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남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6

회의 전체 보기 112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김해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 낙동강학생교육원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님과 양산교육지원청 최은지 교육장님, 낙동강학생교육원 강형천 원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은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지 교육지원과장 정재식 학생건강과장 정점숙 행정지원과장 박선경 교육재정과장 김주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장희선 사송유치원장 김윤희 가촌초등학교장 박미정 성산초등학교장 박애란 중부초등학교장 심영주 천성초등학교장 전경숙 금송중학교장 조성찬 양산중학교장 오용주 양주중학교장 박영애 원동중학교장 오재숙 개운중학교장 김순남 물금동아중학교장 정지훈 보광중학교장 배영태 양산여자중학교장 서동권 물금고등학교장 이영문 양산고등학교장 박종화 웅상고등학교장 정원옥 증산고등학교장 구남이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이상환 보광고등학교장 신용수 양산제일고등학교장 허영석 효암고등학교장 이강식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 교육지원국장 정원태 행정지원국장 안승기 초등교육과장 강기섭 중등교육과장 김선향 평생체육과장 장영주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신 종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교육재정과장 이인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민 장유유치원장 강노윤 관동초등학교장 이연미 김해모산초등학교장 박민자 김해외동초등학교장 조성대 삼계초등학교장 구진옥 화정초등학교장 박병주 구산중학교장 채용기 김해모산중학교장 조정민 봉명중학교장 박동규 임호중학교장 강남호 김해중앙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강선혜 장유중학교장 한숙희 진례중학교장 전주현 한림중학교장 이명진 김해율하고등학교장 김종승 김해임호고등학교장 김진홍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심재일 진영제일고등학교장 박을순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이경식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이연지 경상남도교육청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 강형천 진산분원장 이성효 인재양성과장 하상수 운영지원과장직무대리 김영임

이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강성중 위원님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입니다. 박진현 위원님입니다. 손덕상 위원님입니다. 이시영 위원님입니다. 전현숙 위원님입니다. 최동원 위원님입니다. 허용복 위원님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편도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심사 순서가 아닌 기관에서는 잠시 이석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모니터합니까?

이찬호위원장

양산지원청이요?

손덕상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예, 밖에서 모니터합니다.

손덕상위원

원래는 현장 가면 그 기관이 다 앉아서 끝까지 있거든요.

이찬호위원장

양산교육청 교육장님! 양산교육장님 어디 가셨나요? (“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니터 가능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모니터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양 기관에 똑같은 질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김해 하시다가 양산에 비슷한 것 있으면 양산도 하자 이런 이야기신데,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해 할 때는 김해에 집중하고 양산 할 때는 양산에 하는데, 양 기관에 동일한 질의가 있을 때는 듣고 있으면 나중에 따로 또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이찬호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손덕상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요. 올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찬호위원장

자, 제가 그렇게 진행했으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대로, 아까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들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김해교육의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태 교육지원국장, 안승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기섭 초등교육과장 외 6명의 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모산초등학교 박민자 교장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과 유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산중학교 채용기 교장선생님 외 일곱 분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율하고등학교 김종승 교장선생님 외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김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김해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정재욱입니다. 지원청별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구입 및 교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숙사 학생 정원과 보유 매트리스 수, 매트리스 구입 연도, 관리 현황, 즉 살균소독이라든지 교체 등 관리 주기, 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원청별 최근 3년간 근골격 및 척추질환 학생 현황, 초중고별로 해 주시고, 전체 학생 중에 질환 학생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동강학생교육원에는 학교 밖 학생 발굴 현황, 또 복귀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원청별 소속된 학교 설립일과 그 학교의 학생 수, 또 체육장 면적, 법적 면적 예외 시설에 대한 면적, 이렇게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메모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

허용복위원

잘 들립니까? 메모를 잘해 주세요. 이것은 김해청하고 양산청하고 다 해당됩니다. 학폭심의 관련해서 개인정보 사안은 제외하고 학폭심의위원들 명단, 그리고 총 학폭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고려되어서 학폭심의위원이 되었는지 대표적인 경력 하나 써주시고, 그다음 학생 처벌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안 제외하시고, 지금 학생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이 되고 있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주시고, 두 번째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교원들 보호 명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교원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원 징계 전보와 관련하여 왜 시내에 있는 교원이 외곽으로 갑니까, 농어촌으로. 그게 징계한 교원이 갈 자리입니까? 왜 징계 전보를 도시에 있다가 농어촌으로 보냅니까?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교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징계 전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 자료를 빨리 주셔서 제가 질의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양산청과 김해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 손에 안 들어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배구부 학생 선수들 진학 현황, 일반 중학교로 간 친구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으로 간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5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해건설고, 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진영고, 우리 김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네 학교가 있는데, 진학이라든지 취업률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김해 지역 관내, 관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차로 충원이 되었다가 충원이 안 되어서 2차로 해서 충원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5년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최근 3년간만 관내, 관외, 1차 충원, 2차 충원 해서 최종 충원율 이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다음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종목, 어느 학교가 어느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지 그걸 학교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데는 기숙사는 어떤 곳에서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달사항을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허용복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김해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1페이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집행잔액이 8,773만5,000원 남았는데, 이 집행액하고 현재 잔액하고 집행에 대한 상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구자료 253페이지에 최근 3년간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025년도 1인당 지원액이 얼마고, 지금 집행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올해 학교 교실문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현황을 각 지원청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정책지원관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집행부에 전달이 잘 되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추가 있습니다. 신안초하고 덕정초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은 있는지, 진행 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부수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해지원청이나 양산지원청은 오늘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다른 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수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집행이나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실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충실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감사 준비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구자료 123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주요 언론보도로 인해서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죠? 특히 2024년, 2025년 학생들이 공사 현장과 왕복 6차선을 지나 30분 이상 등교를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으로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또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현재 신문초 통학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학생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왕복 6차로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도보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조치사항을 보면 말 그대로 육교를, 지금 이게 조합하고 개인 부지라서, 아파트 부지라서 육교를 만드는 데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1월 말 육교 설치 완료라고 조치사항에 해 놓았는데, 그럼 이게 내년 1월 말에 교육장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현재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육교가?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금 육교 설치에 관련해서 시청하고 공사하시는 데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승기입니다. 10월 2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10월 27일에 착공하면 육교 하나 짓는 데,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지연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통학버스를 좀 더 연장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대책은 오로지 통학버스밖에 대책이 없다, 그렇죠?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학교여야 하고,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이 신경이 쓰여서 합동으로 옮겨서 다시 또 문제들이 크게 되는, 그리고 그 이면에 안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이론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고, 육교를 설치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데 어떤 편리함과 어떤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큰 도로를 건널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공사 현장하고는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방어막 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공사 현장을 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통학로, 그다음에 시청, 경찰서와 같이 통학버스가 잘 갈 수 있도록 신호도 새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신 시청이나 경찰서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무튼 신문초등학교 개교는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지금 아이들과 조합의 내용으로 인해서 등하굣길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김해시 전체 사회 문제로 나오고, 그 문제가 전체 교육 문제로 나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 정해놓고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눈여겨봐야 되는, 그 가운데서 안전이 보장이 되는 이런 것이 학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하면 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축한다 그래서 안전을 배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기를 단축시켜서, 1월 같으면 많이 추울 때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짜 세심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육교가 설치되고 나서 안전아이로지킴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통학을 같이 하면서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그래도 김해는 두 국이 있고 소속 기관도 있어서 제가 일단은 교육장님께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라고 해야 될지 큰 틀에서 질의를 1~2개 정도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국별로, 과별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먼저 교육장님, 김해에서 국장님 출신으로서 교육장님이 되신 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인사였고 또 김해 현안을 잘 알고 계시니까 김해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도 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얼마 전에 퇴임하신 하정화 교육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또 대동·대중 통합을 이끌어냈고, 김해중·김해여중 통합도 이끄신 점 여기 계신 모든 김해교육지원청 집행부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손덕상 위원, 최동원 위원님, 저, 김해에 교육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김해에 많다는 점, 그 관심으로 인한 질의 몇 가지 드리는데, 제일 큰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김해 지역 고등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먼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해 전체 중학생 중에 장유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체 비율의 42.5%가 장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군이 통합한 지 30주년이고, 구도심에서 장유 인구가 18만 명, 일반 웬만한 시보다도 지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해 중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고등학교만 볼게요. 장유에 학교 수가 5개고, 장유 외 김해로 보면 17개입니다. 이 말은 특목고 제외하면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유에. 제가 실제로 최근 3년간 장유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미리 다 행감을 앞두고 살펴봤습니다. 장유 관내에 진학하는 학생이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약 30%는 장유 지역에 살고 있는데 김해 지역으로 다 애들이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진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장님 이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제 이야기에는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지원청에서 결정하고 사업이나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지만 지원청과 이 부분은 충분히 행감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유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2.9명인데,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는 아까 30%가 김해 지역으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그 70% 애들도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28.6명입니다. 그러면 김해 지역보다 5.7명이나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장유에 진학한 학생들마저도 과밀학급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등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우리 지원청에서는 아직 못 느끼는지, 아니면 뒤에 기획관님도 와 계실 건데, 김해도서관장님 하셔서 이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우리 장유 쪽에 고등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금 도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고,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역에 많이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봤을 때 바로 그렇게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시영위원

바로 늘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수년간 반복되어 왔고 수년 전부터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이것을 바로 뭘 하겠다, 지금 바로 하자, 이게 맞습니까, 지금. 장유 인구가 5만에서 18만으로 최근 1~2년간 늘어난 인구입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행정국장님부터 제가 지원청 들어가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불이익을 봅니까? 행정에서 장유 지역에 신설학교를, 고등학교를 안 지어줌으로써 불이익은 누가 봅니까? 여기 참고인으로 오늘 임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교장선생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장유 지역에서 애들이 30%가 넘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지만 임호고등학교로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의 현실과, 교장선생님으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홍

김진홍김해임호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임호고등학교 교장 김진홍입니다. 도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415명, 전출입에 따라서 1~2명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조금 통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보면 1학년이 20명 정도, 그다음에 2학년이 19명, 3학년이 27명 해서 한 13%에서 20% 정도가 장유 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라면 통학거리는 실제 얼마 안 되는데 통학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버스노선에 따라서 많은 곳을 들르다 보니 한 1시간 정도 통학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통학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승합차를 이용해서 별도로 경비를 부담을 해서 통학을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김진홍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본청 가서 다시 다룰 텐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전부터 일어난 현상이고, 김해 같은 큰 학생 수도 많은 곳에서 불이익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입니다. 장유 지역에서 지금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 같은 3동, 2동에 있는 학생들은 거리상을 떠나서 대중교통 생명과학고 앞에서 내려서 임호고, 제일고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든 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본청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도 면밀히 의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경애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로 느낀 부분이 교육장께서 마인드가 김해교육에 엄청 작용을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쉽게 받고 또 소통과 협치하려면 그 지역 기초의원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어떤 교육감은 와서 지역에 대한 학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육장님 오시면 아예 무시하고 소통과 협치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엄청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께서는 혹시 양산에 부임해 오셔서 지역의 지방자치하고 소통, 협치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김해에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 와보니까 좀 막막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교육 재정이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자체하고 시청에서 하는 업무에는 행사들 있으면 항상 저희들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여기 세 분이 계시는데 항상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환경 쪽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년간 교육경비 지원율을 보면 저희 김해가 2위입니다. 거제가 아마 1위인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아마 시청하고 우리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김해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보면 모임도 많으시죠? 각 지방자치단체 모임 몇 개나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교육발전협의회도 있고요, 또 금평회라 해서 김해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 모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회는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모임이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한, 교육 부분에서.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엄청 작용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교육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면 지금까지 앞에 선임자들이 받아와서 해 왔던 것하고 이것 하나 정도는 내가 와서 고쳐야 되겠다, 다 마음에 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혹시 교육장이 김해교육청에 발령받아 오셔서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좀 고쳐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고쳐야 되겠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바꾸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늘 내려오던 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의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행사로 인해서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김해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위원으로 오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집행기관하고 접하는 기관에 보면 거의 다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글자 몇 개 바꾸고 보고하고 그렇게 답습해서 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한 부분들, 업무보고도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말고 이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양산 덕계 지역에 보면 약 360m 거리에 아스콘 공장,

이찬호위원장

위원님, 김해, 나중에 오후 시간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지으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학교마다 육성하는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어차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질의하는 과정에, 그것까지 같이 마치면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자료를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방금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오후 시간에도 오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다문화 학생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왜 줄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에 내용에서 사업이,

허용복위원

지금 다문화교육특구라 해서 그 사업이 8,300 지원되다가 2025년도에는 8,00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300으로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대폭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듣고 싶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나와 있는 예산의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조금 수정을, 3,268만원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한 5,000 줄었다, 그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8,000 줄었다, 5,000 줄었다, 줄은 것은 줄었는데, 우리가 오늘 교육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줄인 것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다문화를 줄여서 방책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줄였다면 다문화 학생 수가 줄은 건지, 인구수가 줄은 건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김해교육지원청, 김해 산하에는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0명대다가 올해 2,907명으로 다문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조금 줄은 것은 세입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쉽게 말해서 교육장님 말씀은 다문화 숫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이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안에 예산으로만 모든 교육정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줄었을지라도 그래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허용복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 수가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희생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하고 연관성이 떨어진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다양하게 분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눈여겨 보이는 것이 다문화 역량강화연수, 찾았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이게 어떤 연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문화 역량강화연수라는 게 예산은 얼마 안 잡혔습니다만, 이거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는 겁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다문화 교육에 관계되면 우리가 관리자나 담당자, 그리고 또 관련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연수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관리자하고 업무 담당자 연수에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허용복위원

그런데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뭘 하느냐고, 연수를. 모여 가지고 연수를 한다고 하면 연수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합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김해 지역에 특색이 있는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때 어떻게 애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보면 저희들은 국내출생 학생들도 있지만 중도입국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가정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챙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그러면 현재 다문화 학생들 혹시 학폭 관련해서 사고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사고는 지금 1명 있었는데,

허용복위원

1명 있었는데 잘 처리가 되고 있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다음, 지금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도 3,000만원에서 1,900으로 줄었거든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결국 다문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강사 활용 빈도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치 않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아닙니다. 이중언어강사는, 다문화 학급이 김해에 지금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 학급이 없는 학교에서는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다문화 학급이 있는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없었던 것 같은데, 희망을 하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은 다문화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언어강사는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언어강사는 주는 게 아니고, 언어강사는 도에 인력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희망을 하면, 그 학교에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에,

허용복위원

그렇겠죠. 다문화 국가마다 다르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외국어 하는 것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외국어 저는 잘 못 합니다.

허용복위원

못 합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다문화 관련을 떠나서 글로벌 시대에서는 교육장님도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하셔야만 같이 재미나게 소통도 되는 거예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내 것 끝났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뭐든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흉내라도 내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거점 다문화센터도 지금 계속 예산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줄기 시작했어요? 거점형이라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김해가 다문화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렇다면 양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 거점형 다문화센터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다문화거점센터는 지금 동광초에 동부권으로 하나 개설을 2026년에 바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거점센터는 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학생들,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2,500이 왜 1,000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2,500이 1,000으로 다운될 때는, 거점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오히려 늘지 않고 줄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제가 앞 번에 학폭 심의 관련해서 학생 체벌 교권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답변서 오는 대로 분석해서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받아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다음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혀용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도 늘어나고 또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현장도 참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보니까 외국인가정 학생이 5.3배 정도 늘어나고, 중도입국 학생도 2.6배 정도 늘어나고, 국내출생도 1.9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가정 학생 비율이 우리 전체 18개 시군 중에 가장 김해가 많습니다, 그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학교가 밀집이 돼서, 학생이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 조금 드리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초등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전현숙위원

담당인 과장님께서,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초등과장님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국장님,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이 하시고 보충 질의,

전현숙위원

답변을 교육장님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 하시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전현숙 위원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예. 국장님, 김해합성초등학교나 동광초등학교가 이주배경 학생들도 많고 그러네요.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전현숙위원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김해 교육지원국장 정원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은 학생들 주소지 중심으로 학교가 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합성초라든지 동광초 주변에 이주배경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학생들이 많고 다문화 학생들이 3~4명 섞여야 전체적으로 우리 쪽으로 동화가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전현숙위원

동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학급당 정원이 숫자가 너무 많고 한 과밀학급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되셨냐를 여쭤보는 건데, 그간의 성과, 질의할 것을 제가 보고서나 이런 데서 본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그간의 성과라고 해 주신 내용들이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서 교육력 제고를 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공교육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열어서 진행을 했다, 다른 지역보다 경남에서. 특히 김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은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학생 가정에서 한 10% 정도가 공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경남은 22%가 넘어서는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조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국어강사라든지 언어를 대처할 수 있는 이중언어강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학교나 학급이나 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활용을, 예산이 줄었으면 활용을 좀 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하셨는데 보니까 필요성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조사를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잘 가져가고 계신데, 이 다문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 지금 김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올해 행사에도 참석을 해 보니까 너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어 향상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 전과 후의 비교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 놓은 게 있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무단결석이라든지 그동안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런 통합교육을 같이 하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비교지표들을 만들어 내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이 내용들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김해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강기섭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합성, 동광 밀집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기준이 20명입니다. 일반 학교는 기준이 26명인데, 그만큼 올해부터 학급당 학생 밀집 수를 해소시켰고,

전현숙위원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다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질의, 그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을 텐데, 한국어 능력 급수시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동안 다문화 관련한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지표가 될 만한 전후의 연구자료나 자료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는 다양한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고, 행사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지표로 낼 수 있는 그런 조사들도 좀 하셨는가, 이제는 그런 것들도 자료화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 동광초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비교분석, 향후 점검에 대한 연구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이번 달 11월 26일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학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거기 학교에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김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관련 학생들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함께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올해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서 나온다는 거네요.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11월 26일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 비교지표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어떤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그동안 있었는지, 이걸 좀 더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게 다음 예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경남에 그동안 학생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죠? 김해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들도 있죠? 보니까 최근 자살 학생 중에서 2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보고가 됩니다. 김해가 자살률이 다른 곳보다 조금 높아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지금 자살의 원인이 파악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아이들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이 다 되고, 현재도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개입하고 연계하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현숙위원

그 대응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 종철 센터장님,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반갑습니다. 김해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신 종철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된 것은 내용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최근 와서 보니까 자살률이 조금 언급하기 외람되지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관리학생보다는 일반학생 쪽에서 그런 자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18개 지원청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청 내에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이런 예방들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플러스를 해서 지역사회에 김해시,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존중마을 안심 조성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조금 빈도율이 높은, 또는 그런 위기상황들이 조금 높은 학교들을 특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로 상반기부터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희들 지원청 내에서,

전현숙위원

센터장님, 그러니까 강조해도 되고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하고 있다, 또는 이거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런 부분에 특히 김해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청소년들의 자살을 보면 양상이 그동안 위기나 우울이나 이런 것을 보이던 아이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성인의 자살 형태와는 다르게, 성인은 미리 자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막 보여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것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살을 선택하는 방법도 성인은 어떻게든 내가 중간에 발견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을 선택하지만 아이들은 한 번 시도를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요. 그 정도로 청소년의 자살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단계로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로 일반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했습니다. 당부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첫 질의를 가볍게 진행할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위원회 24개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 대면이나 서면이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 8곳이 있습니다. 8곳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작성 일자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남아있는 9, 10, 11, 12월에는 한꺼번에 다 열 것입니까? 일단 그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56페이지 보십시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된 곳은 근무성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적위원회 이런 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는 2학기 때 몰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이 안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9, 10, 11, 12월, 4/4분기에 예를 들어서 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채워질지, 많이 연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열 때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됐어요. 됐고, 위원회 중에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영재교육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차례 열렸는데 올해는 단 한 차례 열렸거든요. 이수정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제가,

최동원위원

강기섭 과장님, 아이들이 영재가 확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기섭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은, 김해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새로운 선발 전형을 위해서 영재위원회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새로운 신입 선발 요강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학급, 영재학급입니다. 학교에 배치되는 영재학급은 폐강될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각종 학교에서 영재학급의 신청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폐강되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청 영재원에도 신청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AI 교육이라든지 쉽고 편하고 빠른 쪽에 가다 보니 집중 수업을 하고, 조금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서 나름,

최동원위원

짧게 좀,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좋은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홍보와 광고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혹시 교육 평준화의 일환으로써 아이들을 영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 방침이 바뀌어서,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여러 줄 세우기 교육도 있었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최동원위원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줄 세우기라니요. 아이들이 자질과 소양이 다 다른데, 이게 평준화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전형의 반영률입니다. 대입전형에 빠지면서 요즘 아이들이 조금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학생생활기록부라 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동원위원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육 평준화를 시킨다, 아이들 질을 낮춘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타고난 소질, 자질은 다 다르잖아요. 체육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수학에 능한 아이, 과학에 능한 아이, 자기 특성에 맞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잘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국가가, 학교에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학교의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 평준화, 소위 말하면 평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성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득의 평등, 직급의 평등 이렇게 다 적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낮아진 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홍보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최동원위원

그래요. 똑똑한 아이는 국가에 큰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발굴해서 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짧게 짧게 할게요. 질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안 할 거예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56차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보니까 28차례밖에 안 열렸다, 그렇죠?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오늘 자로 30차 지났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원들의 권익 신장이 좀 되었다고 보십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권익 신장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침해 받은 사항을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권익을 챙겨봐 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거라서,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은, 날짜에 비해서는 증가가 된 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최동원위원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는 적게 열리고 있냐고요.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숫자는 그때가 8월에 한 거라서 그렇고, 지금도 실시된 것은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위원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교원의 인권도 중요하고 서로 양쪽 다 배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상호 존중하는 게,

최동원위원

존중하는 문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교육 받을 때 하고 달라요. 저희가 교육 받을 때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즘은 이런 말하면 학생들이 조롱할지도 모르겠네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하여튼 교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도 397회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206회밖에 안 열리고 있어요. 혹시 폭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 3년간 보면 데이터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간 보면 학폭위 개최 요청 횟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적극적인 예방 교육도 하고, 본청과 협업을 좀 해서 현재 김해청은 9월 1일 자 기준으로 206건으로 해서, 작년에는 전체 397건이었는데,

최동원위원

데이터를 보더라도 줄거나 크게,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적극 열어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 웬만하면 학폭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간다는데, 소송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학교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4개의 위원회가 잘 가동되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중에 학폭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고등학생은 진학 문제에 지장이 있으니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데, 그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은 진학 문제에 지장이 있으니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봉사점수를 맞춰 점수를 주고 있지요?”라고 하면서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과도하게 위원장님 직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그것은 상반기에 일어난 일인데, 계속해서 민원과 국민신문고, 감사관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이번에 위원님에게 올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 매뉴얼과, 저희들이 8개 소위가 있는데, 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항상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이게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이분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교육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경중에 따라서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은 마지막에 하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단 한 차례, 한두 차례로 해서 이게 경중을 떠나서 출석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낙인찍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런데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평가척도를 점수를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처분을 결과를 두고 이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동의합니다.

최동원위원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민원 제기자도 사실 위원장님에게 불만은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장님도 이것은 편파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회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제가 잠시,

최동원위원

할 말 있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시간 끝나셨고, 교육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먼저 김해교육지원청에 2년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해교육지원청 신청사 물품 구매 시에 집기류에 대한, 타 지역업체의 집기류 구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보완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승기입니다.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업체의 가구라든지 이것이 되도록 하고,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했고, 각 학교나 이런 데도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도 그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이미 공사 관계는 지역업체가 낙찰 받은 율도 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공사 하도급 계약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역업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고, 캐비닛이나 의자라든지 기본적인 집기류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 7억원 되는 금액을 전 품목이 다 타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드렸고, 이미 저희들이 2년 전에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기류 관련해서 김해지원청 관내에 2025년 준공한 시설이나 기관이나 학교의 학급 리모델링이나 거기 집기류 구입한 내역을 물품명, 개수, 금액, 업체명, 업체 소재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장 위원님, 학교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조금 시간을,

정재욱위원

교육을 다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후에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차후에 저희들이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 주체가 우리 교육지원청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교육청에 지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원청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학교에 안내를 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원청이 최소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커버를 했다고 답변하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김해지원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 지원청별로 하면 광범위해서 김해에서 주시는 자료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본청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갖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정재욱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일부 학교에 운동장 면적이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김해에 파악하고 계신 학교 개수 이렇게 파악은 안 되시죠? 아마 신도심 신규 학교 위주로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자리하고 계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 최근 5년 이내에 지은 신규 학교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신도심에 학생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큰 학교 없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뒤에 교장선생님 중에서 최근 5년 안에 그린스마트라든지 이렇게 한 학교가 있나요? 규모가 한,

정재욱위원

큰 학교, 신규 학교, 요즘 신규 학교가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한 분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찬호위원장

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민자

박민자김해모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산초등학교 박민자입니다.)

정재욱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법정 운동장 면적 기준에 미달한 학교죠? (

민자

박민자김해모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러면 운동장이 좀 좁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학생 교육활동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일반 학교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면적이 작거든요. 저도 김해라든지 양산, 거제, 진주 이렇게 신도시에 신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문제점이 있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인근 지자체의 스포츠파크를 버스 타고 가든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놀이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받는데, 그런 학생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고요. 우리가 큰,) 그걸 교장선생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학교를 몰라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저희 학교도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커다란 다목적교실을 하나 놀이공간으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체육관 강당도 있고 해서, 물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은 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 1층 필로티나 이런 유휴부지에 놀이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충무공동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가 너무 과밀이 되어서 옥상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해 쪽도 그런 게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필요성은 못 느끼신다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로티 밑에는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놀이터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학교에서 이런 시설 민원은 누가 담당을 하시죠? 어떤 과장님이 하시죠?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시설과장님이,

이찬호위원장

시설과장님 계시나요?

정재욱위원

학교에 놀이공간이 부족하다고 유휴부지 활용 시설비나 옥상에 대한 캐노피라 할까요, 이런 설치 요구는 없었습니까?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민입니다. 지금 체육장 기준면적은 최소가 3,000인데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있으면 그 기준면적의 2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기준면적에는 거의 대부분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중에 자료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고요. 옥상 부분에는 안전난간대 사업은 저희 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학교 하면서 옥상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 봤는데 솔직히 시설 유지 관리나 안전 관리 때문에 옥상 이용률은 좀 낮아서 사용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본청 감사 때 지적을 할 건데, 만약에 태양광 때문에 놀이시설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태양광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중에 운동장 면적이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 리스트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실내 체육장입니까?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커버해서 법정기준 커버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관 관련한 민원 사항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정재욱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종승

김종승김해율하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일 위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와 대입이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불균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과목 중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 과목 선택권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금 현재 핵심권장과목, 권장과목 등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과목을 선택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활히 되려면 대입 제도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우성을 해서도 사실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일인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지금 진학하는 학생들, 고1 2학기 때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평생의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교육 격차, 수도권 격차를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정보 싸움인데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 지역에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동부입시지원센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입정보센터가 우리 경남에 세 군데가 있고, 김해에 동부대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활용도,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도교육청의 대입담당 장학사, 장학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대입정보센터 설립에 다 관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3개 대입정보센터는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가 지방이라도 정보 소외에 의한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업무를 설계를 하신 분이 되어서 그런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우지간 일선 학교에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학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과목 선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많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과목 전에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맨투맨 지도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담당해 주시는 분이 또 별도로 계신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각 고등학교에 진로전담 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은 편이고, 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학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과면 당연히 수학, 과학 중심의 과목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정도만 해도 과목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걱정하는 내용은 아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대입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아이들과 전혀 문제, 비교될 정도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대입정보센터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마이크 잠시, (

종승

김종승김해율하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목 선택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유율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을 했을 때 충분한 교사나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교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금방 율하 교장선생님은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과목을.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전국 교육위원장들이 모여서, 비수도권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잘된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교장선생님은 지금 우리 지역에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학교 현장 방문을 하니까 벌써 학교 학생들 맨투맨으로 다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구에 들어오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의 국장님, 홍보광고비 예산을 보니까 지역언론은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데 언론도 우리 지역업체 쓰셔야죠. 금액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유치원 담당 누가 합니까? 제가 자료는 봤는데, 지금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은 특별히 병설유치원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지만, 도심지에 학생 4명, 5명 있는데 거기 병설유치원 유지해야 됩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김해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강기섭입니다. 도심지에 유치원 기준이, 학생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요구가 되면 기본적으로,

손덕상위원

요구가 되면, 그 인근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 소화가 되면 빨리 효율성 있게 저는 운영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공립 하나 주촌에 하고 있죠, 주동유치원.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모집 대상 및 현황하고 모집 방법 및 일정을 공유를 해서 유치원 입학 운영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전형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개원 준비 원이 장유유치원입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같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원청에는 평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 경로가 있어서 소통하고 있지만, 오늘 뒤에 계시는 유치원 원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초중고. 혹시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할 때 모니터 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모니터 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제가 알기로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소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교장선생님들 관외출장 자료를 살펴봤는데 경남 관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외에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장선생님 일으켜 세워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출장의 목적에 맞게 갔다 왔겠지만, 한 기관에 계속 갔다는 것은 자기개발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갔는지 한번 다시 되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 예.) 아침밥 안 먹고 왔습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 특정 교장선생님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교육위원회를 오래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해는 초중고 할 것 없이 다 과대, 과밀에 노출되어서 오히려 농어촌 지역보다 더 역차별 받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다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서부경남 지역에 가보면 교육청 직속기관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기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 좋은 기관들을 아이들이 정말 많은 김해 지역에서는 안 가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초등 교장선생님 중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

웃음

– ...) 그러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들고 하시면 됩니다. (

연미

이연미관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동초등학교 교장 이연미입니다. 저희가 학년 초에 교육과정 계획을 하면서 현장체험학습 부분을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특히 우리 학교 같은 12학급, 10학급 이렇게 과대학교에서는 뭔가를 추가로 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역차별을 말씀하셨는데 직속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이 있을 때 사실은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이 학급 수가 많은 학교들은 실제 신청 자체가 안 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 학급이라든지 두 학급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은 시간대에 있었을 때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누어서 간다고 했을 때 학교의 행정력이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큰 학교만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대, 과밀에도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안전체험원이라든지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일 수가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면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관동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현장체험할 수 있는 직속기관을 정해서 해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같은 곳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초등 교장선생님이 많이 와 계시지만 서부경남 진주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용하는가 보니까 거의 80~90%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경남 중에서 동부경남, 특히 양산, 김해는 한 10~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서부권을 이용한다고 하면 진주, 의령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리산 쪽이라든지 산청 이런 쪽까지 가버리면 2시간 반, 휴게소 들르면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서부권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기관의 설립을 그곳에 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주변에는 밀양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밀양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기고 바로 저희 신청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체험학습 가는 게 사실 취소 건수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 김해 지역에. 신청해 놓고 왜 취소했는지 그것은 내가 묻지 않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애들은 간다 했다가 취소시켜 버리면, 사실 놀러 가는 건데, 체험학습.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물론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인솔교사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본교에서는 내년에는 안전 관련 체험을 추가해서 아이들이 중복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초등은 조금 그렇고, 중등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도 많이 발생되어 있지만, 사실 학교폭력의 내용을 보면 그 사안이 크게, 이게 학폭인가 할 정도의 학폭도 지원청으로 다 이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물론 다 어려운 시대지만 아이들의 관계성만 잘 해결하면 그 위로까지, 심의위원회까지 갈 사항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학교 새로운 교장선생님들 부임해 오시면 방문 인사드리러 가는데, 많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장선생님들 저하고 서로 소통 잘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이 부탁하십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 학교는 지금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것 같은데, 나 내일모레 퇴임한다, 몇 개월 뒤에 퇴임한다, 퇴임 준비하러 오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맞으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좀 적극적으로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학교에 충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오전에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더,

이시영위원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가 되시면, 제가 오늘 제 질의로 인해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께서 출석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데 오후에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찬호위원장

오전에 안 끝나면,

이시영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오후에 교원,

이찬호위원장

교장선생님들도 오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시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시간 좀 있으니까 이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일단 먼저 하시고 제가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영위원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체육 관련해서 아까 관심이 많으시고, 저 역시도 김해 초중고의 체육 환경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여건을 좀 더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질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화정초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에 화정초 배구부는 중점스포츠클럽이죠? (

병주

박병주화정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보니까 입상 성적하고 최근 보니까 전국에서 우승도 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창단을 한 게 2004년을 창단을 했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1년 됐는데, 지금 중학교 진학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화정초등학교 교장 박병주입니다. 저희 학교가 2004년 12월 17일에 배구부가 창단이 됐는데 저희 학생들 최근 한 8년 동안 진학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졸업생이 보통 6학년들이 4명에서 6명 정도가 졸업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인근에 있는 함안중학교, 서부경남으로 다 진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타 시도로 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학생들이 진학을 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인근에 학교가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예 배구를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하루이틀의,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니었을 건데 교육장님도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을 것 같고, 체육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적도 좋았고, 지금 대도시에서, 인근이라고 하셨지만 양산과 창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동과 함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근 3년에는 중학교 연계가 안 돼서 다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존경하는 양산의 최영호 의원님께서 체중을 유치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청에 체육예술과 과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기조를 보면, 정책을 보면 체중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 종목으로 선수가 되겠고 꿈을 펼친다는 전제하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유학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서울을 가든 외국을 가든 자기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는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4년도부터 창단을 했고, 20년이 넘었고, 성적도 좋았고 지금도 우승을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아시다시피 중점스포츠클럽이나 학교 운동부는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가 되었을 때 그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소통을 해서,

이시영위원

20년 동안 중학교를 하나 못 만들어서, 지원청에서 뭘 하고 있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애들 꿈을 포기하고 진학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그 애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게끔 해 줘야지, 뭐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원청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영부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두 곳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했지만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결하면,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공감을 하신다면 하루빨리 그 부분을 인근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셔서 우리 애들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 중학교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로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진학이 중요하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저는 지도자들의 역량이나 지도자들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마산 쪽에는 교기를 3개 이상 운영하는 데도 있고, 김해 지역에는 교기를 2개 운영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김해고등학교더라고요. 김해고 교장선생님 오셨죠? 박강수 교장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김해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코치님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맞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 예전에 시에서 체육회라든지 지자체에서 급여를 주던 지도자들은 교육청에서 그걸 다 감당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김해시청이 하키가 우승입니다.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김해고등학교 하키의 지도자분은 지금 3,00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다가, 그것도 일몰제처럼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환경 속에 있는데, 교기 2개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한 학생들과 운동부에게 학교운영비가 다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기를, 그 종목을 그 학교에 없앨 수는 없어요. 교육장님도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금 하키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김해서중이나 여중은 아마도 도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알고 있죠?

이시영위원

예.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그런데 김해고등학교하고 김해여고는 지금 아마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그 내용 제가 다 파악하는데 굳이 지원청 행감 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교육청의 업무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원청에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아까 화정초 부분도 그렇고 김해고등학교 부분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유에 고등학교 지역 불균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빨리빨리 안 한다면 지원청에서도 그런 걸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소통을 계속 하셔서 그게 적극 반영되고 그렇게 돼야지 결국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정책과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도교육청의 그 담당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데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장 회의라든지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시영위원

연계될 수 있게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반드시 연계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 운동부 지도자들 처우 개선에 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박진현위원

밥먹고 안 하고요?

이찬호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할까요?

허용복위원

아니요, 잠깐만. 지금 밥먹을 게 아니고 질의할 걸 마무리 해 놓고,

이찬호위원장

오전에 마치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게 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계속해야 된다면 감사 중지를 하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잠깐만요. 밥먹기 전에 일단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면, 이게 도대체 집행기관이라든지 생각을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학폭심의 관련 위원 저 혼자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박진현 위원도 같이 했는데, 학생 체벌 관련, 교권보호 운영, 전혀 자료 하나 없어요. 제가 지금 추가로 하나, 식사하면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이 자료,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총 수하고 재학 학교별 학생 수하고, 이들 중에 기초학력에 도달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제발 식사 후에는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아침에 드렸던 자료가 하나도 손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자, 집행부에서는 식사 중식을 할 건데, 자료가 부득이 안 되면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식 이후에 자료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이찬호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허 위원님과 같이 자료가 빨리 와야 질의를 할 건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의 폐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 또 폐교 중에서 임대를 한 폐교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미납 현황이 있으면 미납 현황, 그리고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현황, 그리고 미납 관련 조치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박진현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교육장님!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 김해 지역에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학생 수 파악하셨죠? 지금 이런 추이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사정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의무교육인 초등하고 중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물론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김해청의 대책이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지금 학업중단학생은 저희들 지원청에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은 일단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숙려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지금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면 문제가 아이들이 7주가 걸리는데, 그 안에 계속 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어기고 안 되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학업중단숙려제에 아이들이 다, 온 학생들은 2023년도에도 초등학교는 131, 중학교는 88, 그리고 고등학교는 260, 그래서 2023년도는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손덕상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 취합해서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29명인데, 토털 합계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자료를 보면 또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이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요즘 아이들이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회적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부모하고 외국 나간 것 외에 중단한 사례를 좀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아이들이 지금 학업 중단하는 데는 유예도 있고요. 면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장기결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것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는 기타에 보면 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한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기결석으로 미인정 결석자가 좀 많이 정원 외 관리로 되는 아이들이 2024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김해 같으면 김해시하고 이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인가 확인할 수 있는가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학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지원청도 하고 있지만 시청에서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하고 연결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확인, 그리고 가정 방문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는 저희 김해교육청에서도 분기별, 반기별로 전화 확인을 다 하고 있는 중이고, 시와 연계해서 지금 확인하고, 가정 방문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경남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김해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하고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혹시 그 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받았는데, 하정현 장학사님 계세요, 여기에?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안 오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향입니다.

박진현위원

안 오셨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뭘 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보통 성함을 가릴 때 1개 정도 가리지 이렇게 2개 다 안 가린다 아닙니까? 자료 좀 성의있게 주셨으면 참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금 법정 기준 못 미치고 있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못 미치는 데가,

박진현위원

연말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법정 기준?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달성해 주세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 보면 공직자 부패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해여자고등학교, 모르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박진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오신 거예요, 교육장님?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저희들 도에서 학교급별로 인원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박진현위원

선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편안하게 해 주시면 돼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위원님이 오시라고 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표로 김해에 있는 교장단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로 오신 분도 있고, 학교에 또 어떤 사안들이 있고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김해여자고등학교에 보면 열린행정에, 홈페이지입니다. 열린행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자 부패 신고에 학생이 올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게 등록일이 2025년 3월 2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거나 관심이 없어요. 이 학생은 본인이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는 무언가 답변을 듣고 싶었을 건데, 아무 그게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8페이지에 보시면, 29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모두가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원청도 보면 학교장이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 대부분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학교의 안전은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으로서는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미지정 학교만 10개 교고,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 행정실장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이게 행정실장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박진현위원

도교육청에 물어볼까요? 아니,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전체적으로는 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관리자가 책임을, 실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교육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지만 본청 할 때도 할 겁니다. 이게 특히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데도 학교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학교장은 총괄 책임을 지면서 행정실장은 또 부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행정실장인 부책임자한테 모든 것을 다 관리자가 맡긴다는 게 맞나. 그래서 2019년도에 김해에서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알고 계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행정실장이,

박진현위원

행정실장님만 벌금형 확정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좀 일치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시되, 또 실무적인 부책임은 행정실장으로 지는 이런 역할 분담을 구분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안경애 교육장님이다, 그렇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초등 출신이고, 지난번에 교육국장 하셨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인데, 작년과 상당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상당히 준비된 답변, 또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런 생각, 다른 국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답변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동초등학교, 거의 99년만에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내용도 기억이 나고, 그게 교육장님 지휘 감독 아래에 하셨겠지만 해당 주무관, 해당 직원이 국경을 초월해서 호주 멜버른까지 연락해서 찾았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장하고 밑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많이 힘든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결과를 얻어냈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재정과하고 행정지원국 쪽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위원

고생하신 분들의 수고나 노고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장님 또는 경남교육청에서도 잘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 업무에 전파를 하셔서 적극적인 재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직원 현황 있죠?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지금 김해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양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정원 초과입니다. 그렇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소속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유는 여기 있습니다만, 순회, 특수상담, 교원 정원이 하나 있어야, 정원도 없는데 정원 외에 한 사람을 초과해서 두고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두 사람, 교육공무직 하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명이죠? 32명인데 34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4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정원 외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정원 내에 편제를 편성해서 하는 방법들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소속기관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세 번째, 지금 휴대폰들 쭉 한번 보시면, 특히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행정실에 실무자들, 주로 6·7·8급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 계약정보, 계약체결 현황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까 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관동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535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고, 학교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학생 인원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물품 구매 현황을 쭉 봤어요. 보고 있습니까? 관동초등학교 물품, 검색해 보세요. 계약 구분, 계약기관에 관동초등학교, 계약명, 물품, 제일 위에 243번 눌러볼까요? 예스24, 온라인플랫폼이죠? 그 밑에 인공지능 AI 물품, 241번, G마켓이죠? 또 그 밑에 선택형 235번, 확인합니까? G마켓입니다. 그중에 여기 보니까 핸드타월 구입한 것, 234번에 송월타월 이거 장유에서 구입했어요. 또 넘어갑니다. 2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언급을 하시던데, 미래교실, 217번 보고 계십니까? 217번 2025년 미래교실 전자칠판 물품 구입, 칠판 하부장 캐비닛입니다.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쪼개놓은 것 같아요. 217번 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6만원짜리입니다. 인퍼니가 어디입니까? 이거 가구 업체인 것 같은데, 인퍼니가 어디예요? 소재도 없어요, 주소도 없고. 제가 자료를 보면 재정과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재정과가 268-1476 지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계약금액 2,016만원짜리가 충분히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역업체 써라, 중증장애인 써라, 맨날 헛구호입니다. 6·7·8급 잘 들으세요. 앉아서 클릭해서 구입하지 마시고 시장에 나가보고, 장유 가구마트도 가보고, 김해 가구백화점도 가보시라고. 그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퍼니가 지금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관동 교장선생님. 모르죠? (

연미

이연미관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전자칠판 자체는 김해교육청 공동구매로,) 아까 김해교육청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김해 관내에서 구입하셨다면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부 캐비닛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김해 지역과 경상남도 인근 창원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물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학교에 한번 알아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교장선생님, 실장하고 의논해 보시고, 실제 구입하는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다 보셔야 돼요. 제가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물품 구매 전부 다 온라인마켓입니다. 쿠팡, G마켓,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역에 없어요, 이런 물품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물품을 학급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학급마다 필요한 물건들이 다 다르고, 예전처럼 일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수업 계획에 맞춰서, 행사 계획에 맞춰서 물품 구입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역업체나 지역 문구나 지역 도소매업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원아 모집 물품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 용인에서 구입했어요. 전부 다 온라인 구매 아닙니까? 그 유명한 김해외고 한번 볼까요? 김해외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그 잘한다는 김해외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김해외고 체육교과 운영 물품, 30번, 경기도 성남, 스쿨온담. 또 교장실, 이베이코리아. 교장실에 7만원짜리 사는 것도 G마켓 이용하고 옥션 이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옆에 슈퍼가 있는지, 문구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영어로 되어서 영어로 구입합니까? (

재일

심재일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즘은 학생,) 22번 여기 물품, 아람실 축제 문예부 공연마당 물품, 추첨 물품 구입비, 이베이코리아. 김해외고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그다음에 김해한일여고 있습니까? 한일여고 있어요? 한일여고도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

연지

이연지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해한일여고는 제가 상당히, 김해한일여고와 마산에 한일여고는 이사장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김해한일여고는 네이버하고 MOU 맺은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역업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재정과장 문책할 거예요. 지금 여기 전화 한번 해 볼까요, 268-1476 전화 받는지.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 지역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중소 소상공인들 어떻겠어요? 이분들이 세금을 냅니까? 전부 다 자기의 본사 소재지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배려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역업체 당연히 구입해야 돼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쿠팡에서 사든 11번가에서 사든 테무에서 사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만큼은 오프라인 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주변에 문방구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편하다 해서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눈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되어서 본인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육청 물품 계약할 때 제발 좀 관내 지역 주변 업체들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교육청 역시 교구, 집기 구매할 때 지역업체 좀 챙겨주시고, 조달청 온라인마켓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고, 하여튼 지역업체 부분을 말씀드렸고, 충분히 아시겠죠, 교육장님?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오늘 오셨는데, 교육장님이 충분히 답변 가능할 것 같아요. 2023년도 김해 소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허위 연가 내용 알고 계시죠? 오래되어서 잘 모릅니까, 교육청에서 감사도 했었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복무 관리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인데, 특히 김해 소재 초등학교 교장이 그렇게 되었는데,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외에는 이런 사례 없어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그 뒤로는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연가나 출장 간다 해서 개인여행 가고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일반 교감 이하 교직원들은 전자출근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확인하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전자로,

박남용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출퇴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공무원들은 들어가면 지문인식 한다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박남용위원

그러면 정시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된다, 그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공무원으로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은 안 돼 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개선할 의지는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공무원으로서 시간 안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필요성에서는 공감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제도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근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그 업무에 충실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꾸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권한은 가져가는데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아까 방화셔터 부분도 방화책임자 부분도 책임질 부분은, 학교 내에 일어난 부분은 모든 책임은 교장이 지고,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을 제도화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안전 징구를 안 해 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안 된다, 인근에 선생님들이 “우리 교장선생님 안 나왔어요.”, “교감선생님 안 나왔어요.” 그런 말씀 듣기 상당히 곤란해요. 교장이든 교감이든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두 분 다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학교를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가능하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남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로,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이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좀 있어요. 허용복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용복위원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지금 김해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질의할 거는 지금 전혀 못 하고 있고, 일단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 중에서 기초자료 미달 학생에 관해서, 조금 전에 삼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구진옥 교장선생님. 지금 학생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진옥

구진옥삼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계초등학교 교장 구진옥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기초학력전담 강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에 기초학력전담 강사를 지원해서 선생님과 강사가 같이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학 중 기초학력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방학 때도 끊임없이 학력 향상에 대한 노력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을 받아서 학생이 집에서도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이 안 되면 학교에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다중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5% 정도는 완전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이 책임 구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늘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구제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진옥 교장선생님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아무튼 꾸준하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으로 잘 관리가 되기를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음, 학교폭력 심의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담당자, 지금 학폭심의 관련 위원 수가 총 48명이네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김해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신 종철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심의 관련된 위원님들이 48명인데 혹시 48명 가운데 문제가 제기되거나 안에서 혹시 내부적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거의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없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폭 심의를 하다 보면 주로 대상이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김해 관내 학생들. 중요한 것은 여기 변호사가 2명 있네요.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절합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저희들 소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교육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안내 가이드 규격이라 해서 위원회별로 학부모 1/3 이상, 소위원회별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은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원, 전문, 학부모 위원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심사를 거쳐 2년 임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지금 먼저 드리는 것은 거기 변호사가 두 분이 끼여 있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이 학생의 폭력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가 올라오면 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전담 변호사가 다른 데서 합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 중에서 합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이 심의위원 중에서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안에서 학교폭력학생들을 변호를 하면 이걸 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애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학부모를 불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분들은 법적으로 가야 자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일단 이 위원회 내에서는 학폭 가해 조치나 내용을 가지고만 하지, 그걸 다른 식으로 이후에 일어난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맡지 않고 있고요.

허용복위원

전혀 수임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변호사는 수임료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요?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허용복위원

그렇다 하면 이해충돌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여기 선정 기준을 보시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씀을 하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다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이나 또는 청소년 선도 및 교육 경력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두 번 다시 재론할 사항이 아니고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해교육청 지역교권위원회 명단이 왔거든요, 28명.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향입니다.

허용복위원

김선향 과장님께서 지금 교권위원회 일어났던 사례 대표적인 거 1~2개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다가 지난해 3월부터 지원청으로 오는데 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고,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에 따르는, 이른바 아이들이 청소년기고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선생님의 지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사소한, 우리 보통의 마음으로는 모욕이다 내지는 협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형법상에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야만 교권침해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주로 저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들이 80~90%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물론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교육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되고, 혹시 이분들이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은 지원됩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료나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선생님 도와드리고, 저희들도 아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경찰 위원과 변호사 위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리적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분들이 꼭 참석하도록 바라고, 혹시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전에 자문이라도 받아서 자료를 제공해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교폭력하고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하고 멤버들이 변호사, 전문위원, 학부모, 경찰, 다 구성이 비슷비슷해요. 이중적으로 혹시 두 가지 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더러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두 가지 다 필요에 의해서 물론 선정을 하셨겠지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본인이 또 희망하시고, 또 경찰 위원들은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위원은 중복되긴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변호사는 어차피 소수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리고 임기가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바뀌어진다, 그죠?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그렇죠.

허용복위원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해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올바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왜 칭찬을 안 드리겠습니까. 잘하고 계시고, 김해교육청 교육장님도 워낙 양산에서 출중한 실력도 가지고 가셨고, 마무리 질의를 이런 걸 하나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징계교원들이 주로 어디로 차출이 되어 갑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중등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초등과 중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중등의 경우에는 교원 인사에서 갑·을·병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갑 지역이라면 을 지역으로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 초등의 경우에는 하위 급지, 그리고 비경합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 찾아보니까 김해 쪽에서는 거의 다 양산이나 밀양, 함양 이런 쪽으로 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도대체 뭐를 보고 양산으로 자꾸 보냅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양산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허용복위원

많지가 않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열일곱 분 징계교사 중에서 여섯 분이 왔어요, 양산에. 도대체 양산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농어촌 지역에 더 올바른 교사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될 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징계 받은 분들이 왜 양산에 다 옵니까?

이찬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양산에 와 있습니다. 양산에 무슨 지은 죄가 많습니까?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중등 말씀드렸다시피,

허용복위원

초등도 와 있습니다. 다 같이 왔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때 한 분, 한 분 제가 불러서 무엇 때문에, 물론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농어촌에 발령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학생들도 보는 눈이 있고 학부모도 보는 눈이 있고, 주변 교사들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도 곁들여주셔야 됩니다. 선의의 교사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선의는 학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중등교육과장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시는 것을 10분 다 쓰시지 말고 한 5분에서 마무리 좀 해 주셔야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다중시설 관련해서 공기질 점검 결과를 각 지원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 질의를 김해에 할게요.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냐면 형식적으로 측정업체와 대행을 해서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든 측정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금액에 맞춰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측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건강은 장영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장영주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장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개교한 지 오래된 학교와 그다음에 신축한 학교 두 군데를 요청을 했는데 오래된 학교는 뭐가 염려돼서 요청을 했냐면 미세먼지 PM-10, PM-2.5 이것과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고, 신축한 학교는 프롬알데히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지고 온 김해와 양산은 데이터가 보니까 전부 다 적합으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업체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 한유정 주무관 뒤에 커튼 한번 재껴보세요.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창문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 설치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모든 학교가 저런 형태예요. 위에 큰 창이 있고 아래에 작은 창이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이거 제대로 설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본청의 시설과에도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이쪽은 전문이니까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옛날에는 대부분 다 학교에 우리가 다닐 때 중형창으로 해서 위에도 열리고 양쪽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중형창으로 해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면적당 환기와 채광만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사무실 하는 데는 창호에,

최동원위원

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하면 어떠냐면 밀폐 공간으로 환기를 시킬 수 없어요. 공기 이동이 어떻게 되죠? 찬 공기가 밑에를 열면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나가려면 위쪽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와류가 집니다, 저 안에. 전혀 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저기 열면 출입구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시스템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모든 학교가 저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기하고는 전혀 개념이 안 되어 있는 다중시설공간이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시설이. 이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천장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죠? 저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환기 개념이 없다. 저기 필터가 있는데 청소 자주 하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필터는,

최동원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저것도 PM-10, PM-2.5 이런 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 공기정화기 설치되어 있죠, 그죠?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것 전체 반경이 4m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4m 이상 되는 곳은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도 중에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농도가 높아요. 이게 뭐냐면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CO2. 산소하고 폐에 들어가서 탄소와 결합해서 나와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학교 시공하는 데 있어서 밀폐된 창을 만들면 안 돼요. 위쪽에 창을 열 수 있도록 해야 전체 환기를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픽스창은 조금,

최동원위원

그거 본청에 제가 가서 이야기할 텐데 저런 시스템이 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중시설의 기준치에는 이게 포함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몇 년입니까? 12년에서 통상 한 15년, 16년 이쯤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건강은 단기 독성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오염 농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거고, 만성적인 것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폐포에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안 나타나요. 만성 독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창문에 대해 앞으로 시공할 때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만성 독성에 노출되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인 못 밝힙니다. 12년, 장기적으로 16년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역학조사한다고 밝혀지겠습니까, 그죠?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 창호는 가급적 학교에서, 학교장님 여기 계시지만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 10분 이상. 이것을 원칙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애들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양산청이 있기 때문에 김해지원청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충 질의하십시오. 공통적인 질의는 양산청에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일에 시간을 계속한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5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내진보강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대상 건물 262개 동 중에 내진성능 확보 건물은 8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 전년 대비 1/4로 대폭 감소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 행정 특성상 순차적 추진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안전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진성능 미확보로 위험성도 높고 이런 학교들을, 내진성능 미확보 알죠? 이런 학교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2026년도에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민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셔야만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민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남은 내진 미확보 건물이 29동이 있습니다. 그 29동은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29동에 대해서는 2026년하고 2027년 겨울방학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해교육지원청 관내에 내진보강 시설을 해야 되는 건물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다 만족합니까?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은요?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지금 설계비는 확보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 일부 또 하고,

박남용위원

사실 내진성능 보강하는 사업이 오래됐다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거의 1/4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데 좀 더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도 되고, 내후년도 미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027년까지 완성이 되겠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내진성능, 그다음에 시작한 석면교체공사 이 부분들은 약속한 기간까지, 다른 어떤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감사원 지적 안전진단 결과 연계한 우선 보강학교 리스트를, 어쨌든 잔여학교 중에서도 우선 보강 리스트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급성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학생안전 우선에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진 미확보시설 등급별 위험도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감액 사유는 지금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3개년 보강 로드맵, 일정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알 겁니다. 집 나간 우산을 찾아 달라는 내용인데, 김해 영운초등학교네, 그죠? 영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셨죠? 오셨어요?

이찬호위원장

없어요.

박남용위원

없고, 실장님도 안 오셨겠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이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교육장님은 탄력 받아서 안 되고, 다른 분이 좀 하십시오. 교육장님은 너무 잘하셔서 안 돼요.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2020년 영운초등학교에 양심우산 200개 기증을 어느 선량한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양심도 없어지고 우산도 없어졌대요. 어째야 됩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김해 교육지원국장 정원태입니다. 요즘 그 학교뿐만 아니라 양심우산이 학교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이라든지 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제목에서 잘 나와 있듯이 양심우산은 리스트를 관리하고 대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산꽂이에 꽂아두고 가지고 갔다가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교장으로 있을 때 학교에 양심우산을 두고 있었는데 소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가져가면 의도적으로 안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본인이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서 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1년에 절반 정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운초등학교 부분도 한 200개 정도를 기증을 했고, 학교에서는 처음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증하신 분께서 왜 관리가 소홀히 되느냐 해서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이름은 양심우산이지만 학생들한테 상당히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노란우산 제공해서 배부나 배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한 영향력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보상보다는 자기의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한 그런 마음이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공용물품 관리대장이라도 등록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분 혹시 연락처는 압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학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심우산이 아니라 대여를 하는 데 조심스러우니까 오히려 제목에 대해서, 이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심우산이 아닌 학교우산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그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차 많아지면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별 육성 종목하고 기숙사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학생 선수 인원이 빠져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마 학교체육 부분은 교육지원국에서 담당하시죠?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학교에서 육성해서 고등학교까지 가고, 또 어떤 종목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끝나고, 또 어떤 종목은 초등학교만 육성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체육은 아마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국위도 선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체육은 꼭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학교 구기종목 육성하는 것도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부분도 많으시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하고 맞물려 있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기종목인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선수를 확보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외에는 선수 육성을 하려면 선수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본청에서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청 담당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마친 데는, 고등학교는 지금 육성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학교 차원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저도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육성했으면. 특히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의 선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조그마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더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만, 배드민턴, 양궁, 배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육성하고, 고등학교 연계가 안 되면 육성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은 계속 관찰을 잘하셔서 어디까지 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는가, 또 어떻게 더 하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선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았죠? 손덕상 위원님 잠깐 계시고, 이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제가 5분 내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드렸는데, 보니까 요구자료 책자는 196페이지인 것 같은데, 아까 김해한일여고 교장선생님도 와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해가 특성화고 네 학교가 있죠? 진영하고 생과고하고 건설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힘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원율을 보면 경남의 다른 시군들보다는 충원율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 이하 지원청에서는 아마 안주하거나 만족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특히 생과고라든지 건설고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는 인기가 있고 특정 학과는 굉장히 인기가 없어서 1차 충원에서는 많은 미달을 했다가 2차에서 다 충원이 되는 것으로 솔직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진학률을 한번 보세요. 원래 특성화고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진학을 또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학률도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과고가 보면 진학률 비율이 58%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입학할 때부터 어떤 구조냐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생명과학고라는 것은 전신이 농업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학과 커리큘럼도 조금씩은 나름대로 바꿨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다고 하지만 18개 시군에 있는,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옵니까, 교육장님? 관내, 관외를 봤습니다. 관내를 보니까 99.4%, 쉽게 말해서 1명이 관외에서 옵니다. 김해는 도농복합입니다. 서부경남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김해생명과학고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차로 자기가 원했던 고등학교가 안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생과고나 건설고에서 다 모으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취업보다 진학률이 높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 18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영농후계자라든지 자기 가업을 물려받을 친구들도 많을 텐데, 기숙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생과고 부지가 좁느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과고는 기숙사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18개 시군에 그에 맞는 특성화, 우리 생과고로 오고 싶은 아이들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주구장창 그것을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진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손덕상 위원이라든지 전반기에 이 이야기 나온 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기숙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느냐, 그냥 충원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계시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거 나중에 마무리로 답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학생체육관 문제입니다. 학생체육관이 1998년도에 지어졌죠? 학생체육관의 원 기능은 왜 지어졌습니까? 교육장님,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시영위원

그것도 있지만 1998년도에 그 당시에 도심 속에 학교가 많이 지어지다 보니 체육관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체육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은 것도 주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구봉초등학교,

이시영위원

하나 빼고 다 있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구봉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걸어오기에는 조금,

이시영위원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이용 실적에 보면 거의 다가 스포츠클럽 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그 외에는 선생님들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부지가 시 부지고, 건물만 우리 교육청 거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결국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교육지원청에서라든지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죠?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가야 복원 사업으로 현재는 구봉초등학교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그것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드라이비트보드하고 한다고, 시설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예산을 지금 투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향후적으로는 시에서 쉽게 말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지원청에서라든지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기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초중 연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면 지자체나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의회나 전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원청에 무언가 잘잘못을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느냐, 솔직히 우리 교육위원이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솔직히 별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마무리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은 보면 항상 우리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결론은 앞으로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 도교육청, 지원청 4자나 5자나 간담회라든지 현안을 다루는 소통을 지원청에서 요청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적극성을 띄어주신다면 그런 막힘이 좀 더, 해결하는 데 좀 더 활로가 뚫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지역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답변도 구봉초등학교 이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존치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시청의 사업에 같이,

이시영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경남예술교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현안들이 저는 김해교육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논하지는 못했지만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 도의원님들과 지자체와 협업을 하시고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교육활동지원담당이 분장사무 중에 보면 취약계층학생 가정 방문 및 연계 사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락이 되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현숙위원

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전현숙위원

담당 장학사는 그 부분에 전문 영역의 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형태입니다.

전현숙위원

전문 영역의 분은 아니다, 그렇죠?

원태

정원태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죄송합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신 종철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되어서.

전현숙위원

예.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저희들 교육활동지원팀에 장학사가 팀장이고, 교육복지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전현숙위원

지원청에 배치가 되어 계신 교육복지사,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단위학교에 교육복지안전망으로 해서, 초중학교 대상입니다. 신청이 올라옵니다.

전현숙위원

그 두 분이 맡고 계신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저희들 총 119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23개는 빼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안전망 선도학교가, 안전망 선도학교라는 게 27군데가 있습니다. 초중 합해서 있는데, 그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취약계층들, 이런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신청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가정 방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용자원으로 힘든 것들은,

전현숙위원

하는 역할들은 알겠고, 교육복지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나와 있고요. 설명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4년, 2025년 예산 상황이 참 많이 달라져 있어요. 원래 2024년에서 하고 있던 학교가 2025년에 그대로 연계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모학교는 바뀌기는 했는데, 학교마다 3,500만원의 예산을 쓰다가 2,015만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잘 아시겠지만,

전현숙위원

전체 예산이 그래서 좀 많이 줄었는데,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맞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전현숙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계약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업무 내용이 달라지거나 업무량이 달라집니까? 업무 시간이 달라지나요?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업무는 똑같은데 예산만 이렇게 감이 좀 되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전현숙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면 교육장님,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이렇게 다운이 됩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으로 저희들이,

전현숙위원

교육복지사의 인건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복지사 쪽은 아니고, 254쪽에 있는 그 예산은 27개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전현숙위원

예, 그거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아니요, 이게 운영비입니다.

전현숙위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는 다른 거예요?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양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확 많이, 3분의 1 이상이 줄은 것 같은데,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교육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전현숙위원

줄이는 것을 여기서 줄였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예산 줄이는 것을 교육복지사업에서 줄이냐고요. 왜 여기서 줄였을까요?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조금 여유로운, 이 대상자가, 교육복지사업 대상자 자체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런 데서 예산을 줄이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모학교의 예산은 더 열악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는 학교가 있고 배치되지 않는 교육가 있잖아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된 곳보다 배치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의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직까지 배치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56페이지에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요. 교육복지사 우선지원사업 학교 선정기준이 있는데, 법정 수급권자가 학생 수가 41명 이상인 학교이면서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8.39 이상인 학교가 우선지원 지정 학교로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교육복지사가 선정이 되는 기준 자체가 기본 한 500명 이상은 되는 학교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조금은, 기준 만드는 것 자체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 상위로 올라가서 이 기준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실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터장

센터장학교통합지원

신 종철 예, 알겠습니다.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이 “원래 우리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는 답변보다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규정과 사회가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대로 규정이나 법규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장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단순한 것만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이 자료가 언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10월 기준입니까, 11월 기준입니까?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9월 기준입니다.

전현숙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55.8%, 기관운영비가 50.41%, 교수활동지원비가 62.83%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월 정도면 55.8%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관운영비도 그렇고, 다른 것은 상당히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경애

안경애김해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교직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청 내에 있는 공무직들 인건비거든요.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이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다 지출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원래 지출되어야 될 시기에 지출은 다 되었고,

인숙

이인숙교육재정과장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인숙

이인숙교육재정과장

예.

전현숙위원

기관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관운영도 50.41%인데,

인숙

이인숙교육재정과장

예, 기관운영비는 각 과별로 기관운영비거든요. 연말까지는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주동유치원 관련해서 강노윤 원장님, 지금 준비학교 하고 계시죠?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답변되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찬호위원장

뒤에 분들은 좀 서십시오.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일어서서,

손덕상위원

내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과정은 그때까지 별 문제 없습니까? (

노윤

강노윤장유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유유치원 원장 강노윤입니다. 주동유치원 개원 관련 업무 중에서 저희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아 모집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은 아마 원아 모집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동유치원 관련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촌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잠시만요.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교육청 본청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덕상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초등과장님, 개원하는 데 아이들 원아 모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접수를 유보통합포털 운영 지침에 따라서,

손덕상위원

그거 나중에 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기섭

강기섭초등교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주동유치원 설립 배경은 잘 아실 것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례중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주십시오. 저번 감사 때인가 그때 한 번 뵙고 이번에 또 뵙는데, 지금 광역학구 관련해서 전에 잠시 말씀을 주신 것 같던데, 주촌 지역에서 아이들이 진례로 좀 왔으면, 학구를 열어주면 안 되겠나, 면 단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

주현

전주현진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례중학교 교장 전주현입니다. 지금 김해에는 과밀과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광역학구제를 세 군데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림중학교는 진영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갑자기 불러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림중학교는 삼계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진례중학교는 장유 지역에서 학생들을 스쿨버스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광역학구제가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학생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이들이 간다 하면 보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모산 박민자 교장선생님, 짧게 할게요. (

민자

박민자김해모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산초등학교 박민자입니다.) 퇴임 얼마나 남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10개월 남았습니까?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사항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것으로 알고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 교실에서 과자파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런 것은 계획대로 큰 사정이 없으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과자파티한 것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저희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나름대로 정말 알찬 교내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교장선생님, 그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 열의는 충분히 제가 알겠지만 체험학습 밖에 좀 나가 주십사, 왜냐하면 교원들이 안에서 통솔하기도 힘든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걸 통제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유 지역에 생존수영 있잖아요. 지금 3, 4학년 하고 있는데, 여건만 되면 교육청에서는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한 학년 더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한번 가셔서, 전부 다 모니터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의논하셔서 한 학년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유부터 한번 해 봅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유치원 원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중에 특별히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동안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시면 누구 한 분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고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해교육청에 오늘 첫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받아들여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항상 의논하시고, 특히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 항상 소통하시면 됩니다. 소통하시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의 중간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장님 수고하셨고, 김해교육청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소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은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지입니다. 경남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점숙 학생건강과장입니다. 박선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주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장희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산초등학교 박애란 교장선생님 외 스무 분의 유·초중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세요.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양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양산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양산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오전 내내 김해교육지원청 감사를 끝내고 양산에서 양산이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좀 지루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저는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요구자료 보면 29페이지, 최근 2년간 집단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아스콘 공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학교로부터 360m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 규정의 관리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은 법으로 보면 위법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공장이 환경적인 그런 공장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 내지는 주위에서 다른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 반면에 보면 이런 것들은 또 관장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청하고 유관 기관들하고는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최은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초등학교 인근에 아스콘 공장 사안은 아스콘 공장은 2008년에 이미 설립이 된 상황이고, 그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그 아파트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초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상황을 알아보니 학교에서도 평소에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없다는 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양산시에 협조를 구했고, 양산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경남보건연구원에서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학교 운동장을 검사를 했는데 평균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들 교육환경보호구역하고 멀어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스콘 공장에서는 일단 이미 세워진 공장이기도 하고 시에서도 그걸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서 지난 7월부터는 민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7월부터 중지가 되었는데, 아스콘 공장에서 그 학교 내지는 민원에 대한 회사에서 따로 보상적인 차원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렇지는 않고, 아스콘 공장에서 공장을 가동할 때 인근 아파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한다는 걸 미리 예고를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만약에 냄새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베란다 문을 닫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서로 그걸 협조해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일은 어디에서 누구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놓고 나서는 또 다른 예측 못 했던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만들어지고 나서의 교육장님께서 하는 말씀처럼 민원이나 어떤 소통을 해서, 어떻든 어려움이 있고 법을 떠나서 소통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를,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결론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나 학교 문제에서 가보면, 학교라는 공간은 소위 말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곳이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바로 받아서 학부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히 민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해결을 보셨다는 데 같이 공감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나 그래도 차선책으로 만들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물금고등학교 학부모가 교육환경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교권위원회, 3개 위원회를 한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좋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수고를 해 주고 활동적으로 해 주니까 고마운 일입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혼자 다 하냐 이 말이에요. 학부형이 한둘입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나도 한번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또 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겠죠. 전문성도 있겠죠. 그러나 3자가 볼 적에는, 다른 학부형이 볼 적에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 분이 능력이 있어서 3개, 4개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므로 해서 다른 민원이 오는데 그에 대해 학교에서 위원회를 앞으로 결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특별한 위원회를 관리를 한다라고 할 적에 이런 민원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응은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물금고 학부모가 세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고, 그중에 2건은 작년부터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이었고, 교육환경보호위원은 올해 처음 위촉된 위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지금 2개 부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 간에 소통이 좀 미흡했던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교육환경보호위원으로 위촉된 건은 저희가 위촉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낸 것은 아니고 교육환경보호위원은 그래도 인근에 교육활동보호구역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그 학부모 위원은 또 학교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학교에서 그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듣자는 것은, 본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한 내용의 답이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개선점 내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대안을 말씀하라는 건데,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중위원

그거 재론해서는 시간만 가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는 저희가 5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학부모 위원이든 누구든 조금 중복되는 분은 고려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5과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능력 이꼴 직장 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화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결론은. 더불어 같이, 그래서 화합하는, 학교에서부터 화합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화합을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 같은 일 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민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원이 안 되게끔 학교에서 방침을 해서 잘해 달라는 내용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각자 듣기 따라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민원의 하나고, 그리고 이것도 제일 서두에 말했듯이 제일 보호 받아야 될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내가 아침에 이걸 자료 요구를 했더니 왔는데 일어나는 이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유치원은 100%, 초등학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특수학교, 특히 특수학교라는 건 보통 정상인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 학교를 특수학교라 그러죠? 다른 말을 합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장애 학생들이 가고 있는,

강성중위원

특수학교 내지 장애,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손끼임방지 방치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을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살피면, 특히나 유치원은 100%, 초등학교부터 많이 떨어져서 60%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특수학교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심 밖에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아는 뒷받침을 못 해 줘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희들이 아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손끼임 장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양산의 초중학교에. 했는데 아마 특수학교가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 빠졌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강성중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좋은 안전장치,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빠진다, 그런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년도 읊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우리 교육현장 내지는 관리하는 지원청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언급을 떠나서 반드시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입각해서 여기가 학교라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재론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스콘 공장 민원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을,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보니까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 그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양산시청과 협의도 하셨고, 회야초등학교 방문도 하셨고, 그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셨고, 그래서 데이터를 쭉 봤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배출허용 기준치에 들기 때문에 이 업체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내용 전체가 그래요. 이동차량도 측정했고, 그다음에 양산시청에서는 스택에 올라가서 굴뚝에서 배출허용 기준치에 드는지 여부도 측정했을 것이고, 아마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그렇죠? 지금 스톱된 상태는 아니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지금 민원은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발생이 되느냐면 아스콘에서 나는 냄새는 특이합니다, 그죠?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 냄새 나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게 VOC 종류인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그게 저농도에서도 계속 노출되면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만성 폐질환도 일으킵니다. 불쾌감이 일단 첫 번째 요인입니다. 악취, 그죠?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거냐 그것은 아니고, 이게 왜 발생되느냐 요인을 봤어요. 위성에서도 제가 봤는데 두산위브 그쪽 맞죠? 처음에 이 아스콘 공장이 들어설 때는 2008년도에 들어섰고 그 이후에 개발이 됐거든요. 회야초등학교도 그때 당시에,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2021년에 개교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이 위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전을 요구하면 이 업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양산시 관계자였다면 여기에 허가 내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인근에 아스콘 공장 옆에 바짝 붙여서 체육시설이 있고, 두산 관련한 아파트가 있고, 직선거리가 얼마 안 돼요. 회야초등학교는 조금 멀어요. 366m 나오는데, 이게 왜 발생하느냐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즉 뭐냐면 우기철 대기에 기류 소통이 없을 때 기압골이 낮을 때 아스콘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이 안 됐을 때 이 냄새가 깔려요, 그죠? 그래서 지대가 낮은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럴 것 같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4월 장마철 오면 또 전화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전을 사실은 해 주면 제일 좋지만 그 업체가 이전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치에 드니까 행정처분 양산시청에서도 할 근거가 없어요. 벌금을 매길 수 있거나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아스콘 공장 주변에 보니까 일단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면 냄새가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 안 났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측정차량이 와서 측정을 해도 없을 때, 냄새가 기류가 바뀌었을 때 가면 측정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그래, 돌아서면 냄새난다, 그거 저기압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한테 요구할 것은 지금 굴뚝 있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굴뚝을 높이라고 요구를 하세요, 양산시청에. 지금 프린트상 보면 20m 지상에서 될 건데, 더 높여서 저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게, 우리 옛날 목욕탕에 보면 굴뚝 있죠? 그 정도로 가야 대기중으로 확산이 돼요. 두 번째, 바람이 기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차단막이 없어요, 이 공장 위치를 보니까, 뷰를 보니까. 어느 정도 공장 외벽에 차단막을 세워서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냄새가 이리저리 안 가게. 그런 조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양산시가 이걸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것 같거든. 저도 이 부분은 도에 도의원들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것을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속 앞으로 이 공장이 있는 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니까 교육장님도 수시로, 이 지역구 도의원님이 누구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허용복...

최동원위원

허용복 의원님입니까? 허용복 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 양산시청에 푸시해서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탈취제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희석시키는 방향제 종류인데 이걸 부사시켜서 냄새를 탈취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탈취설비를 이 공장은 해야 돼요. 해서 인근에 이 냄새가 아파트 같은 데,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학교보다 더 가까워요. 아마 아파트가 민원이 더 많지 싶은데,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아파트에서 민원이 처음 일어났던 거고,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생도, 자녀도 있을 것이고, 학교보다는 아파트일 거예요. 탈취설비를 갖추라고 요구를 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양산시에 그대로 기후대기과에 같이 이야기하시고, 안 되시면 전화를 주시면 허용복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공통으로 같이 풀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은지 교육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앞 번에 김해 행감 할 때 모니터 보셨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양산시에서 양산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금액 있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287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4.52%.

현철

김현철위원

금액이 좀 큰 금액이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교육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면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오시면 보통 지자체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교육장님 양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는 교육장으로서는 3월 1일 자 부임했고, 그 앞에 2년간 교육지원과장으로 이 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 그죠? 알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치하고 소통한 내용들이 있나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는 부임하고는 바로 시장님,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김해도 이야기하고 양산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기초의원을 해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할 테니까 시간을 내주시라 해서 자료로 만들고 하시는 것 보면 정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또 어떤 교육감이 오시면 아예 지자체하고 등을 쌓고 관심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교육이 지자체하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교육장한테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안 했으면 제가 소통과 협치하라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그것 하기 전에, 김해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별 육성 종목하고 기숙사 활용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선수 명수가 빠졌더라고요. 선수 명수를 끼워서 해 주면 더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24년도, 2025년도에,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양이 많으니까 수의계약한, 양산이 아니고 타 지역에 수의계약한 건만 좀 뽑아주시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잘 모르겠습니까? 2024년, 2025년도에 양산에서 수의계약, 양산교육청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하면 많고, 수의계약한 부분만, 양산 지역 외에 한 내용만 뽑아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서 양산 지역 외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부분만 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 오기 전에, 이거 자료는 거의 다 같을 것입니다. 체육 부분 담당하시는 분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점숙

정점숙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정점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해에는 보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을 거의 다 지역에서 커버가 되더라고요. 양산은 김해보다 인구수가 조금 적으니까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 외지에서도 많이 오나요? 기본적으로 양산에 있는 학생들만 선수 육성을 하나요?

점숙

정점숙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은 지금 교기가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되는데요. 배드민턴이나 볼링, 육상, 레슬링, 축구, 태권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양산 관내 학생들이고, 그리고 종목별로 초중고가 연계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백동초에서 하면 중학교는 웅상중학교, 고등학교는 웅상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는요, 이 앞 번에는 합숙소를 운영해서 지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합숙소를 할 수 없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체육 하는 학생들이 타지에서 오면 숙식을 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산에서 그런 부분이 없나요?

점숙

정점숙학생건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만 자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시군마다 체육 지도를 하려면 선수들이, 양산에 있는 선수 같으면 자기 집에서 먹고 오면 되는데, 타지에서 학생들이, 선수가 적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숙식을 제공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기종목 같으면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비인기종목들은 요즘 학부모들이 운동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합쳐서 합숙소를 못 하니까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기숙사를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내용이고, 오늘 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 학교 기숙사 있는 교장선생님 계시나요?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

강식

이강식효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효암고등학교장 이강식입니다.) 학교 기숙사 운영하시면 보통 학생들한테 먹이는 급식이 3식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1식 하는 데는 조리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3식을 하는 학교는, 그래서 내가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답변 주라고 모신 것입니다. 3식을 했을 때 이직률이 자꾸, 좀 하다 그만두고 그런 게 많이 생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대로 충원 못 할 때도 많습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3식을 하다 보니까 1식보다는 상당히 고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건비가 받쳐주면 그런대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상당만 1식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식하는 데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 또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도 같이 동등하게 인건비를 좀 올려줘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본청에서는 노사가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욕심 같아서는 3식 학교 조리실무사님들 인건비를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야 이직률이 안 생긴다는 그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경남 관외출장 관련해서 혹시 위즈덤이라고 청렴교육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울 가서 청렴교육, 내용 모르십니까, 위즈덤. 증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남이

구남이증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증산고등학교장 구남이입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즈덤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출장 목적에 그렇게 직무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장 최근에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역사 탐방을 하고,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다녀왔습니다.) 아니, 출장 목적에 청렴 직무연수 위즈덤 해서 자료 제출하셨다 아닙니까?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실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 위즈덤 직무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연수 명칭 자체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주된 목적은 청렴 관련 연수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역사 탐방이면서,) 그러면 자료 제출을 잘못하셨든지 출장 목적이 잘못 기재되었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연수를 갔다 왔든지 그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연수의 내용 자체에서 위즈덤 연수라는 것도 있었고 역사 탐방이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교육은 굳이 외지에 안 가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청렴 직무연수 다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장선생님들, 안 그래요? 출장을 가시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맞춰서,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 굳이 여기에 가서, 내용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료만 보다 보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렴교육 받으러 제주도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출장을 굳이 경남을 벗어나서 꼭 받아야 될 교육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제가 목적과 내용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고 교장선생님한테 역량 강화에 저게 객지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3박 해 가면서, 그런 것 아니면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좋습니다. 그다음 학교 캐노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없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주옥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청에 들어와서도 저번에 보고 놀랐던 게 캐노피를 직원들 주차장으로 다 덮어놓았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청에요?

손덕상위원

예.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주차장 쪽 뒤편에,

손덕상위원

캐노피로 덮어놓았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처음부터,

손덕상위원

왜 그런 걸로 덮었습니까?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캐노피 안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면 가격 저렴하게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천통로 관련해서 지금 캐노피를 주로 설치하는데,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합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캐노피 설치는 운동장 통로, 강당과 본관과 연결,

손덕상위원

우천통로가 주된 목적이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그다음에 주차장 위에도 설치합니다.

손덕상위원

주차장에는 왜 설치합니까, 캐노피를?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손덕상위원

그럼 모든 학교 주차장에 캐노피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런 기준이 없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 요구에 의해서 다 설치한다 아닙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 교육기관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 우천통로, 급식실 가거나, 가장 기본적인 데 캐노피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음수대,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주차장에 설치한 데도 있고, 그리고 설치한 것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이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지, 개운중학교를 보면 2023년 7월 11일에 3건을 했는데 1억3,800만원짜리를 세 군데 똑같이 합니다, 건물 외벽, 우천통로, 운동장스탠드 해서.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입니까? 내용은 파악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물금동아중학교 여기는, 자료 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좀, 혹시 자료 제출하신 것 갖고 있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계약을? 쪼개기 한 것입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동아중학교도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재정과장 김주옥입니다. 물금동아중학교 보니까 2025년 9월 24일, 그다음에 2025년 2월 12일, 그다음에 2025년 9월 24일, 그다음에 2022년 2월 26일 해서 날짜가 다 틀리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손덕상위원

그때그때가 한 해 연도에 이렇게 쪼개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면 그래요. 이게 뭡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동아중학교 같은 경우에,

손덕상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시설 주무관이 가든지 담당자가 가서 다 확인하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

손덕상위원

자체 경비로 했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물금동아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그 위에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운중학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개운중학교도 건물 외벽, 우천통로, 운동장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똑같은지, 날짜도 똑같은데, 제가 볼 때,

손덕상위원

혼재된, 같은 사업 내용인데 같이 기재를 하다 보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 칸을 그냥,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못 가 보니까 이 자료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합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를 보면,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보면 금액도 안 커요, 전부 다.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업체 소재지를 보니까 거의 창원이고, 양산이 없는가 보니까 양산도 꽤 있더라고요. 양산에 하는데 왜 양산 것을 안 쓰고 창원 것을 썼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캐노피 공사가 저희들이 학교 관내를 다 같이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각각의 학교에서 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각각의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맨날 우리 교육청에 행감 가면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것 써주고, 없으면 경남 전체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서울, 경기도 써라, 이게 기본 아닙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공문도 많이 받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료. 제가 양산이 없는가 해서 뒤에 보니까 양산이 있더라고. 양산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 자료 보면 기가 안 차겠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양산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내용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그나마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산권역은 안 들어와 있어서 다행인데, 특히 교장선생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여기 경계지점입니다. 부산, 경남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여기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하러. 그 보호막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치세요. 우리 경남 먹고살도록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 주실 때 면밀하게 주시고, 아까 자료 잘못 낸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김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캐노피가 우후죽순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학교인지, 특히 서부경남 가면 더 심해요. 아이들 20명, 30명 있는데 캐노피만 1억원 넘게 발라놨어요. 오히려 여기 양산에 새로 신설되거나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그런 우천통로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발굴해서 그런 데 해 주시고,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데, 우천통로가 목적이면 우천통로를 해 주시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항상 예산 신청 오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잘 살펴서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는 내가 김해 할 때 똑같은, 양산은 김해하고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는 안 할 건데, 특히 양산이 제일 저조합니다. 기관들이 있다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이나 안전체험원이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 되기 전까지는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적극 버스 대절을 해서라도 아이들 기회를, 가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는 것은 다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체육복 디자인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보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신용수 교장선생님 계시죠? (

용수

신용수보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광고등학교장 신용수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체육복을 관장하시는 업체 분들에게 민원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체육복을 너무 자주 교체하니까 재고 관리도 힘들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형제지간에 좀 물려주기도 하고, 사이즈가 계속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광고등학교는 2023년도에 교체를 한 번 하고 2024년도에도 교체를 한 번 하고, 연달아 두 번을 교체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교감으로 있을 때 봤는데, 2023년도에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약간의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재질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되었지 확실하게 디자인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뀐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원래 목에 카라가 있었던 게 1년 사용하다 보니까 카라가 너무 운동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길라잡이에 보시면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보광고등학교는 2023년도에 학생 14.2%, 2024년도에도 14.2% 의견을 받아서 교체를 하셨거든요. 이게 학생 의견을 수렴했다고, 정상적인 교육공동체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학생 전체의 의견도 받았고, 그게 아마 학생자치회에서 받아서 자치회 위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교체를 했는데, 2023년도에 체육복을 구입한 학생은 계속 그 체육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 2, 3학년 체육복이 다 다르겠네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같이 있었던 학생들은 체육복이 다 다르겠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색깔별로 원래 다릅니다. 학년별로 다 다릅니다.) 학년별로 다른데,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것에서 다 바뀌니까 서로 되물림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여기 보시면, 길라잡이에 보시면 사전 생산한 업체들의 재고품 소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게 또 원칙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바꿔버리면, 지금 계속 저희들 지역업체도 쓰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꾸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2023년도 심사를 할 때 무언가 엉터리가 있었지 않느냐, 1년 만에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 담당 선생님이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광고등학교가 해당이 되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거론한 거니까 그 정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장선생님 앉으셔도 되고요. 교육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을 받았는데, 학생 수 체육장 면적, 법적 면적 예외시설 면적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 78개 중에 17개 교가 충족을 못 한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1,000명 이상 학교는 대부분이 미충족이 되어 있고, 또 유일하게 가남초등학교가 충족으로 되어 있어요, 1,000명 이상 중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충족 학교에 대한 보완을 교육청에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또 가남초등학교는 실내체육시설 면적으로 규정을 커버를 했는데, 어떤 사례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온 것은 못 봐서 이걸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찬호위원장

학생건강과장님, 답변 안 되나요?

점숙

정점숙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정점숙입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이기는 하나 시설설비와 관련된 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할 때 그 자료 보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죠? 잠시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충족 학교 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 계신데, 1,000명 이상 학교 같으면 여기도 아주 대규모 학교다, 그렇죠? (

미정

박미정가촌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언제 개교를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치가 물금읍 가촌리라고, 물금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물금신도시, 여기도 지금 미충족 학교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남초등학교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봤습니다.) 여기는 또 충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있어서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동장 면적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운동장은 오히려 여기가 더 좁은데, 가남초가. 그런데 충족이 되었는데, 실내가 1,900㎡고, 가촌은 800㎡, 그래서 여기 1,000㎡만큼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남초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남초등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실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1,000㎡ 같으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체육관이 크다고 합니다.) 체육관이 크다? 그러면 미충족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을 증개축을 하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을 활용하든지 무언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학생 수가 1,400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체육활동을 할 때 공간이 협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장소가 확보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지원청이나 이렇게 유휴부지 활용을 하는 데 시설비 같은 것을 건의하신 적은 많으시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옥상은 저희들이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고려를 해 보지는 않았고, 그 외에 우리가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이 만약에, 저희들은 특별실도 없애고, 36학급으로 개교를 한 학교인데 지금 초등만 61학급이 되어서 특별실도 없는 상황이라 만약에 교실이 좀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실내 놀이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행정실하고 협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학교 개별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학교용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학교를 신설할 때 설계하는 시점에서 체육관 규모라든지 학생 추계 정도를 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자체하고 개발행위하는 분하고 교육용지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에 교육용지가 설계되었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이게 택지개발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택지개발하는 업체 쪽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를 최소 기준으로만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들을 지으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법적 최저 기준 정도만 저희들한테 할애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를 구입할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조금 더 달라고 늘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용지 확보는 교육청의 힘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법정 기준에 못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지금 1,000명 이상 신도심 학교는 전부 다 이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과밀이 되어서 모듈러까지 놓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일 추구하는 게 행복학교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상황이고,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답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무언가 뾰족한 수가 없고, 아까 가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체육관을 지었다, 또 이걸 더 확보해 주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

좌석에서 –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신설한지 6년 차 같으면 이미 학교 시설을 할 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놔서 지금 상황에서 시설물을 건드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이나 공유면적들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게 교직원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해 어디 학교입니까, 그 옆에 운동장을 사 가지고 지하 파고 하는 것. 지하를 파든지 이제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체육활동도 안 되고 애들 휴게공간도 부족하고, 요즘에 동아리, 방과 후 모든 게 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러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 행감 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교육장님,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용지가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용지를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건축허가나 도시가 개발되면 교육청에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럴 때 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됐을 때 동의를 해서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선경

박선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선경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학교 신설할 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 교지하고 체육장 면적을 설립계획 기준에 의거해서 충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가남이나 가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신설학교 설립 계획했던 완성 학급보다 지금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장 면적이 넓은 부분은 뭐냐면 교지가 부족할 경우에 체육장 면적 같은 경우는 교지의 2배를 적용해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을 경우에는 학교용지가 작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은 조금 축소하더라도 체육장을 확보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신설학교 설립했을 때 완성 학급 규모는 규정에 맞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향후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처음 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그 이후에 학생 수가 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AI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와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관

- ...) 그러면 교육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김해 할 때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몇 달 전에 인공지능 허용복 위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 가봤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전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성에 저는 보기 좋았고 아주 경쟁력 있을, 기대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하나의 모델이지 않나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양산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실 겁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이시영위원

아니죠? 그렇죠? 저도 제 지역이 있는 김해라든지 가까운 창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특성화고등학교로 오고 싶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기숙사가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주소 이전해서 이사 와야 됩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1학년 중에서 경남 풀었고, 양산 관내 아이들도 탈락하는 일이,

이시영위원

제 말씀은 교육장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이사를 오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학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산에 있는 학생들 말고도 경남에 있는 친구들이, 아까 생명과학고도 똑같거든요. 오고 싶어도 그런 부분의 제약 때문에 오지 못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서로, 김해에서도 양산을 갈 수도 있고 양산에서도 김해를 올 수 있고, 창원에서도 양산으로 올 수 있는, 오고 싶은 학생들에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면, 양산에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산의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처지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선순환 체계가 구조가 되면, 우리 경남에 청년 유출이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인공지능고등학교가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기숙사 이야기는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안 됐죠? 그런데 십수년, 이십수년 전에 지어진 학교에서 기숙사를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신생학교인데 없어요. 그러면 이 의견이 왜 반영조차 안 됐고, 그런데 또 더 아쉬운 것은 학교부지가 작아요. 거기에 기숙사 추가로 들어갈 공간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과연 이거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어떠한 방법든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방법을 모색하시고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방법을 찾으셔서 더 잘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문이 열려서 다양한 시군에서 인공지능AI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저도 한번,

이시영위원

제가 본청 가서도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됐는지 다뤄볼 건데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원체 과열되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했고요. 교원 사기향상 또는 교원의 자기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후자에 요청한 것은 들어왔고요. 전자에 한 것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김해교육청에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세 가지는 김해교육청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별 현황인데 경상남도 양산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런 시스템을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어서, 담당 오늘 오셨죠? 학폭 관련 과장님 오셨습니까? 장 과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당근칼 사건 있죠? 그 학생들 마무리가 4호로 내렸습니까?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됐습니까?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아마도 학부모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직 결과는 없고?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니면 다른 특목고로 갈 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졸업과 동시에 이게 없어진다 그랬죠?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아니,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심의를 해서,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면 삭제를 하고,

허용복위원

삭제할 수 있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에서 심의를 합니다.

허용복위원

학교에서 심의를 한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나요?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있어 본 사안이 아니라서 확인은 안 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삭제된 사례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사례를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그전의 사례는 그러면 없다고 보는 거죠?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한번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학생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당근칼 사건이 4호 조치를 받았고, 행심에서 기각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결국 그대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학생들에게 이런 전과가 남는 거거든요.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기 부여를 제시했고 억울하게 저한테 하소연했던 학부형은 “그런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고 울면서 했는데, 결국 지금 결론은 그 학부형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우리가 학교에서 사랑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쏟아야 우리의 사랑에 만족할까요?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위원을 포함해서 담당 교육공무원들은 학생들에게 딱한 사정을 들어보면 선글라스를 안 끼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준다 그러면 이해 못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더러 학폭 관련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접수 받습니까?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번에 그 사안을 보시면 가해자 학생의 상황이고요. 피해자 학생 상황에서의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했고 두 학생의 상황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지만, 또 학생이 자기의 사소한 실수였겠지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나면 졸업하기 전에 기록된 사안을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것 하나가 그 학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기 부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관심 있게 사랑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산 지역의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양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관현악축제와 동부 지역 국악한마당 등이 있는데 양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수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우리 양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제가 교사 때부터 학교 단위에서 관현악 합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단위에서 각자가 발표회를 했는데 양산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이걸 양산의 많은 학교들이 모여서 좋은 장소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양산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3일간 대여해서 20개 학교가 오후 3시, 오후 7시에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고, 전 학부모 외에 지역민들도 와서 볼 수 있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웅상지구, 동양산 쪽에는 국악관현악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산 쪽에는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6개 학교가 12월에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관현악 합주단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수하다는 저희들 스스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이들한테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고, 막상 그 현장에서 들어보면 저희들 마음까지도 순화되는 걸 보면 이런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 페스티벌이, 동부양산이 사실은 좀 변방이고 조금은 치우쳐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물금이라든지, 양산과 같이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양산교육청에서 이걸 하는 바람에 지금 동부 지역에 국악한마당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웅상 지역이 사실상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웅상 지역에서는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장님이 오셔서 정말 대단한 단원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더요, 양산희망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산희망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양산 제2특수학교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양산의 유일한 양산희망학교가 2011년에 개교를 했고, 그 당시에 21학급으로 개교했는데 지금 현재 56학급에 318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증축을 두 번 했고, 지금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산 지역의 물금 지역에는 부산대병원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동부권의 학생들은 양산희망학교까지 오는 데 통학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서 세 곳의 어려운 점이 통합이 되어서 제2특수학교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부터 특수교사,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거의 99%가 필요하다 되어서 도에서 이건 필요성을 느끼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셨고, 지금 한 곳을, 저희가 사송지구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송지역에 검토 중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부모들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교육장님 사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가 웅상입니다. 우리 웅상 인구가 9만7,000입니다. 지금 특수학교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편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유일하게 지금 양산이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37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자 역할을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양산 계실 때 조금 더 2배, 3배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 2026년도가 양산시 승격 30주년입니다. 그 밸런스를 맞추셔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허용복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학습자 중심의 배움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그거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2025년도 1월 1일에 9월 30일까지 보면 학습자 중심의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 지원, 1항목입니다. 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 지금 현재 물금고등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현재 강만조 기획관님, 지금 물금고등학교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아시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물금고 기숙사 건 말씀이시죠?

허용복위원

예, 기숙사 건. 이거 제가 본청 질의 때 할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찬호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고 본청 때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추후에 필요한 것은 따로 과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전현숙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데, 특히 보니까 양산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규교원 정원 감축입니다. 정원 감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정규교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TO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나 연수 등을 통해서 장기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휴직을 하는 경우에 정규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가 채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선택과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사로 뽑기가 과목의 희소성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사는 기간제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중고등학교 사립교원 중에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기존의 교사 정원 감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 같은 경우에 현재는 사실 정원 감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안이고,

전현숙위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들으면서 저 같은 질의를 한 사람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기간제교사가 증가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일단 두고,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교사 이유의 비율 중에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아마,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으로는 출산, 육아휴직, 병가나 연수 등으로 선생님들이 장기휴직을 하는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에 휴직이든 아니면 파견이든 사유를 구분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현숙위원

짧은 단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많아진 건가요?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지금 기간제교사가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단기 3개월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 기간제교사가 늘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단기 기간제교사는 보통은 임신, 출산휴직의 경우에 한 3개월 하고 오시는 분들로 인한 것이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대부분 요즘은 임신,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장기휴직을 많이 하시던데, 단기 휴직을 하셔서 단기 비율이 높은 이유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단기 기간제교사나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면서 정규직교사가 수업을 하거나 담임을 맡았을 때와 기간제교사가 수업을 하거나 담임을 맡았을 때 효과성에 대한 자료도 이제는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간제교사의 수업의 질이 낮거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했을 때 효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기간제교사가 담임이었던 적이 전체 졸업하는 동안에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럴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이의 말에 의하면 기간제교사가 원래 담임보다 훨씬 더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간제교사 채용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기간제교사 채용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자료화해서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웬만하면 단기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하고도 이야기가 조금 되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기관에 정규교사를 파견을 하면서 파견되는 교사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승진에 가점을 얻거나 하는 그러저러한 게 있지만, 파견을 하면서 그 빈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채용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기관에서 교사를 파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면 그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 정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될 사람을 학교 수업이 아닌 바깥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정에 교사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인력 활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선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아마도 사립에서는 비용의 문제에서 조금 혜택 내지는 용이함이 있어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양한 점들을 생각하셔서 기간제교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재식

정재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파견교사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교사들은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학교에 근무를 해야 할 교사들이 파견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에도 파견교사 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장소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달에 보니까 교육은 관심이다 해서 학부모, 교육장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나가 있는 교육장님은 경륜과 경력도 중요하고, 경남교육감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전문가, 때로는 전문가, 행정 전문가,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최은지 교육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인공지능 AI 고등학교 개교할 때도 양산 나동연 시장과 양산교육청과의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그다음 양산 물금고 야구부 합숙소, 오늘 물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다 아닙니까? 계시죠? 그 부분도 매끄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직원이 자료 1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교육공무직 정원 4명에 2명이 초과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소속기관 양산도서관 있죠? 거기에도 보니까 6급은 지금 정원이 2명인데 4명입니다. 7, 8급은 정원보다 모자라고, 그 부분은 좀 재배치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서직은 없어요, 도서관에? 교육장님, 사서직은 없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도서관에 사서직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서직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관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령을 낼 때 사서직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맞게 보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성산초, 양산여중, 효암고, 효암고라 하면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재작년에 작고하셨지만 지금 지역의 어른이라고 하는 소위 채현국 이사장 그분의 학교죠?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 학교를 제가 한번 봤어요. 계약 관계를 보고 있는데, 계약 담당, 물품 구매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효암고등학교를 한번 봐 주세요. 그 위에 일단은 물품 클릭하면 52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50번, 10월 급식자재 보면 계약자는 오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양산에서 구입한 것 같고, 그다음에 47번 일신푸드, 이것은 주소를 추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44번 이것도 주소가 없어요. 해랑에프에스, 여기서 4,95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도 보니까 특정 지역에 쭉 구입을 합니다. 물품 7번, 도서실 물품 구매 건 660만원짜리 주식회사 위즈, 책상 1,550만원 위즈, 그리고 음악·미술 물품 구매 인퍼니 대전, 이것은 주소까지 해 놓으셨네요. 어떤 것은 주소 해 놓고 어떤 것은 주소 안 해 놓았습니다. 주소 안 해 놓은 것은 십중팔구 관외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암고등학교가 재작년에 그린스마트 선정되고 한 100억원 이상 투입해서 환경 개선했지 않습니까? 맞죠, 교장선생님?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가촌초등학교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학생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증축도 안 되는데, 거기 물품 구매하는 것 보니까 성남 분당 아이스크림미디어하고 거기도 MOU 맺었어요? (

미정

박미정가촌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당히 화가 납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 정도 10만원, 20만원짜리도 전부 다 거기서 구매를 하고, 우리 교사 분들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교재 연구해서 학습 준비물 챙겨서 인근에 주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실에서는 계약 관계 미리미리 챙겨서 지역업체하고 계약적인 서류만 행정적인 절차만 맺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카드로. 그것조차도 안 하고 계속 컴퓨터 클릭해서 서로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아주시고, 특히 심합니다, 아이스크림미디어. 아마 이 학교뿐만 아닙니다. 이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교장선생님? 초등 교장선생님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침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죠?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침, 처음 들어보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주옥입니다.

박남용위원

만드시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수의계약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장애인 5,000만원입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장애인 5,000만원, 여성기업 5,000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1억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렇게 우리가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기회조차 안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생산을 해서 다소 상품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재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결제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연구비에도 투자도 하고 장애인들 복리 증진에, 장애인들 지금 아마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장애인사업장 가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특례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 작업자들하고 달리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고, 다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더 보고, 제가 계속 이것 구매 계약 내용은,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공공구매 우선제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0.01% 정도 지수만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2%든 3%든 계속,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반복 재구매가 되어야, 매출이 신장이 되고 올라야 자기의 연구비에도 투자하고 할 것 아닙니까? 품질보다도, 다소 조금 못 미치더라도 구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양산교육청에 관내 폐교, 행감 자료 218페이지, 219페이지 같이 보면 폐교 네 곳이 모두 매각 완료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활용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매각하면 끝입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저희들 폐교는 시청에 매각하기도 했고, 4개 모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매각하고 나면 끝이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폐교는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적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2년간 의회 승인 외 공유재산 매각 학교가 한 곳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학교부지 활용 현황, 사후 관리 실태, 매입 기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주옥입니다. 한 곳에 매각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219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파악은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이 위치가 물금초등학교 구외부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맹지이고, 도로에서 벗어난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느 한 분이 그곳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작하면서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 이상 본인이 계속 경작을 하였고, 농지이고, 1만㎡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분한테 매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일단 그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1년, 그 이전부터도 사용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 이후로 계속 계약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양산에 어곡초등학교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로 활용하고 있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사례로 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시설이라는 게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자산이고, 우리 교육 현장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폐교가 교육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중심에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대부하든 또는 대투를 하든 양해를 하든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이찬호위원장

12분, 13분이나 했는데,

박남용위원

그리고 양산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교 인근에 이러한 송전선로가 있으면 상당히 학부모들이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학습환경도 저해할 것이고, 또 불안해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저도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파악을 했고, 양산에 10개 교가 송전탑하고 가까운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3개가 50m 안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번 소통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선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게 어떻게 이전이 되든 지중화를 하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 의견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송전선로 주체는 한전이잖아요. 한전이지만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에 보면 산업단지 또는 주거지, 학교 이런 부분들이 밀집이 되어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상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학교 설립하기 전에 그게 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사후에 조치를 취할 때 차폐시설이라든지 노선 조정 또는 지중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한전하고 양산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양산 물금고, 경남교육청에서 재정과 심의 부결되었지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보류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좀 됩니까? 경남교육청에서 한 10억원 정도 내겠다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보류의 사유가 양산시와의 협약에 위배되어 있다, 그다음에 기숙사를 지어주겠다는 부영건설하고의 협약도 없다 그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시하고 10월 중에 협약을 완료하기로 했고, 또 부영에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협약이 안 되더라도 부영은 절대 협약을 안 해 준다고 하니 협약에 준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모습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부영이나 양산시에 맡겼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교육청에서 집기하고 일부 운영비 10억원을 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우리 교육장님도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아마 교장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2015년도에 창단을 해서 2023년도에 청년기 준우승했잖아요. 황금사자기 올해 4강 들어갔잖아요. 그 지금 짧은 창단 기간 안에 그 정도 성적 낸 학교는 드뭅니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도 같이 과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 학생들이나 코치진, 감독 고생하셨다 아닙니까? 이제는 선물을 줄 때입니다. 어렵게 창단을 했고, 원동중학교, 물금고등학교 이어가잖아요. 내년에 프로야구 2명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아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나요? 추가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한 군데 더 남아 있잖아요.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1분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금방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정책기획관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하실 때 어디까지 일을 해 왔고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 흔적을 남기셔야만 다음 관리자가 왔을 때도 어디까지 진행이 된 줄 알지, 전부 다 오면 이제 처음 와서 잘 모른다 하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게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금방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물금고등학교 지금 벌써 과장 세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대로예요. 지자체 전부 다 끝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영건설 끝냈습니다. 조건 되면 해 준다 그랬어요. 지금 교육청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아이 사랑을 한다 그러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자가 오면 바톤식으로 받아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다음 파트너는 이어서 진행을 하라는 이런 선례를 남겨주십사 해서 오늘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그것 좀 참고를 해서 본청 질의 때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도 하시나요?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수의계약에 관해서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요. 재정과장님 담당이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잘 보세요. 2023년도 현황을 보니까 경남외고 차량 용역계약으로 3건 해서 2억2,000만원, 개운중 환경공사 ㈜서정과 2건 9,200만원, 효암고에 전기통신 공사료 2건 해서 8,200만원, 우경전력과 계약했고, 효암고 건축설계 감리로 수건축사무소에 각각 3건 해서 1억3,600만원, 2024년도에 개운중, 물금동아중에 환경실내공사로 3건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금액과 계약업체를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지금 개운중학교하고 물금동아중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죠?

최동원위원

아니, 이 계약은 우리,

이찬호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답을,

최동원위원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이찬호위원장

개운중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바로 이야기 들으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순남

김순남개운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의계약은 기준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했습니다. 대체로 수건축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업체에 공사명을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 해서 분할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순남

김순남개운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나의 공사를 쪼개기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개운중학교만 그렇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운중학교장 김순남입니다.)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일단 앉으십시오. 효암고, 이것은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효암고등학교도 본 학교에서 바로 집행하는 내용이라서,

최동원위원

바로 집행을 합니까?

이찬호위원장

위원님들, 사립은 학교에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장선생님이 답변, (

강식

이강식효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효암고등학교장 이강식입니다. 수건축사하고 여러 건이 수의계약 나간 것은 1개의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2년 가까이 공사를 여러 개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에게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공사, (

강식

이강식효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가 학급 수가 6학급 늘어나면서,) 아니, 계약 근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성기업 수의계약 그렇게,)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 금액이고, 장애인 중증은 1억원, 조달청은 1억원, 그다음에 소위 일반 공사는 2,000만원 이렇게 기준 아닙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준해서 했다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쭉 다 봤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에 준하면, 접목을 시키면 웬만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특정 업체에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과 달리, 유달리 양산이 사립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원청에 검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합의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밖에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세한 매뉴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업을 염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이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최동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대비견적은 반드시 받아 봐야 된다, 특정 업체를, (

강식

이강식효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그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사 금액이 과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개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받아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본청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너무 범위가 넓을까 싶어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을 받아 보니까 양산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양산 지역이 아니고 외부에서 한 발주 공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교육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내용들이 그 지역민들이 왜 여기 교육청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주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그 지역업체에 맡겨서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저도 지금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35개의 일련번호가 있는 자료에서, 저희들은 교과서 위탁 지정되어 있는 그 자료는 사유가 명백하니까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 창원이라든지 부산, 전라도도 있고, 김해, 밀양, 여러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양산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또 특별하게 여기서 연구원이라든지 속기법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특별하게 그 지역의 그 내용으로 더 잘해서 그렇게 연계된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양산도 작은 도시가 아닌데 충분하게 찾으면 이런 부분들이 양산 관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주의해서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2년 전부터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 오시기 전에도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그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굳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김주옥교육재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137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했네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관심군 학생의 수나 자살위험군 학생의 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 또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성질 급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학부모 심리 지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부모 심리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거점센터에서, 양산거점학부모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하는 업무들을 보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고,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거점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비슷해요. 여기에서 저는 가족과 학부모의 심리에 조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싶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내용들도 보면 주로 건강하게 잘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고, 그런 가족을 위한 사업이 많다, 실제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심리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양산에서 많은 것들을 잘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위험군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나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 학교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그 사회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체계도 같이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나 심리 지원에 대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검사 결과 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미리 당부를 드리면 양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너무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안 보여요. 양산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양산 관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기관들이나 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검사 결과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장희선입니다. 자살위험 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현숙위원

자살위험 예방도 그렇고, 또 위험군 학생 수도, 관심군 학생 수도 늘어나 있고, 자살위험 학생 수도 늘어나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 중에도 우울 조사 같은 걸 해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학생들의 심리나 관심군이나 자살위험 전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먼저 자살위험 학생 수 증가에 대해서 예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생명존중 안심학교를 공모해서 초중고 3개 학교를 뽑았고요. 유관 기관과 함께하는 캠페인이나 행사, 생명지킴이 교육, 교직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학급 단위 집단심리교육 집중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책꾸러미 지원도 하고 있고요. 생명존중 위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센터 프로그램은 연합 캠페인과 상담부스 체험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쏜다’ 이런 프로그램 이름으로 관내 희망 교 10학급을 운영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것은 보니까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위험군 발굴을 하기도 하고 전체에게 치유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발굴된 이 친구들에 대한 것은,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마음 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상담센터하고도 협력을 해서 공모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관심군 학생은 이미 8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거기에 가족치료나 부모심리 지원도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폭이나 교권에서 심의를 받고 문제가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로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좋아지는 문제, 사전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 있는 복지팀이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회기에 80명 정도가 함께 가서 하는 운영을 복지에서 세 번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센터에서도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또 운영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리 제가 급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위기학생 지원에 대해서 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 지역별 학교폭력 사안 발생 건수 및 심의 개최 건수,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보니까 김해는 지나갔고, 양산 2023년도에 624건 접수가 되어서 249건, 39.9% 심의했습니다. 2024년도는 508건 중에 195건, 38.4%예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접수된 건수는 322건, 그런데 158건을 심의합니다. 백분율로 따져보니까 49%입니다. 거의 접수된 2건에 1건은 심의를 해 버리는 거예요. 심의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결정은 내려지겠지만 좀 치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추세를 쭉 보니까 39%, 38%, 올해 같은 경우에 49%로 상당히 바로 증가를 해 버립니다. 지금 김해는 없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37%, 46%, 45%, 이것도 추세는 어쨌든 증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사안 발생 건수에 대해서 심의 개최한 건수가 다소 많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서로 화해 권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냥 심의해 보자, 심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을 수 있고 예산도 더 수반되지 않습니까?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회의수당도 나가야 되고 기타 등등의 예산도 수반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낙인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면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장희선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산에서 올해 학교폭력 사안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충족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미동의로 인해서 사안이 심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는 학부모의 미동의가 양산청에는 49.8%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39.5%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6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잘 홍보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제학교를 갔다 왔는데 국제학교는 비싼 수험료를 주면서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 내 자체 해결을 해 버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학부모를 부릅니다. 불러서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무상교육과 자기가 선택적 교육과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교내에서 좀 더 수고를 하시고 낙인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해 권고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김현철 위원님 500만원 이상 자료 보니까 양산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는 거제서적, 교과서 구입하는 데 위탁 지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과서?

희선

장희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2억원짜리, 8억원짜리, 또 뒤에 보면 13억원, 7억원, 그런데 24번 보면 8억원짜리 이것은 부산광역시고, 19번이죠? 주신 자료 19번, 거제서적 거제시가 아니죠? 부산 것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거제에도 거제서적이 있고, 부산에도 거제서적이 있습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거제서적이 거제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만들 때 제가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요.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야 이분한테 바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교육장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거제서적이 거제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그다음에 부산에 있다면 경남에도 교과서 구입 위탁 지정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경남에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양산이 부산도 가깝고 김해도 가깝고 중간 지점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경남교육청에서 구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매 학기마다 관행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역외로 유출이 돼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장님.

은지

최은지양산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일단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고, 거제서적이 부산 업체인지 거제 업체인지.

이찬호위원장

이 방송 보시면 담당자, 확인해서 빨리 메모지 넣으세요.

박남용위원

그리고 내일부터 자료 생산할 때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꼭 좀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혹시나 양산 중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영주

심영주중부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3년 됐습니다.) 3년 됐으면 마이크 좀 줘보세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선도 지역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계속 하셨겠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사실 원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디지털 튜터도 운영 지원을 받아서 총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3·4학년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했고요. 2학기에는 3·4학년 영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니까 1학기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웹사이트에 교사와 학생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수로 들어가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많이 시간이 소진이 되어 버렸고, 또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그리고 관련한 여러 가지 기기 활용이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녹음하고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학습 등에서 아주 효과적 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지금 2학기 들어와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령상 격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디지털교과서를 생각해 본다면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료로 격하돼서 있는데, 앞으로 교장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접목해서 하겠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 선생님들은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우리 학생들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로 격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자료로써 활용하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교육청 감사를 종결하겠는데, 그런데 양산교육청의 관계자분들 감사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들이 쉽게 쉽게 안 되니까 자꾸자꾸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 감사장에 오실 때는 내가 맡은 업무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료 외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그걸 100%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숙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낙동강학생교육원 소관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의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우리 교육원의 질적 향상과 학업 중단 및 고위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원 분원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상수 칠북분원장입니다. 이성효 진산분원장입니다. 김영임 운영지원과장 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낙동강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낙동강학생교육원)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대한 낙동강학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과 관한 학생들 어두운 면이 있고 슬픈 면이 있을 텐데, 기존의 철학을 가지고 원장님 잘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외되거나 자존감에 대해서 밀려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원장님이 혹시 여기서 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복안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강형천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립 대안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갖춰져 있고, 그런데 대안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 형성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폭력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으로써는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낙동강학생교육원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약 5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 교육원으로 꼭 중단시키지 말고 보내주시기만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내적인 힘을 길러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익히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뭘 듣고 싶어 하냐면 원장님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 철학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학생들을 위스쿨 이용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 교육청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가려진 면, 어두운 면 이런 것을 원장님이 경험을 통해서 실무자로서 얼마든지 몇 가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원장님, 잊지 마시고 충분히 보충해서 많이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께 다 같이 경의를 표하면서 열심히 저희들도 돕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무튼 이 시스템이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역할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목공, 풍물, 클라이밍, 드론,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학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학과가 잘 못됐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통영에 어부장터라는 축제라고 할까요, 음식 경연장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는 요리사 백종원이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올해 또한 백종원은 안 오고 다른 사람 셰프 7명을 초청해서, 방송에 나오는 셰프 7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너무나 잘됐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학과 중에, 다른 학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TV 틀면 요리가 먼저 나오는 세상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되면 요리 1~2개는 할 줄 알아야 방송에 나와서 서는 세상이에요. 물론 학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대안학교에서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여기 올인 해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 어떻게 보면 자기 하기 나름의, 인생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자기 성장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보충이 되고 받쳐줄 수 있다면,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런 점에 굉장히 열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요리학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쪽 내지는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자기 일에 자기 성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 분야마다, 학과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특히나 대안학교라는 데는 말 그대로 본 교육에서 이탈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게 성장통이거든요. 아기들이 크면서 순간 우리가 차선 벗어나듯이 이런 삶이 되었을 적에 바로만 잡아주면 일찍부터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훨씬 세상을 알차고 내용 있고 출세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인 과정에서 항상 묻혀버리고 너무 그렇다라는 겪어보지 않고 벌써 이론적인 거 갖고 인정해 버리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자기 가슴을 펼 데가 없었어요. 자기를 표현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안학교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고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2배, 3배, 어떤 배수가 아니라 훨씬 더 열정과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이런 학생들을 진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요리학과도 하나 신설하는 데 매진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번 고민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또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 자료, 자료 1페이지 정·현원 현황 보면 지금 5급이 왜 발령이 안 납니까? 7월 1일 자로 5급이 미발령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왜 발령이 안 났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채용해 놓은 인원이 없어서 발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박남용위원

채용을 해 놓은 인원이 없다? 5급 자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이유입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특히 5급 정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진급하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5급 사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발령 안 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죠?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교육공무직이 서른두 분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차이를 두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좀 더 책임감 있게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좀 높은 편이고 하니까 계속 여기 결원이 되면 또 충원해야 되고, 정원에 맞춰서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설립 초기부터 정원을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공무직이 32명이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각 과별로, 분원별로 해서 정원은 다 채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공무직 인원을 이끌고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교육공무직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인원 4명, 당직청소 2명, 사무행정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지원과 9명의 경우에는 교육지도사 4명, 상담임상심리 3명, 기숙사지도원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필수인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돌리고 있고, 이것을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5급 사무관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라도, 기획관님 계시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다음 인사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수시인사로 여기에 보임을 할 것인지, (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5급은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승진예정자를 만들어서 꼭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작년에 받았던 5급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 배치가 되었고, 왜 부족하게 했냐면 5급을 저희들이 마음대로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직자 숫자에 맞춰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부득이 하반기 쯤에 오면 몇 분씩 공석인 자리가 생깁니다. 아마 내년 1월 되면 다 자리를 채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기청소년들 요구에 맞는 지원, 교육, 이렇게 지원하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인원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인력수급 때문에 정원을 못 채워서 그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장애가 안 되도록 애를 써 주시고, 요구자료 21페이지 보니까 최근 2년간 MOU 체결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위카페다온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로 체결이 종료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은 MOU 맺어 있는, 위카페다온하고는 MOU가 재개가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위원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카페다온은 마산 합성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왜 안 하셨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제가 3월 1일 자로 오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카페다온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쉼터에 해당하고,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박남용위원

성격이 좀 다르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력 MOU는 체결했지만 크게 연관이 되는 그런,

박남용위원

2024년도에는 8개월 동안은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 듣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하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듯이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기관 간에 MOU가 체결이 되면 학교 밖에도 활용하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수련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서도 칸막이 형태로 학교 밖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인데, 그 재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한번 왕래는 해 보셨습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학교폭력 업무를 6년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지원재단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도 전문가, 준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청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8개 시군에 다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산들을 활용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신설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센터보다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면 굳이 예산도 줄이고 좀 더 전문화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취임하고 나서 한번 왕래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재단원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강 원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서로 의기투합할 부분은 하고, 또 다른 MOU를 체결해서, 어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도 좋고 학교 밖 청소년도 좋고 학교 안에 혹시 적응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리해 주는 그러한, 있는 제도니까, 있는 기관이니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듣고 저도 떠오르는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내에 위기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카페다온의 경우는 이미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카페다온을 이용하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을 때 복귀한 후에 다시 또 적응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원이 위탁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주신 말씀처럼 제가 먼저 위카페다온,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 먼저 달려가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주신 자료 보면 최근 3개년 부적응학생 대상 위탁교육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114명, 2024년도에 100명, 올해 9월 30일까지 80명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학생은 증가하는데 입교율은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는지, 시설적인 문제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은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이왕 만들어 놓은 낙동강학생교육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강형천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학생교육원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위탁교육 학생들이 계속해서 20%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일단은 2025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인원이 좀 적게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94명이 우리 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학교에는 분명히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위기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 오기까지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월 초에 교장단 전체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도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기관들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보내달라 이렇게 홍보도 했었고, 또 김해교육지원청 학교장 회의를 할 때 우리 교육원에서 학교장 회의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하고 교육장님께 요청을 해서 김해 전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원에 와서 학교장 회의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원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시설은 어떻다고 안내도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조금만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이게 전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전 학교에 제가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들, 1명 때문에 진짜 학교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호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육원에 보내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켜서 학교로 다시 되돌려 보내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학교에서는 보내려고 하는데 학생이 교육원에 안 들어오려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그게 일단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들어올 수 있고, 여기 들어오면 월요일에 입교해서 금요일에 다시 집에 돌아가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고 금요일에 가고, 여기서 합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일과 중에는 핸드폰 사용 같은 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학생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게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제각기 다른 학교에서 와서 교육 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내에서도 상당히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도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아이들 간에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교육으로 활용하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안 되어서, 친한 친구가 1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퇴를 해 버리니까 나는 말을 걸 수 있는 아이가 1명도 없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 하고 계속 결석을 하고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으로 소개되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생활을 해 보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고, 나는 말 걸 아이가 없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러면 학교에서 여기 올 때 그런 관계가 어려워서 왔는데, 지금 또 여기서 그게 어렵다고 가면 그게 해결되느냐 하니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좋다, 과제를 주겠다, 여기 여고반 학생 7명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니가 하루에 6명한테 어떤 말이든지 좋다, 하루에 한마디 이상씩을 걸어라, 이름이 뭐냐 물어도 좋고, 오늘 점심 뭐 먹었니 해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지 하루에 한마디 이상을 걸고 저녁에 원장님한테 와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일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얘한테 이런 과제를 줬다, 너희들도 이 아이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걸 숙제를 잘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통닭하고 피자를 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아이들은 더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지금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생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자리에 계시는 것보다 더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느껴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주면 위탁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에 입소를 해서 금요일에 퇴소를 할 때까지 하루 일과는 7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몸 깨움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취침 들어가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전 직원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 시간을 항상 아이들 바로 옆에 붙어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 외 근무를 물론 올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간 외를 총 할 수 있는 시간도 57시간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온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원에는 대안학교에서도 우리 쪽으로 위탁되어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자부심이나 이런 봉사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에도 있는데, 선생님들 역량 강화 연수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사실 아이들을 다 복귀시키고 난 이후, 학교로 치면 방학 기간이겠죠. 이럴 때라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2박 3일이나 이렇게 멀리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전 교직원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낙동강학생교육원을 더욱더 발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저희들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완화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10년간 보면 예전에 학생들 환경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문제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이 많다, 게임 중독이라든지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얼마만큼까지 건드려야 될지도 사실 법적 테두리에서도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나 분원장님들도 제 말씀에 거의 동의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면 핸드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는 계시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이시영위원

그 인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입교를 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시거나 이렇게만 하신다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이시영위원

그래서 저는 역할과 기능과 방향성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입교는 안 되고 그 대상은 안 되지만 접하고 있고 심각한 위기에 가 있는 학생들이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꺼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수면 위로 못 올리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교한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원으로만 한계성을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부터 캠페인부터 예방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도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나서 주셔야 되고, 그 친구들이 그것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편하게 오히려 그걸 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에 대한 것을 더 심각해지지 않게끔,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또 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게 저는 교육원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은 하고 계시지 않죠?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원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이시영위원

시간이 늦어서 짧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그것에 중독되어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렇게 학업위기에 처한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크게 많이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시영위원

그래서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행감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여기에 입교한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before after를 만들어 내는 작업보다,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그런 문제에 있는,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심각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심각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 역할을 학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해 주셔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까 원장님이 한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말씀하십시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위기라든지 폭력 위기라든지 관계형성 위기라든지 이런 아이들 때문에 지도가 너무나 힘들다는 호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계신 학교장님들께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원으로 보내주면, 대안교육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시켜서 학교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원장님께서 낙동강학생교육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셨죠? 이분들이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로 건강하셔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좀 챙겨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해,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