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회수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7억 19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8억 2800만 원 증액하여 9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5억 6700만 원에서 57억 400만 원 증액하여 20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관내 중소기업에 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50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 우량기업 유치 기타보상금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이전기업 근로자 정착지원금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9억 66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고용 인센티브 지원에 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37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리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 1건 1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내 하절기 해충방제 및 우수 하수관 등 방역소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운영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 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25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자본적수입 수입예산입니다. 2024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7억 6500만 원 증액하였고,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정산에 따라 기타자본적수입 2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8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이게 국비보다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부정책 아니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 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비중이 크냐고? 이런 건 원래 국비 비율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예 공모사업으로 됐다가 국비는 증액이 안 되고 인건비 하고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요즘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증가분에 대한 시비가 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 하고 50%정도는 돼 줘야 돼요. 그런데 도비는 5%, 국비 31%, 시비 64%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보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보편적으로 이런데 한 50%, 60%정도까지.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당초에 처음 공모할 때는 그 정도 비율이 나오다가 이번에 증액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시비가 64% 넘어가는 건 거의 보면 공단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인데 일반 시민들 하고 동떨어진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근로자 복지도 되지만 사업단지 인력공단이 들어갈 거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면, 원래 공모사업 들어갈 때 이 거 예상 안 했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간게 있고 그래서 시비가 많이 됐습니다. 일반 기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거의 50대 50 가까이 됐는 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임야가 공원으로 넓게 돼 있던 걸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검토했을 때 이 사람들 하고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원도 있구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용역 타당성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럴텐데 나중에 보면 도비 5% 이런 사업은, 항상 제가 몇 년차 얘기하잖아요. 도비 5%, 10%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 자체부터, 이미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도비 5%라는 건.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노후산단 경쟁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업부 하고 국토교통부 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공모가 나왔던 건데요. 중간에 국토부 하고 산업부 하고 갈라서면서 비율이 좀 바뀐거라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지방 이전기업 입지투자보조금 금액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감액만큼 현재 지금 상반기인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거지 아니면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상도 받았는 데 기업들이 또 오면 2차 추경으로, 계획이 없어요, 금년에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이건 기업도시에 있는 이연제약 하고 투자협약을 한 것입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원래 목표했던 거 보다 좀 떨어져서, 그래서 정산에 따라서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앞으로 기업체가 하면 저희가 메칭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또 사업추진을 합니다.
이회수위원
지금 현재는 정산금액으로 해서 감액을 한 거고 앞으로 올 기업은 다시 할 거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담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건 이연제약에 대한 투자결과입니다.
이회수위원
많이 줄고 2024년보다도 줄어서 이 거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안 하실 건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별로 정산한다는 얘기.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마지막에 투자한 결과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 여기에 원래 목표했던 거에 89.3%로 달성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10%정도 감액시킨게 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전기업 저희가 보조해 주면서 산업단지 분양은 여기에서 하시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속도 좀 내셔가지고 정말 상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근로자나 기업유치에서 투자보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 저희가 큰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남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건지 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끔, 그러니까 가령 한 몇 년 남았는 데 이 금액이 남았다 이런 걸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우리 대흥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드림파크 때문에 관계가 있으시죠?
본 위원장이 대흥 관련해서 투자유치과나 건설 또 이 쪽에 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충주시 대책은 무엇인지 해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투자유치과에서 대흥 관련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 산업건설 간담회를 한 번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감하신 거, 이제 달성이 안돼서 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작년 보니까 당초에는 7억을 세웠는 데 올 해는 18억을 당초에 세우신 거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더 많이 세웠던.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올 해가 사업 끝나는 연도인데, 그래서 마지막 협약돼 있던 금액이 18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정산을 했습니다. 투자한 금액하고 입사한 인원수 하고 다 정산했는 데 당초 목표보다 미달돼서 정산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곽명환위원
이 사업이 끝난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지원사업은 끝난 겁니다.
곽명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작년에는 계속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셨는 데, 그죠?
그런데 올 해는 아예 모든 금액을 다 세워서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셨단 말이죠. 18억이 모두 다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18억이 필요했던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계약도 그렇게 돼 있지만 목표달성을 했을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곽명환위원
이게 사전에 좀 더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사실 9억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다음에 이런 사업이 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 좀 사전에 어느 정도 달성율을 파악을 해 보셨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 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이건 이 사업에만 되는 거고 국도비가 메칭돼 있는 사업이라.
곽명환위원
국도비 메칭돼 있다고 무조건 다 세우지는 않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래도 사업정산이 정상적으로 될 걸로 알고, 다 나갈 거로 알았었는 데, 다음부터 할 때는 한 번 사업 진행상황이나 투자목표액에 비해서 결과가 어느정도 나올 건지 예측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드림파크 산단에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라서 그 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데요 동서발전에서 하겠다고 당진에 하던 걸 우리한테 배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 일부 주민들 하고 단체나 그런데에서 반대하고 일부 또 들어갈 해당 마을 같은 데에서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 데요. 우리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드림파크 뿐만 아니라 그 쪽에 북충주 산업단지, 하구암 산업단지, 그리고 법현 국가산업단지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수요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 음성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 밖에 안 되는 데요, 우리 충주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어딘가는 발전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산업단지 있는 데 있어야지 바로 전기가 공급되지 외부에 있던지 아니면 타시도에 온다고 그러면 송전선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 하고 거기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주에 가장 필요한 거고 피해가 안 가도록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 의견만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은 안 난 겁니다. 거기 승인신청을 한 번 해보려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어쨌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은 또 대략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피해부터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잘 풀어서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이 더 부각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주민의견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세요.
곽명환위원
발전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위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화력발전소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엘엔지 발전소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엘엔지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화력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엔지를 원료로 하는, 수소발전소도 엘엔지를 원료로 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 하고 수소발전소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화력발전소를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지금 거기가 엘엔지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수소만 해서 발전하는 데는 없구요.
곽명환위원
수소로 발전하는 데가 있어요.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그런데 대규모로 하는 건 없어요. 지금 혼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소, 혼소가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드림파크에 들어가는 것도 엘엔지 하고 수소 하고 4대6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 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우리 서충주 내에 150메가와트 급 수소발전소가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래 수소발전소가 컨테이너 만한게 하나가 발전소에요, 그걸 여러 개 연결하는 건데 엘엔지를 갖다 꽂으면 엘엔지를 바람으로 날려서 수소만 해서 전기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와는 다르 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지금 사실 음성 같은 데도 엘엔지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한 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굳이 문제를 야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전력생산이 필요한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불화를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걸 꼭 유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방향을 그 쪽으로 제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그건 깊이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들이 수소를 때는 거로 권장은 하고 있는 데.
곽명환위원
때는 게 아니라 그걸 전기로, 이제 물로 바뀌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우리 수소차와 같은 원리에 발전소가 있어요.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 거 하고 같은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째됐든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제가 설명지를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복합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엘엔지 화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소발전시설이 따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 복합으로. 그러니까 그 건 한 번 알아봐 주시구요.
굳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그런 불화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좀 친환경 적인 에너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또 왜 위험하게, 원래 음성에 있는 발전소가 우리 서충주에 만드려고 했는 데 우리 충주에서 안 하니까 음성에 가서 지금 이 노선 때문에 제가 의장 때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 노선 때문에 주덕으로 한다, 대소원으로 다 빠져서 용원 쪽으로 가는 데 내가 그 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지금 이걸 왜 가지고 온다는지 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 154 전선케이블 있는 데 345 또 갖다놓고 그 거 때문에 얼마나, 아시잖아요? 이 앞에서 데모하고 그 거 간신히 불 꺼놨는 데 왜 뜬금없이 발전소를 갖다 하는지 모르겠네. 이 자체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음성 그게 여기 들어섰으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발전소를 주덕인가 변전소 노선 끌어오려고 난리가 났는 데 여기에 대놓고 우리가 왜 굳이, 시장님도 찬성하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 관여 저만 했었어요, 저만. 시 의원 중에 지역구 시의원들은 주덕은 주덕대로 하고 지금 신효일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나 몰라라 하는 데 나 혼자 주민들 하고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협의시켜 갖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단순하게 이 동네 보상받고 있다고, 거기 보상받은 사람들이 지금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한건가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상한도가 역대 최고로 나왔으니까 용원 이 쪽으로 345 간 건 인정이 되는 데 여기에 대놓고 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일은 다 벌려놓고 나 혼자 가 있었어요. 근 한 1년 6개월 있잖아요, 내가 이 분들 진짜 만나가지고 이 거 해결하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는 데 그 걸 갖다 단순히 주민들이 누구, 무슨 근거로? 이 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전체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해야지 몇 몇 이 쪽 사람들, 아세요 주덕, 대소원 그 쪽으로 선 가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신니면 사람들이 피해본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나 혼자 신니면 사람들 편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데 그걸 힘의 논리로 해가지고 주덕은 안 된다, 대소원 안 된다, 그러면 인구수 적은 신니면으로, 이 거 사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데 이걸 발전소를 왜 또 만들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왜 부족해요, 우리 충주댐에 있는 전기는 뭐에요? 대한민국 최고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데.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자급률에 대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충주시도 전기 자급율이 충주댐이 있다고 하더라도 30% 미만이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발전소 자체가 사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만들었으면 음성에 동서화력발전소 그게 원래 서충주로 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왔으면 다 끝났는 데 그 때는 안고 거기다가 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선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노선 같은 거 나온 게 있어요? 발전 선로 어느 쪽으로 가고, 발전소가 생기는 건 그래 큰 문제가 없어요. 선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신효일위원장
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기존에 제가 봤을 때 선로는 없고 거기 드림파크 산단에 따로 발전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기존 선로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로 송전탑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 그 안에서만 송전 선로가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작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생겨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자급율 같은 걸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지만 작년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물을게요. 기거에서 생산된 전기는 드림파크 자체적으로만 소비한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만들어서 다른데로 보내면 그 선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송전선이 있으니까요.
해수
박해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기존 선로를 거의 이용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발전소면 여기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 지역만 쓴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남으면 여기에서 다시 또 남는 전기를 송전 선로를 만들어서 한전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기존에도 송전선에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오히려.
해수
박해수위원
기존에 있던 송전 선로만 있어도 된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기존 송전 선로에다 활용하려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송전 선로를 별도로 12만 5000볼트나 이런 걸 안 만든다는 얘기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산업단지 인근에 154 송전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송전 선로에 접속을 변전소를 단지 내에 주구요, 이 발전소는 이 변전소의 전력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송전선로 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송전망에 연결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하는 직원 있음 거기에 연결하는 거로 (“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결론은 선로 관련 이슈는 없구요.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잘 아시고 나중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3600만 원이며 이 번 추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54억 4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7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지역개발 판로확대와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25년 중국 추계수출입상품 교역회 참가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로 11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화합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장메니저 지원 국가직접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장메니저 인건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자유시장 엘이디 전광판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연원시장 시설정비에 도비보조금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사업에 1억 8000만 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3000만 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에 1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에 1억 5600만 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충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5%케시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케시백 지원에 2000만 원, 충주씨샵 케시백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인력 일자리 연계로 고용창출을 도모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로 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국립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한 식품기업에 구인 구직난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좀 궁금한게 있는 데요. 엊그저께 월요일인가, 중앙어울림시장 철거하다가 단전사고가 나가지고 그랬는 데 그 거 좀 보고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 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중앙어울림시장을 철거할 때 한전에 전기를 단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단전을 다 했습니다, 전력공사에서.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건 지하에 고압전선이 들어가는 지중화사업 하면서 거기 박스를 해 놓은 게 지상에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인지가 없었고 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인지를 못해서 일어난 상황인데 한 2시간 반정도 정전이 됐었고 인근 상가들한테 다 양해를 구했고 끝나고 복귀된 다음에 저희가 또 일일이 가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면 사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피해 같은 건 없었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공사업체에서 공사하면서 된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그 때 사과를 드렸을 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일부 조금 불만이 있으신 한 두 분 계셨는 데 그 분은 아마 업체에서 조금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 주변에 금융권 뭐 은행 같은 것도 마비가 됐었겠네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은행 같은 데는 무정전 전환장치라고 해서 임시 전환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혹시 뭐 음식 냉동이나 냉장식품.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데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어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아마 불편을 겪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 튼 앞으로 저희가 더 주의해서 감리하고 잘 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혹시 피해 입은 시민이 없게 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운영하시는 데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게 할인을 7%에서 10% 확대하는 거잖아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이번에는 100% 다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우선, 지금 경제가 다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10%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고민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구요. 추후에 도비가 또 일부 지원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했는 데 좀 늦게 내려와서 반영은 못했는 데 그 걸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건지 아니면 기존 시비를 조정할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생각입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7% 발행할 때 할인규모를 좀 확대해달라고 질의나 뭐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 데도 불구하고 10%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때는 국비도 있었고 도비도 있었고 했는 데 확대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했었는 데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10%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수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필요해가지고 확대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해주시다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7%할 때도 타 지자체에서는 10% 할인해서 하는 지자체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뒤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지역 내수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는 뒤따라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먼저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규모를 좀 확대해서 해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10%로 하지만 좀 더 도비나 내려오고 그렇다면 12%, 13%라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품권 5% 캐시백을 하는 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었는 데 시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 사업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데 우리 충주시 청년사업자가 19세부터 39세잖아요, 거기에 전체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나온 건 사실 없는 데 이제 한 6%정도 된다고.
이회수위원
6%면 전체가 우리 1만 5000이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1만 5000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 사업의 성격은 몇 가지가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그 사업을 제가 봤을 때 많은 인원수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조금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이 거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면서 그렇게 중복돼서 주지 않도록 세부규정을 만드셔서 우리 충주시 청년들 사업하는 데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신규사업 3가지를 하고 있는 데요. 3가지 다 대상자는 다릅니다. 대상자가 창업점포 임차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 임차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요. 그 밑에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는 거고, 출산지원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회수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6%에 해당된다고 보면 한 900명 정도 될텐데 지금 인원수는 많지 않다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중복되지 말고 조금 후순위로 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주면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가지 않을 까,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받거나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자지원도 또 있어요, 이 거에 관련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세심하게 찾아서 시행규칙에 해줬으면 좋겠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선정기준에 그걸 마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런 세부규정을 만드시고 한 번 보여주세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이 지역에 큰 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혹시 먹개비 있잖아요, 도에서 다 주관하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관리감독도 도에서 다 하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거기 문제가 좀 많더라구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지금 먹개비가 공공형 배달앱인데 처음 시작할 때 이용율이라든가 이런게 사실 많이 하기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같은 것도 그때 그때 즉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이벤트가 들어가는 데 저희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걸 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벤트 할 때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배달의 민족 문제 대문에 지역배달앱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어플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먹개비와 가격이 달라요. 그런 건 좀 우리 시민들이 사실 같은 가격에 저렴한 배달료,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거 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원하는 데 사실 어떤 업체는 가격을 더 비싸게 해 놓은 업체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걸 도에 전달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고 의견을 좀 올려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계속 10% 유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데, 왜 충주시의 관광 쪽에서는 상품권 이용을 안 하려고 할까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관광쪽에서요?
곽명환위원
입장 수익을 상품권을 되돌려 주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아직.
곽명환위원
혹시 경제과에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충주사랑상품권이 처음 발행되면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관광의 입장 수입, 무료로 할 수 있는 관광명소도 차라리 돈을 좀 내게 하고 입장 수입을 그만큼 주면 무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상권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죠. 그걸 이용하는 거고,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더 많이 활성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체험관,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아예 무료로 하겠다고 조례를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요구는 했는 데 그런 걸 관련 과에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품권을 전담하는 부서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질의보다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어제 어쨌든 그저께였나요, 이렇게 빨리 처리하니까 민원인들도 아주 흡족한 것 같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야시장은 이번에 과장님도 힘드셨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좋아요. 요즘 같은 경기 안 좋고 그러면 가뜩이나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길 막고 거기에 외지 상인들 와서 품바니 그렇게 하면 충주에 있는 소상공인 업자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 해당 민원 들어가고 힘들기는 했겠지만 이번에 판단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부에서 야시장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 줍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11개 전통시장에 목행동까지 들어서면 다 들어서죠? 상인회 건물이?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저는 시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상인들이,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회 가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루라도 자기 물건 하나 더 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고, 다만 이번에, 야시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지현동 일대에서 저한테 민원 주고, 지현동사무소 가 보셨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번에도 비난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하게 대처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구역 골목경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이 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동 단위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10개 이상 점포만 돼 있으면, 모여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신효일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한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지정된 것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청년 소상공인은 좀 더 소외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런 공모사업에 지정이 돼 있으면 뭐.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렇게 만약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어떤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5000만 원.
신효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거리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그 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현장도 갔다 오고 검토를 했는 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특화거리 뭐 이런 걸 조례를 만든 시군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골목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상점가가 있어서 그 상점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시도 지원할 수가 있는 데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조건이 30개 정도는 돼야.
신효일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저희가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그걸 조금 한 3개 정도만 더 소상공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은 데 그건 기본조건은 상인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그 쪽 상인들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상인회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8억 800만 원에서 16억 800만 원 증액하여 3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송기계부품 222전자파센터가 완료됨에 따라 222 사업 외 4건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으로 7500만 원, 청년몰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외 3건 보조금 반환금 수입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억 3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68억 2100만 원에서 51억 3100만 원 증액하여 319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충주 어린이과학관 체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 어린이들의 과학원리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마블머신 제작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모빌리티,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산업의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지원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비즈코어씨티 산단부지 추가매입건으로 사전청약금 4억 4000만 원, 기업도시내 연구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도로이정표 설치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국비 증액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관내 창업자와 예비창업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사업으로 시비 메칭 5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지난 주 공모발표 결과 미선정 되어 추후 재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속해서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4개 구역 중 주덕읍 중원산업단지, 신니면 소재지 및 금능동 능암마을 일원에 사업비 부족분 16억 4200만 원 증액하였고 경노당에 노후화된 태양광 인버터 교체를 통한 태양광 효율개선을 위해 경로당 태양광 인버터 교체사업에 3800만 원, 25년 하반기 개소예정인 지식산업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3000만 원, 내부시설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해 3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2건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케이워터 청풍호 수상태양광 기본지원 사업 외 6건에 대하여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부터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케이워터 청풍호 수상태양광 기본지원사업 외 6건에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왜 당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이게 당초에 세울 수 없는 게 공모결과가 당초에 세우려면 전년도 9월 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 해 거를 하려면 전년도 9월에 신청해서 당초 세운 이후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곽명환위원
2024년도에는 당초에 세우셨는 데?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번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그 거보다는 시기적으로 발표를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래서 좀 딜레이가 돼서 당초에 못 세우신 상황인거죠?
사업설명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 데 경로당 인버터 교체 있잖아요, 태양광? 그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그걸 왜 신성장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사실 그 쪽에서 유지관리나 이런 걸 다 하는 데.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데 이제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을 할 때 저희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 데요.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예 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칠금금능 주민 대여용 휠체어 구입이 있거든요. 이 거는 주민센터에 있는 대여용 휠체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걸 필요로 해서 사업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 데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 데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전소 주변사업 반경 안에 있는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받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면에서 발전기금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아마 시 의원도 참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된 건 그냥 삭감하면 되겠죠?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게 발표가 단년도 사업인데 발표가 좀 늦게 나서 만약에 9월 추경에 세우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우선 세우기는 했는 데 지난 주에 공모결과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로 공모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게 단년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잘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왜 우리 충주시에서 청풍호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제천에 태양광을.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가 우리 충주시 하고 경계에요, 월악산 다리있는 데가 제천하고 우리하고 경계인데 태양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그 명칭이.
해수
박해수위원
명칭을 왜 청풍호라고 했죠? 우리는 충주호라고 그래야지 그걸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지금 다루는 데 청풍호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거 밖에 더 돼요? 사업을 바꾸던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 엄밀히 따져보면 충주호 충주댐이지 왜 청풍댐이에요. 이건 좀 항의를 해서 충주시의회에서 다루는 데 청풍호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액 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된 58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수소 저상 시내버스 긴급대체운행 전세버스 임차료 순환으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100만 원, 도비보조금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71억 증액된 310만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추가 설치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및 용역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족분 20억 3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주시 통학버스 지원사업 보상금 부족분 2억 3400만 원, 수소 저상버스 출고가 증가에 따른 부족분 1200만 원, 장애인 중 바우처택시 요금 차액 부족분 4억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원, 지피에스를 이용한 법인택시 앱미터기 설치에 따른 서버 관리비 1000만 원, 2025년 시내버스 등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1억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비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민원사항 이행 및 시설연구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완벽한데 수소버스를 그만 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올 해만 2대 하고 내년부터 안 하기로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한 게.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게 2대면 몇 대죠, 10대인가?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수소버스가 총 20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건 그 사업이 진행된 거니까 여기까지만 사고 이제 전기로 다 돌리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소버스가 사고가 없이 잘 돼야 될텐데, 과장님이 원체 잘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보충자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번에 20억 추가로 세웠어요. 우리 작년도 최종이 2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수요가 있는 건가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신속집행도 고려해서 삭감한 부분을 한 내용입니다.
이회수위원
아니, 그런데 24년도 최종 23억을 지출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금년도 예산은 50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또 삭감이 되면, 유가보조금?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제가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액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 데 확인해서.
이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해 주세요.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최종액 맞아요, 3회 추경에 삭감이 됐네요. 많이 세운 거 맞는 것 같은 데요.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 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하면서 대학순환노선, 서충주 소순환 노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차량이 8대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증가분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곽명환위원
혹시 만족도 평가 진행 중인가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시내버스 기사분들 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했고 올 해는 비노출 암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명환위원
언제 끝나요, 만족도 조사가?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어떤 만족도?
곽명환위원
우리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시내버스 기사분들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우리가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노선변경을 했잖아요, 1년이 안됐죠,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른 노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죠, 그죠? 만족도 조사도 좀 해 주셨으면.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생각을 해 봤는 데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을 매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까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해마다 보통 인상율을 5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000원 인상해가지고 그래서 1만 원, 그래서 반영한 거구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에 시내버스 외 통학버스 2200만 원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곽명환위원
통학버스가 늘어난 건 아니죠?
늘어난 건 아닌데 운영비가 계약에 따른 상승분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겠네요?
용역할 때 넣어서 적절한 금액인지 한 번.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판단을 해보려고 용역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곽명환위원
도시종합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도시종합정보센터에서 하는 게 씨씨티브이 우리가 아이티에스 신호등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현황 분석도 하고.
곽명환위원
운영비가 2억 더 신규 계상하신 건데 당초예산도 기존 2024년보다 높아졌거든요. 뭐 계약사항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렇겠죠.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2억이 더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용역비 2억을 세운 겁니다. 이게 법적용역이라 10년 주기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용역에 보면 교통체계 현황과 문제점도 분석하구요,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연계방안 또 첨단교통기술 실현, 재정부담방안 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색하는 겁니다.
곽명환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에, 충주시와 규모가 비슷한데를 파악해 보니까 서산시 같은 데 2억 3000, 안성 2억, 세종은 좀 더 큰덴데 그런 걸 따지면서 봤을 때 저희는 2억이고 또 포장 길이나 저희가 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곽명환위원
10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용역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을 까요?
그 거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 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 70억, 예를 들어서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44억 8000이고 벽지노선이 29억 한 70억입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현재 주변에 타 지자체를 보면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신게 있으신가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가까이에 있는 원주시에서도 그걸 도입하려고 검토했고 저희도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어차피 시의 재정이 그렇게 70억 이상 투입돼가지고 버스회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그 거에 대한 지원해준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무료승차에 대해서 연구 좀 해서 같이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2월에 추가예산, 바닥 신호등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때 보고를 받았는 데 2월에 추가예산 요구하고 4월에 예산심의를 하고 5월에 설계를 하고 6월에 착공해서 뭐 9월에 완공한다고 하는 데 우리 추경에 지금 들어 있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 시비로는 요구는 했는 데 삭감이 됐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런데 감사 때 이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왜 이걸 기피하는 걸까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같은 데 다녀보면 횡단보도 쪽에도 많이 설치해서 저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했는 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이게 어쨌든 감사에 저희가 바닥신호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건인데, 그리고 추경에도 올린다고 또 보고를 하셨는 데 그런게 없이 또 본회의장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고 받아가지고 좀 황당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예전 같은 경우는 바닥신호에 불안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 돼 있지 않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뭐 에이에스나 기타 불량이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우선 시범사업을 한 번 하시고 그 걸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 그것도 어차피 야간에 또 경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주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산건위에서 또 감사 요청을 한 건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보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억 4300만 원으로 10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운반비용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17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0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억 5100만 원으로 1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비 1700만 원과 주차관경 개선사업비 10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9억 5100만 원으로 1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지보수사업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차 취약지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사유토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3개소에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취약지구 주차장 확보 개선을 위하여 문화동 천주교 문화성당 부설주차장 약 20면 정도 나눔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하고 별개로, 이 쯤 되면 추경에 문화동 전에 여성회관?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음악창작소 말씀하시는.
해수
박해수위원
음악창작소 용역비라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하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주차장 저 하고 얘기 했었잖아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러던 중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쪽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왔다갔다 그러면 물 건너 갔다는 얘기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수
박해수위원
진행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용역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안 세웠네 추경에.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네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 쪽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데 그 관계도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거기 해당 부서하고 해야지, 지금 작년이면 1년이 넘었는 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위에 교회 옆에 나대지 있는 부분을 올 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사업은 저번에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아이디어도 좋고 거기에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용역이라도 하길 바랬더니 전혀 진행이 안 됐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의장님께서 한 번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거구요, 추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의장님께서 별도로 힘을 써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의장님이 얘기해 갖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구요?
의장님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아무 것도 안 했으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과장님네 부서 아니에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이제 그게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개념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데 거기는 음악창작소에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재산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글쎄, 이제 와 갖고, 의장님 하고 얘기가 됐다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임시주차장 조성이 3군데 있는 데요,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이 걸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손상현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인지?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위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있는 데에서 맞은 편으로 죽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 들어가면 노상주차장이 있으면서 왼쪽 편으로 도로변으로 3군데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이게 자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 되는 거예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3개소인데 전체로 하면 한 4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입예산은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6900만 원에서 총 7억 4000만 원으로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활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해 호암지구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비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반환금 3건 총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1200만 원 증액 하여 총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37억 6100만 원 증액된 108억 6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토지보상 완료에 따른 민사조정 조정금 200만 원과 토지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금가 신대마을 도로확포장 1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76건에 시설비 26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2건,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7억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소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4건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소교량 유지관리입니다. 호암 직동교 재가설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용역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토지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누암리 세천정비 2억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천정비 4건, 마을안길 정비 2건, 유지관리 1건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많이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원이나 그런게 발생이 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금 보니까 유튜브에 귀농사월이라고 유튜브 방송이 우리 충주시에 어떤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사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탑면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를 갖고 많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충주시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해서 충주시 이미지 추락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될 것 같은 데 그 분의 방송을 보면 옳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거 보셨나요?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본 것도 있구요, 안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려고 했더니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좀 많구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에 대한 전용협의를 좀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데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 승낙이 필수적인 거고 또 산지 주인하고의 동의서를 얻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조 대외적으로, 보니까 유튜브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어떤 건 100만이 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를 바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우리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 데 그런 거 할때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게 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설명 예산설명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은 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음 6월에도 더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구요.
상현
손상현위원
예산설명이 마지막 같은 데 오랫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되짚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사업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제일 많아요. 배정사업이?
그래서 제가 문제 삼았던 거, 수의계약 현황, 이 거 문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사업배정해 주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끝인데 이걸 과장님이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사업배정을 해주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수의계약에 악순환, 폐습을 뭔가 사업배정에 넣어서 뭐 특정업체 편중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부터 한 번 짚고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계약 쪽은 아마 총무팀에서 특정업체 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도 그 거에 맞춰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일단 사업부서에서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사업부서에서도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특정업체 편중해소나 이런 부분을 집어 넣으면 그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계약이 이뤄지기 이전에 다 걸러지는 문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재배정 할 때 그런 사유를 한 번 더 명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명시라도 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뭔가 한 번 관심을 더 갖지 않을 까 싶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데 지금 몇 달 되는 데 전혀 안 바뀐 것 같아요. 전반기 사업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 데 이것도 확인해 보면 보나마나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이렇 쪽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먼저 과장님 부서가 일단 사업배정이 제일 많으니까 움직여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장호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이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도로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9800만 원 증액된 14억 4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대설 기급대책비 성립전집행 1건,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규모는 당초대비 600억 7200만 원 증액된 1266억 47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 9800만 원, 시비 592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에서 171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대소원 하검단 충주역 도로개설 25억원 등 22개 사업에 부족사업비 405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살미 향산 군도5호선 도로개설 4억원 등 8개 사업에 부족사업비 38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당초 도로부지 보상금 57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관리 군도관리 단위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살미 용천마을 도로확포장 3억 등 14개 사업업에 부족사비시 27억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족 국토관리사업입니다. 충청내류니까 화 고속도로 검단아이씨 연결공사를 우가로서 부담금로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교량 및 교량정비 사업입니다. 중앙탑 군도 11호선 선형개량 2억,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3억 19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 14억원, 시내지역 도로유지보수 35억 75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5억 8700만 원, 교량 유지보수 16억 2000만 원 또변 제초작업 12억 160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정비 12억 5000만 원 제설 야적장 조성사업 22억원, 달천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4000만 원, 충주 222 1억 8000만 원, 수안보 안보삼거리 대안보간 배수로 설치 2억 5000만 원 대소원 군도 28호 인도설치 1억 5000만 원, 군도 24호 도로정비 2억 1000만 원 합계 131억로서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시설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자전거 도로변 제초작업 3억 4000만 원, 합계 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4억 51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억 합계 6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00만 원, 도로과 재무활동비 비내섬 앙성온천간 자전거도로 개설 반환금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척중학교 뒤 도로개설 외 3건에 8억원을 증액하고 제설야적장 사업부지 위치변영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앙성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건 10억 4400만 원으로 신규사업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로서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저는 170쪽에 살미역에서 세성마을간 육교설치 부분 있잖아요? 이 거 사업시행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뭐랄까 투자대비 사업평가가 좀 작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협약이나 이런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좀.
원복
서원복위원
이게 저희 시비잖아요? 시비도 시비지만 사실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많아야 한 4-5명, 10명 이하인데 뻔히 보이는 게 거기에서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걸 대안해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역사 보도 육교 설치협약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굳이 이걸, 저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도 협약한 걸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철도시설공단 하고 국도유지하고도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 나중에 향후 유지관리에서 좀 뭐랄까 비용이 발생되고 하여 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부적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오로지 충주시로 이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재협의를 했는데요, 도로에 편입되는 육교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거로 하고 저희들 승강기만 저희 시에서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협약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1일 이용객이 단위가 어느 정도 100분이 된다든가 그래도 몇 명이라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게 나와야 되는 데 지금 이건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고 차량으로 지금 해도 충분한 위치가 되면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소원 하검단에서 충주역 도로개설,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회사가 우리 지역에 중견 건설업체 대흥건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거 공사하는 데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대흥건설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5월 9일 최종결정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시장님 보고를 드렸고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사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같은 협력회사 계룡에서는 좀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요. 5월 9일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마 대흥을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저는 솔직히 이 다리가 왜 생겨야 되는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어차피 시작한 건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어떤 건설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이게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고 보구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구요. 또 하나, 우리 단월동 제방도로 단월교 조명 추가설치가 있어요.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 데 제가 우연히 일부를 가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를 야간에 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어요. 참 불빛이 이쁘더라구요, 그런데 근 1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지켜봤는 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사업에 목적은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산책공간 조성 뭐 볼거리 이렇게 돼 있는 데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가 조명이 많이 예산이나 모든게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구간은 강 건너편 오른쪽 제방도로 따라 내려가는 구간이구요. 이건 순방 때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은 띠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최소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조명이나 가로등이 우리 지역에서 서로 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단월 이 쪽으로 조명이 편중돼서 이 쪽으로 많이 설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향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도 이번이 예산설명은 마지막이시잖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제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인사를 드릴 것 같으면 처음 의원 되고 나서 과장님 뵙고 다른 공직자 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구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모습 보고 제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과장님의 모범적인 공직생활이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어떤 민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충주시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좀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연수터널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이게 애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로 보이거든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난 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당초 계략사업비 산정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의 더블, 두배 이상 사업비가 산정됐는 데 지금 산정한 사업비가 검증도 된 상태구요. 현 사업비가 맞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이 거에 반 정도 금액으로, 그 정도 금액은 위원님들이 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도 사실 좋지 않아요. 시 재정여건이,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두 배가 올라서, 혹시 이게 우리 자재비 상승분 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올려준 걸 테죠?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만약에 자재비가 다운되면 재계약을 해서 다운을 시키나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재료비가, 그러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뭐 감이 되면 당연히 감액시키는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자재도 가격변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 때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보통 업체 입장에서는 감액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겠죠.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설계변경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명환위원
이 검단대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수터널도 마찬가지고 공사비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걸 다 변영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일단은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공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상황이구요, 그런데 시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데 하여 튼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제 판단은 제일.
곽명환위원
공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구요. 공정별로 감독관이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예산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워낙 큰 예산이라서.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역시 소신하면, 물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전이죠, 상인회에서 도로점용허가 과장님이 또 강력하게 소신껏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의외로 잘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경제과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사업부서와 연관이 돼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서로 떠밀다 보면 나중에 그 피해자는 시민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 준 건 앞으로도 충주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렇게 근거 없이 어떤 사업이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로 간다면 행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그때 바뀔 수도 없고,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지만 뒤에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충주시 아스팔트 상품 보면 질이 많이 떨어져요.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전에 같으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강하게 로울러 작업 해가지고 보면 빈틈이 별로 없어야 되는 데 빈틈이 일단 너무 많고 그것을 차량이 오가면서 누른다고 그러는 데 그런 틈이 결국 겨울에 염화칼슘 들어가면 완전히 다 파손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본 위원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여지껏 도로는 많이 해봤거든요, 면만 봐도 아는 데. 그만큼 압축강도가 그 전에 아홉 번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나가 뭐냐 하면 지금 차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선은 최악이에요. 비근한 예로 살미면 다리 있죠, 거기는 한 2-3일 지났는 데 차선이 무슨 스프레이로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살미 어디 쯤?
해수
박해수위원
살미 향산대교인가, 유즈막 다리.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싯계.
해수
박해수위원
싯계 예.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그건 국도구간이라서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국도에요, 거기는?
우리 충주시 구간 아니에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랬나, 하여 간 차선하고 아스팔트 제품의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하수관거 공사하는 데 지금 포장한 거잖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시청 앞에는 다 한 거구요. 지금 대로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임시로 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로 임시포장이면 임시포장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다시 할 겁니다. 차선하고 덧씌우기 포장은 전체 다시 할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포장이 이 정도로 시에서 하는 데.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완공된 건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코아를 안 떠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어쨌든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참고로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보수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 특히 시내구간에 덧씌우기하고 차선이 지금 오래된 구간이 많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하고 약속한 게 있는 데 봉방동에 사선으로 된 다리가 있죠? 다리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사선으로 돼 있는 데, 봉방대교. 사선으로 돼 있으면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뾰족하게 튀어 나와 있거든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그 거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걸 해주시기로 했는 데 그걸 안 했어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걸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우리 충주시에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농고앞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예산은 있구요,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사선으로 된 다리 커브 부분 툭 튀어나온 건 도로과에서 획기적으로 하시면 우리 충주시에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 때?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됐습니다.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저도, 아까 투자유치과 쪽에 얘기했는 데 대흥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한 몇 군데 걸려 있나요?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지금 저희 건설국에는 저희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검단대교.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예 검단대교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관련해서 나중에 간담회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일정하고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4억 7000만 원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400만 원 반영하여 2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3억 9800만 원에서 27억 6900만 원 증액된 17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원사업은 추가선정된 32개 사업지에 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정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충주시에서 직접을 철거하여 안전위험 사전제거를 위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 총 7건의 사업반환금 14억 8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