 뭡니까? 왜 이건 안 올렸어요? 아니, 다 올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왜 이게 누락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정규헌위원
예?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2,000만원 안 되는데,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500만원부터 4억원까지 있는데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알리미에 올리는 게 2,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안 되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희숙
정희숙관리부장
지금은 다 뽑으라고 해서 다 뽑은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뽑아준 게 아니고 알리미에 왜 이게 누락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락시킨 이유가 실수로 시켰는지 일부러 안 올렸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할 때는 3년간 공사 내역 다 뽑아주라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만 해서 뽑아줬어요? 입찰한 것까지도 다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라 했고요. 지금 이거 알리미에 누락된 것도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박주언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규헌위원
하시겠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총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정규헌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시스템이, 지금 노무 관리나 마산의료원이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병원이라도 여기 옆에 보면 연세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산의료원의 뭔가, 무릎 수술 잘하고,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특화, 앞으로 진주의료원도 생길 거고 양산·김해 다 생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의료원 지금 한 개 있는 이것도 부실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생기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걸 하나 원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도민들이 지금 인구 소멸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산부인과 정도는 마산의료원이 ‘참 우리 경남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뭔가 특화된 분야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은 지금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실을 좀 메워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임센터나 이런 것도 한마음병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도하고 좀 고민을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병동, 똑같은 내과·외과 다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특화된 그런 분야에서 돈이 들더라도 이왕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철
황선철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다면서요.
박주언위원장
아니, 총체적이고 무슨 질의할 게 있으면 하나 하십시오, 간단하게.
최영호위원
저는 국장님·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을, 의료원을 관리하라고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들어보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감사가 왔으면 감사하는, 우리 국장님·과장님 이 감사 자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감사 자료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앉아서 설명만 듣고 답할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정규헌 위원이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도에서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 들어 있는데 정말 지금 이런 실태를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의료원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장님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청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담당 국하고 담당 과하고 의료원하고 사이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요구 자료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국장님·과장님 좀 살펴봤습니까? 물론 보건의료국에 속한 마산의료원이지만 마산의료원에서 요구 자료라고 내놓은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우리가 요구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실상 우리가 우리 상임위의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은 아무리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산의료원도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해도 칭찬이 좀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자료 요청을 하면, 기본적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심한 문제라고 생각 안 듭니까, 우리 국장님?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자료를, 마산의료원 측에서는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솔직히 원장님, 과장님들 다섯 분, 여섯 분 계시는데 자료 요청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 마쳐 가는데 자료가 안 온다고 하는 이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규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미비된 거 꼭 우리 상임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박병영 위원님이 한 병상, 그것도 여기 보면 요구 자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165병상에서 100병상, 50병상이 된다 하면 거기에 부지가 그렇게 있으면 왜 그런지 하는데, 자재비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그거 갖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순택 위원님이 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진료 예약 체계 문제, 새벽같이 온다고 하는 거 저도 방송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황선철 원장님께서 어떠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십시오.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적인 답변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의료적인 답변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누구 못지않게 잘하십니다, 물론 자기 전문이다 보니까. 마산 공공의료원 원장은 의료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전반에 세 가지 이야기한 거 있죠. 시스템 문제라든지, 월급명세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란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금방 이야기한 걸 좀 메모를 해 놨다가, 순간순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마산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순덕
우순덕속기사
김희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