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소로서 최근 들어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문화적 인적교류를 통해서 역사와 풍습 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과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핵심 분야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도민의 희망과 기대인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충남장학회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 및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문화관광국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저희 산하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감사시에 감사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길호 문화관광과장은 캄보디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에 우리도 대표로 참석했음을 보고 드리고,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한 남궁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희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충남장학회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장학회 이사장 유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형편상 공석입니다. 김광련 장학회 사무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장학회운영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커다란 배려와 관심 속에 운영하던 충남학사를 부득이 운영 포기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2006년 장학회 운영사업만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을 도민자녀 854명에게 4억 1,300만원의 장학금을 차질없이 지급하여 우수한 영재육성 및 예능, 체능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자활지원청소년, 자립지원장학생 등 생활이 어려운 우리 도의 청소년들에게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전하여 주어 자활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심사분석 및 검토를 하여서 다음 연도 사업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더욱 상응하는 방향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는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업무를 처리해 온 사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사무장 김광련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장학회의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 장학회 일반현황, 2. 2006년 업무실적, 3. 장학사업 6년간의 성과, 4. 2007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유인물을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철희 이사장님과 김광련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문화관광국장 또는 충남장학회 이사장에게 질의하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체육회사무처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는데 충남도내에 종합운동장 시설되어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시에 요청한 것 같은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 지원을 할 때에 그 선정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2～3일 전에 서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종 문화 예술행사에 보조금 지급된 결과 보조금 정산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절초 축제라든지 국제미술전, 금강비엔날레 각종 예술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민속극 박물관이 ’96년도 설립당시에 보조금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에서 금년도 우리 도의 관광객이 7,000만여명이 다녀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번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7,000만명이 어떻게 다녀갔나 하는 산출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료하고, 7,000만명이 다녀갔으면 우리 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그것도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충남학사 이번에 11월 6일 대전지법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군별 관광지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고 그 관광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관광객수와 수입액이 정확하게 돌출될 수는 없지만 추계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수입액이 안 나오고 대신에 이것이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이 약 8,300만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네요, 125개소에. 그런데 그 시·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태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령, 아산, 서천, 공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관광객의 성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즐기고 또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관광객수는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를 어떻게, 국내의 여러 가지 관광지 여건을 변화시켜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2007년도 계획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관광지의 특히 충남의 여러 가지 관광지 문제는 그 지역에 가면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쉬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되어야 되는데 숙박처도 좋지 않고 뚜렷한 지역의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 보니까 한국음식을 먹기 위한 관광을 음식평론가가 120명의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1인당 다른 사람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쓰고 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처는 되고 있는지 또 관광상품 개발에 시상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보조금 지원이 정말 상품을 개발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하는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백제문화제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서 본인은 주로 공주, 부여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무령왕 행차라든가 4왕추모제, 수륙재, 백일장, 시조경창 이런 등등 아주 한정된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는 40억원 들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4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백제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주, 부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백제시대가 한성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해외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이런 데가 백제유적지 중심입니다, 한성의. 그러니까 거기도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을 아우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계획단계에서 좀 색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엑스포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해외경험을 통한 국제 감각을 익힌다, 그리고 인원이 청소년 30명에 지도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의 체제를 보면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계룡시에는 교육청은 없지만, 하여튼 16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30명, 도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30명이라는 수준은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디에 보이기 위한 그런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원 차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장학회가 처음에 충남학사와 같이 운영이 된 것은 지금 장학금을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도민자녀 학비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재원마련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노사분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충남장학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법원에 소송한다든가 그런 절차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학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충남장학회와 별도로 할 것인지 또 같이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시간인데 이선자 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한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의 집 현황과 건립주체, 도비지원 현황을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간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에 혹시 폭력서클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계획에는 청소년위원회가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회 회의를 안했는데 제가 요구자료를 신청할 때는 위원회 명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내용하고 위원들에게 회의 자료를 배포한 날짜를 필요로 했거든요.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일 며칠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태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기업도시 관련 주무국이 문화관광국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느끼고 있던 점 그리고 우리 도정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12월 31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8월 25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도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25일 대상지로 확정되기까지에는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정과 그리고 태안군민들의 피와 땀이 얽힌 피나는 투쟁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충남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되어 가지 고 5개월여에 접어드는데 기업도시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문화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태안에도 다녀오시고 기업도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 기업도시가 유치될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느냐 그러한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 들춰서 뭘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충남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것을 한 지역의 일로, 한 자치단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정과 어떤 자치단체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기업도시가 6개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이 태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전 도민적으로 나섰고 정치인 모두가 협력해서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그렇지 않았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고 추가로 이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답변하시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7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 쪽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농지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요, 그게 진행되어서 올라가니까 국무총리 산하를 주재하면서 다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는 물론 두드러진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농촌문제,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청장,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현대건설, 군하고도 수차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언제적 일입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관계는......

최근의 일이죠?

그렇죠. 그 관계는......

제가 묻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05년도 8월 25일까지, 그 이전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최근에 와서 협조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런 노력을 한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치과정에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문제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기획관리실장도 다녀가시고 정책기획관도 다녀가시고 문화관광국에서 다녀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과정에서의 협조관계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기업도시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요, 태안군이 물론 저희하고도 협조했지만 현대건설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직접 문광부하고 진행하는데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저희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6개 사업지구 중에......

유익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회의진행상에 참 죄송한데 자료요청도 하셨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고 준비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오늘 체육회 사무처장님하고 장학회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추후에 추가질의에서 진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증인으로 유철희 충남장학회 이사장님이 나오셨고 또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해 주시고 문화관광국 질의를 받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인데요, 먼저 우리 장학회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충남학사가 국장님,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국입니까?

충남학사와 유사한 일을 맡아왔던데......

장학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학회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어디소관의 질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요. 답변 간단히 받을 것은 즉답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을......

저는 간단하게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즉답으로. 공립예술극단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송선규 위원님! 지금 장학회와 체육회에 관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질의를 우선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송위원님 조금 있다 해 주시지요.

같이 하면 어때요?

제가 양해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만요. 장학회에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유철희 이사장님 나오시지요.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수고를 하시는 유철희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꼭 지급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장학금 혜택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며 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루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 장학금 줘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게 되면 준 보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학금을 줬으면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학교장, 대학총장 또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추천된 인원에서 적 격 여부를 가려가지고 부적격자는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를 돌려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향후 진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 회수율이 좋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지급대상자 자료를 전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관리하고 중간에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들한테는 탈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군요?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학교장이나 시·군 시장·군수,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느냐......

선정된 사람이 그야말로 혜택을 받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 보십니까?

확인 다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보면 친분에 의해서 선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은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실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구분해서 줄 수 있는 방안......

제가 금년 1월 13일 이것을 맡았는데 그 이전에 어땠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데 그야말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받아도 되는데, 나는 꼭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못 받고 있고 안받아도 가능하게 지탱할 사람은 받는다, 이것을 봤을 때 더욱 억울함이 남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폐관한 충남학사가 내년 1월에 문을 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개관일정을 주시고 개관한 뒤 해고된 직원 9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작년대비 세입세출이 1억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학사운영 해지로 일반운영비 신규부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학사운영은 우리 수익사업이 아닌데 직원들 또는 거기 고용인들 월급을 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학회에서 학사를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원래 충남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수탁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탁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1년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장학회에서는 손을 떼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도가 구상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언제 개원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나중에 저쪽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의문나시는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그 부분이랍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장학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희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정종학 위원님.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김정인 사무처장님,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5위를 뛰어넘어서 전국 4위 입상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체육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됩니다. 도민의 역량을 전국에 우리가 기량을 토했다는 점에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김정인 사무처장님이 안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정인 사무처장님께서는 장기근무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심지사님의 임기가 끝날 때 본인의 용퇴를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수 없다 해서, 아마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전국체전을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박수를 칠 때 떠나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후진을 위해서 용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 신상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공직을 마무리할 단계에서 체육회에 왔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왔다는 것보다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을 해서 와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 3～4년 예정을 하고 왔는데 3～4년을 하다보니까 천안전국체전이 200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사의를 표했더니 “전국체전이나 끝나고 보자”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그때당시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재작년에 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세 번 연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그때 말씀이, 지금 심지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심지사님이 “내 임기가 1년만 있으면 임기 채우고서 같이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때 정위원님도 이사회에 참석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연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3월에 심지사님이 퇴임을 하시고 유덕준 부지사가 대행체제를 하고 있을 때 다시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덕준씨가 “내가 지금 3인 역할을 하는데 지사, 행정부지사, 그때 정무부지사도 그만 두셨으니까, 역할하는데 체육회까지 내 힘이 못 미치니 다음 지사님 오시면 그때 의사표시를 하고 거두어 주시오”하는 수차의 사정이 있어서 다시 7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서 그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기근속도 하고 나이도 먹고 하니 신진한테 물려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이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그때 다시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을 갔다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마 심사숙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주실는지 모르지만 수차 제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처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87회 총 책임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잘 하신 거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도 전문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인사적체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도 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하시게 되겠지만 본인의 용퇴도, 결심도 중요하다는 말로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자리는 근로현장에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후임자를 골라줘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고 또 임명과 퇴임 결재가 나야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입니다.

수차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저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체육선수 육성과 강화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훈련비와 우수선수 관리비, 관리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이 무엇이며 지급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는 일반부 선수가 있고 대학부 선수가 있고 고등부 선수가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엘리트 선수는 3개부가 있는데 고등부나 대학부는 선수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없고 일반부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고 저희 도의 경우는 도와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고 저희 체육회에서 불참종목 해소 차원에서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임금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팀은 약 400만원 전후 이렇게 되고 도와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팀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저희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선수는 거기에 못 미치는 170만원, 저희는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이렇게 10만원씩 갭을 둬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선수의 보수가 제일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산출을 해 가지고 도에 내년도 예산증액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코치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수당도 역시 실업팀이나 도, 시·군청 팀에 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코치수당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도 조금 내년에 올렸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저희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수나 지도자들의 보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결정하는 데는 최종 결심자가 누구입니까?

결심자는 체육회장님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보수는 연말에 내년도 조정표가 나오듯이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 안을 우리 체육회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자료에 보면 관리팀 인건비가 최하 70만원에서 최고 330만원까지 있거든요?

선수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80만원, 200만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평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으로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구, 야구, 육상, 수영 이런 종목은 41개 종목이고, 세부적 종목이 약 870개의 세부종목이 있는데 금년의 경우 선수가 없거나 팀이 없어서 못 나간 종목이 85개 종목이 있거든요, 85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에서도 이것을 가급적이면서 줄여야 상위권 입상이 되지 불참종목이 많으면 상위권 입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가 금년에 관리한 선수가 약 50명 정도 되는데 점수는 7,190점을 저희 체육회 관리 선수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짜리는 어떠냐 하면 말하자면 직장 팀이 아니라 동아리 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선수들한테는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주고 금메달 후보한테 약 300만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비 지급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10억 1,200만원, 작년도에 9억 8,900만원, 금년도에 8억 600만원 그렇거든요.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4위까지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줄이면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인데 저희들이 훈련비를 주고 있는 것은 동계 70일을 주고 있고, 하계 170일을 주고 있는데, 현재 4,500원 꼴입니다. 1일 4,500원 꼴인데 이거 가지면 백반정도는 먹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선수들은 백반만 먹고서 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약 5,000원 수준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4,500원에서 5,000원하면 500원 수준입니다만, 이것을 170일로 따지면 약 3억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예산은 이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성질도 없고 또 없는 애들이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호적 성질도 있습니다, 잘 먹여야 하는. 또 그 다음에 선수는 일류 선수를 만들어야 직장도 잡아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애들은 좋은 대학도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실업대학 대책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이게 좋은 성적을 얻으면 도민 사기 진작의 차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셔야 하지 않느냐, 경상남북도나 부산이 저희들 경쟁 시·도인데 여기가 금년에 보면 전부 약 90억원 내지 100억원 수준인데 저희는 약 70억원 수준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경남·북하고 부산을 제치려면 그 수준은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깊이 배려를 해 주시고 아울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의 성적과 예산은 비례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과거 ‘임춘애’ 선수, 라면만 먹고도 육상경기에서 아시아를 제패하는 성적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수 각자의 어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위까지 달성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현직에 계시든 또 떠나시든 충남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체육회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사회 회의석상 중에 여러 가지 체육회 전반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뒷받침이 결국 좋은 선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한편 이해도 갑니다마는, 예산 뒷받침 이전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간 여러 방면으로 협의도 있었고 또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간 있었던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책정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첫째 제일 공정하게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또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종목간 또 지역간 불균형이 오면 거기서 시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쌈질이 나고 또 이게 공정한 집행을 안하면 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아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10여년 맡아 오는 동안에 쌈질이 있었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성적하고 이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3, 4위권 또는 우승을 하지 않았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또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민의 참여문제 또 유지나 기업체의 참여문제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의원 참여문제도......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문화관광국에 관해서 해도 됩니까?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질의를 해 놓으시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즉답만 받으면......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정종학 위원님.

저기 우리 체육회 처장님하고, 유철희 이사장님을 답변이 끝났으니까 이석하셔도 되잖아요?

가셔도 좋은 데요, 점심시간 됐으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가셔도 좋고 같이 이따 자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증인석에서) 저는 아시안게임 결단식이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있는데 저희 출전하는 충남 선수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손 좀 한 번 잡아 주었으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유철희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증인석에서) 위원장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 알겠습니다. 계시다가 이따 동참하시지요.

질의하세요.

관광국장님 그냥 즉답으로 바로바로 답변만 해 주세요,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즉답은 시간상 어렵고 질의를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Yes, No만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하는 데 있어서 보상은 지급이 되었고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탐사한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송선규 위원님!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괄질의해 주시고, 이따가......

그럼 됐어요, 그거 답변해 주고 서해안관광벨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내포문화권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포문화권에 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부분은 관광벨트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민체육대회에,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 했습니다. 각 시·군에 종합운동장이 몇 군데 있는지 요구했습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있게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체육·문화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설치가 안 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공립 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그 요청한 자료에도 나온 것 같이 오늘 중앙매일신문을 보게 되면 “충남지역예술단체운영실태”라고 해 가지고 “무늬는 시립, 자금은 충남도”가 그 내용아시겠습니까? “그 관리는 시·군, 자금은 도에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적고 행사만 동원” 행사 동원만 했다 이런 뜻인데 일단 여기 결론적인 것을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과 심리, 그야말로 행복감을 먹고 사는 것이 시원찮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배가 좀 고파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도민에 대한 문화향수 또는 균등제공,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의 공립예술단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연현황을 보면 지역간 격차가 아주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해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자료를 제가 보면 지금도 그게 좁혀지지 않고 편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9월말 현재 전체 82회 공연 중에서 예술단이 있는 시·군, 천안, 공주, 부여 거기가 있는데 천안이 36회이고, 공주가 18회, 부여가 38회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낙후지역이고 그동안 낙후되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시·군은 계룡 1회, 서천 3회, 청양 2회, 태안 2회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너무 심하게 편중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연초에는 시·군별 찾아가는 공연을, 예술단별 시·군간 2회 이상 총 96회 이상 실시한다고 보고 했는데, 2006년 실적을 보게 되면 78회로 계획에 대비해서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서 보게 되면 예술단 운영은 각 자치단체가 자금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충남도가 한 가지 목적에 단체를 개별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도 그랬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혹시 보셨는지 안 보셨으면 드릴까요?

아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3건으로 해서 국보가 28점, 보물이 87점, 사적 43점, 사적 및 명승이 1곳, 천연기념물이 14곳, 유형문화재 일곱 분, 유서가 23건 ’06년 10말 현재 그런데 도지정문화재가 544건 해서 총 747건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별지 558쪽에 문화재관리현황을 보면 관리인이 17곳만 문화재 별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총 747건의 문화재가 있는데 나머지는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중요문화재만 관리인이 지정되어 관리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본 자료에 보면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든지, 국가지정문화재정비, 도지정문화재정비, 지방문화보수정비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은 100% 투자될 수 있겠지만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사업시행 하는 사람과 보수업자와의 담합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어제 그저께 충남디지털영상문화원에 감사를 간적이 있는데 충남은 지식기반 첨단 디지털문화산업의 중심 도로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비를 출연해서 지난해 11월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문화산업 지원센터 개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3년도 이전에 국비 2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개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2005년도 뒤늦게 문광부의 클러스터 조성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를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의 정책변경으로 문화산업지원계획이 유보된 상태이고, 문광부 실무자에 따르면 기 지원한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이 더 안 되는 시점에서 지원센터 건립비추진 국비지원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중심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해야 할 진흥원이 활성화될 것인데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센터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원센터 없이 문화진흥이 가능한지를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도비지원이 2004년도부터 두 배 정도로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 행자위 감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 원인이 2004년도에 충남역사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수탁용역이 줄어들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이 통합되어야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백제권관광의 문제점은 경주에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또 석굴암 등의 심벌이 있는데 우리 충남백제권 관광에는 심벌이 없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마케팅이 없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Sea Food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내륙에 대한 푸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은 각종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 들여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나름대로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가 날릴 정도입니다. 공주와 부여는 그나마 낫지만 청양은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양은 백제문화권에서도 빠져 있고 내포문화권 관광개발에서도 빠져 있어 관광의 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있습니다. 청양 등 내륙권 관광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6년도 1월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립사격장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으로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까지로 1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또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해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억원의 사업비로 1만 5,000평 부지에 건평 2,000평 규모로 2010년까지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2006년 1월 업무보고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용역결과 도의 재정여건상 2019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고, 국비 90억원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인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최근 11월 16일자 지역언론에 의하면 재정난과 미술품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 여건에 밀려 2010년 이후 착수 사업이 연기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인지, 충발연에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9년 이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또한 자료 요구시에 간략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무선에서 각 문화재 대표와 만나서 일방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장님도 상세한 내역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후에 그 행사비가 적절히 지원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산보고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지출되는 과정에서 행사장을 가 본 결과 목적에 맞지 않은 노인 경로잔치라든지 목적사업과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결과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절히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주에 1996년 10월 24일에 문화관광 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에 보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성계획을 수립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지정 후 10년까지 공주문화관광 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도 지정문화재 공주, 부여만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공주시가 56건 부여가 55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공주는 10건에 5억원, 부여군은 11건에 9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건수는 1건 차이인데, 사업건수는 10건하고 11건입니다. 사업 수준으로 보면 5억원하고 9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무령왕릉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시에 용역사업비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추경 당시에 도청 볼링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내년도에 해체도 거론이 되었는데 도의 방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등 두 개의 특정지역이 있는데 이 백제문화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백제문화권에는 백제역사문화관 건립, 백제문화사대계편찬,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또 백제문화엑스포 개최, 백제문화재 전국화 추진, 백제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도정의 어떤 문화정책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도의 정책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기관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정년없는 공무원”제하의 기사에서 “충남도 산하기관 배치 전직 공무원 정년 넘기며 근무, 인사적체 가중”이라는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으로 전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행정의 경륜과 전문성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 정년을 넘긴 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비전문 공무원 박물관장 임명 시대착오다”라는 모 일간지의 사설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장직은 고미술이나 고고학 등 전문식견을 갖추거나 문화재 등의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가 임용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 출신 비전문가가 임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학생기숙사는 도민의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유숙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함으로서 졸업 후에 우리 도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005년 9월부터 학사직원 노사분규로 운영이 중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는 선의의 도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수탁단체를 연내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정상화시킨다고 하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해고된 직원이 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고된 직원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성주사지 정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주사지는 백제법왕의 당시 “오합사”라는 이름으로 건립이 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남해화상이 중창을 해 가지고 성주사로 개칭을 했는데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국가나 도의 문화재가 7점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1984년도에 사적 307호로 성주사지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도에서 1984년도에 사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미한 발굴조사로서 아주 참 코끼리 코에 비스킷 집어넣는 발굴실적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현 상태로 보존의 필요성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소실되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발굴복원을 서두르지 않고 현 상태로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에서 금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향후 성주사지 정비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예술성이나 문화에 대해서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국방부차관, 육군참모총장, 삼군본부, 참모차장 등에게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동안 도와 계룡시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다가 군문화세계엑스포이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2011년이나 2012년 개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나 계룡시에서는 일관되게 2008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2010년 10월로 예정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연기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학생기숙사에 대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수탁을 한다고 했는데, 아웃소싱이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아웃소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웃소싱은 자기가 분업화하는 부분에 다른 데로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도 고치거나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체가 선정될 때 그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런 것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사가 또 발생이 되면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도, 어디가 책임인가 위탁업자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린다면 단체를 선정한다면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종교단체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국장님! 관광지 개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째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7월말에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의제의가 있어서 지금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인가요? 이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외국인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그래서 충남도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도정에 대한 신뢰부분에 흠이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이 사업이 이의에 의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화관광국이 관여를 했는지, 즉 서류심사 등 관여를 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머지않아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지 개발사업은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신속히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시간을 좀 드려야 돼죠?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 위원님께서 38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의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발연과 역사문화원 통합문제, 백낙구 위원님께서 주신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지금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배부가 되었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음을 주신 순서에 맞추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학사의 경우는 이선자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법원판결이 최종 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영이나 장학회 시켜가지고 시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고용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외부에 위탁 주는 방침을 정하고 9명 고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주는 회사로 하여금 신규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을 할 겁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분은 그 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주는 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그이상의 대화는 저희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위탁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지난번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에 주는 문제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차원이 아닌 도민들의 복지차원, 그 쪽에서 일종의 희생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그 쪽으로 많이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관광객에 대하여 시·군별로 분석하시면서 국내 관광객 보다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이 많은 것에 관련 관광수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충남관광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관광기념품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유적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천안과 아산의 민중의 성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관광객 수가 예년보다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말 6,800만 명이었는데 그 보다 200만 명이 늘은 금년도에 7,000만 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내 나라 먼저 보기”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국내 관광객을 위하여 “내나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관광형태는 보는 관광에서 체험, 웰빙, 건강을 테마로 하는 관광으로 저희 시책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기념품 생산업체에 대한 시상 및......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신데 위원님이 지금 이석중이시므로 서류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안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 도에서 한 일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05년 5월 1일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바가 있으며 선정이 누락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작년 7월 8일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 8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확정되고 태안 기업도시는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농지보전대책 등을 수립해서 8월 25일 시범사범으로 선정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번 접촉을 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추진계획과 외자유치 평가에 문화관광국이 참여했는지, 조직 설치에 대한 문화관광국의 의견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올해 말까지 3차 평가를 실시했고 투자심의를 거쳐 우선 협상자와 협의, 사업시행자 선정 후 양해 각서를 교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 주관으로 관광분야 전문가와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본격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안면도 개발팀을 조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투자협약과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개최되어야 하는데 미개최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 개최된 시·군은 천안, 공주 등 9개 시·군, 미개최 시·군은 아산, 계룡 등 7개 시·군입니다. 아산과 청양은 2008년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민체전은 입장식 및 개회식이 가능한 공간과 육상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생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개최를 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여건을 지금 국제공인 수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청양군의 운동장 규모라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먼저 여건을 갖춰야 됩니까?

예. 여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국제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1개 최소한 청양 정도, 아까 청양 말씀하셨죠?

예.

청양에 있는 공설운동장 규모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나 예산규모가 됩니까?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그것도 거의 백 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만 알면 됩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의는 이따가 하세요.

이건 그냥 답변 끝내면 되는데요, 답변 끝내면 돼요.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가 아니에요. 답변 받는 대로 끝내려고 그래요. 시·군에 이런 자체 여력이 없는 시·군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이게 안 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미 개최지에 대해서 경합이 진행될 경우에는 우선 고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방관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원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러니까 국비도......

국비지원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국비도 지원 받았는데요? 국비지원도 있는데요, 보니까.

예, 국비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제가 국비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비에다 도비만 확보가 더 되면 시·군이 열악하더라도,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해 주어 가지고 도비만 부담해 주면 시·군비가 적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어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국비지원의 선행조건이 시·군에서는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입니다. 부지 확보가 됐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중앙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로비하기 어렵다면 제가 중앙에 한 번 가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어서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 시행시에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결과 문화유적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측량해서 보상도 나갔고 그런데 문화재 관련부처에서 와 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유물을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에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겠지요?

예.

다음요.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사업 미포함시 서해안관광 벨트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더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포문화권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서해안관광 벨트 조성사업에서 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해안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천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어차피 벨트를 형성하고자 할 때 내포문화권 사업하고 같이 할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신속하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구상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을 해당국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독려해서 저희가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어서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지상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동안의 문제점, 그리고 시·군간 편중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데는 한 곳이지만 어떤 데는 열 곳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는 연기를 방문해서 정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게 있고 때로는 시·군에서 요구할 적에 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연할 적에 시·군에서 응해 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곤란하다면 다음 시·군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시·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 문제가 금년뿐만이 아니라 매년제기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재지 시·군만 한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다른 시·군이 된다면 한시라도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공연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예, 소외계층이나 축제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점심같이 했지 않습니까? 점심을 진수성찬으로 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점심 오늘 즐겁게 잘 했잖아요? 잘 먹었다고 해서 점심을 잘 먹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었지요, 오늘 점심요, 그거와 같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게 정신적인 것, 마음의 평안,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위로 해 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요, 회의가 또 오후에 공보관실 소관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끝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니, 송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아니, 답변 다 끝났어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일괄답변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질의를 하세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는 송선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명심해서 그런 문제발생을 억제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부 공연예술단에서 거부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인 배치가 안 된 곳에서 교향악단을 부른 경우는 거기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거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찾아가서 공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즉각 조치를 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 드린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술단,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도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좀 차등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럼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고 우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회 공연을 했는데 지출이 된 것은 32회나 35회 공연한 예산이 지출됐을 때에 그런 것 살펴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결산도 하고, 지도 감사 차원에서 다 명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면 다 회수합니다.

그게 예산낭비하고 흐지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17개 문화재에 대해서만 문화재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화재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 제출한 문화재 관리현황은 제출 전 위원님과 사전에 양해를 드린 후에 시·군에서 사업소 또는 직원을 직접 배치한 그런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지정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나 실제적으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부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황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사업이 시·군에서 직접사업인 시설비와 민간자본적 보조적 사업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추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부실공사의 우려, 사찰과 업체의 담합 등 폐혜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군수가 시설비로 직접 시행시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사찰내 법당 등 신·개축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분류관계, 향후 건물의 유지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시·군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실 또는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이 현재 어려운 입장인데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센터 건립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함은 물론 미 건립된 타 시·도와 연계해서 현재 국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이 아직 건립이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미 지원된 5개 시·도가 지원할 때에는 2008년도쯤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이 늦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시에는 우선 충남영상미디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환경파괴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 외국이나 전라도 일부에서는 이용요금이 상당히 싼데, 그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이 환경파괴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02년 12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도에서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서 현재 시장·군수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경파괴의 한도를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운영만 잘한다면 오히려 훼손환경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전라도의 일부 이용요금에 대한, 반값으로 내리라는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골프협회와 협의해서 그걸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의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발연과 역사문화원 통합문제는 아직도 자료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충남관광의 문제점으로 심벌이 없고 이정표도 없으며 먹거리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내륙지역의 경우 관광 자원은 있으나 파리가 날리고 있다 라고 우려하시면서 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백제권관광의 문제점으로 심벌이 없다는 것과 독특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정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안내소표지판, 그리고 또 관광해설자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데, 어디가 그런가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도 꼭 배치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청양을 비롯한 내륙권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5대 권역별로 테마, 앞서 25개 지역에 5대 권역별 테마관광지 개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가 반영해서 조성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륙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관광, 그리고 역사문화원과 종교 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도립사격장 추진계획이 당초 2007년 12월 준공인데 왜 1년이 늘어났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말씀대로 2007년 12월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계속 사업으로 승인되어서 사실상 당해연도 사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꼭 2008년도 12월에는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최선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11월 17일자 신문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온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8월인가 그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도청이전 소재지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 당시의 계획은 도립미술관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미술협회, 미술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분들에게 미술관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한테 더 객관 타당성 있는 데 의견을 받는다 해서 용역을 또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200억원이라는 것은 건축비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문화 관련된 물건을 구입하는 내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고 또 토지, 건립비, 그리고 또 이게 미술관 하나에 국한할게 아니라 종합예술관 등으로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 그 외에도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러한 용역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이전과 병행해서 시기를 그때 맞추어 가지고 재검토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사업의 선정기준, 배제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따 따집시다.

저희가 드린 기준 그대로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만 적어 놓았네 보니까, 이따 따집시다.

박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문화예술행사가 현지 확인결과 경로잔치 등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등 낭비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내역을 분석해서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목적 외로 집행된 사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단체가 발견이 된다면 과감하게 반납조치를 받고 그러한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공주 문화관광계획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는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또 거기서는 숙박기능도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성된 계획인데 그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금년 5월 22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시에 농지전용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보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주시가 농지전용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12월말에는 재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는 2006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공주시 사업은 10건에 5억원, 부여군 11건에 9억 3,000만원인데 문화재 수에 비해서 지원사업비 차이가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여군의 경우는 사업비 지원의 경우가 큰 지정구역내 사유지 매입도 발굴조사 등의 사업 4건이 반영돼 있었습니다마는, 공주시의 경우는 신청사업이 대부분 소규모 건물의 지반·지붕보수 사업으로 사업비의 규모 차이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원 세워 주셨는데요, 이건 앞으로의 등재를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여론을 들어야 되고 용역으로 등재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선은 금년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곧 용역이 나갑니다, 1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걸 저희가 용역과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보완이 되면 2008년에 잠정등록을 신청할 겁니다. 잠정등록 되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정리해서 2009년도 저희가 꼭 등재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도청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했던 볼링팀 운영비의 집행효과를 걱정하시면서 2007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1년간 남자볼링팀은 한시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00점 이상을 따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계속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189점에 당초 약속보다도 훨씬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이 정비문제, 선수영입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저희가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때에 결정되는 대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공간적 범위와 산하기관에 전직공무원을 임명하게 된 배경, 성주사지 종합정비계획, 종합적으로 물으셨는데 백제문화권 공간적 범위는 충남지역은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두마면입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익산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에 서남부권 소외지역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더 확대하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공무원 임명에 관련해서는 2004년 3월 17일 역사문화원 설립이 되었으나 설립초기인 관계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를 찾아 결정했습니다. 향후 전문가를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선정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사지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확보된 성주사지 사업비는 6월 보령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주차장 정비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성주사지 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시대의 유고 금당지 등 건물지의 유물 등 발굴성과가 있으며 사지 전체 배치형태 등 미 발굴 전면조사 필요성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백제유적 상층부에 고려, 조선시대 유고가 중첩되어 발굴조사시 매장 유고 훼손우려 등으로 해서 현 상태보존 필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위원님께서 비전문직이 충청남도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 3월 17일 역사문화원이 설립되었으나 설립초기인 관계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를 찾아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채용시에는 그거 외에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의 구체적인 국비노력과 엑스포의 2010년 개최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한다면 30억원 이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더 이상 확보를 못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건 고정적인 거고 이게 저희 도나 국방부가 아닌 국가차원으로 한다면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도, 국비확보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몇 년 늦춘 2010년에 대한 것도 잠정적인 것이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직위원회 또는 유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방부 또는 재향군인회, 그리고 삼군 본부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는 그 차원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또 더 나간다면 이게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총장까지 저희가 방문해서 이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행감시에 충남영상미디어센터와 여러 가지 상호 연계 또 유사성, 필요성을 진흥원장으로부터 느낀 사항인데, 디지털문화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산자부 소관인데 거기에서 통합방안을 건의했었습니다. 또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감독기관인 문화관광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역할을 했던 것이 미디어센터입니다. 일단은 디지털문화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도 그렇지만 경제국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때 조직문제, 인사문제를 다룰 것으로 아는데 그때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통합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아까 문화재보수사업비의 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받습니까?

물론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명년도에 꼭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혀 시·군에서 의사가 없고 요구가 없는데 도에서 보수계획이 수립되고 또 예산에 계상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신청이 안 되면 내려가는 게 없는데요.

그러실테죠. 그런데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부 제가 듣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질의할 때 국장님은 소상히 내용을 모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통사찰이나 각종 문화재 보수할 때는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이라고 할까, 재량권으로 결정되는 예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비일비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원기준에 어느 정도 평가를 만들어 놓고 현지 확인을 계장까지 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형상 변경문제 등 해 가지고 다 종합적인 검토를 또 하거든요.

깊은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챙기시기 어려울 테지만 사업비 선정하고 사업이 선정될 때는 심도있게 해당부서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아까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거야 정산이 안 되었겠지요. 작년도 것은 이미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산서 받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사업비 내려가면 100% 다 썼다고 정산보고 올라오지요. 또한 그 정산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나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보고가 어떤 식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바로 얘기한 것이 경로잔치를 하더라 그 얘기에요. 그것이 행사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 아닙니까? 심도있게 짚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산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 받아야 도비, 사업비 나간 것 가지고 엉뚱한 행사를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도있는 정산보고를 받고 사업평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예는 아닌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집행하고 나서 후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행사를 정산제로 해 볼 의향이 안 계신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돈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실은 쓸 수 있는 입장에서는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감사에 드러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쓴 것만 지원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미리 저희가 법적인 절차나 조례 등을 개정한 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리성에 대한 강조를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주 민속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안 계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공주시로 보조금을 줬는데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공주시와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 나가기는 해 나갔습니다, 막지는 못한 부분이지만. 이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만한 근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서 빨리 박물관에 재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건립 당시부터 많은 지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다시 박물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공주 충남역사문화원 감사 중에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늦게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고 왔습니다. 아마 지도·감독권을 국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거기의 문화원장, 사무처장은 연봉 책정시에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문화원이 경영평가한 실적 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원이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2004년에는 경영평가 할 수가 없으니까 2005년 1년 더 경영을 해서 경영평가를 11월말까지 마치도록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운영규정을 제가 갖다 봤습니다. 운영규정에 11월까지 해서 다음년도의 문화원장하고 사무처장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봉책정하면서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책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제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서 그것을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귀청을 했습니다만, 지도·감독기관에서 그런 정도는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사문화원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도 진행된 사실이 없고 경영평가도 하지 않았고 경영평가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책정한 사례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문화관광국에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감사과에서 지금 실시하는 감사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를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문화원의 관리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봉이 책정되었는지 정도는 지도·감독기관에서 알고 있고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못 챙기셨을 텐데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주문화관광 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정된 지 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사업내용이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도지정이나 뭔가 행정적인 지정만큼은 도와 공주시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또 4억원인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등재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한 계획......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도 들어가고 몇 번 이상의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절차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도지정문화재에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었는데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개 공무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한 쪽의 연구에 의해서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연구도 좋지만 형평성을 기해서 시·군간에, 문화재 지정 건수는 같은데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챙기기 어려우실 테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공주 유구에 아흔아홉 칸짜리 한옥이 있거든요? 보존이 앞으로 시급할 텐데 그 보존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이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고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에 과가 3개 과인데 현 정원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일부 추가된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생겨 가지고요, 정책팀으로 군문화엑스포, 백제문화엑스포, 안면도개발 등에 대해서는 부지사 직속으로 정책실팀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해 주고요,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현 인원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을 도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자치국에서 조직개편한 시안을 가지고 설명하러 왔을 때 분명히 저는 담당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의회에 와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더라, 이렇게 일 많은 지원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과감하게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느냐 이렇게 제가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의견이 있어야 이번에 상정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요, 타 실국은 때로는 몇 개과를, 몇 개 계를 줄였는데 저희는 터치를 안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보존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만 도지사 직속으로 뺏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는 업무량이 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집행내역, 회계부분이라든지 결산서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사후 지원방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국·도비지원을 하는데 상당한 계획이, 장소라든지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람객이 1/10 정도로 줄었는데도 국·도비가 그대로 지원되고 나간 사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행사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도의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오늘 아침에 요즘에 13개 산하단체 기관 재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한다는 방안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관광국이 감독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모 산하단체기관 직원이 와서 2007년도 연봉을 서면으로 결의하러 본 위원장한테 왔다는 사실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를 다니고 감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참 상당히 의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기관이라고 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산하기관 단체장의 연봉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 보조금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이 지적해 주신 건데 저희에 관련된 것을 우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실국에는 문제가 없는가도 건의를 하고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 용역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연봉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에 관한 질의 중에 답변을 적당히 넘어가신 것 같아서 이 내포문화권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첨가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입니다마는, 449페이지에 보면 충남체육회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봉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상호하박이고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7,300만원, 2005년도 7,450만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 갑자기 8,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고, 거기 부장, 과장까지는 아주 현격하게 인상됐는데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인상률이. 그래서 이 산출기준 또 임금을 책정한 기관이 내용을 지도 감독차원에서 더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출기준이 뭐고 책정기관이 어디서 했는지 왜 이렇게 상호하박이 발생이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정한다 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금주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문화관광국 건너뛰고 체육회장 하고 다이렉트로......

저희 협조 사인을 받긴 받는데요, 체육회, 체육회실무이사위원회, 거기 체육회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2급 또는 3급인데 보수규정에 준해서......

아니, 보수규정으로 주면 인상률이 똑같이 5%가 올라가면 5%가 직원까지 같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같은 비율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2년 동안에 1,000만원 넘게 올라가고 사무처장은, 직원들은 말이지 3,100만원, 3,180만원, 3,330만원 이 정도로 올라가고, 이렇다고 한다면 같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너무 상호하박 형태를 보수책정이다, 그러면 지도 감독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답변에 태안에 유치건설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시 도정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셨습니다. 제가 왜 지난 일을 가지고 감사에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제 그저께 11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태안군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안의 유치될 관광레저용 기업도시가 최첨단, 세계에서 최고가는 기업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견해이고 또 이 기업도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설예정인 태스크포스팀에서 사업자 선정문제를 담당하고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 맞는 답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과 본 위원간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6년이 지나면서도 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 이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바로 그 특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해야 빨리 진행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문화관광국에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이 미흡했다 라고 하는 점을 자인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형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등등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업자 선정시에 문화관광국 직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다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참여했던 직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선정자 심의시 그 이후에 발생된 이의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측은 못 했었는가, 그렇다면 그 심의를 혹여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측 못...... 답을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증인석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은......

잠깐만요, 나와서 하세요. 감사장이니까 양해를 구하시고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답변에서 거기에 참여했다는 뜻은 처음에 7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실무진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적정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7개 들어온 것 중에 자격이 없는 3개를 갈라내는 데까지만 참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들, 교수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 주무국인데, 핵심적인 사항은 주무국이 빠졌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 부서가 주무국이 아니고 외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잖아요, 16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에요. 여직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됐어요, 바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 ‘유익환’이가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도정이 발전하고 또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됐든 우리 도정이 힘을 합쳐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또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로 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이 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간 것은 물론 빨리 빨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이 여러 개 국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고 자칫 잡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결론으로 개발문제는 저희가 인·허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속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때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제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구역이 공주시 전부, 부여군 전부, 논산시 두마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충청남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의 지정과 구역의 변경은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문화관광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분야별 협의는 거치는데요, 그때는 백제문화권 관련 특별법인가에 기초해 가지고 주는 건설국에서 하고 해당관련 과하고는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조원 이상이라는 돈이 부여주변에 투입이 되고, 공주에 일부가 투입이 되고, 익산에 되고 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이 아니라 백제수도권 백제, 서울권 개발이지, 그 주변에 금강을 끼고 있는 청양에 그 유명한 ‘두률성’도 있고, 청양 청남에 ‘왕진나루터’며, 또 가마를 굽던 곳도 있고 그런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청양에서 근무할 적에도 그 문제를 상당히 대시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의견을 수 천 번 냈는데도 그거를 주지 않은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받지 않아 가지고, 아까 논산도 말씀하셨는데 논산도 빠지고, 계룡시는 특정한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서도 그때 못 넣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다면 공주시의 유구면을 뺀다든가, 부여군에 한 면을 빼서 청양의 목면이라든가, 청남면 정도는 구역에 편입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 문제는 앞서 제가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수 없이 노크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입장에서는 문화재 정비차원은 그 수준에 준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공주가 됐든, 부여가 됐든, 청양이 됐든, 수리나 다른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은 기준을 같이 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설 분야라든가 다른 것 SOC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역변경 설정의 문제 벌써 오래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변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변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서천을 내포문화권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충청남도 면적의 3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개 시·군에 몇 개 면을 빼고서라도 서천의 일부를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제권 개발면적도 같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러한 동향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국한테 구체적으로 물어서 자료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 요구 했더니 청소년위원회 자료에 보내 주신 것에는 안 되어 있어서 했는데 자료 갖고 오신 것을 보면 제가 원했던 것은 문화재위원회하고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일자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청소년위원회 자료만 갖고 오셨는데 이 자료에는 회의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서면심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집행부에서 못하는 전문적인 밖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법령으로 정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 있을 때 보면, 지금 도에 와서 제가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번 심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3차 회의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날 참석해 달래서 갔지만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6개 후보지를 3개 후보지로 심의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참석했을 때는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 주셔서 6개 시·군의 장·단점 자료를 죽 주시면 연구해서 가서 발언을 하든지 연찬을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참석하라는 통보만 오고서 갑니다. 모든 위원회가 서면 심의했다는 것도 그런 쪽이거든요. 그냥 관례로 “도장 찍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문화관광국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는 서면심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곳은 위원회 회의를 했고, 앞으로라도 문서발송을 일주일 전이라도 꼭해서 위원님들이 연찬해 갖고 와서 심도있게 심의하게끔 자료를 꼭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축제가 한 번 되도록 해 보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나왔습니다. 만나실 예정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지사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거론됐던 겁니다.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군문화엑스포 2010년도 약간 유동적인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나 다른 것을 진행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데 2010년은 곤란하다고 한다면, 국가사업으로 받아준다고 한다면 연도 변경은 저희가 차후에......

계룡시 감사에서도 계룡시장님께서 2010년, 또 우리 국장님께서 2010년, 2010년으로 굳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가 봐서 유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선은 2010년으로 계획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게 보낸 자료를 좀더 심도 있게 물어보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내관광지 방문객 현황 주셨지요?

예.

그때 지사님께서 7,000만명 그러다가 머뭇거리시다가 우리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맞다고 맞다고” 이러셔서 본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천안시는 천안시에다 물어본 거고, 공주시는 공주시에다 물어본 거고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유료관광지가 있고, 무료관광지가 있습니다. 유료관광지는 입장권에 나오니까 숫자가 체크가 되고요, 무료관광지는 그때그때 해당 시·군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유료관광지는 도에서 파악한 거고......

아닙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합니다.

다 시·군에서 파악한 것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집계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료관광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관광지는 혹시 관광을 안했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왔다 가면 그냥 그 사람도 포함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아.

도내체크 관광지가......

간단하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요.

125개소를 체크 합니다. 이선자 위원님이......

동료 위원이 물어 본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담당자가 그 지역 관광객을 그때그때 체크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8,300만 213명까지 이게 다 나오나! 참 희한한 일이야.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천안 태조산에 갔다가 독립기념관을 간다면 한 사람이 두 번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번에 금산엑스포 몇 월에 했더라!

금산엑스포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2006도 도내 방문관광지 방문계획 좀 한 번 봐 보세요, 금산군 봐 보세요. 자료 보세요.

예.

외국인이 97명 다녀갔습니까? 그때 금산군에서는 티켓만 팔아간 사람이......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건 또 왜 포함 안 됩니까?

여기 이게 9월까지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9월에 시작했잖아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 체크가, 3/4분기 것이 4/4 분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참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9월 3/4분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아니, 9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 체크해서 딱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9월하면 부과세 신고합니까, 무슨 뭐......

10월 22일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포함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9월 말 현재 하면 9월 말 현재 딱 잘라서 했어야지, 과장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정확하게 9월 30일 현재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아닙니까?

제가 직접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자료가 정확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관광진흥과장님이 난 진짜 관광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지를 열심히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가 외자유치도 지사님이 잘 하셨고 또 대기업이 많아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서민경제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서 자립도를 높여가려고, 경제도 실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도내 관광지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대충 얼마가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답변 보니까 무슨 뭐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따르고 또 한국은행 국제수지 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국제수지 팀에다가 물어보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통계청이라든가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이런데서 자꾸 자료를 유추해서 만들 어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지, 중앙이라든지,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은행에서 통보되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돈이 우리 도에 얼마나 도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저기 했다 해야지, 관광지 개발도 하고 무슨 내포문화권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뭐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게 유관기관 많은데 협조해 가지고 해서 금액도 딱딱 나오고 그래야지, 대충 추정치라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제시도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가서 자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종학 위원님이나 좀 전에 유태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가 많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점을 더 강화를 하고 또 개발하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군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본 위원장이 사는 예산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청이전지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도청이전지로서 골프장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과연 도청이전지로서 이게 구색이 맞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땅을 사서 때에 따라서는 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어떤 개발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저런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이런 면에서 지금 세 번씩이나 세 군데 추진을 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계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례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방사성폐기물, 방폐장 그 문제가 전라북도 부안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군수님은 돌팔매까지 맞고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방법을 국가에서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경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런 골프장이라든지 우리 관광지 개발하는데도 이제 관에서 “어디다 어떻게 하라” 이거보다는 좀 “신청을 하라,” 유치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원한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들 하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등 적극 추진 또 지역편중을 탈피한 공립예술단 운영과 군문화엑스포 사업 국비확보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유철희 이사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및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통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밝은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 거론됐던 내용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분석하고 저희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국과 충남장학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공보관 이성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강주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한규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정신문사 김용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평과 분야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성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도정홍보관 운영에서 월 2,500만원을 판매한다고 중소기업제품 홍보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주시고요, 영문잡지 활용한 해외홍보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발행을 몇 부를 발행했는데 회신이 얼마나 왔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남홍보관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진에 있는 홍보관이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홍보관이 200평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1층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는 소유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충청남도지사로 되어 있고요, 부지는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는 당진 신평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당초에 당진군에서도 기금출연을 했습니다. 20억원 중에서 4억원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진에서는 몇 %나 출연한 건가요? 도와 당진 출연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 홍보관의 기능이 도의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홍보판매 안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 홍보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약 1억 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그간 사업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 홍보관을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홍보관은 당초에 건축할 때 2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비가 4억원이 들어서 지금 현재 2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진군이 20%인 4억원이고 홍보관 사업성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의 홍보효과를 관광객 방문한 거라든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상황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1월에 부임해서 현지를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홍보관은 좋은 지역이면서도 홍보관이 행담도 내에 제일 밑 하단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코너 밑 부분에 있어서. 상행선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은 중간지점에 화장실, 휴게소 그 쪽만 방문하고 저희 홍보관 쪽에는 굉장히 방문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홍보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계속 체크를 해 봤더니 첫째 우리 홍보관 앞에 대형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안내판을 4m, 5m 크기로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해 놨고 홍보관 앞에 100여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우리 홍보관이 이름만 써있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의 마당을 우리 도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도로 공사 당진지사장과 도로공사 충청본부장을 두 차례 접견을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별도의 큰 시설없이 충남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낙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의, 우리 도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특산품을 갖다놔야 되겠는데 그것 보다는 우선 관광객들이 밑에서 보기 때문에 위에 투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4m, 5m 정도의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승이라든지, 청양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 소떼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함으로서 저게 뭔가라고 관광객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협의단계에 거의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그것을 하면 관광객이 1일 150명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약 300명, 배 이상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시관 안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그리고 당진 신평농협의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같이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가 20억원을 출연을 했고 당진군이 4억원을 출연해서 전체적으로 24억원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보면 지금도 공보관이 답변을 했듯이 이게 1층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하는데 지금 특산물 판매를 어느 주민이 합니까? 당진군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특산품 판매는 아산에 있는 테크노파크안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에서 물품을 인도받아가지고 그것을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수익성 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수익성 창출 이전에 충청남도 홍보관이라고 한다면 전 16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관이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도가 홍보관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특정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체 몇 군데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분만 운영을 한다면 또 일부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1층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시판매장에도 먼거리에 있는 시·군에서는 거기에 참여도 안할 것이고 또 위치 자체가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행담도에 있어가지고 서쪽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충남의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중소기업체나 특정 시·군만 참여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홍보관으로서는 가치가 이미 상실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쪽 서해안지역 시·군만이라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홍보관 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 신평농협에서 팔고 있는 농특산물이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전체 당진군 것만은 아니고 지금 15개 시·군에서 위탁해서 팔고 있습니다. 110종에 대해서 농산물이 82종이고 수산물인데 지금 천안부터 공주, 보령으로 해 가지고 10여개 시·군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당진군에서 운영을 하되 시·군에서도 특산품들을 위탁판매하고 있고 2층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에는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있는 공예품이라든지 석조각이라든지 토기라든지 이것이 전 시·군에 걸쳐서, 전 시·군이라기보다는 거의 시·군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균형 배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진 신평농협에서도 제일 많이 팔기는 하지만 각 시·군에서 위탁하는 것을 골고루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골고루 되는 양의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서해안 지역만이라도 균형있게 팔 수 있고 판매가 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정홍보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관님, 도정홍보관은 실패작이지요?

실패작이라기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구책을 위해서 도로공사, 그 지역이 도로공사 에어리어(Area)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차례, 도로 공사 당진지사장을 한 차례 만났고, 도로공사 충청지사장은 두 번 만났습니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공사도 적극 도와주겠다 라는 이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의리가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또 홍보를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잘 아는데 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를 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공보관님 그 행담도 휴게소 중에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휴게소 센터지요, 화장실 있고, 식당이 있는 그 식당주변이고요.

우리 공보관님이 잘 보셨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화장실 주변이 장사도 잘 되고 홍보도 할 수가 있다고. 농산물센터를 해도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판매를 하면 이 업자는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망향휴게소가 새로 짓습니다. 천안에 있는데 새로 지어요, 서해안의 관문인 행담도의 홍보관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망향휴게소에 도비를 새로 들이 더라도 진정으로 충청남도의 홍보를 위하고 농산물의 홍보를 하려면 망향휴게 소에 한 번 자리를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이 지금 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도 그냥존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기구는 그대로 있되, 담당이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공보관”하면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의 대변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보관님께서는 충남도 대변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이 중앙부처나 일반기관에서 공보담당관이면 대변인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는 역할규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의 싱크탱크는 기획관리실이라고 보고요, 공보관실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도지사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보관실이 아닌가요?

충남도 역할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지요?

중앙은 대변인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이나 기초단체는 대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리 충남도를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자회견이나 그런 것은 제가 기관을 대표해서 하지는 않고요, 기자실에 제가 가서 우리 도가 있었던, 지휘부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우리 간부회의는 어땠고, 또 우리는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이런 정도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공보관실을 둘 때에는 그게 바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도지사의 입 역할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역할을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업무분장에 보면 도정홍보분석평가, 도정여론조사 이런 사항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 도정홍보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 어때요?

저희가 지금 2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 가지고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또 보도 자료 제공한 거는 몇 건인데 그 몇 건이 보도 됐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부정적인 기사는 어떤 것들이고 또 밝은 면을 보도한 것은 어떤 거고, 기구칼럼이라든가 내용은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고 2주마다 분석을 해서 꼭 실·국장 회의에서 설명을 하고 더 잘 하도록 실·국장회의에서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여론조사는 실시한 결과가 있나요?

여론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용역이나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업무분장 표에 보면 공보관실 소관 홍보 분야에 도정여론조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야는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나요?

저희는 분야별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왜 오늘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공보관실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소관부서의 업무분장 내역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왜 본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그 분야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이비기자 단속업무도 여기 있는데 그동안 단속실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 위치에서 여건으로 볼 때는 신문사가 계속 신문을 발간하다가 중도에 그만 둔 회사, 이런 데는 사실 기자가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느 기자가 자기 소속 없이 다니는 현직 기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알기 때문에 별도로 어디를 찍어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낸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안면으로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선에 나가면 기자를 사칭하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현장, 환경, 위해시설이 있는 분야를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갈취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무분장 표를 보니까 공보관이 있길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업무추진하려면 내 소관에 있는 분장업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정신문정정보도 사례가 2003년도부터 ’06년도까지 10건뿐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편집을 하면 교정은 며칠간 몇 명이 합니까?

지금 교정요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전체인원입니다.

그런데 10건 있는 것은 독자들로부터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 10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

독자들이 정정보도를 안하고 이의제기 안한 부분도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에서도 그렇고 상대성으로 해서 불이익을 볼 때가 많을 겁니다. 편집과 교정할 때에 잘 좀 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심의할 일이 없었습니까?

지금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회요?

예.

그런데 어째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하고 작년도 안 했는데, 2005년, 2006년도 안 하셨는데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3회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한 바 없습니다.

심의내용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발견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기관이나 신문업체에서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경을 하거나 뭐할 때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성 있다라고 하면 즉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견을......

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보충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영문잡지를 활용한 해외홍보문제, 서류가 와야 만이 되는데, 19쪽에요, 도정신문 광고수입비 계속가면서 전년도는 63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88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거든요, 이게 광고수입이......

도정신문은 광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이기 때문에, 무슨 경영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도정과 관련된 그런 광고를 주어야 될 때에 작게, 되도록이면 우리 도정란을 많이 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광고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광고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금산인삼엑스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홍보는 언론에 많이 했겠지만, 8만 2,000부가 도에서 나간다면 엄청난 독자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남도 16개 시·군에 특산품이 시·군별로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씩 시·군별로 해서라도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 만드는 취지가 도정의 기구나 이런 것도 다 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기도 하면서 지금 12월 중에 200여만원짜리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그 면을 언제 할애할 것인가 해서 약 400여만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연말까지 전망할 때. 되도록이면 저희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공익적인, 우리 도민들이 많은 뉴스를 더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채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보도를 독자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 이것을 게재할 경우에 상대성 있는 부분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편집해야 할 겁니다. 이 근래에 많은 위원님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도 말을 안 할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를 2년 동안 안 했다고 하는데 꼭 민원이 제기되어야만이 심의위원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번경이 빈번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건 자기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만약 등록이나 변경을 안하고 하면 자기들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굳이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빈번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건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80개 업계가 됩니다마는, 1년에 분석을 해 볼 때 1/3 정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2년동안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한번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최의환 위원님께서 난시청문제를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고 또 문제가 있고 개선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어 있는 원인이 뭡니까?

개선 말씀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시하신......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최의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KBS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보았습니다.

이 난시청 문제를 그때 본 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업무보고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내용도 전부 파악은 했습니다. 이것은 KBS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오늘 행감자료에 그런 사실이 여기 나와져야지요, 거기에 대한...... 우선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난시청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익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난시청문제에 대한 언급 없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셨어요.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7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보다2005년도는 그 사업을 해서 그랬는지 181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9월까지 이 난시청 세대 수가 438세대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이 다 늘었어요, 이 원인은 뭔가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2004년 12월......

2005년하고는 비슷하고요, 2006년도가 지금 더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 잘못 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다보니까, 총 세대수가......

총 세대수가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가 늘은 게 그 난시청 지역에 몰려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은 게 맞다, 이 자료가 맞다 하는 얘기지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게 왜 늘었는지를 분석 해보니까, 그런 결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은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점인데요, 저희들도 이 내용 인지를 해서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시청 문제를 실제 도에서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별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난시청 문제 해소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정홍보관!

예.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물을 게요, 어제 충남역사문화원 감사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충남도를 홍보하는데 충남도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충남도홍보자료를 행담도에 있는 충남도홍보관에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은 딱히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즉 그러면서 그쪽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건지, 기능은 지금 전혀 다른데 운영주체가 다르고......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쪽과 협의해 봐서 그런 좋은 제안이면, 아직은 없었습니다마는......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좋으신 의견입니다.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된다면 그건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불쑥 나온 얘기라서 자칫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쯤은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의회에 관한, 여기 보니까 당면 현안사항의 도간부들의 대담 및 기자브로핑 86회, 민선 4기 출범, 국외순방 결과 도민 당부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도의회의 사항은 여기에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 속에 담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무성한 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영문잡지를 활용한 해외홍보에, 지난번에 첫 8대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영자잡지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회나 도의장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전혀 없어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라든지 또 7대에는 그래도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까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활동 사항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남도의회 의정상황이 언론매체라든지 신문 이런 데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항간에 보면 일간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 이런 것이 전체 우리 도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뒤바뀌어져 잘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이나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사항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데 상당히 갈수록 왜 이렇게 언론에 전보다 떨어지고 타 광역시보다 잘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 추경에서 증액배부를 8만 2,000부를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편집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2005년보다도 2억원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편집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디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다른 언론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얼마만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집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공보관님이 그런 검토를 얼마만큼 심층으로 하고 있는지, 이 언론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상당히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본인 개개인의 신상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공보관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책임자 입장에서 감독이라든지 편집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회에 의회사무처의 홍보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의회신문이 있기 때문에 홍보계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신문과 도의회신문과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까, 연관성이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지사님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 와 있습니다. 혹시 지방행사시에 각종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기록, 이런 부분도 함께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거를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또 타 광역시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의 소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더 편집이 잘 되도록, 보도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편집개선을 위해서 증간했다는 이 말씀은 저희가 예산 2억원이 편집개선 문안이 잘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간하는데 소요된 예산이고 편집개선을 위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정면을 2면, 3면은 무조건 의원님들 의회코너로 만들었는데 회기 때는 2면부터 5면까지 2, 3, 4 ,5면 4개 면을 모조리 싣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회기 때는 더 많이 활동하시니까 그 내용을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 홍보계도 있습니다만, 수시 의회 홍보계와 앞으로는 더욱 긴밀히 연계,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챙기고 또 의회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항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의회에서 발행한 의회보의 성격이기 때문에 홍보계가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직 편재상으로 보면 공보관실하고 사실은 상당히, 지금 도정신문에도 의회활동 상황이 나오고 도의회보에도 나는데 조직체계상으로 공보관실내에 의회를 담당하는 계라든지 담당자가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말씀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위원장님께서 재차 지적을 주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의 편집과정에서 오류부분이나 오타 이런 부분들이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보도 되는데 정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공보관이 심의위원이고 발행인은 정무부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위원이면서도 심의내용을 깊이 관찰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미흡한 그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현지 행사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실 때는, 도지 사와 행사를 같이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도 똑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 행사 끝날 때 위원님들한테 꼭 사진을 보내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빠졌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사에 빠졌어도 사진이 꼭 송달되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때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사에 참석했던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자료는 있는데요, 꼭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거 전부 챙겨가지고 활동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개별 송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공보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도 홍보관 운영 개선과 도정신문 발행시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과 난시청문제 해결,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충남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또한 도민들이 밝은 미래와 비젼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공보관실이 지향할 바를 분야별로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안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선 연말까지 홍보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미처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행담도에 이번에 7만 2,000평의 매립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 뿐 아니라 홍보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도정홍보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